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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35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Ⅰ.서론 Ⅱ. 사회계약론 1. 사회계약론 2.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차이점 3. 소결: 사회계약론의 의의 Ⅲ. 프랑스 혁명과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 1. 프랑스 대혁명 2.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 3. 소결: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1.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 막스 베버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Ⅰ.서론 근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적으로는 합리주의의 시대이다. 근대를 낳은 대표적 사건은 근대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영국의 산업혁명, 정치적으로는 프랑스대혁명, 철학적.. 2023. 2. 1.
한국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헤이세이 30년 서평: 한국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헤이세이 30년 -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시미 순야 지음/ 서의동 옮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헤이세이라는 실패- 잃어버린 30년이란 무엇인가? 바사호 박물관과 헤이세이 30년 스웨덴 수도 스톡홀롬에 바사호 박물관이 있다. 바사란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2세가 17세기 초 당시 최대최강을 목표로 건조한 군함이다. 1000그루가 넘는 떡갈나무를 벌채하고 400명 이상의 직공들이 2년 동안 작업하여 전장 약 70미터에 64문의 대포를 갖추었지만, 첫 출항에서 침몰하였다. 20세기 중반 스웨덴은 인양 복원을 거쳐 스톡홀롬 시내 바사호 박물관에 전시. 스웨덴은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 박물관을 만들었다. 헤이세이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2023. 1. 25.
변혁적 리더십 이론연구 변혁적 리더십 이론연구 -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유일체제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리더십연구는 190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리더십 연구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특성이론,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행동이론, 1970년대 이후의 상황이론을 일컫는다. 특성이론은 리더와 리더가 아니 사람을 구별할 수 잇는 개인적인 특성((traits)에 대한 이론으로서, 신체적·사회적·지능과 성격적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경험적인 연구가 축적되면서 우수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모순되는 자질이 나타났으며, 리더의 내면적 특성보다는 행동적 특성이 더 유의미하게 나타.. 2023. 1. 18.
맑스주의, 제국주의, 현대적 구조주의 요약 I. 맑스주의 1. 고적적 맑스주의의 태동 1) 고전적 맑스주의는 맑스와 엥겔스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와 계급투쟁에 대한 이론은 국제정치경제에서 맑스주의 시각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2) 맑스는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한 것은 봉건적 토지소유가 자본주의에서 부르주아의 사적소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3) 한편,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양사회는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진화하는 내적 변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서구 제국주의와 같은 외부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추세를 역사적 필연성으로 이해하였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지식.. 2022. 12. 5.
일본의 연합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요약 일본의 연합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김용복 1. 머리말 1) 일본은 오랫동안 중선거구제를 유지하였고 대부분 자민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엿기 때문에 55년 체제하에서는 연합정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55년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으로 연립정부 구성, 선거협력 같은 연합정치가 시작되었다. 2) 연합정치는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55년체제에서는 파벌간 연합(준연립정부)이 이루어졌지만, 55년 체제가 무너지면서 연합정치가 일상화 되었다. 3) 일본의 선거 이해 ① 중의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혼합 선거제도 ② 참의원: 1~5명을 선출하는 소-중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혼합 선거제도 4) 일본의 연합정치는 대체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1.. 2022. 11. 28.
근대 일본 정치사 요약 오카 요시다케 지음/ 장인성 옮김 1. 민족혁명으로서이 메이지(明治)유신 가. 사회적 변화 1) 19세기 후반 봉건 일본 사회의 붕괴는 도시에서 진행된 상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업자본주의 발달로 농업생산의 착취관계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던 봉건사회는 점차 안정성을 잃게 되었다. 2) 농민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거나 제후와 무사들은 최대 상업도시 에도, 오사카, 교토의 상인에게 돈을 빌렸다. 상인은 신분이 가장 낮았지만 제후와 무사들은 상인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3) 영지를 넉넉히 소유한 상급 무사들은 연공미를 팔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수입이 부족한 하급무사들은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활기반이 점점 취약해졌다. 나. 대외관계의 변화 1) 쇼균 이에미쓰가 1639년 쇄국령을 내.. 2022. 11. 21.
현대정치이론과 비교정치학 현대정치이론과 비교정치학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현대정치이론의 주요 쟁점 1. 프랑스 시민혁명과 에드먼드 버크의 시민혁명 비판 “프랑스 혁명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가장 경악스런 것이며, 온갖 종류의 죄악과 어리석은 짓이 뒤범벅이 된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다.”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기존 제도들은 사람들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지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789년 7월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보수주의 정치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초창기엔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영국 지식층에서 프랑스 혁명을 자유의 새로운 여명으로 평가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대중 선동을 시작하자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 논리를 자세하게 .. 2022. 10. 25.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한국 진보정당 고찰: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여러 사람이 진보정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80만 3358표)를 득표하였다. 심상정은 득표율은 19대 대선에서 자신이 얻었던 6.17%(201만 7458표)에 한참 못 미쳤으며, 권영길이 17대 대선 얻은 3.02%, 16대 대선에서 얻은 3.9%에도 못 미쳤다. 1997년 11월 18일 국민승리21의 창당 이후 최대의 침체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7년 국민승리21의 창당부터 2022년 현재의 정의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약 25년간의 한국 진보정당의 형성과 발전(혹은 후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 2022. 10. 18.
조선민주당에서 조만식은 왜 실패하였는가? 조선민주당에서 조만식은 왜 실패하였는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조만식의 위상과 조선민주당 창당에서 퇴출까지 Ⅲ. 조선민주당에서 실패 원인 Ⅳ. 결론 I. 서론 1. 연구목적 북한정치사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우면서 한편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고당 조만식이 왜 실패하였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고당 조만식은(1883~1950)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웠다. 그가 조선의 간디로 불린 것은 간디와 비슷한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역사학자 장규식은 “상인 집안내지 그 카스트 출신으로 식민 본국의 심장부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한 이력이라든지, 일상에서 .. 2022. 10. 11.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머리말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나 문재인 정부 시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둘러싼 논쟁과 논란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5개 국가와 GSOMIA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와 GSOMIA 협정을 맺고 있는데, 유독 논란이 되는 것은 한일 간 GSOMIA뿐이다(신욱희, 2020). 이런 모든 논란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편에.. 2022. 10. 4.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6 Ⅴ.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89년 7월 21일 개소하여 2020년 연말까지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과 활동성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배경과 개소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시민사회 공론화 활동(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지역소비자단체 연대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 자원을 인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와 시민사업위원회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물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운영 재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진희(2000)는 민간단체의 소비자.. 2022. 9. 1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5 9.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성과요인 분석(인터뷰) 민간단체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성과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YMCA 시민중계실에서 5년 이상 상근 활동가 경력이 있는 실무자와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원상담원 등 5명에게 반구조화 면접 인터뷰를 통해 공통된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문헌 연구의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30년 지속 요인 2010년 1372상담시스템 도입 이전, 전국 47개 지역YMCA가 시민중계실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11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으며, 1372상담 전화는 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민중계실 활동이 중단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질문한 결과, .. 2022. 9. 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4 8.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활동 우리나라에서 영구염모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항의 나목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반영구염모제나 일시염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헤나(Henna, Lawsonia inermis lythraceae)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물이나 아로마오일과 혼합하여 문신염료 또는 두피 염모제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문신염료나 염모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원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을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질로 인해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8). 한국소비자원.. 2022. 9.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2022. 7. 29.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9 3.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마라톤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마라톤 붐이 절정을 향하고 있던 2003년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과 YMCA 마라톤 동호회가 함께 진행한 소비자운동이다. 부당하고 잘못된 마라톤대회 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발견한 것은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서 활동하던 회원들과 실무자들이었다. 당시 마라톤대회는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에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참가비 완납 후에 개인 사정이 생겨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전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중에는 마라톤 연습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2022. 7.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8 2.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1998년 7월, 10년 전 OO생명에서 10년 만기의 변동형 상품 21세기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설계사와 가입자들에게 ‘확정형 상품’으로 교육하면서 판매하였다는 상담이 접수되었다. 즉, 1988년 무렵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10년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당초 확정형으로 약속하였던 이자의 1/10에 정도밖에 안 되는 터무니 없이 낮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OO생명 측에서는 21세기 암보험을 만기 확정형 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였다. 당시 YMCA 시민중계실에 OO생명 출신 보험설계사들이 먼저 OO생명 21세기 암 보험 피해사례를 상담하였으며, 10년 전 자신들도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고객들에게도 회사의 교육과 설명을 믿고 만기확정형으로 판매하였다고 .. 2022. 7. 22.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7 제3절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사례와 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30여년 동안 4만 8,721건의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여 일상적으로 피해구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비자운동 사례를 따로 고찰하였다. 이 사례들 중에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산YMCA가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펼친 사례로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이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고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례로는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헤나염모제 피해구제 활동이 있다. 또한 공공요.. 2022. 7. 1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6 제2절 민간단체 소비자운동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특성 앞서 Ⅱ.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현황 및 활동 제2절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을 살펴보았고, Ⅳ. 연구결과에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지난 30여 년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과 비교하여 마산YMCA 시민중계실 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민간소비자단체의 연합체이자 대표격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11개 중앙단체와 여기에 소속된 300여개 지방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등의 소비자단체들이 있으나 경실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제외하.. 2022. 7. 1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5 자.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 자원 1) 인적자원 가) 자원상담원회와 활동가 박인례(2004)의 연구에서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니터활동 참가 자원봉사자의 단체 활동에 기여를 묻는 질문에 91%가 ‘기여한다’고 답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경우에도 박인례(2004)의 연구에서 모니터 활동 봉사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자원상담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앞선 전정환(1995)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이슈별로 이에 동조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2/3 이상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인적자원을 살펴봐도 YMCA 활동을 총괄하는 운영책임자(사무총장), 시민중계실 담당부장(시.. 2022. 7. 1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4 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 참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는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연대활동과 공동 사업을 통한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경남지역에서는 마산YMCA가 가장 먼저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9년 7월 21일 시민중계실 개소와 함께 시작되었고, 마산YWCA는 1966년 7월 20일에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3년 7월 1일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63년 12월 31일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가 결성되었으며, 1972년 6월 16일에는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경남도지.. 2022. 5. 12.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3 사.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은 총 79회인데 (), 1989년 개소 이후 1998년까지는 뚜렷한 정책건의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6년 12월 31일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01년까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거버넌스 기구이었다. 1999년 4월에 경남 도내 14개 민간소비자단체가 모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를 구성하였고, 2001년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당시 경남소협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50% 이상을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2022. 5. 1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2 바. 시민사회 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연구 및 조사 활동은 대시민 캠페인으로 이어지거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나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30년간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1997년 한 해 동안 4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매년 2회씩 개최하였다().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와 같이 토론회 15회, 간담회 10회, 설명회 1회로 각각 개최되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9회의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은 모두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모두 10회의 공론화 과정을 간담회로 진행하였.. 2022. 5.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1 마.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989년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진행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은 총 81회이다. 3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5회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08년 8회, 1997년 7회이다(). 총 81회의 홍보 및 캠페인 중에는 1회성 캠페인도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이나 요금 환불 캠페인, 신호등 설치 캠페인과 같이 한 가지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최된 캠페인 횟수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에는 소비자운동 주제별로만 정리하였다. 즉 하나의 주제로 여러 번 가두캠페인이나 서명운동과 같은 홍보활동이 진행되어도 1회로 정리되었기 때문.. 2022. 5. 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⑩ 라. 연구 및 조사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연구 및 조사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30년 동안 173회 진행되었다. 을 보면 1990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구 및 조사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6년 이후 다양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 및 조사활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활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14회이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2016년은 각 10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총 173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 중에서 107회는 실태조사였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생활정보신문 모니.. 2022. 4. 2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⑨ 다. 소비자상담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소비자상담 활동이다. 송인숙 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90% 이상이 소비자상담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활동이기도 하였다. 일본 민간소비자단체의 경우 전체의 13%만이 소비자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 중에 소비자상담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였고, 소비자피해 발생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송인숙 외, 1998).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국소비자원 설치, 지방소비생활센터를.. 2022. 4. 26.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⑧ 나. 소비자교육 1)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989년부터 초기 8년간은 자원상담원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하였지만, 상담활동이 안정기에 들어선 1997년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을 시작하였다. 1997년에 처음 시작된 소비자교육은 대학 입학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마산, 창원 관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에서‘사회초년생을 위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신청하면 레크레이션 강사와 소비자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였다. 1997년에는 마산, 창원 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는데, 400~600여 명의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강연 방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대규모 .. 2022. 4. 2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⑦ 2.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성과 김보금(2006)은 소비자단체 활동을 분류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이하의 근거와 김재옥(1985), 정하윤(2000), 박인례(2004) 등의 연구,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시장감시활동, 연구조사활동, 소비자정책, 상품테스트 활동과 타 단체연대활동 등 7개 영역을 주 업무 활동으로 구분하였다(김보금, 2006). 최선경(1993)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소비자상담, 상품테스트, 조사활동, 학습활동, 경제활동, 의견표명, 기관지발행, 국제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마산YMCA와 같은 중소도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의 비중이 94.1%를 차지하여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비교하면 활동 범위가 좁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