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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by 이윤기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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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고3 입니다. 미친 등록금, 초고가 등록금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에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지는 못하면서도 '등록금넷'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2/17 -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4.2 반값 등록금 대회>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보내주는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3차례으 집회 불허를 뚫고 아주 힘들게 4월 2일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로 다가 온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학생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못가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보려고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친듯이 치솟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넷'에서 보내 준 자료를 읽어보면 16세기 영국에서 양에게 경작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목숨을 끊은 것과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16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보면서, 토마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양을 키우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지주들이 경작지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양을 키웠는데, 결국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 형국이었다는 것이지요.


21세기,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는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대구와 강릉 등에서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장에는 학자금 대출 고지서가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동자는 '등록금 고지서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비싼 등록금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대학등록금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대학 역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생-국가-기업-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분다마여야 합니다. 학생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16세기에 지주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화 했듯이,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공공의 영역인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평균 재단적립금은 5%에 불과하지만, 등록금 의존율은 60~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건물을 짓고 토지를 사기 위한 적립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사학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였으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발뺌하는 것이 어디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아래에 있는 동영상 인터뷰를 보면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는 "그냥 등록금을 반만 내보자"고 제안을 하였더군요. 지난 2년 넘게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펼쳐온 '등록금넷'은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반 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이 힘을 모아 미친 등록금을 반으로 뚝 잘라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래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반값 등록금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와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내용입니다.

반 값 등록금 홍보 동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퍼 가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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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여강여호 2011.04.01 08:33

    학교가 교육이 아닌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그 이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글

  • 무터킨더 2011.04.01 09:37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나오더라고요.
    사교육도 마찬가지...
    그래도 모두 시키는 것을 보면 용합니다.
    한국사람들...
    답글

  • cashbank 2011.04.01 17:32

    학교가 장삿속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대학교 행정실 등에 가끔 가보면....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참 많더라구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답글

  • kstarsx 2011.04.02 02:11

    대학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인하하자 라는 말은 10년전부터 있어왔는데
    그럼에도 대학이 매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린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겠죠
    대학나오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 라는 두려움
    대학이라는 간판이 곧 나의 간판이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
    대학은 늘 학생앞에서 갑이고 힘을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 하자는 대로 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게 대학을 터치할 세력이 없는이상 국가라도 지원금을 무기로 대학을 재제 해야하는데
    글쎄요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오해 정부까지 그런움직임은 전혀없네요
    제발 다음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등록금을 벌기위해 휴학해서 돈벌거나 학자금 대출로 졸업때 몇천의 부채를 떠안는상황
    전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금 받으면 되지? 라는 웃긴생각 하지마세요 장학금의 혜택 받는 학생이 전체학생중
    몇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