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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6

청소년 모의투표 저조한 까닭?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2. 7 방송분) 지난 1월 26일(수)에 경남도청 앞에 경남의 일곱 개 지역에서 대표로 참가한 청소년 27명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슨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계실텐데요. 27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오늘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6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모의투표 진행하고,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과 청소년이 뽑은 교육감을 따로 발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참정권 운동과 모의투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제19대 .. 2022. 6. 16.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총선을 앞둔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입장 정리 조차 못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진행한 청소년 모의선거와 함께 여러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가 최근 학교내 청소년 모의선거를 불허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시흥YMCA 김진곤 사무총장이 공유해 준 선관위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개 두 개의 당선증을 받았다. 하나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모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홍보 동영상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볼 .. 2020. 2. 27.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 2018. 6. 12.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낸 후원금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과거에 냈던 후원금은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부터 혹은 올해부터 제도바 바뀐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1월부터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 정산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원 모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아울러 10만원을.. 2016. 4. 25.
농협 회장 선거는 입만 뻥긋해도 선거법 위반? 지난 연말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에 관해 쓴 글 3편 중에 1편이 선거법 위반으로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추가로 2편의 글이 더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김순재 후보에 관해 쓴 글은 모두 블라인드처리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니 제가 쓴 글 뿐만 아니라 김훤주 기자가 쓴 글도 블라인드처리가 되었더군요. 선관위에 전화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보니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선거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에 관한 글을 쓴 몇몇 블로그들의 글도 모두 삭제 당했더군요. 어제 아침 다음 클린센터에서 두 번째로 받은 메일에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 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016. 1. 7.
김순재 소개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난 12월 30일 제 블로그에 쓴 글이 어제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Duam 클린센터에서 블로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2008년 블로그를 시작한 후 그동안 2000건이 훨씬 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강제로 블라이드 처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이루어질 당시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 메뉴에 접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Duam에 의해 블로인드 처리가 되자 제가 쓴 글을 저도 읽을 수가 없게 되더군요. 관리자 메뉴에서 해당 글을 클릭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2일에 치뤄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를 소개하는 글을 세 번으로 나누어 포스팅하였는데, 그 중 세 번째.. 2016. 1. 6.
박근혜-문재인 당락 구글은 알고 있었다?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고 '구글신'에게 물어보세요. 점쟁이보다는 '신'이 더 정확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구글신은 복채가 없어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냥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앞에 앉아 구글신에게 제대로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구글신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것을 알고 있었고,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태생(?)인 구글신은 한국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2007년과 2011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마치 예언자처럼 딱 맞췄습니다. 그 정도 결과는 더 독자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구요? 그런데 구글신은 여러분처럼 박근혜가 이긴다, 박원순이 이긴다 혹은 오바마가 이긴다는 결과만 .. 2014. 12. 19.
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처럼 바꾸자 ! 2014년 지방선거,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 중 다수는 누구도 이기지 못한 선거라고 평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한 선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내다보면 선거 결과를 놓고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공정한 룰에 따라 치뤄진 것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도 승패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교육감 선거'를 빼고 나면 여전히 선거 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기호 1번과 2번의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특히 심각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시, 군, 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입.. 2014. 6. 9.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어제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집에 한 번 안 들리노?"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 무렵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찍어야 한다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오래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집으로 배달되어온 선거 공보물을 놓고 매번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하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골르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실 때도 많습니다. 아들이 '쪽집게'로 골라주는 후보는 선거 때마다 대부분 낙선.. 2014. 6. 2.
창원 후보들...안전한 통학로 정책 물었더니? 창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산YMCA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시의원 후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창원도시철도 사업, 청렴 정책 등 3대 과제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통학로 통합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교통안전지도와 어린이 보행안전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활용, 중고등학교에 대한 스쿨존 확대에 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였던 창원 도시철도 사업에 관련하여서는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찬반,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차량시스템 방식, 도시철도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창원시 부담 예산 마련 방안, 대중교.. 2014. 5. 31.
사전투표 정말 편리하고 쉬웠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선거 당일 날은 오랫 동안 미뤄두었던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마무리하러 갈 예정입니다. 작년 봄부터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시작했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여태껏 낙동강 종주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월 4일 4대 동시지방선서 날 아침 일찍 경북 구미를 출발하여 합천-창녕보까지 라이딩을 끝내면 낙동강 종주가 마무리됩니다. 6월 4일 선거 날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기 위하여 오늘 아침 일찌감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번 선거만 해도 선거날 여행을 떠나려면 새벽 일찍 투표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투표 마감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도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지만 신청과 투표 절차가 번거로워 편리하게 투표하기는 어려웠지요. 오늘 아침 출근 길.. 2014. 5. 30.
당신의 기권...1표 차이로 히틀러가 돌아온다면? 진짜 단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1923년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23년 8월 23일 독일 취리히에서는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NSDAP), 일명 나치스의 당수를 선출하는 선거가 치뤄졌다고 합니다. 이날 선거에서 세계를 뒤 흔들어 놓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 사람이 당수로 선출됩니다.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전쟁광이자,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히틀러는 이날 선거에서 단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당수가 된 나치당은 민주공화제 타도와 독재 정치 강행, 베르사유 조약 타도, 민족주의와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백화점과 다국적 기업 공격 등을 포함한 25개 조항으로 된 나치당의 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나치스당의 당수.. 2014. 5. 28.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최근 부산 경성대학교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 4일에 학생과 직원에게 정상수업과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김광진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부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6월 4일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하고...6월 4일 수업하자... 악용 사례 등장 6월 4일 법정공휴일에 투표장에 가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고, 교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경성대학교의 이번 조치는 오는 6.4.. 2014. 5. 21.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 2014. 5. 20.
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진도 앞바다로 쏠려 있는 동안 권정호 전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하였고, 고영진 교육감은 진주외고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 권정호 전교육감의 출마 기사도 고영진 교육감의 사과문 발표도 모두 크게 논란이 ;되었을 일들인데, 워낙 엄청난 사고가 난 뒤라 지역언론에서도 그다지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 이야기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출마가능성을 내비췄고, 마침내 4월 22일(화) 경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서 논의 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번 선거도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의 3자 대결로 갈 가.. 2014. 4. 25.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권정호 전 교육감님, 제 2의 김두관 지사가 되시렵니까? 6.2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난데없는 권정호 전 경남 교육감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따르면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두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자칭 경남 도내 교육계 원로라는 분들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를 바라는 기자회견과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학부모들까지 가세하여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도 팽팽합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 지도자 대표 8인(김용택, .. 2014. 4. 14.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엊그제 이번 6.4지방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나가고 난 뒤에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전국의 아무 읍, 면, 동 사무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엊그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내가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의 아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날은 편안하게 하루를 쉬(놀)면 되겠다"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 6... 2014. 4. 3.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 2014. 4. 1.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한 달쯤 전에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당대표를 지낸 안상수씨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하다"는 소견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일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이 낙하산 인사의 본선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2/04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상수씨가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 동안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해오면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쳐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지낸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 2014. 3. 13.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 2014. 1. 24.
천안함에서 대선 부정 선거까지 어제 창원에서 열린 신상철 전 대표 초청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국강연회에 참가한 것이 참 오랜만이었는데 100여명의 청중들이 민주노총 강당에 모여서 신상철 전대표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언론에 오르내린 이 분의 이름은 들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와 주권방송 강연 영상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제 들어보니 마산, 창원에 인연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고 정부 발표와 다른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수개로 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천안함도 충격적이었지만 영화 천안함의 주연 두 사람 중 한 명인 신상철 전 대표의 주권방송 강.. 2014. 1. 8.
마산 제2청사는 내년 선거용? 통합 창원시 제 2청사 마산 이전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주 전 박완수 창원 시장이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 2부시장 산하에 있는 부서를 옛 마산시 청사로 이전하고, 제 2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일 연린 제 33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도 박완수 시장이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정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시청사 분리 배치,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아직 검토 중인 대안의 하나"라고 전제하였다지만, 이것은 여론의 추이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일뿐 사실상 시청사 위치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왜냐하면 내년 도지사.. 2013. 12. 12.
경남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을 지지합니다 ! 10월의 마지막 날, 모교인 경남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유장근 교수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남대 교수 41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하여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는 요구와 함께 .. 2013. 11. 6.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이주영, 안홍준의원 왜 침묵하시나요? 박완수 창원시장이 '시의회만 믿고 있다가는 시청사 위치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명분으로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답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들여서 청사를 새로 짓자'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 비용을 들여서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창원시는 여러 차례 '시청사 신축 불가' '시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 소요'등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해왔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명칭은 창원시, 시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3. 1. 15.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 꼭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론 박근혜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결선 투표제' 도입 공약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통령 선거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2012. 12. 11.
26년, 영화에서라도 속 시원하게 죽였으면? 강풀 원작의 화제의 영화 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개봉 엿새 만에 100만 돌파를 예상하고 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뒷맛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영화에서 조차 그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였고, 그를 단죄하는데도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고 극장 출구를 나올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바로 "영화에서라도 속 시원하게 죽여버렸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실과 다르게 속 시원하게 확 죽여버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 2012. 12. 4.
홍준표, 박완수 시장 약점 제대로 찾았다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도지사로 선출되면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 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완수 창원시장을 누르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청 마산이전, 제 2청사 진주 건립’ 공약도 큰 몫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완수 창원시장으로서는 경남도지사로 정치적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도청 마산 이전 문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창원시청 청사 위치 선정 문제가 박완수 시장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만약, 박완수 시장이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통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마산이나 진해 중 한 곳으로 결정하였다면 홍준표.. 2012. 11. 9.
40대 친구들, 갯돈 1000만원 문재인펀드 투자 물질가는 곳에 마음 간다, 486 친구들 곗돈 1000만원을 쏘다 문재인 펀드 모금 첫 날, 펀드 가입자가 폭주하였는지 하루 종일 사이트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사이트가 열려 문재인 펀드에 1000만원을 약정하고 송금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 소도시 시민단체 실무자가 무슨 돈이 있어 문재인 펀드에 1000만원이나 배팅(?)을 하였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사실 1000만원은 제 개인 돈이 아닙니다. 문재인 펀드에 투자한 65년, 667년 생인 제 친구들이 만든 계모임에서 모은 곗돈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곗돈 500만원 털어 '박원순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제 개인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박원순 펀드에 500만원을 가입하게 된 ..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