728x90 반응형 직접민주주의26 서울 전력 자급율 1.9%, 핵발전소 서울에 짓자 ! 는 제목만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책입니다. 민주주의에 홀딱 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반하다'는 말하자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되돌리는, 혹은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뒤집는 방법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하승우가 쓴 는 지난 100년 간 한국 역사와 민중의 직접행동 사례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주목하며 직접행동이 어떻게 짓밟히고 또 되살아났는지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3.1운동 유관순 뿐만 아니었다 3.1운동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안성 만세시위' '소안사립학교 설립', '제주도 우리계 결성', '원주 밝음 신협 창립' 같은 유명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찾아 독자들에게 전.. 2012. 7. 2.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 2011. 12. 19.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