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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by 이윤기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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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고3 입니다. 미친 등록금, 초고가 등록금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에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지는 못하면서도 '등록금넷'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2/17 -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4.2 반값 등록금 대회>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보내주는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3차례으 집회 불허를 뚫고 아주 힘들게 4월 2일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로 다가 온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학생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못가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보려고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친듯이 치솟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넷'에서 보내 준 자료를 읽어보면 16세기 영국에서 양에게 경작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목숨을 끊은 것과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16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보면서, 토마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양을 키우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지주들이 경작지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양을 키웠는데, 결국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 형국이었다는 것이지요.


21세기,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는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대구와 강릉 등에서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장에는 학자금 대출 고지서가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동자는 '등록금 고지서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비싼 등록금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대학등록금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대학 역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생-국가-기업-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분다마여야 합니다. 학생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16세기에 지주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화 했듯이,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공공의 영역인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평균 재단적립금은 5%에 불과하지만, 등록금 의존율은 60~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건물을 짓고 토지를 사기 위한 적립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사학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였으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발뺌하는 것이 어디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아래에 있는 동영상 인터뷰를 보면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는 "그냥 등록금을 반만 내보자"고 제안을 하였더군요. 지난 2년 넘게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펼쳐온 '등록금넷'은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반 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이 힘을 모아 미친 등록금을 반으로 뚝 잘라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래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반값 등록금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와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내용입니다.

반 값 등록금 홍보 동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퍼 가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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