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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35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Ⅰ.서론 Ⅱ. 사회계약론 1. 사회계약론 2.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차이점 3. 소결: 사회계약론의 의의 Ⅲ. 프랑스 혁명과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 1. 프랑스 대혁명 2.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 3. 소결: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1.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 막스 베버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Ⅰ.서론 근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적으로는 합리주의의 시대이다. 근대를 낳은 대표적 사건은 근대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영국의 산업혁명, 정치적으로는 프랑스대혁명, 철학적.. 2023. 2. 1.
한국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헤이세이 30년 서평: 한국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헤이세이 30년 -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시미 순야 지음/ 서의동 옮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헤이세이라는 실패- 잃어버린 30년이란 무엇인가? 바사호 박물관과 헤이세이 30년 스웨덴 수도 스톡홀롬에 바사호 박물관이 있다. 바사란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2세가 17세기 초 당시 최대최강을 목표로 건조한 군함이다. 1000그루가 넘는 떡갈나무를 벌채하고 400명 이상의 직공들이 2년 동안 작업하여 전장 약 70미터에 64문의 대포를 갖추었지만, 첫 출항에서 침몰하였다. 20세기 중반 스웨덴은 인양 복원을 거쳐 스톡홀롬 시내 바사호 박물관에 전시. 스웨덴은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 박물관을 만들었다. 헤이세이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2023. 1. 25.
변혁적 리더십 이론연구 변혁적 리더십 이론연구 -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유일체제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리더십연구는 190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리더십 연구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특성이론,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행동이론, 1970년대 이후의 상황이론을 일컫는다. 특성이론은 리더와 리더가 아니 사람을 구별할 수 잇는 개인적인 특성((traits)에 대한 이론으로서, 신체적·사회적·지능과 성격적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경험적인 연구가 축적되면서 우수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모순되는 자질이 나타났으며, 리더의 내면적 특성보다는 행동적 특성이 더 유의미하게 나타.. 2023. 1. 18.
맑스주의, 제국주의, 현대적 구조주의 요약 I. 맑스주의 1. 고적적 맑스주의의 태동 1) 고전적 맑스주의는 맑스와 엥겔스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와 계급투쟁에 대한 이론은 국제정치경제에서 맑스주의 시각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2) 맑스는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한 것은 봉건적 토지소유가 자본주의에서 부르주아의 사적소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3) 한편,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양사회는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진화하는 내적 변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서구 제국주의와 같은 외부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추세를 역사적 필연성으로 이해하였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지식.. 2022. 12. 5.
일본의 연합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요약 일본의 연합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김용복 1. 머리말 1) 일본은 오랫동안 중선거구제를 유지하였고 대부분 자민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엿기 때문에 55년 체제하에서는 연합정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55년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으로 연립정부 구성, 선거협력 같은 연합정치가 시작되었다. 2) 연합정치는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55년체제에서는 파벌간 연합(준연립정부)이 이루어졌지만, 55년 체제가 무너지면서 연합정치가 일상화 되었다. 3) 일본의 선거 이해 ① 중의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혼합 선거제도 ② 참의원: 1~5명을 선출하는 소-중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혼합 선거제도 4) 일본의 연합정치는 대체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1.. 2022. 11. 28.
근대 일본 정치사 요약 오카 요시다케 지음/ 장인성 옮김 1. 민족혁명으로서이 메이지(明治)유신 가. 사회적 변화 1) 19세기 후반 봉건 일본 사회의 붕괴는 도시에서 진행된 상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업자본주의 발달로 농업생산의 착취관계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던 봉건사회는 점차 안정성을 잃게 되었다. 2) 농민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거나 제후와 무사들은 최대 상업도시 에도, 오사카, 교토의 상인에게 돈을 빌렸다. 상인은 신분이 가장 낮았지만 제후와 무사들은 상인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3) 영지를 넉넉히 소유한 상급 무사들은 연공미를 팔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수입이 부족한 하급무사들은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활기반이 점점 취약해졌다. 나. 대외관계의 변화 1) 쇼균 이에미쓰가 1639년 쇄국령을 내.. 2022. 11. 21.
현대정치이론과 비교정치학 현대정치이론과 비교정치학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현대정치이론의 주요 쟁점 1. 프랑스 시민혁명과 에드먼드 버크의 시민혁명 비판 “프랑스 혁명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가장 경악스런 것이며, 온갖 종류의 죄악과 어리석은 짓이 뒤범벅이 된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다.”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기존 제도들은 사람들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지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789년 7월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보수주의 정치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초창기엔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영국 지식층에서 프랑스 혁명을 자유의 새로운 여명으로 평가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대중 선동을 시작하자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 논리를 자세하게 .. 2022. 10. 25.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한국 진보정당 고찰: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여러 사람이 진보정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80만 3358표)를 득표하였다. 심상정은 득표율은 19대 대선에서 자신이 얻었던 6.17%(201만 7458표)에 한참 못 미쳤으며, 권영길이 17대 대선 얻은 3.02%, 16대 대선에서 얻은 3.9%에도 못 미쳤다. 1997년 11월 18일 국민승리21의 창당 이후 최대의 침체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7년 국민승리21의 창당부터 2022년 현재의 정의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약 25년간의 한국 진보정당의 형성과 발전(혹은 후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 2022. 10. 18.
조선민주당에서 조만식은 왜 실패하였는가? 조선민주당에서 조만식은 왜 실패하였는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조만식의 위상과 조선민주당 창당에서 퇴출까지 Ⅲ. 조선민주당에서 실패 원인 Ⅳ. 결론 I. 서론 1. 연구목적 북한정치사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우면서 한편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고당 조만식이 왜 실패하였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고당 조만식은(1883~1950)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웠다. 그가 조선의 간디로 불린 것은 간디와 비슷한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역사학자 장규식은 “상인 집안내지 그 카스트 출신으로 식민 본국의 심장부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한 이력이라든지, 일상에서 .. 2022. 10. 11.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머리말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나 문재인 정부 시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둘러싼 논쟁과 논란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5개 국가와 GSOMIA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와 GSOMIA 협정을 맺고 있는데, 유독 논란이 되는 것은 한일 간 GSOMIA뿐이다(신욱희, 2020). 이런 모든 논란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편에.. 2022. 10. 4.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6 Ⅴ.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89년 7월 21일 개소하여 2020년 연말까지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과 활동성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배경과 개소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시민사회 공론화 활동(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지역소비자단체 연대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 자원을 인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와 시민사업위원회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물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운영 재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진희(2000)는 민간단체의 소비자.. 2022. 9. 1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5 9.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성과요인 분석(인터뷰) 민간단체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성과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YMCA 시민중계실에서 5년 이상 상근 활동가 경력이 있는 실무자와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원상담원 등 5명에게 반구조화 면접 인터뷰를 통해 공통된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문헌 연구의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30년 지속 요인 2010년 1372상담시스템 도입 이전, 전국 47개 지역YMCA가 시민중계실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11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으며, 1372상담 전화는 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민중계실 활동이 중단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질문한 결과, .. 2022. 9. 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4 8.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활동 우리나라에서 영구염모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항의 나목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반영구염모제나 일시염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헤나(Henna, Lawsonia inermis lythraceae)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물이나 아로마오일과 혼합하여 문신염료 또는 두피 염모제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문신염료나 염모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원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을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질로 인해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8). 한국소비자원.. 2022. 9.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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