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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9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최근 부산 경성대학교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 4일에 학생과 직원에게 정상수업과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김광진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부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6월 4일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하고...6월 4일 수업하자... 악용 사례 등장 6월 4일 법정공휴일에 투표장에 가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고, 교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경성대학교의 이번 조치는 오는 6.4.. 2014. 5. 21.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 2014. 5. 20.
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진도 앞바다로 쏠려 있는 동안 권정호 전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하였고, 고영진 교육감은 진주외고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 권정호 전교육감의 출마 기사도 고영진 교육감의 사과문 발표도 모두 크게 논란이 ;되었을 일들인데, 워낙 엄청난 사고가 난 뒤라 지역언론에서도 그다지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 이야기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출마가능성을 내비췄고, 마침내 4월 22일(화) 경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서 논의 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번 선거도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의 3자 대결로 갈 가.. 2014. 4. 25.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권정호 전 교육감님, 제 2의 김두관 지사가 되시렵니까? 6.2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난데없는 권정호 전 경남 교육감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따르면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두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자칭 경남 도내 교육계 원로라는 분들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를 바라는 기자회견과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학부모들까지 가세하여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도 팽팽합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 지도자 대표 8인(김용택, .. 2014. 4. 14.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엊그제 이번 6.4지방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나가고 난 뒤에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전국의 아무 읍, 면, 동 사무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엊그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내가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의 아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날은 편안하게 하루를 쉬(놀)면 되겠다"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 6... 2014. 4. 3.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 2014. 4. 1.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한 달쯤 전에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당대표를 지낸 안상수씨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하다"는 소견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일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이 낙하산 인사의 본선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2/04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상수씨가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 동안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해오면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쳐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지낸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 2014. 3. 13.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 2014. 1. 24.
천안함에서 대선 부정 선거까지 어제 창원에서 열린 신상철 전 대표 초청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국강연회에 참가한 것이 참 오랜만이었는데 100여명의 청중들이 민주노총 강당에 모여서 신상철 전대표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언론에 오르내린 이 분의 이름은 들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와 주권방송 강연 영상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제 들어보니 마산, 창원에 인연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고 정부 발표와 다른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수개로 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천안함도 충격적이었지만 영화 천안함의 주연 두 사람 중 한 명인 신상철 전 대표의 주권방송 강.. 2014. 1. 8.
마산 제2청사는 내년 선거용? 통합 창원시 제 2청사 마산 이전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주 전 박완수 창원 시장이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 2부시장 산하에 있는 부서를 옛 마산시 청사로 이전하고, 제 2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일 연린 제 33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도 박완수 시장이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정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시청사 분리 배치,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아직 검토 중인 대안의 하나"라고 전제하였다지만, 이것은 여론의 추이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일뿐 사실상 시청사 위치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왜냐하면 내년 도지사.. 2013. 12. 12.
경남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을 지지합니다 ! 10월의 마지막 날, 모교인 경남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유장근 교수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남대 교수 41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하여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는 요구와 함께 .. 2013. 11. 6.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이주영, 안홍준의원 왜 침묵하시나요? 박완수 창원시장이 '시의회만 믿고 있다가는 시청사 위치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명분으로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답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들여서 청사를 새로 짓자'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 비용을 들여서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창원시는 여러 차례 '시청사 신축 불가' '시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 소요'등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해왔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명칭은 창원시, 시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3. 1. 15.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 꼭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론 박근혜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결선 투표제' 도입 공약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통령 선거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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