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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해당되는 글 95건

  1. 2020.02.27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2. 2018.06.12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3. 2016.04.25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1)
  4. 2016.01.07 농협 회장 선거는 입만 뻥긋해도 선거법 위반? (1)
  5. 2016.01.06 김순재 소개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3)
  6. 2014.12.19 박근혜-문재인 당락 구글은 알고 있었다?
  7. 2014.06.09 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처럼 바꾸자 ! (1)
  8. 2014.06.02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9. 2014.05.31 창원 후보들...안전한 통학로 정책 물었더니? (2)
  10. 2014.05.30 사전투표 정말 편리하고 쉬웠습니다 (1)
  11. 2014.05.28 당신의 기권...1표 차이로 히틀러가 돌아온다면? (17)
  12. 2014.05.21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2)
  13. 2014.05.20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14. 2014.04.25 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14)
  15. 2014.04.14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16)
  16. 2014.04.03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1)
  17. 2014.04.01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2)
  18. 2014.03.13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1)
  19. 2014.01.24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3)
  20. 2014.01.08 천안함에서 대선 부정 선거까지 (4)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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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입장 정리 조차 못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진행한 청소년 모의선거와 함께 여러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가 최근 학교내 청소년 모의선거를 불허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시흥YMCA 김진곤 사무총장이 공유해 준 선관위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개 두 개의 당선증을 받았다. 하나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모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홍보 동영상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훌륭한 교육 기회로 모의선거를 소개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 모의선거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청소년 모의선거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의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청소년 모의선거는 매우 흥미롭고 생생한 민주시민 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대통령 선거 때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 해 본 제 경험으로는 교실에서 했던 어떤 민주시민교육 현장보다 모의 투표 현장의 열기가 뜨겁고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2017년 지방 선거 때는 경남지역에서 청소년이 뽑은 도지사로 김경수 현 도지사, 청소년이 뽑은 교육감으로 박종훈 현 교육감이 각각 당선 되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홍보 동영상처럼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도 청소년이 뽑은 도지사와 교육감 당선증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대통령 선거 모의투표를 경남에서도 진행하였으며, 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지역에서도 최다득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두 번의 전국적인 청소년 모의 투표는 어른들의 과도한 우려와 달리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루 종일 오프라인 투표소를 지키면서 투표하러 온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장난스럽게 참여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전에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을 하고 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모님 앞으로 배달 된 선관위 공보물을 자세히 읽어 보았다"고 답하였고, TV 토론을 보고 왔다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청소년 모의 투표 유권자로 등록을 하고나니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들을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꽤 오랫 동안 경남 지역의 여러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교실에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모의 투표 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에도 모의 투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가상의 후보와 가상의 공약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그 만큼 관심과 흥미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대선 모의 투표는 실제 후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진지하게 인물과 공약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더군요. 

사실 2020년 총선은 청소년 모의 투표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2017년 지방 선거 때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력하기가 쉽지 않았고, 2018년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치뤄진 선거다보니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총선은 지난 두 번의 모의투표 경험도 있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청소년 모의투표를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선관위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학교내 모의 투표를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선관위 직원은 " 2018년에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건 그 때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황당한 답변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 선관위 직원은 YMCA 등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모의 투표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중앙선관위가 YMCA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 투표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중앙 선관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 지역 교육청도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 중앙선관위가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가 13일에는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이 아닌 시민단체 주관의 학교 모의투표는 가능하다"는 새로운 답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 지원도 받지 않고 YMCA 등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진행해온 청소년 모의투표(선거)는 앞으로 서구 선진국들처럼 법제화 되어야 하고, 정부 예산으로 유권자 교육과 모의 선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뒷걸음질이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청소년 모의투표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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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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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 청소년 모의투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모의선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때 모든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면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 · 평가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모의선거의 선거 관리도 학생들이 직접 맡는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청소년 모의선거가 처음 시작되었고, 2002년 연방총선에서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총선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전국에서 총 3,49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선거 주간'으로 정해 모의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의선거에 총 95만 8462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79만 6332명이 투표하여 83.1%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스웨덴 청소년 모의선거는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선거(School vote, Skolval)’ 학교 투표운동으로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06년에는 86.66%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는 1,800여개 학교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총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선거(교육, 토론, 투표)에 약 500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6억 2000만원)을 출연하여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로 학생 선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실시 하였으며, 2006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학생선거에서는 2,500학교 468,000명이 참가하였고, 2015년 10월 캐나다 연방선거를 앞둔 청소년 모의선거는 6,662개 학교 992,000명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정부 인가 자선단체‘CIVIX'에서 주관하여 실제 선거일을 1주 정도 앞둔 시기에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이 지정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에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모의투표를 처음 실시하였는데, 전국에서 60,075명의 청소년 선거인단이 참여하여 86%인 51,715명이 투표에 참여하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결과 1위 문재인, 2위 심상정, 3위 유승민, 4위 안철수, 5위 홍준표 순으로 득표하였으며, 청소년이 뽑는 제 19대 대통령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대표 50명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당선증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직접 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선거 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촛불혁명과정에서 청소년 직접 행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마침내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모의투표를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YMCA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18개 광역 시, 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 당일까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13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부산 서면, 대구 반월당, 창원 마산 합성동 지하상가를 비롯한 전국 18개 광역시, 도 68개 오프라인 투표소를 방문하면 간단한 신분증 확인 후에 오프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 모의 투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참정권 실현과 청소년 모의 투표 법제화를 내걸고 청소년 모의 투표에 투표권 없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50장, 통닭 100마리를 쏘는 청소년 모의투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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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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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낸 후원금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과거에 냈던 후원금은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부터 혹은 올해부터 제도바 바뀐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1월부터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 정산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원 모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아울러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등 관련 안내>


1.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란에 기재



2.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


2014년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에 합산 기재



3. 소득공제 증빙서류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제출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후원회에서 발행)
  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치후원금은 크게 3종류가 있었습니다. 당비로 내는 경우 정당의 당비 영수증을 받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고,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경우에는 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에 기탁금을 내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수탁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보내 온 것으로 봐서 제가 낸 10만원은 정당기탁금으로 처리된 것 같았습니다.(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선배가 제가 받은 것은 정액영수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정치 후원금을 냈지만 화폐나 유가증권을 닮은 이런 값어치 있어 보이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찍혀 있으니 영수증의 신뢰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가는 곳에 마음 간다"는 옛말이 있지요.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정치 후원금 이라도 내서 좋은 후보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큰 돈을 낼 수는 없지만 매년 10만원까지는 어차피 세액 공제를 받으니 내가 낼 세금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보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올해 말 <연말 정산> 때 위 사진에 보시는 정액영수증을 제출하면 최고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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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4.25 10: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영수증은 처음 봅니다^^

농협 회장 선거는 입만 뻥긋해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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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에 관해 쓴 글 3편 중에 1편이 선거법 위반으로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추가로 2편의 글이 더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김순재 후보에 관해 쓴 글은 모두 블라인드처리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니 제가 쓴 글 뿐만 아니라 김훤주 기자가 쓴 글도 블라인드처리가 되었더군요. 선관위에 전화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보니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선거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에 관한 글을 쓴 몇몇 블로그들의 글도 모두 삭제 당했더군요. 


어제 아침 다음 클린센터에서 두 번째로 받은 메일에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 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라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중앙선관위의 담당자에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중앙선관위 사이버범죄대응센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선관위 직원이 전날 제가 보낸 메일을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음카카오를 통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였다는 통보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를 읽어보았는데, 그 규정은 후보자에 관한 내용 뿐이었다"고 하면서 "제가 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4조, 29조, 66조 위반


그랬더니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들을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동법 제 24조에는 "후보자가 제 25조부터 제 30조의2까지의 규저엥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일반 선거와 달리 농협 중앙회장 선거는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농협조합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앙 선관위 직원에게 듣는 이야기였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전화를 끊고 바로 법률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그런 법이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쓴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으니 블로그에 김순재 후보에 관해 쓴 글은 명백하게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 29조 뿐만 아니라 제 24조와 제 66조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더군요. 법률 검색을 해보니 66조는 처벌에 관한 조항이더군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조항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제 29조를 위반하여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도 처벌대상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이 말한대로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은 위탁단체인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고, 또 후보자가 아닌자가 선거와 관련된 글을 썼으니 역시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김훤주 기자가 페이스북에 지적한 대로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를 하도록 선거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6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딱 6명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6명을 제외한 사람은 누구도 인터넷에다가 6명에 중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고 글을 쓰면 모두 선거법 위반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230만 명이나 되는 농협조합원들도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인터넷을 통해 밝힐 수 없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역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협조합장선거가 얼마나 밀실 선거인지, 투표권자 숫자가 전체 조합장 숫자의 1/4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밀실선거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농협중앙회장선거더군요.


선거 끝나도 선거법 위반인가?


다음 클린센터의 메일을 받았을 때만해도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서 블라인드 처리된 글들을 원상회복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는데, 중앙선관위 직원의 전화를 받고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나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글은 언제도 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김순재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훨씬 전에 혹은 출마를 결심도 하기 전에 쓴 글도 선거법 위반이냐 하는 문제가 남고, 농협 중앙회장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 글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쓴 글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블라인드 처리된 글이라 비공개 처리 하더라도 '삭제' 까지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선거가 끝난 후에는 블라인드처리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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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1.07 10:4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악법도 법입니다 ㅡ.ㅡ;;
    1.12일 이후를 기대하겠습니다 ㅋ

김순재 소개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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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제 블로그에 쓴 글이 어제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Duam 클린센터에서 블로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2008년 블로그를 시작한 후 그동안 2000건이 훨씬 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강제로 블라이드 처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이루어질 당시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 메뉴에 접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Duam에 의해 블로인드 처리가 되자 제가 쓴 글을 저도 읽을 수가 없게 되더군요. 관리자 메뉴에서 해당 글을 클릭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2일에 치뤄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를 소개하는 글을 세 번으로 나누어 포스팅하였는데, 그 중 세 번째 기사인 "김순재의 농협중앙회장 도전 성공할까? "가 블라이드 처리 되었습니다.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글을 모두 세 번으로 나누어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는데 유독 세 번째 글만 블라인드처리가 된 것입니다.(다음날 세  개의 글 모두 블라인드 처리 되었음)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 다시 읽어보려고 클릭을 했더니 "삭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나 참 어이거 없더군요. "삭제라니요? 내가 쓴 글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 한단 말입니까? 납득할만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나서 몇 분 후에 이메일을 열어보니 Daum 클린선터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라 삭제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쓴 글에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니어서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을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전문 법률가가 아니어도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조항이었습니다. 우선 이 조항은 저 같은 블로거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규정을 담고 있더군요. 


따라서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아닌 제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쓴 글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라 삭제요청 하였다니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어제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메일을 보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른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법은 굉장히 악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정보가 삭제된 경우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삭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 처럼 블로그를 매일 살펴보지 않거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지 않아서 3일을 그냥 보내면 이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Duam 클린센터를 통해 보내 온 추가 메일에는 "30일 이내에 소명이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제가 쓴 글은 영구 삭제된다"는 협박(?)까지 담겨 있더군요. 오늘 안으로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ㆍ주소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ㆍ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라"고 친절히 안내를 해 주더군요. 앞으로 경과를 계속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쓴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페친께서 구글에 저장된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직접 링크를 걸면 이글을 또 블라인드 처리 할 지도 모르겠다 싶어 그냥 제 페북 주소를 남겨둡니다.  https://www.facebook.com/ymc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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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1.06 09: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이가 없군요
    사소한 일이지만 끝까지 대응해 주세요^^
    제 댓글도 날라갔으니
    끝까지 성원하겠습니다^^

  2. 뽀민맘♡ 2016.01.09 09:11 address edit & del reply

    응원댓글 한줄 달때도 없네요...-.-;;

    • 이윤기 2016.01.12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참 웃기는 선거법입니다.

박근혜-문재인 당락 구글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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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궁금하신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고 '구글신'에게 물어보세요. 점쟁이보다는 '신'이 더 정확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구글신은 복채가 없어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냥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앞에 앉아 구글신에게 제대로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구글신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것을 알고 있었고,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태생(?)인 구글신은 한국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2007년과 2011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마치 예언자처럼 딱 맞췄습니다.


그 정도 결과는 더 독자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구요? 그런데 구글신은 여러분처럼 박근혜가 이긴다, 박원순이 이긴다 혹은 오바마가 이긴다는 결과만 감으로 때려 맞춘 것이 아닙니다. 후보들간의 예상 득표율까지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카이스트 정하웅 교수의 강연에서 선거결과를 예측한 구글 검색 결과 자료를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그날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비영리단체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던 정하웅 교수가 청중들에게 추천한 책이 바로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입니다.


박근혜 당선, 박원순 당선, 오바마 당선...구글은 다 맞췄다

대통령 선거결과 구글 검색으로 미리 알 수  있었다는데...


제목만 보고는 구글의 검색의 정확성이나 구글의 놀라운 성공을 다룬 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읽기 시작하니 카이스트 교수로 일하고 있는 물리학자·생물학자의 명강연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이 '정보'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진행한 '카이스트 명강' 시리즈 첫 번째 책이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였습니다. 구글을 다룬 책이 아니라 '양자적인 스케일에서 정보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하는 이른바 양자 정보학 그리고 생명 현상을 만들어 내는 정보는 어떻게 기능되고 탐구되는가?, 복잡계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는 어떻게 퍼지고 흘러가는가? 하는 쉽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책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도 흥미롭게 읽은 책은 분명합니다. 복잡한 이론과 수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려주는 최신 연구 결과들은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컨대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던 공간이동이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비록 다 알아 듣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본일이 없는(물리학자들이나 다루는) 복잡한 수식도 나오고 '측정과 파동함수의 붕괴'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제목들도 등장합니다. 그나마 복잡계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의 흐름을 다룬 정하웅 교수의 강연이 가장 쉽고 흥미로운 축에 속했습니다. 


정하웅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듣고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책으로 다시 읽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가 복잡한 물리학 이론과 수식을 가장 적게 인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복잡계 네트워크와 데이터 과학'을 주제로 한 정하웅 교수 강연부터 제가 알아듣고 이해한 만큼만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고속도로처럼 생긴 네트워크와 항공망처럼 생긴 네트워크입니다. 고속도로는 균일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 항공만은 허브 공항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면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약 8억개 정도의 웹 페이지가 존해하였고, 이 웹페이지를 모두 선으로 연결 시켜 보았더니 항공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기간망의 연결도 확인해 보았더니 항공망 연결과 같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항공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저널이라는 <네이처>에 실린 섹스네트워크 연구나 영화 스타 네트워크 연구, 학술논문네트워크 그리고 최근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SNS 네트워크를 살펴봐도 모두 항공망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관심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 두 번째는 항공망 네트워크의 견고함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아울러 이런 항공망 네트워크를 잘 활요하면 전염성 질환의 치료 효과를 높인다든지 하는 매우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항공망 네트워크를 가장 잘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이라는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페이지랭크'라고 하는 구글이 특허 받은 검색 기술이 바로 항공망 네트워크라는 사실(연결의 중요성)에 착안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항공망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한 구글은 사람들의 검색 결과를 모아 독감환자의 발생을 정확히 예측했고, 생물학계에서는 신약 개발과 질병치료에 항공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 일생 생활과 아주 밀접한 '교통체증'의 해소에도 네트워크 이론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예컨대 네트워크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도로를 막거나 다리를 없애야 교통흐름이 더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과 복잡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주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앞서 소개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원들의 네트워크를 잘 분석하면 적절한 인사 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분석은 모두 정보와 네트워크의 결합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정보와 네트워크가 결합해야 복잡계에 대한 모형화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여태껏 손도 대지 못했던 복잡계를 예측하고 조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생명의 본질은 정보다


두 번째 강연자는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김동섭 교수입니다. 저자의 공연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본질은 바로 정보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정의하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본 생명의 본질은 우리 몸에 저장된 유전체로 쓰여진 정보가 생명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각각의 염색체는 네 가지 종류의 핵산인 ATGC(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분이 유전자이고 그것들이 단백질을 만들어 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본문 중에서)


예컨대 생명에 대한 모든 정보는 DNA 이중 나선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포 하나에 들어 있는 DNA를 다 펴면 길이가 2미터 정도 되는데, 이 이중 나선 구조 속에는 염기쌍들의 배열이 30억 개, 전체 염색체를 통틀어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오늘날처럼 DNA 정보를 밝혀내기까지 여러 천재들의 고민과 피땀 어린 연구과정을 요약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조지 가모브, 왓슨과 크릭 같은 학자들 크릭과 브래너의 실험, 니런버그의 실험 같은 연구 과정들을 소개하는 데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맥락은 쫓아갈 수 있겠더군요.


아울러 유전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유전정보 해석을 통해서 어떤 연구로 확장되고 있는지 하는 좀 지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금세 인간 유전체 계획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유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개인맞춤 의학과 유전 정보를 활용한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희망적인 전망도 보여줍니다.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도 자주 언급하는데요. 예컨대 '부모의 지능이 자녀에게 유전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럼 머리 나쁜 부모에게서 머리 좋은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DNA 서열 하나가 한 세대에서 다른 DNA로 바뀔 확률이 10⁻⁸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속에 DNA가 3억 개, 곱하기 10⁹개가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부모님과 나 사이에 돌연변이가 500개나 1000개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본문 중에서)


말하자면 부모보다 유독 머리가 좋은 경우도 이런 돌연변이를 통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을 구성하는 원자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면 그 정보대로 원자를 연결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둘은 같은 사람인가 하는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머리 나쁜 부모에게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


이 질문에 김동섭 교수는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1분 후에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강의인 양자암호와 양자정보학 강의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물리학자인 카이스트 이해웅 교수의 강의인데 암호학의 발전 과정을 들려주는 도입부는 흥미로웠습니다만 복잡한 암호학에 관한 소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지요.


더군다나 빛의 편광을 활용한다는 양자 암호학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편광이론과 양자역할 같은 복잡한 이야기들은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저명한 물리학자인 머리 겔만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답니다.


"양자 역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도 크다.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다를 바가 없다." (본문 중에서)


그렇지만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무지하게 어려운 것은 분명한 것 같더군요. 양자역학도 모르는 금붕어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양자 역학의 대가라는 닐스 보어는 "양자 역할을 접하고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에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무튼 '선형 중첩과 확률', '측정과 파동함수 붕괴'. '양자 얽힘' 같은 복잡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양자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성능을 발휘 할 것이라는 것과 양자상태의 공간이동이 현실로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결과적인 이야기들은 흥미를 끌더군요.


아무튼 입자물리학에서 배우는 양자 역학은 물리학자들에게도 쉬운 학문이 아니라고 하니 '금붕어' 취급 받아도 그리 마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세 학자의 강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해웅 교수의 강연도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신 연구의 흐름 같은 것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재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에서도 이해웅 교수의 강연은 '졸리는 것'으로 유명한 명강의라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 중에 카이스트 천재들 같은 지능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듬성듬성 이해하는 것으로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카이스트 명강의 시리즈 1권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제목보다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과학계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책 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제목처럼 '구글신'의 예언자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재미나는 책입니다.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 10점
정하웅.김동섭.이해웅 지음/사이언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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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처럼 바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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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 중 다수는 누구도 이기지 못한 선거라고 평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한 선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내다보면 선거 결과를 놓고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공정한 룰에 따라 치뤄진 것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도 승패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교육감 선거'를 빼고 나면 여전히 선거 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기호 1번과 2번의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특히 심각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시, 군, 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경남 1-가 96% 당선,  2-가 85% 당선


여기서부터 인용하는 지방선거 결과 분석 자료는 모두 페친 조현근(블로거 펜저의 국방여행)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를 인용합니다. 조현근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새누리당은  "1-가를 받은 후보들은 96.3%로 당선이 되었고 1-나를 받은 후보는 44.4%로 당선, 1-다를 받은 후보는 27.6% 당선" 되었다다고 합니다. 


같은 새누리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1-가를 받느냐 1-다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낙선이 완전히 결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남에서는 사람 대신 막대기만 꽂아도 새누리당이면 당선된다고 하지만, 제 아무리 새누리당 후보도 1-다를 받으면 당선 확율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2-가와 2-나가 동시에 출마한 곳은 김해와 거제인데 2-가를 받은 경우는 총7명중 6명이 당선이 되어 85%가 당선되었지만,  2-나 7명이 모두 낙선하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2-나 후보의 당선 확률은 0% 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이건 새정치연합이건 상관없이 1-가(96%)를 받거나,  2-가 혹은 2번(85%)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반면, 제 아무리 새누리당이라도 1-나를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절반(44.4%)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기호 프리미엄은 가히 '로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2-가 84% 당선, 2-나 77.5% 단선


그런데 기초의원 선거의 이런 기호 프리미엄은 결과는 경남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친 조현근(블로거 펜저의 국방여행)님은 전남의 선거 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놓았더군요. 새정치연합이 우세한 전남의 경우에도 2-가를 받으면 당선률이 84%,  2-나를 받으면 77.5% 2-다를 받으면 52.7% 였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서울의 경우에도 이런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니 경남이나 전남보다도 가와 나의 차이가 더 확연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1-가를 배정받은 후보들의 당선율은 무려 99.2%입니다. 그러나 1-나를 배정받은 후보가 당선율은 9.4%에 불과합니다. 무려 90%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다와 1-라 후보의 당선율은 각각 78%, 100%로 나왔지만 선거구 숫자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비교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도 다르지 않았다. 1-가 99.2% 당선, 2-=가 97.4% 당선


새정치연합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2-가를 받은 후보의 당선율은 97.4%, 2-나를 받은 후보의 당선된 비율은 42%입니다. 2-다와 2-라로 당선된 후보는 없었으며 2-나의 경우 새누리당의 9.4%와 비교하면 당선율이 높지만 2-가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가, 1-나, 2-가, 2-나와 같은 기호는 누가 정할까요? 1번, 2번은 국회의석 수에 따라 새누리당 1번, 새정치연합 2번, 통합진보당 3번 등으로 정해지지만 1-가, 1-나와 같은 순서는 기초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건 새정치 연합이건 별로 다를 바 없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서 공천과정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1-가와 1-나의 자질과 능력 차이를 구분하여 1-가를 찍거나 2-가를 찍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초의원 선거...여전히 공천이 당락 결정한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1번 중에 첫 번째 후보(1-가), 새정치연합 지지자는 2번 중에 첫 번째 후보(2-가)에 투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가와 1-나를 받은 후보가 자질과 능력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창원의 어떤 선거구는 의정활동을 더 잘하였던 후보를 1-나로 공천하여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체 선거구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식의 공천 때문에 1-나를 받아서 낙선한 후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하고도 명백한 것은 1-가와 1-나 혹은 2-가와 2-나는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 순서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천할 때 1-가 혹은 2-가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래서 1-가나 2-가에 반드시 더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초의원 선거 방식은 '기호'가 당락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영남과 호남에서는 1번과 2번이 서로 싹쓸이를 하였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에서는 1명만 뽑다보니 1번이 떨어지기도 하고, 2번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선거구제 방식은 영남과 호남 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1-가와 1-나는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되는 이상한 선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사람이 당락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정 기호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슷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는 기호를 없애고, 투표 용지도 기초선거구별로 순서를 바꿔 인쇄하였습니다. 기호 때문에 당첨되는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하여 제도를 바꾼 것이지요. 실제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적어도 교육감 선거는 묻지마 투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교육감 선거 방식으로 바꾸자 !


따라서 '공정한 룰'에 따라 대표자를 뽑으려면, 기초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이 자료를 정리해서 올린 조현근님은 '소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저는 좀 다릅니다.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구조로 되돌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안은 교육감 선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누리고 있는 1번, 2번 프리미엄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누리 1번, 새정치 2번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처럼 선거구별로 기호를 추첨하고, 추첨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1-가와 1-나가 될 수도 있지만, 4-가와 4-나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2-가와 2-나가 될 수도 있고,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1-가와 1-나가 될 수도 있으며, 바로 옆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이 1번이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새누리당이 2번 혹은 3번이나 4번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기호 추첨제, 투표용지 인쇄 순서 공평하게...


이렇게 되면 무소속도 1번이나 2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나 새정치연합이 국회의석 수에 따라 1번과 2번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구조를 완전히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호 추첨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은 폐지 하지 않더라도(장점도 많이 있으므로) 정당과 기호만으로 당선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기호를 추첨하고, 교육감 선거처럼 유권자 숫자에 맞춰서 투표용지 순서를 균등하게 나눠서 인쇄하는 경우 '묻지마 투표'를 상당부분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선거 결과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 룰이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의 기초의원 선거는 결코 공정한 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한 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일단 기초의원 선거만이라도 더 공정한 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누구라도 기호 때문에 당선되거나 기호 때문에 낙선하는 방식으로는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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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민 2014.06.09 19:32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전라도는 그래도 무소속이 많이당선 되었는데
    경상도는 무조건 새누리였습니다.
    물론 선거때만되면 지역감정을 등에엎고 당선을
    노리는 사이비 정치꾼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라도가 지팡이를 꼿아도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말이있었지만 지금은 경상도가 강아지에게 공천을 주어도
    당선이라는 말이 맞을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나라 망할 지역감정이 없어지고 공평한 선거가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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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집에 한 번 안 들리노?"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 무렵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찍어야 한다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오래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집으로 배달되어온 선거 공보물을 놓고 매번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하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골르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실 때도 많습니다. 


아들이 '쪽집게'로 골라주는 후보는 선거 때마다 대부분 낙선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분들과는 늘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고 찍어 준 사람이 번번히 낙선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찍어주라고 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마치 아들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 된 것처럼 정말 좋아 하십니다. 


6.4 지방 선거...부모님을 위한 쪽집게 선거 과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권정호 교육감 때도 그랬고, 김두관 도시자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투표를 하신 어머니 친구분들은 대부분 1번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공보물 속에서 7장을 골라내서 교육감은 박종훈, 도지사, 시장은 2번, 도의원, 시의원은 3번, 비례대표는 5번을 찍으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이래서 할매들이 고마 다 1번찍고 왔는 갑다"하시더군요. 7장을 골라놓고 잘 기억 하시도록 설명을 하다가 아무래도 헷갈린다고 하셔서 가위로 '후보자의 이름과 번호' 부분만 잘라 드렸습니다. 투표하러 갈 실 때 잘라놓은 걸 들고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드린셈입니다. 


선거 과외를 앞두고 쪽집게 과외를 해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교적 과외가 수월한데, 지방선거는 워낙 출마자가 많아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께는 한 번만 말씀 드리면 되지만 어머니께 7표를 모두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편 선거 과외를 한다고 해서 모든게 과외선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쪽집게(?) 과외 선생 의견을 무시하고 창원시장은 5번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분 유세를 들었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시면서, 별 설명도 없이 그냥 2번을 찍어주라는 과외선생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화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2번을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5번을 찍으면 안 되는지를 한참 동안 설명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결국 대답은 '알겠다'고 하셨는데, 쪽집게 과외 선생 말대로 투표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사 시장 2번, 도의원 시의원 3번, 정당 투표는 5번...황금 분할

교육감은 박종훈...황룡정점


봉투 가득한 공보물 중에서 7장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문자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동생에게 투표 당일날 함께 모시고 가서 엉뚱한 곳에 찍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해놓고 왔습니다. 


자, 그럼 쪽집게 과외선생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골랐을까요? 제가 후보자를 고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정책 질의서'를 중요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창원시의원의 경우 정책질의서(어린이 교통안전, 창원도시철도, 청렴정책)에 답변을 거부한 후보는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선거는 정당별 응답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응답율은 28%, 새정치 민주연합의 응답율은 83%였습니다. 대신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의 응답율은 100%더군요. 


정책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후보자 공약 등을 비교하여 도지사와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김경수와 허성무, 도의원은 통합진보당 후보인 김선예와 김진을 골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진주의료원 폐원 등 부적격 사유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안상수 후보는 창원 시민단체가 낙선 운동을 펴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김경수, 허성무로 정리되었지요. 도의원, 시의원은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낙선하더라도 야권 후보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야권 후보는 통합진보당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선예, 김진 후보에게 각 1표씩을 줄 수 있었지요. 


한편 정당 투표는 응답율 100% 정당 중에서 노동당을 골랐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노동당을 골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동당 김순희 시의원 후보가 둘째 손자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한 마디에 정의당과 녹색당을 제끼고 '노동당'에 두 표를 다 몰아주셨습니다.



사실 교육감 후보자는 정책 질의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교육감 활동 평가와 이번 교육감 후보 선출과정에서 '박종훈' 후보로 일찌감치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YMCA를 비롯한 98개 시민단체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로 박종훈 후보를 선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경남 도내 청소년 YMCA 회원들이 보낸 정책 질의서 답변을 살펴봐도 '박종후' 후보가 가장 낫더군요. 아래는 경남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 질의 답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교육감을 누굴 뽑을지 오직 정하지 않은 분들은 아내 답변서를 참고로 하여 후보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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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후보들...안전한 통학로 정책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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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산YMCA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시의원 후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창원도시철도 사업, 청렴 정책 등 3대 과제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통학로 통합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교통안전지도와 어린이 보행안전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활용, 중고등학교에 대한 스쿨존 확대에 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였던 창원 도시철도 사업에 관련하여서는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찬반,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차량시스템 방식, 도시철도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창원시 부담 예산 마련 방안,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서명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청렴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구성, 투명사회협약실천 지원 조례 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창원 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요약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책질의서에 답을 하지 않은 후보가 유난히 많다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으로 바쁜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정책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은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상수, 허성무, 허상탁, 조영파 후보 등 창원시장 후보 4명은 모두 정책 질의서에 답을 하였지만, 창원시의원 후보들은 82명의 후보자 중에서 30명 만이 정책질의서에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책질의서에 답을 하지 않은 후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혹시 진짜로 통학로 안전이나 도시철도 문제에 관하여 잘 몰라서 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답을 하기 싫었던 것일까요?


이런 정도의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답을 안(못)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시정을 견제할 것이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권자들의 정책 제안에 누구보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정책질의에 아예 답변 조차 거부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 개인은 창원도시철도 추진에 반대하지만, 도시철도 추진에 찬성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낙선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추진을 묻는 정책질의에 아예 답 조차 하지 않은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것은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가면 되지만, 아예 유권자를 무시하는 후보자들이 뽑히는 것은 가장 나쁜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나쁜 후보는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하여 아예 답을 하지 않은 후보입니다. 여기 그분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선거구

후보자 

 가 선거구

 김우돌(새누리당), 차형보(새누리당), 김장하(새정치민주연합). 박한석(무소속), 김석규(무소속)

 나 선거구

 허남명(새누리당), 박종근(새누리당)

 다 선거구

 이희철(새누리당)

 라 선거구

 이찬호(새누리당), 한길수(무소속)

마 선거구

 강호상(새누리당), 김경수(새누리당), 박성호(새누리당), 김삼모(새정치민주연합), 노성식(새정치민주연합)

 바 선거구

 강장순(새누리당), 홍성실(새누리당)

 사 선거구

 김이근(새누리당), 이천수(새누리당), 박성원(무소속), 김승주(무소속), 추만수(무소속)

 아 선거구

 정길상(새누리당), 정판식(무소속)

 자 선거구

 박옥순(새누리당), 김재철(새누리당), 손태복(무소속), 손광문(무소속), 조대래(무소속)

 차 선거구

 황일두(새누리당), 김순식(새누리당), 장철규(무소속), 조동환(무소속),송은옥(무소속), 조종래(무소속), 홍용채(무소속)

 카 선거구

 노종래(새누리당)

타 선거구 

 박덕조(새누리당)

 파 선거구

 이상인(새누리당), 조영명(새누리당)

 하 선거구

 전수명(새누리당)

 거 선거구

 김주석(무소속)

 너 선거구

 박춘덕(새누리당), 김성일(새누리당), 박지호(무소속)

 더 선거구

 박기성(새누리당), 이치우(새누리당), 이성섭(무소속), 김하용(무소속)


모두 정책질의서에 답을 하지 않은 창원시의원 후보들입니다. 창원시민들은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이 명단을 꼭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단이 있는 분들은 아예 뽑지 마시고, 명단에 없는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은 후보를 뽑으시고, 가장 나은 후보가 없으면 덜 나쁜 후보라도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의 정책 질의에 답을 안 한 후보자가 가장 나쁜 후보라면, 나쁜 놈 뿐이라고 좋은 후보 없다고 아예 기권하는 유권자도 나쁨니다. 찍을 놈이 없으면 '찍을 놈 없다'고 쓰고 나오더라도 투표하러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예 투표하러 안 가면 가장 나쁜 유권자 이지만,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라도 투표하고 오면 '투표하기 싫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책임있는 유권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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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 청보리 2014.05.31 17:35 address edit & del reply

    잘읽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4.06.03 23:0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사전투표 정말 편리하고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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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지방선거, 선거 당일 날은 오랫 동안 미뤄두었던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마무리하러 갈 예정입니다. 작년 봄부터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시작했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여태껏 낙동강 종주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월 4일 4대 동시지방선서 날 아침 일찍 경북 구미를 출발하여 합천-창녕보까지 라이딩을 끝내면 낙동강 종주가 마무리됩니다. 6월 4일 선거 날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기 위하여 오늘 아침 일찌감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번 선거만 해도 선거날 여행을 떠나려면 새벽 일찍 투표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투표 마감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도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지만 신청과 투표 절차가 번거로워 편리하게 투표하기는 어려웠지요. 


오늘 아침 출근 길에 이번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마산 산호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관외 <사전투표제>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일터 근처에 있는 성호동 사무소로 갔습니다. 투표소 앞에는 <사전투표제>를 안내하는 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투표소 입구에도 선거사무원이 계셨는데, 투표장 입구에 들어서니 성호동 주민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더군요. 투표장 입구에서 투표장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왼쪽은 관외 거주자가 투표하는 곳, 오른쪽은 관내 거주자가 투표하는 곳으로 나뉘어지더군요.


관외 거주자인 저는 왼쪽 라인을 따라 투표소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을을 냈더니 '스캐너'처럼 생긴 기계에 넣고 확인을 한 후에 지문 날인을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노트북과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잠깐 서 있는 동안 투표 용지를 넣는 봉투에 붙이는 라벨 주소와 7장의 투표용지가 차례로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교육감, 도시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광역비례, 기초 비례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는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맨 첫칸에 인쇄되어 있어서 '감'이 좋았습니다. 아마 1위 득표를 하고 당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소지 아니면...프린트로 투표용지 인쇄되어 나옵니다


7장의 투표용지에 차례로 투표를 하였습니다. 교육감, 도시자, 시장, 도의원 투표 용지까지는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막힘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시의원 투표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두 명을 빼고는 모두 무소속이었는데 딱히 찍고 싶은 후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2명에 무소속이 6명이나 출마하여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잠깐 망설이다가 출마 경험이 가장 많은 무소속 후보를 찍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이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예고한 대로 5번 노동당에 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당 대표들과 중앙당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후보와 시장 후보에게 각각 한 표씩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정당투표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한 것입니다. 




<사전투표>하고 연휴 즐기시기를...


투표를 끝내고 나오면서 선거 사무를 맡으신 분들에게 몇 분이나 투표를 하고 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말해주시지 않더군요. 아침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투표를 하고 가신 분은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사전투표>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첫 날 아침에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6월 4일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30-31일 <사전투표>, 사전 투표를 놓치시면 6월 4일에 투표하셔야 합니다. 


6월 4일날 투표 부담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려면 오늘, 내일 잠깐 짬을 내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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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만 2014.05.30 20:52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찍었는지 밝혀도 됩니까? 선거법 위반 아냐?^^. 요즘 하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많이 해서요.ㅎ

당신의 기권...1표 차이로 히틀러가 돌아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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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단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1923년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23년 8월 23일 독일 취리히에서는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NSDAP), 일명 나치스의 당수를 선출하는 선거가 치뤄졌다고 합니다. 


이날 선거에서 세계를 뒤 흔들어 놓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 사람이 당수로 선출됩니다.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전쟁광이자,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히틀러는 이날 선거에서 단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당수가 된 나치당은 민주공화제 타도와 독재 정치 강행, 베르사유 조약 타도, 민족주의와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백화점과 다국적 기업 공격 등을 포함한 25개 조항으로 된 나치당의 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나치스당의 당수로 선출된 히틀러가 곳바로 집권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독일총리로 임명되는 결정적인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1929년부터 본격화된 대공황으로 경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33년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딱 1표 차이로 히틀러가 당선되었다 


총리로 임명된 히틀러는 보수파와 군부의 협력을 얻어 좌파(공산주의) 세력과 반대파를 감금, 납치, 암살, 고문, 불법적인 재판과 처벌 등의 방법으로 탄압다고 합니다. 기존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함을 강조하여 인기를 모은 뒤 1933년 7월 일당독재 체제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듬해 8월  힌덴부르크가 죽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총리와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고 그 지위를 총통 및 총리(Führer und Reichskanzler) 약칭 총통(Führer)이라 칭하였으며 보통 '총통'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권 위임법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말을 맞이했고 제3제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방 의회가 해산되고 사민당은 불법화되었으며, 각종 단체와 조합들이 나치당의 하부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나치 조직 내부의 권력 재편에 착수하면서 군대를 나치당원에 융합시켰으며, 완벽한 권력 장악으로 명실상부한 독일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이상, 위키 백과사전 및 선관위 홍보 자료 참조)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블로거 초청 경남선관위 간담회에서 받은 자료에 히틀러가 단 1표 차이로 나치당의 총수로 당선되었다는 포스터와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위키백과사전에도 1923년 나치스당의 선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이긴 합니다만, 만약 1923년 8월 23일 독일 국가 사회주의노동자당 선거에서 나치당 유권자 중 단 1명만 투표에 참여하여 히틀러가 아닌 상대 후보에게 1표를 주었다면, 훗날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는 역사상 최고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 포스터는 2012년 4.11 총선 때 처음 등장하였으며,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투표 독려를 위해 트위터로 널리 퍼뜨렸다고 합니다. 딱 1표로 인하여 운명과 역사가 바뀐 운명적인 사례를 이 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극적인 선거 결과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히틀러 사례를 보고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극적인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한 표로 역사와 운명이 바뀐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있었더군요. 


1표 차이로 역사와 운명이 바뀐 사례 많이 있다


1839년 미국 매샃세츠 주지사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선거에서 단 1표 차이로 정말 아깝게 낙선한 에드워드 에버렛은 투표 당일 아침 다른 사람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느라 정작 자신이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을깜빡했다고 합니다. 


투표 마감시간이 다 되어 허겁지겁 투표소로 달려갔지만 투표는 끝나버렸고 개표 결과 그는 단 1표 차이로 선거에서 패배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주지사를 거치면 대통령 후보까지 내다 볼 수 있는데, 단 1표 차이로 낙선하는 바람에 모든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사례는 히틀러와 에버렛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사례가 더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645년, 대영제국은 단 1표차로 올리버 크롬웰 집권

1649년, 영국왕 찰스 1세는 단 1표 때문에 처형 됨

1776년, 미국은 단 1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

1839년, 마커스 몰튼은 단 1표 차이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 당선

1868년, 안드류 죤슨 미국 대통령은 단 1표 차이로 탄핵소추 모면

1875년, 프랑스는 단 1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개편

1923년, 히틀러는 단 1 표 덕분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나찌당수로 선출됨


당신의 기권이 악마를 당선시킬지도 모른다


실제로 국내 선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기초의원 선거에서 두 명의 경쟁 후보가 똑같은 득표를 하였는데, 선거법에 따라 연장자인 후보가 당선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선거에서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기초의원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8개 선거구에서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었다고 합니다. 2008년 06월 06일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도 1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16대 총선때 경기도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3표차이로 낙선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소개한 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 입니다. 당신의 1표가 세상을 뒤집을 지도 모르고 역사와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기권하지 말고 투표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를 활용하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투표를 못할 일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나 한 사람의 투표로 최소한 히틀러와 같은 '악마'가 당선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적어도 아무일 없이 기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려면, 반대로 내가 욕하는 세상, 내가 욕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딱 1표 밖에 없는 당신이 꼭 투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가만히 있으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 나서는 것보다 더 쉬운 '행동'은 바로 6월 4일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6월 4일에 투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5월 30-31일 <사전투표>를 하면 됩니다.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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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3 2014.05.28 12:15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이네요. 투표 안하시는 분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시는데
    그 뽑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를 뽑는 것이 투표죠 ㅎㅎ

  2. 123 2014.05.28 13:43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미친글은 왜 올리는거냐????

  3. 모두예나는노 2014.05.28 14:30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뽑은 한표가 히틀러라면?....그건 어쩔??

  4. 왜곡 2014.05.28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단 1표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례로 나찌당 선거를 언급하셨는데,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개된 사례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잘못된 인터넷 정보(히틀러+추가 사례)인 듯 하구요.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해놓은 자료를 링크로 걸어드립니다.
    http://www.snopes.com/history/govern/onevote.asp

    인터넷 정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본 글 작성자께서 단순 실수를 범한것으로 여기구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작성하신 글에 대한 정정 내용기재 또한 함께 요청드립니다.

    • 하모니 2014.05.28 17:15 address edit & del

      뭐 글쓴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치 않아요?
      선동질에 무슨 진실이 중요합니까?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 메르딩 2014.05.31 18:47 address edit & del

      아암 그렇지 팩트가 중요한게 아니라 설득력이 중요하지 아암 그렇지

    • 지나간 2015.09.16 03:38 address edit & del

      헛소리마시죠. 왜곡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로 설득하면서
      한표따위 아무 쓸모 없다고 보여주는거 같은데요

    • 장난하냐 2016.04.15 05:57 address edit & del

      영어 원문이잖아 이걸로 뭘 증명해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냐??

  5. 왜곡 2014.05.28 15:04 address edit & del reply

    에구, 작성자께서 개인적으로 찾아보신 정보가 아니라
    문성근씨께서 2012년 총선때 트위터로 퍼트린 정보였군요.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허위사실을 광범히하게 유포했다고하니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 이윤기 2014.05.28 15:33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성근씨 트위터 자료이기도 하고...선관위에서 만든 홍보물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선관위도 이렇게 자료를 인용하였더라구요. ㅠㅠ

  6. 히틀러 2014.05.28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럼 투표를 하지 않겠다 !
    최소한 샤일록들 청소는 하지 않았나 ?
    코리아에 히틀러급 인물이 필요하다 !!!!

  7. 까끌까끌 2014.05.28 23:24 address edit & del reply

    투표의 중요성 정말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님의 다른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글들을 보니
    모두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8. 전유빈 2014.05.28 23:38 address edit & del reply

    노란앱에 찬성안합니다.

  9. 1241212 2014.05.29 06:27 address edit & del reply

    뮤 루시퍼서버 6차 오픈햇습니다 꼮찾아주면 감사하겟습니다!! 화이팅!
    mu112.com!! 바로 GoGo!!

  10. su 2014.05.29 10:06 address edit & del reply

    남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본인 생각으로 사세요. 결국 자산을 구할 수 있는 건 자신 뿐이니까.

  11. 으아아아앙ㅇㅌ 2014.05.31 18:42 address edit & del reply

    취리히가 무슨 독일에 있나요? 히틀러는 2차세계대전 당시에도 스위스 점령한적 없는데 글고 히틀러는 저거 뽑히기 전에 이미 1921년에 당수가 되었어요 초반부터 왜곡하면 어떻합니까? 읽을 가치도 없네요

  12. 2018.06.08 23:13 address edit & del reply

    기권으로인해 히틀러을 안뽑수도잇죠 너무결과론적이군요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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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경성대학교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 4일에 학생과 직원에게 정상수업과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김광진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부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6월 4일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하고...6월 4일 수업하자...<사전투표제> 악용 사례 등장


6월 4일 법정공휴일에 투표장에 가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고, 교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경성대학교의 이번 조치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 이후 경성대학교는 급하게 회의를 열어 6월 4일을 휴무일로 시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개정 선거법에는 <사전투표제>와 함게 <투표시간 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6 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또 제 261조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주지 아니한 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사장 혹은 관리자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선관위에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나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고작 '투표시간'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장이나 관리자를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도, 자영업자 사장님도...투표시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에는 투표시간 보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선거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경성대학교의 경우도 만약 5월 30 - 31일 사이 <사전투표일>에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준다면 법적인 문제는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전투표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유을 보면 1995년 제 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 제 2회, 제3회 선거까지 계속 낮아졌습니다. 2002년 제 3회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인 48.9%를 기록한 이후 다시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51.6%, 지난 2010년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 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본격 시행되는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보장제>를 통해서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어쩌면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인 68.4%에 근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솔직히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보장제>를 도입하고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제 방법은 선진국들 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4/05/20 - [세상읽기 - 지방선거] -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2014/04/03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2014/04/01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2012/12/17 - [세상읽기 - 정치] -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2012/11/19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09/28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2012/04/17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2012/04/11 - [세상읽기 - 정치] -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2011/10/25 - [세상읽기] - 투표, 사탕 하나 준다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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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만 2014.05.21 12:23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정보입니다.

  2. 황금물결 2014.05.21 23:1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뭔가 네가티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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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전 투표제>는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연초에는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밀리고, 선거가 임박한 4월 중순 이후에는 '세월호 사건'에 밀려서 기대 만큼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처음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임기 만료 선거'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컨대 전국 단위 본 선거에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이번 선거가 최초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경남선관위 관계자들과 가진 블로거 간담회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옳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투표제>를 잘 홍보하고 사전 투표를 잘 조직하면 과거보다 투표율을 많이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의 대표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겨우 절반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에 다수 득표자가 선출되면 전체 유권자 중 1/4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부재자 신고 안 해도 투표 가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5월 30 -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경남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내 50여 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홍보부스에서 사전 체험을 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라는 제도와 용어가 낯선 분들도 많을텐데, 사전 투표제는 말 그대로 6.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전에(5월 30-31) 이틀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6월 4일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저 처럼 5월 30이나 31일에 잠깐 짬을 내서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하고 6월 4일에는 마음편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전 투표를 하려면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 후에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였지만, 이번에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신고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아무 읍면동 사무소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 4일 날 투표를 하는 것보다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처럼 생긴 임시 휴일인 6월 4일 날 아침 일찍 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투표소'에 돌아와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투표 장소의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5월 30-31일 사이에 출장을 가 있으면, 출장지 인근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여행을 다니는 중이라면 여행 코스에 있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 실시하던 '부재자 투표' 은 번거로운 신고절차 없이,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만 가면 쉽게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일본․호주․스위스․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 당일 투표율은 눈에 띄게 내려가고 대신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월 4일 날, 여행이나 운동, 등산 등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5월 30-31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홀가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차피 6월 4일 날 투표 할 사람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로 분산될 것인지, 아니면 사전 투표제로 인해서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게 될 것이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제도 자체만 놓고보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이 아니어도 이틀 동안이나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말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가 도지사가 될 지, 누가 시장이 될 지, 누가 교육감으로 뽑힐 지도 궁금하지만,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에 투표율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6월 4일에 뭘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지 모르지만 일단 5월 30일 <사전투표>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4/04/03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2014/04/01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2012/12/17 - [세상읽기 - 정치] -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2012/11/19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09/28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2012/04/17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2012/04/11 - [세상읽기 - 정치] -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2011/10/25 - [세상읽기] - 투표, 사탕 하나 준다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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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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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과 귀가 진도 앞바다로 쏠려 있는 동안 권정호 전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하였고, 고영진 교육감은 진주외고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 권정호 전교육감의 출마 기사도 고영진 교육감의 사과문 발표도 모두 크게 논란이 ;되었을 일들인데, 워낙 엄청난 사고가 난 뒤라 지역언론에서도 그다지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 이야기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출마가능성을 내비췄고, 마침내 4월 22일(화) 경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서 논의 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번 선거도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의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권정호 전 교육감의 기대처럼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권정호 전 교육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본인은 교육감에 출마 할 뜻이 별로 없었는데, "3500여 분에 이르는 교육 원로와 문화예술인, 학부모의 출마 촉구 목소리"를 듣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바닥으로 추락한 경남교육 청렴도와 권위주의 전시행정으로 교육본질이 사라져가는 교육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들려" 출마를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난 2년 6개월 임기 동안 내부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했다"는 점을 내세웠더군요.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를 세우는 등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고 자평하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는 지난번 선거에 왜 패배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를 설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제대로 못했다고 믿는 유권자도 있었겠지만)이라기 보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선거구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3자 구도가 아니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선거가 고영진 - 권정호 혹은 고영진 - 박종훈 양자대결로 치뤄졌다면, 고영진 현 교육감의 당선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거는 범 시민사회 진영이 '김두관 지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과는 선거판이 다르다

 

외부의 조정과 압박이 없었고, 권정호 전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놓고 보면 박종훈 후보가 낫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거구도라는 측면에서는 박종훈 후보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2010년 선거는 고영진 - 권정호의 대결로 치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구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선거 구도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의 3자 구도로 치뤄졌고, 박빙의 승부 끝에 고영진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아마 2010년 선거에서 김두관 전 지사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권정호 - 박종훈 후보에 대한 민주시민사회 진영 유권자들의 비판과 비난이 더 많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김두관 지사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동반 출마하여 낙선한데 대한 후폭풍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선거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렵게 어렵게 정말 민주시민사회 진영과 야권이 총력을 다해 어렵게 당선 시킨 김두관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태하여 도민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0년 선거에 비하여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대가 몇 배나 큰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시민사회 진영은 '교육감 선거'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일찌감치 경남 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를 출범시켰고, 이미 박종훈 후보와 진선식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까지 모아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주시민사회 진영, 2010년엔 도지사 선거에 집중...2014년엔 교육감 선거 집중

 

앞서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는 명백한 뒷북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난 1월 좋은 교육감 만들기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권정호 전 교육감 측에서는 그때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최근 지지자들의 출마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민주시민사회진영을 흔들어 놓는 것은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선 초대 교육감의 공적을 모두 날려버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권정호 전 교육감이 본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번 선거 역시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1위와 2위를 두고 박종훈 - 고영진 후보가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권정호 후보는 3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선거에서 김두관 전 지사를 당선시켰던 민주시민사회 진영이 이미 박종훈 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그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역시 박빙의 승부가 되겠지만 권정호 전 교육감의 당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햐면 그는 2010년 현직 교육감이라고 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도 선거에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과 권정호 전 교육감을 지지하는 분들은 왜 2010년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어을 가지고도 선거에 패배했는지 제발 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교육감 후보(박종훈)가 당선된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당선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 원망과 정치적 책임은 모두 권정호 전 교육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직 교육감 재직 시절에 블로거 간담회에서 아주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와 아쉬움이 있었지만 초대 민선 교육감의 역할은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선 초대 교육감의 공적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 2의 김두관이 되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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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04.25 13: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귀가 얇아 젊은 친구들애 게 휘둘리는 노 학자의 모습이 추태로 보이는군요.
    판단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다시 경남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지... 권력의 맛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 모양입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5 신고 address edit & del

      더 안타까운 것은 당선 가능성이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력 마비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었던 김두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송보현 2014.04.25 18:58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3. 초원길 2014.04.26 21: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교육감 선거도 정말 메인 정치판 선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하게 해주네요~~

  4. 박종후 2014.04.28 10:45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후보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는 듯 하지만 박종훈후보를 밀어주는 내용.
    98개 시민단체. 저도 시민이지만 98개의 시민단체 잘 모릅니다.
    단체 만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의 사람을 뽑아서 이득을 보려는거겠죠.

    • 이윤기 2014.04.29 09:37 신고 address edit & del

      98개 시민단체가 좋은 교육감 후보 선출을 할 때 3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모르는 님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종훈 지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98개 단체 중 하나이고 이미 박종훈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5. 김용만 2014.05.08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심을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6. 수퍼아줌마 2014.05.09 00:17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 후보께서 부디 부모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읽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 주세요 ㅠ. ㅠ
    이번엔 꼭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발...

  7. 워니비니맘 2014.05.10 23:14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여기도..이 글도 이윤기 님이시군요..
    앞의 글에도 댓글을 달긴 했는데..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지지하시는 후보의 상대후보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물어뜯는....
    아!~~~
    모두 님의 글들이시군요...
    저는 정말 경남의 학부모의 1인 입니다만..
    님이 지지하시는 후보가 누군지 궁금해지네요..또한 님이 지지하시는 후보가 안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의 충동까지 느껴지네요..
    정치도 교육도 참 바르게 안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님의 글들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저도 홍보 많이 하여 저의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가까운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8. 경남도민 1인 2014.05.26 10:47 address edit & del reply

    제발 이번엔 훌륭한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상대후보를 공격하는거는 선거판에서 늘 봐왔던 일입니다.
    어느정도 정도를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공격당하는것도 그만큼의 이슈가 있는것이고
    지난 교육감분들은 잘해주신것도 있지만
    그만큼 경남교육이 문제가 될만큼 낙후 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9. 까끌까끌 2014.05.28 23:2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 tjdmsgnl79 2014.06.03 14:21 address edit & del

      다른 후보들에 비해 박종훈 후보가 괜찮다는 말이지요
      우리 애들 멕이는 밥 가지고 장난치고 16억 챙기고 자기 학교 학생 폭력사건으로 2명이나 죽인 고영진후보랑
      경남교육에는 뜻도없으면서 그냥 한자리 해먹으려는, 자신이 했다는 그 청렴도 1등, 그 다음해에 청렴도 14위 해주신 권정호후보, 급식비리 아직 조사중에있어서 그렇지 세월호만 아니었으면 명함내밀었다가 뺨맞을 후보님들 참 정말 다들 가지가지 하시더군요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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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전 교육감님, 제 2의 김두관 지사가 되시렵니까?


6.2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난데없는 권정호 전 경남 교육감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따르면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두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자칭 경남 도내 교육계 원로라는 분들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를 바라는 기자회견과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학부모들까지 가세하여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도 팽팽합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 지도자 대표 8인(김용택, 안종복, 정석규, 조재규, 차윤재, 신석규, 이경희, 이영주 )'의 이름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권정호 교육감이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당선 될 때 대부분 권정호 교육감을 지지하였던 분들입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찬성측 '기자회견문'이나 출마 반대측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포스팅에서 '재선 출마가 과욕'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출마 요구와 출만 반대 여론이 팽팽한데도 불구하고, 재선 출마가 과욕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까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뒷북 출마'이기 때문입니다.

 

권정호 교육감이 만약 재선 출마를 하려고 했다면 지난 1월 경남 도내 98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가 박종훈 후보와 진선식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 단일화 투표를 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6.2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난 1월 박종훈, 진선식 후보와 함께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당선 가능성과 유불리를 따져' 자신의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지금 상황은 '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에 손을 흔드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버스가 떠난 뒤에도 손을 흔들 수 있는 자신감(?)은 마마 2010년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고영진 현 교육감과 박빙의 대결을 했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2010년 선거 당시 교육감에 당선된 고영진 교육감은 전체 유권자의 25.9%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고, 낙선하였던 권정호 교육감은 24.3%, 박종훈 후보는 23.1%를 얻었습니다. 산술적 단순 계산만으로 평가하면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단일화'만 했더라면 고영진 교육감이 당선되기 어려웠다는 것이 당시 세간의 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0년과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2010년에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3강 구도를 형성하였지만, 2014년에는 권정호 후보의 스타트가 한참 뒤쳐졌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전력 질주를 해도 고영진 - 박종훈 2강에 권정호 1중 구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권정호 교육감이 과욕(때늦은 과욕이라고 생각하며 그 분 나이를 생각하면 노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을 부려 출마를 강행하고, 만에 하나 고영진 -  박종훈 - 권정호 순으로 득표하는 상황에서 고영진 현 교육감이 또 다시 당선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권정호 전 교육감은 경남에서 '제 2의 김두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권정호 전 교육감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경남 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종흔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의 오랜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고영진 교육감의 재선으로 귀결된다면, 선거 결과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권정호 전 교육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두관 전 지사의 '석고대죄 하는 심정의 사과'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님,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전국 최초의 무상 급식과 성공적인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내부청렴도 전국 1위 달성"이라는 치적을 남긴 좋은 교육감으로 경남도민들에게 기억되시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경남 최초의 야권도지사로 당선되어 민주도정의 발판을 마련하다가 대선 출마라는 과욕 때문에 경남의 민주화 세력 전체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일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님, 정녕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민주, 진보의 싹을 짓밟으시렵니까? 끝내 김두관 전 도지사의 전철을 밟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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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랑풍선 2014.04.14 22:49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을 읽는 내내 저는 눈물이 나네요 저는 이윤기님의 글을 참 좋아하는 데 제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살림경기남부도 요즘 정치판 저리가라 할 정도로 조합원들과 이사장이 싸우고 있습니다 총회도 제대로 못열고 비대위도 사퇴하는 사람들 막 성명서 발표하고 이사장이 사문서위조하고 고용노동법위반했다는 소문 돌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윤기님 글 항상 재미있게 읽는데 오늘의 제 주변 이야기랑 공감되어 흔적 남기고 갑니다

    • 이윤기 2014.04.15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한살림 같은 선한 조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안타까운 마읍니다. 협동과 자치의 원칙에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4.04.15 06: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고영진 당선시키기 위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윤기 2014.04.15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선생님... 먼길 오셔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가셨는데...꼭 그리되어야 겠습니다.

  3. 동피랑 2014.04.15 15:18 address edit & del reply

    의견에 공감하면서 정치가, 사업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철학을 지닌 경남교육의 수장 밑에서 교육하고 싶네요. 추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봤습니다. 초중등, 교대, 사대, 진주권, 마창권 나뉘지 말고 입후보하는 한중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자리 했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결단을 바라면서...

    • 이윤기 2014.04.29 09:41 신고 address edit & del

      선거 공학적인 구도로만 보면 권정호 전교육감 출마가 '진보 교육감' 선출에 꼭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4. 정길 2014.04.28 20:26 address edit & del reply

    물건은 새물건이 좋다만 나이든 교육 지도자가 좋아요.
    젊은 사람은 그열정으로 일선에서 학생들 교육을 잘하면
    평가 받게 될것이요. 자연적으로 추대받은 교육감이 이지요...
    전 교육감님 헛소리 들지마시고 그뜻 존경합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9 신고 address edit & del

      교육 지도자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50 중반은 적은 나이인가요?

      70 넘어야 교육감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더 이상합니다.

  5. 워니비니맘 2014.05.11 19:30 address edit & del reply

    이게.....박종훈호보님의 색깔이었나요?..
    실망입니다

    • 미래 2014.05.28 23:46 address edit & del

      공감합니다. 아니..주변의 탓인지도 모르지요.

  6. 경남도민 1인 2014.05.26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선거에 관심없는데..이번 교육감선거는 꼭 하고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댓글이나 이런걸로 싸우려고 하지마시고
    어른답지 못합니다 이것마저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7. 까끌까끌 2014.05.28 23:27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 tjdmsgnl79 2014.06.03 14:16 address edit & del

      다른 후보들에 비해 박종훈 후보가 괜찮다는 말이지요
      우리 애들 멕이는 밥 가지고 장난치고 16억 챙기고 자기 학교 학생 폭력사건으로 2명이나 죽인 고영진후보랑
      경남교육에는 뜻도없으면서 그냥 한자리 해먹으려는, 자신이 했다는 그 청렴도 1등, 그 다음해에 청렴도 14위 해주신 권정호후보, 급식비리 아직 조사중에있어서 그렇지 세월호만 아니었으면 명함내밀었다가 뺨맞을 후보님들 참 정말 다들 가지가지 하시더군요

  8. tjdmsgnl79 2014.05.30 15:38 address edit & del reply

    왜이러세요;; 그냥 박종훈 후보님 뽑아달라고 하세요;;;
    사람이 참;; 타후보 비비 꼬아서 비난하시는게 정말 치졸해 보이십니다;;;

  9. 박향숟 2014.06.03 12:09 address edit & del reply

    분명 권정호 승리 합니다..모두 힘을 합칩시다..

    • ㅋㅋㅋㅋ 2014.06.03 14:11 address edit & del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줄이야...
      고영진 박종훈 후보쪽에선 권정호 신경도 안씁니다.
      4년 뒤엔 78세 겠지요 알츠하이머나 조심하라고 하십시오
      알츠하이머가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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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이번 6.4지방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나가고 난 뒤에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전국의 아무 읍, 면, 동 사무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엊그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내가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의 아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날은 편안하게 하루를 쉬(놀)면 되겠다"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 6.4 지방 선거 사전 투표제 요약

 

- 사전에 부재자 신고 안 해도 투표 가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5월 30 -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 개선 제안 1 : 5월 30 -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9시)까지 연장

=> 개선 제안 2 : 5월 30 - 31일 오전 8시(9시)부터 오후 8시(9시)까지 연장

 


사전투표제가 조금만 홍보가 되면 사전 투표로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가 30%는 넘지 않을까 하는 아주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저 역시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 당일에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후보자 캠프에서도 조직된 지지자들의 사전 투표를 독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관위가 조금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과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고생을 감수해주면 투표 참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를 오전 8시 - 오후 8시로 바꾸면...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 시간을 조정하면 어떨까하는 개선안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24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5월 30일 오전 6부터 오후 8시까지. 5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을 늘이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 다른 보궐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임시 공휴일이 아닌 경우 퇴근 시간 이후에 투표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은 금요일이고 5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다수의 비정규직 직장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사이에 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을 늘이면 연장근무만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4 동시지방선거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도 많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일찍 출근 전에 투표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때문에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과 31일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투표시간을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퇴근 이후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율이 8.7%나 되었습니다. 퇴근 이후에 투표시간이 확보되면 투표 참여가 그 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찾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바쁘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표 마감시간을 8시 혹은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아침 출근 전에 투표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동사무소에 들러 투표를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면 다음 선거부터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식까지 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4/04/01 - [세상읽기] -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2012/12/17 - [세상읽기 - 정치] -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2012/11/19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09/28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2012/04/17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2012/04/11 - [세상읽기 - 정치] -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2011/10/25 - [세상읽기] - 투표, 사탕 하나 준다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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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원길 2014.04.03 10: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투표율이 낮아야만..
    많은 사람들이 투표을 안해야만 ..
    자기들에게 좋다는 그런 부류들의 정치학이 업성져야 할텐데요...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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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임기 만료 선거'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컨대 전국 단위 본 선거에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이번 선거가 최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선관위 관계자들과 가진 블로그 간담회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창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도내 50여 곳에서 사전투표 순회 홍보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제라는 제도와 용어가 낯선 분들도 많을텐데, 사전 투표제는 말 그대로 6.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전에(5월 30-31) 이틀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부재자 신고 안 해도 사전 투표 가능

 

과거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한 후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도입된 사전 투표제는 부재자 투표보다 훨씬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우선 사전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라도 사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국의 읍, 면동사무소 중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어디를 가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 6.4 지방 선거 사전 투표제 요약

 

- 사전에 부재자 신고 안 해도 투표 가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5월 30 -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아울러 지난 4.24 보궐선거 때는 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제한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전에 부재자 신고와 같은 번거로운 신고절차 없이,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만 가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일본․호주․스위스․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가능


사전투표제는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앙선과위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편의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선관위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과연 사전 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짐작컨대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 당일 투표율은 눈에 띄게 내려가고 대신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이미 지지 후보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전 투표 때 미리 투표를 하고, 임시 공휴일로 정해지는 선거 당일에는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선거에 참여할 사람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로 분산될 것인지, 아니면 사전 투표제로 인해서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투표율이 올라 갈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지금 시행되는 사전 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사전 투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투표에 불참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투표 행위를 국민의 권리로만 보지 않고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높아질지, 사전 투표제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기대 됩니다. 6.4일 선거 당일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를 체험해보기 위해 일단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꼭 해볼 생각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2/12/17 - [세상읽기 - 정치] -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2012/11/19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09/28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2012/04/17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2012/04/11 - [세상읽기 - 정치] -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2011/10/25 - [세상읽기] - 투표, 사탕 하나 준다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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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1 11:4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4.04.03 09:4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는 운전면허증 발급 중단이나 갱신 중단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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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쯤 전에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당대표를 지낸 안상수씨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하다"는 소견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일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이 낙하산 인사의 본선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2/04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상수씨가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 동안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해오면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쳐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지낸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김오영 의원 개인으로 보면 창원시장에 출마했다가 새누리당 공천을 못받을 바에는 차라리 급을 낮춰 도의원으로 다시 출마하던지 혹은 유력 후보를 지지하는 현실적 선택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지 정당이나 인물을 떠나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에 당선되면 안상수씨보다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에서 지방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지방 정치로 내려 온 퇴물 낙하산에게 밀려나는 것은 지역 시민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여야 통틀어도 안상수 막을 후보 없단 말인가?

 

아직 새누리당의 창원시장 후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낙하산 인사로 굳어지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김오영 의원의 불출마선언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고 절망스러운 것은 민주 진보 진영에 '안상수'와 당락을 겨뤄 볼 만한 유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현재 범야권의 창원시장 후보로 거론 되는 인사들을 보면 그동안 이런 저런 선거에 출마하였지만 안상수와 당락을 놓고 겨뤄볼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거나 혹은 그럴만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분들 뿐입니다.

 

지금 거론 되는 후보들로는 야권 연대를 하건, 예비 경선을 하건 흥행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본선에서 안상수와 '당락'을 놓고 한 판 대결을 해볼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같은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야권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본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안상수가 유력하다면)와 당락을 겨룰만한 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조차 별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일 수록 야당들은 제 각각 후보를 내고 본선을 완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컨대 범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당락을 놓고 겨뤄볼 구도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시민단체가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3.15와 10.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도시에 살면서 '중앙 정치의 퇴물 낙하산 인사'가 지역 정치를 유린하고 창원시장으로 무혈입성하는 꼴을 그냥 지켜만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1980년 대부터 본격화된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빛나는 역사 그리고 1990년 대 이후 시민운동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였던 마산, 창원 지역에서 '중앙정치의 퇴물 낙하산'을 막을 만한(한 번 제대로 겨뤄 볼 만한) 유력 후보 한 명 출마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 30~4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무기력하게 점령(?) 당해야 한다는 것이 치욕스럽게 느껴집니다. 학생운동, 시민운동에 30년 가까이 몸담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하면서도 창원 시민들에게 "여기 이 사람이면 됩니다" 하고 자신있게 후보(야당 후보, 시민 후보) 조차 추천하지 못하는 현실(역량)을 부끄럽습니다.

 

지역운동,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 속에서 성장한 시민 후보들이 시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하고, 탁월한 시의원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성원 속에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더욱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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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마00 2014.04.14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민으로서 안상수 대표님의 열정에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 창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안위원님 화이팅...ㅋㅋㅋ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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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고 시, 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공천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 공천보다 중앙정치 예속이 더 문제다


그런데 이 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고 공천하는 것은 이번 선거부터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버렸습니다. 국민들과 청취자를 뭘로 보는건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면서 구체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돈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놓고 돈 공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언급도 하지 않고, 공천권을 당원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헛소리만 지껄였습니다. 헛소리만 지껄였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중앙정치 예속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미끼로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의했던 사안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고, 지역주민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결정도 국회의원의 지시만 있으면 의회를 통과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 탓입니다.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잘 담아낸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까닭이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고작 하는 짓이 국회의원 꼬붕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는 국민들이 돈 공천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부패한 공천 거래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국회의원에게 예속된 이 고리를 현재 제도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최소한 기초의회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의 간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위헌인줄 모르고 대통령 선거 공약했었나?


아침부터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꼴을 보니 분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 작자를 한심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와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인데 자기가 속한 정당 대통령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하는데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위헌'이라는 핑게를 대는데 어찌 '한심한 작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위헌이 분명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면 새누리당은 해산 해야 마땅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고 쪽팔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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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정도 2014.01.25 23:06 address edit & del reply

    공약파기는 대통령을 능멸하는 꼴인데도, 공약파기가 옳다고 계속 지껄이는 국회의원이나 들은척 만척 아무 말이 없는 대통령이나,,, 참 한심합니다.

    • 이윤기 2014.01.29 08:56 신고 address edit & del

      대통령이 모른척 할 뿐이지...어디 대통령 재가 없이 이 딴 짓을 하겠습니까?

  2. 동행자 2014.03.04 00:07 address edit & del reply

    새누리당 공천제 페지해야 한다.

천안함에서 대선 부정 선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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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창원에서 열린 신상철 전 대표 초청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국강연회에 참가한 것이 참 오랜만이었는데 100여명의 청중들이 민주노총 강당에 모여서 신상철 전대표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언론에 오르내린 이 분의 이름은 들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와 주권방송 강연 영상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제 들어보니 마산, 창원에 인연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고 정부 발표와 다른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수개로 <주권방송>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천안함도 충격적이었지만 영화 천안함의 주연 두 사람 중 한 명인 신상철 전 대표의 주권방송 강연 영상은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많았지만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이른바 부정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국민을 속이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개표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민주당이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상철 전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모두 명백한 사실이라면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 여론 조작' 같은 것은 애들 장난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선거와 투표는 모두 '쇼'에 불과한 것이지요. 

국민들 모두가 영화 '트루먼 쇼' 처럼 조작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창원 강연에서는 <주권방송> 동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선거구별 개표 집계표를 공개하였는데 정말 개판이더군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 도장과 싸인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주더군요. 대선 이후에 일각에서 개표부정에 대한 주장이 나왔어도 공감하지 못하였는데, 어제 강연을 직접 듣고나니 선거제도(투표와 개표)를 고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입에 담는 것은 모두 헛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문제도 고쳐야 할 것이고, 아예 독일처럼 투표한 장소에서 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기가 막히는 일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안함에서 대선개표부정까지...광주 항쟁의 기억을 떠올리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85년 봄 대학에 입학해서 '광주항쟁 비디오 영상'을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의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 광주의 진실을 '유언비어'라고 했었습니다.  

30년 전 그때만이 아니지요. 지금도 광주 항쟁을 폭도와 간첩의 선동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훗날 광주항쟁의 진실이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되었듯이 천안함 사건이나 선거부정 역시 끝내 감출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펜저의 국방여행을 비롯하여 신상철 전 대표의 이스라엘 잠수함 주장을 반박하는 반론에 대해서도 어제 창원 강연에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바로 베트남 해군기지이야기였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이 미군에게 해군기지를 내줬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잠수함이 본국까지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기지에 정박하면서 서해안을 드나들었다는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신상철 대표의 강연 연상을 링크로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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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마 2014.01.08 16:23 address edit & del reply

    실내체육관 개표가 막바지에 이럴쯤 아직도 개표중인데
    개표완료 발표가 tv로 중계되어 모두들 맥이 확 빠졌죠.
    이 영상을 보니 이해가 되는군요^^

  2. 하동훈 2014.02.27 11:10 address edit & del reply

    언론들은 무었하고 있을까 이렇게 진실이 밝혀 지는데도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라 광주사태가 났을때시민들이 제일 먼저 불 지른곳이 방송국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많은 시민이 죽어 가는데 방송을 하지 않고 간첩이니 폭도들이라고 유언 시어라고만 하니까 그랬던 것임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도 진실이 밝혀 질겁니다 지금 현정부는 북한을 옛날 박정희가 써 먹던 수법을 아직도 써 먹고 있음니다 국민 여러분 이젠 속지 맙시다 그리고 진실을 말 합시다

  3. 황금물결 2014.03.05 00:47 address edit & del reply

    의외로 주변사람들과 천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나눠보면 언론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온 사고 조사 전문가들이 많았을테고, 이들도 폭파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침몰했다는것을 알았을텐데도 입 다물고 돌아간 그무엇이 무섭습니다.
    입 다문 댓가로 우리나라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무서운 국제관계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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