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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에 해당되는 글 147건

  1. 2021.06.08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2. 2020.07.31 단체장, 공무원 예산낭비...주민소송 길 열려...
  3. 2020.05.06 총선 지도로 본 대한민국 현재 참 모습
  4. 2020.03.30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5. 2020.02.27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6. 2018.07.06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7. 2018.06.26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8. 2018.06.22 청소년이 직접 뽑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
  9. 2018.06.12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10. 2018.05.25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2)
  11. 2018.05.09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12. 2018.03.20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13. 2018.01.13 공수처 설치...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그만 ~
  14. 2017.01.20 18세 선거권...공부와 아무상관 없다 ~
  15. 2016.12.20 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16. 2016.10.24 시민단체도 놀란...안상수 시장 깜짝 정책 (4)
  17. 2016.05.04 노회찬 강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1)
  18. 2016.05.03 안상수 "가포 난개발 금지" 잘 한 일 (2)
  19. 2016.04.25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1)
  20. 2016.04.18 지역주의로 승리(?)한 안철수와 3번당 (1)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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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의령군수, 의령군도의원, 의령군 군의원 그리고, 함양군, 고성군 도의원 선거와 함께 함안군의원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모두 1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비용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재보권선거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경남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6개 선거구는 재선거가 치러지고 15개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선거에 해당 되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당선인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궐선거는 적법하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임기 시작 후에 사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 또는 궐원 된 경우에 진행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시장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모두 보궐선거에 해당됩니다. 

 

 

4.7 재보궐선거 비용만 1000억원...다 국민세금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2015년까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되었지만, 재보궐 선거로 인한 정당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연쇄적인 보궐선거가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21곳의 선거비용을 모두 합치면 공식적인 선거비용만 1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로 모두 570여억원이나 되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253억여원이 공식선거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도 문제이지만, 저희 경남지역에서도 연쇄적인 재보궐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선무효가 된 의령군수 재선거의 경우 당초에는 군수만 새로 뽑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이 직을 사퇴하고, 공석이 된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군의원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군수 재선거와 함께 도의원, 군의원 보궐선거까지 연쇄적으로 치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과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령군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만 11억 4700만원이 들고, 도의원 선거와 군의원 선거 비용을 합치면 모두 20억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입니다. 

 

경남도내에서만...20억 이상 지출...

더군다나 이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와 도의원 선거 관련 공통경비 9억원을 의령군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령군은 경남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소속 정당에게 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주로 야당에서 여당의 당헌 당규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비리 혐의로 물러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했던 야당이 경남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의령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모두 자당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결국 여당은 당헌 당규를 고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모두 공천하였고, 여당의 무공천을 주장하던 야당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만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자거나 혹은 소속 정당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에서 책임지게 하는 방법 있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상대 정당을 향하여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후보자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때마다 서로 입장이 바뀌다보니 주장만 요란 할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예컨대 건강상의 이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권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에 부담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속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가 당선이 취소되거나 혹은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없기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공직선거제도에도 있었던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있을 때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합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도입되면서 부활한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의원 선거와 통합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원인 제공자 책임 추궁? 차순위 득표자가 공직 승계하도록 바꿔야 

91년 지방자치 불활이후 초기에는 도의회에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가 선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주민직접선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감을 맡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도 바로 교육위원 출신입니다. 

교육위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 교육위원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았고, 해당 선거구의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특이하게 보궐선거가 없었습니다. 교육위원은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선거에서 두 번째로 득표한 후보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승계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순번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고, 앞 순위 국회의원이 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바로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면 앞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비용 문제나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패널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 B, C 3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A후보가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경우 나머지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중도에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경쟁 정당으로 그 직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 탈법 선거가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A정당이 잘못을 저지르면 경쟁하는 B정당 후보가 공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4.7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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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공무원 예산낭비...주민소송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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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자기 돈이면 저런 식으로 쓰겠냐?", "과연 자기돈이면 저런 사업을 하겠냐?"하고 한탄 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에도 가포신항 사업, 거가대교 사업, 김해 경전철 사업을 비롯하여, 아주 최근에는 진해 웅동지구 민간투자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이 황당하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포 신항은 물동량을 뻥튀기 하였고, 김해 경전철은 수요 예측을 뻥튀기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지하철과 경전철) 수요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중에서 실제 이용률이 수요 예측의 50%를 넘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 한 곳 뿐이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지하철 1호선은 실제 이용률이 수요 예측의 22%에 불과하였답니다. 

용인 경전철

공무원, 자기 돈이면 저런 사업하겠나? 한탄만 했었는데...

지방으로 가면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인천 1호선은 16%, 부산 1호선은 15%, 부산 3호선은 14%, 대구 1호선은 12%, 대구 2호선은 14%, 광주 1호선은 12%에 불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철도 사업이 엉터리 그리고 뻥튀기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셈입니다. 

대부분 수요 예측을 뻥튀기 하지 않으면 예타 통과도 안되는 사업들인데, 수요를 부풀려서 예타를 통과하지만 완공이 되고나면 엉터리 수요 예측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만,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대법원에서 예산 낭비의 대표적 민자 사업 중 하나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용인시장과 용인시 공무원, 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용인시민 8명이 전직 용인시장 3명(이정문, 서정석, 김학규)과 용인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 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경전철의 수요예측 조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 따른 판결입니다.

당시 원고 측은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2017년 항소심에서는 김학규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의 책임만 인정해 10억 2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도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용인시만 뻥튀기 수요예측? 전국 도시철도 모두 뻥튀기 예측 !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02~2006년 이정문 시장 재임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 1000명으로 예측하였는데, 2010년 경기연구원의 수요 예측에서는 3만 2000명에 불과하였고, 개통 첫해인 2013년에는 하루 승객이 평균 9000명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하루 평균 승객은 3만 3079명까지 늘어났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에 예측한 수요의 18%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정문 시장은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일 승객 15만 3000명을 기준으로 90%의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용인시의 경우는 시의원, 언론인들까지 민간사업자의 로비를 받아 캐나다 등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고, 이 전 시장은 차량기지 하도급 공사를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으로 1년간 감옥살이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용인시처럼 무법천지는 아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민간투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곳곳에서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통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었지만 실제로 주민소송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까이에는 2013년 당시 매년 1000억 적자가 났던 김해 경전철이 용인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경전철 공사가 이루어졌고, 개통 후에는 '돈 먹는 하마'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당시 김해 시민들은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창원 도시 철도,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가포 신항도 소송할 수 있을까?

제가 사는 창원시도 도시철도 사업이 오랫 동안 추진되었다가 안상수 전 시장 재임시절에 백지화 되었습니다. 창원도시철도를 추진하던 공무원들과 연구기관에서도 당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수요 예측을 내어놨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2011년 당시 창원시 공무원들은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 10만명의 창원 시민들이 도시철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더군요. 

안상수 시장 시절 '창원도시철도'가 백지화 되지 않았다면 용인 경전철이나 김해 경전철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마산에는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뻥튀기 민자사업의 결과물로 '가포 신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을 바탕으로 가포 신항을 만들고, 뱃 길을 내기 위하여 바다를 준설하여 멀쩡한 바다를 막아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준설토 투기장에 매립 공사를 한 것이 바로 이른바 '마산 해양신도시'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김현권의원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산 가포신항'의 계획 대비 실제 컨테이너 처리율은 6.93%에 그쳤다. 지난 2015년 개장 당시 계획 물동량이 26만TEU였지만, 2017년 실제 처리된 화물량은 1만 8000TEU에 머물렀다.

당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주민소송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소송 비용도 부담이었고, 비슷한 소송 판례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실행할 수 없었답니다. 우리가 망설이던 일을 해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 분들이 대한민국 주민소송과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 주민소송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 활동에도 나선다고 하니 더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6331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 주민소송 기준 완화하는 법 개정 활동 나선다 - 중부일보 - 경기·인천��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주민소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활동에 나선다.30일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에 따르면 주민소송단은 지난 29일 대법원판결 후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공감

www.joongboo.c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5750.html

 

예산 낭비 민자사업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길 열렸다

대법, 용인경전철 1조원대 무리한 민자사업 제동 “이정문 전 시장, 교통연구원 배상책임 따져야”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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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지도로 본 대한민국 현재 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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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무사히 총선이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패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르고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많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시청하셨을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을 것이고, 박빙 승부처가 많았지만 과반수 넘겨 놓고 보는 것이라 훨 여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사는 창원시의 선거결과가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기분 좋게 개표 방송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창원의 경우는 미래를 봐도 기대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예상 의석수를 보여주는 지도를 보면서 참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파란색 상징색을 사용하는 정당의 과반 이상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지도만 놓고 보면 분홍색 상징 색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얼핏 지도만 보면, 파란색 상징색을 사용하는 정당과 분홍색 상징색을 사용하는 정당이 비슷하게 당선된 것 처럼 보입니다. 
이 지도는 면적에 따라 선거구별로 당선 정당을 색깔로 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분홍색 정당이 많이 당선된 경상도 지역은 면적이 넓고 파란색 정당이 많이 당선된 수도권은 좁은 면적에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걸 지도에 옮겨 놓으니 파란당과 분홍당 면적이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위 사진은 최근 치뤄진 세 번의 총선 결과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늘 분홍과 붉은 색 계열 정당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이 지난 번 총선 결과인데, 의석 수로 보면 파란당이 국회 1당이 되었는데 지도에는 붉은색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가 구독하는 종이 신문에 나온 지도는 면적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당선자 지도를 만들었더군요.
이 지도를 보면 면적을 무시하고 선거구별(인구)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봐도 파란색 정당이 압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면적만 빼고 한국 사회의 인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 지도를 그려도 비슷한 모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남한 면적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입니다.  강원도는 오른쪽 끝으로 쪼그라들었는데, 면적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작고 어찌보면 한국사회에서 영향력도 가장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인구를 비롯한 사회적 온갖 영향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도 지도 색깔로 단 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전라도는 실제 면적보다 쪼그라 들어있고, 경상도와 부산, 울산, 대구 광역시는 실제 면적보다 훨씬 확장되어 있습니다. 광주도 실제 면적보다 크지만 부산이나 대구에 비길바가 못되지요. 

경상도 지역에서도 대구, 울산, 부산 등 광역시가 경상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쉽게 확인 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는 실제 면적보다 훨씬 쪼그라 들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영향력과 실제 면적을 빼고 나면 이 지도가 한국사회를 훨씬 저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 발전이 왜 더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도 입니다. 평소에도 위에 지도와 아래 지도를 비교해서 보면서 사고해야 할 것 같아. 기록으로 모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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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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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두 번이나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온 시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흐지부지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020/03/10 - [세상읽기] -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다행히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이 일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록 창원에서 한 번 '두고보자'는 마음으로 인터뷰 녹음과 원고를 찾아서 블로그에 정리해 둡니다. 인터뷰 원고는 실제 방송된 내용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자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때 질문을 바꿔서 하더군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별로 다른게 없고, 어떤 내용은 질문이 바뀌는 바람에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원고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더보기

*전화연결 : 2020년 3월 11일 (수) 오전 8시 32분 경 생방송
           
<<초대석>>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좋은 아침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민간사업자의 대출상환기일이 도래해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황 직전까지 갔지만 경남개발공사가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보냈고 민간사업자는 단기 대환대출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상황입니다.
디폴트 사태는 막았지만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1>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약 225만㎡(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 땅은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지난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3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민간 사업자가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뿐이고, 2단계 사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민간사업자가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면서 4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월 24일 금융권 채무 만기를 핑계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압박하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불이행은 면하였고, 협약 변경 협상이 계속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일단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에서도 놀란 끝에 협약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여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남개발공사 역시 조건부로 협약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려진 바라는 자기자본 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3>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짚어봤는데요. 창원지역시민단체들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2가지의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다고 밝혔는데, 먼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조항입니까?
예, 확정투자비는 민간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SOC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처럼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이번 진해 웅동지구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삭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삭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 당초 협약에는 확정투자비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어 협약이 변경 된 것은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2014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창원시는 박완수 전 시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고 시정에 공백이 생긴 시기였는데, 이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2014년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협약을 변경하고도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무려 6년 동안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3일에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협약 변경까지 해주면서 민간사업자를 비호하는 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퍼주기 협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맞추어서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이나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협약 변경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시의회까지 나서서 6년 동안 끌어오던 협약 변경에 동의하여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보면,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창원시가 그 부담을 떠 앉아야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애초에 확정투자비를 보전해주는 협약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지금 민간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민가사업자가 부도라도, 난다면 채무는 누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떠 안아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번 대출 상환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 기간인 30년 이내 혹은 7년 8개월이 연장되다고 하면, 37년 8개월 이내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직자들 중에는 그 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긴 시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적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안 나와서 사업을 그만 지방정부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일단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삭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보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창원시와 경남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예, 제일 큰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쟁점은 토지 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토지 사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세금 낭비를 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거가대교와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 레저단지 사업과 똑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모두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똑같이 민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일이 거듭되었지요.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이나 용인 경전철, 마산 가포신항만 같은 사업들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9> 앞으로의 협상과정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가 왜 이런 불합리한 협약 변경을 해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100%를 보전하는 협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시민 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인터뷰 녹음 -2020. 3. 11

마침 2020년 3월 24일에는 창원KBS '감시자들'에서도 진해 웅동지구 개발 문제를 다루었더군요. 여긴 시민단체가 문제로 제기한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 변경'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가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잘 정리하였더군요. 유튜브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 둡니다.

(유튜브에 영상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웅동 개발 문제부터 시청가능합니다. 이날 함께 다룬 주제가 진주지역 공공병원 문제라서 둘 다 시청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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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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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입장 정리 조차 못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진행한 청소년 모의선거와 함께 여러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가 최근 학교내 청소년 모의선거를 불허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시흥YMCA 김진곤 사무총장이 공유해 준 선관위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개 두 개의 당선증을 받았다. 하나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모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홍보 동영상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훌륭한 교육 기회로 모의선거를 소개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 모의선거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청소년 모의선거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의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청소년 모의선거는 매우 흥미롭고 생생한 민주시민 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대통령 선거 때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 해 본 제 경험으로는 교실에서 했던 어떤 민주시민교육 현장보다 모의 투표 현장의 열기가 뜨겁고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2017년 지방 선거 때는 경남지역에서 청소년이 뽑은 도지사로 김경수 현 도지사, 청소년이 뽑은 교육감으로 박종훈 현 교육감이 각각 당선 되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홍보 동영상처럼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도 청소년이 뽑은 도지사와 교육감 당선증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대통령 선거 모의투표를 경남에서도 진행하였으며, 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지역에서도 최다득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두 번의 전국적인 청소년 모의 투표는 어른들의 과도한 우려와 달리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루 종일 오프라인 투표소를 지키면서 투표하러 온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장난스럽게 참여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전에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을 하고 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모님 앞으로 배달 된 선관위 공보물을 자세히 읽어 보았다"고 답하였고, TV 토론을 보고 왔다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청소년 모의 투표 유권자로 등록을 하고나니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들을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꽤 오랫 동안 경남 지역의 여러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교실에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모의 투표 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에도 모의 투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가상의 후보와 가상의 공약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그 만큼 관심과 흥미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대선 모의 투표는 실제 후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진지하게 인물과 공약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더군요. 

사실 2020년 총선은 청소년 모의 투표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2017년 지방 선거 때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력하기가 쉽지 않았고, 2018년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치뤄진 선거다보니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총선은 지난 두 번의 모의투표 경험도 있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청소년 모의투표를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선관위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학교내 모의 투표를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선관위 직원은 " 2018년에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건 그 때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황당한 답변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 선관위 직원은 YMCA 등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모의 투표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중앙선관위가 YMCA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 투표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중앙 선관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 지역 교육청도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 중앙선관위가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가 13일에는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이 아닌 시민단체 주관의 학교 모의투표는 가능하다"는 새로운 답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 지원도 받지 않고 YMCA 등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진행해온 청소년 모의투표(선거)는 앞으로 서구 선진국들처럼 법제화 되어야 하고, 정부 예산으로 유권자 교육과 모의 선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뒷걸음질이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청소년 모의투표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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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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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수 후보가 역전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출구 조사 결과로는 김경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실제 개표에 들어가서 약 4시간 넘게 김태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 된 바로는 김태호 후보 지지도가 높은 지역부터 개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개표 방송을 지켜본 양측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김경수-김태호 후보의 승부는 밤 11시 11분부터 21분 사이에 결정되었습니다. 약 10분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한 후에 김경수 후보가 앞서기 시작하여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약 10분 사이에 최소 17표에서 400~500표 차이로 역전을 거듭하였지요.  


가장 근접했을 때는 두 후보가 서로를 각 17표 차로 앞었을 때인데, 개표 초반부터 쭉 앞서나가던 김태호 후보가 11시 11분에 17표 차로 앞선 결과가 발표되었고, 6분 후인 11시 17분에는 김경수 후보가 김태호 후보가 17표차를 앞섰습니다. 


11시 21분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한 김경수 후보는 이후 계속 표차이를 벌여나갔습니다. 약 30분 후에는 1만표 가까이 앞서면서 승부가 판가름나게 되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최종 결과는 94만 1491표를 얻은 김경수 후보가 76만 5809를 얻은 김태호 후보를 17만 5682표차로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TV와 인터넷으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던 짜릿한 개표 과정을 캡처해두었습니다. 포털이나 선거 방송을 했던 방송국마다 조금씩 다르게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다음뉴스 613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11시 11분 30초


2018년 6월 13일 11시 14분 32초


2018년 6월 13일 11시 17분 11초


2018년 6월 13일 11시 17분 24초


2018년 6월 13일 11시 19분 44초


2018년 6월 13일 11시 20분 27초


2018년 6월 13일 11시 21분 04초


2018년 6월 13일 11시 23분 32초


2018년 6월 13일 11시 24분 29초


2018년 6월 13일 11시 28분 41초


2018년 6월 13일 11시 31분 52초


2018년 6월 13일 11시 54분 18초


2018년 6월 14일 최종 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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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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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교육감 청소년은 왜 다르게 뽑았을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에는 전국에서 19세 미만 투표권 없는 청소년 45,765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 등록하였는데, 온라인 24,480명, 오프라인 21,285명이 각각 등록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시장, 도지사와 교육감을 뽑는 이번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는 서울 시장에 녹색당 신지애 후보가 36.6%를 얻어 실제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후보를 제친 것을 비롯하여 전국 7곳에서 실제 선거에서 선출한 후보와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613지방선거 실제 당선자와 청소년 모의 투표 당선자가 다른 모두 6곳 입니다. 먼저 광역 시장, 도지사 선거에서 실제 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온 곳은 3곳입니다.  서울시장에 박원순(더불어 민주당)후보을 제치고 신지애(녹색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대구 시장에는 실제 당선자인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임대윤(민주당) 후보가 48.9%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신지애 당선 이유?


또 경북 도지사 모의투표도 실제 당선자인 이철우(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오중기(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47.1%를 얻어 청소년이 뽑은 도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실제 당선자인 자유한국당 후보대신 대구시장으로 더불어 민주당 임대윤 후보, 경북지사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 모의 투표 최고 이변은 서울에서 실제 당선자인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녹색당 신지애 수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 우선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하여 청소년 선거인단 숫자가 많지 않아서 실제 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울러 당일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일했던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 활동가에 따르면 "투표소 근처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던, 진보 성향 청소년 단체 회원들이 집단으로 오프라인 투표에 참여하여 신지애 후보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유한국당 보다는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고, 일반 유권자에 비하여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녹색당,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실제 선거는 (민주)14: (한국)2: (무소속)1이었습니다만, 청소년 선거는 (민주)15:(녹색)1:(무소속)1로 나온 것입니다. 



청소년 모의투표...전남 제외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 선출


한편, 교육감 모의투표에서도 실제선거와 다른 결과가 4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구 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실제 당선자 강은희(보수) 후보를 제치고 김사열(진보)후보가 39.4%를 얻어 당선자가 되었고, 경북에서는 실제 당선자 임종식(보수) 후보를 제치고, 이찬교(진보) 후보가 31.8%를 얻어 승리하였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대전에서도 실제 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당선자인 설동호(보수) 후보를 제치고 성광진(진보)후보가 49.9%를 얻어 청소년 모의투표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변은 전남에서 생겼습니다. 전남에서는 실제 당선자인 진보성향의 장석웅(진보) 후보를 누르고 오인성(보수) 후보가 38.6%를 얻어 청소년 모의투표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의 낙선과 함께 청소년 모의투표의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석웅 후보...청소년 주최 토론회 중단하고 다음 일정 핑게로 자리 뜬 것이 이유


청소년들이 대체로 실제 선거보다 더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였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모의투표 실무를 지원했던 활동가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변이 일어난 까닭은 실제 당선자인 장석웅 후보의 불성실함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전남 지역 활동가에 따르면 "청소년 유권자들로 구성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 회원들이 목포에서 개최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가한 실제 당선자 장석웅 후보가 다음 일정을 핑게로 토론회 중간에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장석웅 후보가 청소년들이 직접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름 일정을 핑게로 자리를 뜬 반면에 낙선자인 보수성향 오인성 후보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은 토론회 중간에 자리를 뜬 장석웅 후보가 '청소년들을 무시한다'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오인성 후보에게 표가 몰렸을 거라는 진단입니다. 


실제 당선자인 장석웅 전남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뽑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선출된 실제 당선자 중에는 청소년 모의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도 있고, 더 적은 표를 얻은 후보도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심지어 모의투표에서 당락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모두 미래 세대의 선택입니다.  613 선거 실제 당선자 모두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18세 참정권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모의투표에 참가했던 청소년들 중 다수가 2020년 총선에는 진짜 유권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 대선과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8세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줘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보도>

한겨레 : 경남청소년들도 김경수, 박종훈 선택했다

연합뉴스 : 청소년이 뽑은 경남지사 교육감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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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뽑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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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뽑은 경남교육감 박종훈 당선자 제1호 당선증 전달


지난 16일(토) 오전 10시 경남교육청에서는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회원들이 재선 경남 교육감으로 선출된 박종훈 당선자에게 '청소년이 직접 뽑은 교육감' 제 1호 당선증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김경수 후보 사무실에서 후보 부인인 김정순 여사 에게 제 2호 당선증을 전달하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에는 전국에서 45,765명의 '19세 미만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는데, 온란인 24,480명, 오프라인 21,285명이 참여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였습니다. 



경남에서는 7842명이 청소년 선거인단으로 참가하였으며, 51.6%를 얻은 박종훈 후보가 경남교육감으로 당선되었고, 64.3%를 얻은 김경수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각각 선출되어 당선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당선증 전달식에는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소속 청소년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박종훈 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과 꽃다발 그리고 18세 참정권 운동 뺏지를 전달하고 약 40여 분 동안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도지사 공약과 교육감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부족하였"다고 전제 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산 ooo고등학교 기oo군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무상급식과 함께 급식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학생들이 직접 다른 학교을 먹어 보고 여러 학교의 급식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자, 박종훈 교육감도 "여러분이 직접 다른 학교 급식을 먹어보고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2기를 시작하면서 '학생(청소년) 급식 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세 참정권 운동의 일환으로 '613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했던 청소년들은 "교육감게서 18세 참정권 확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2020년에 치뤄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경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전교생이 모의투표에 참가한 '거창샛별중학교' 사례를 박종훈 교육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선거는 내가 출마한 선거라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지원하기 어려웠지만, 다음 선거는 샛별중학교 처럼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후보자 정책과 공약에 관한 토론회도 하고, 모의 투표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뽑은 경남지사 당선증 김경수 후보 부인 '김정순'여사에게 전달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는 김경수 도지사 선거 사무소에서 <청소년이 뽑은 경남도지사 당선증 전달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서부지역 당선 인사에 나선 김경수 도지사를 대신하여 부인 김정순 여사에게 당선증과 축하 꽃다발 그리고 '18세 참정권 운동' 뺏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선증 전달 행사에 앞선 모의투표 경과 보고에서 마산 청소년YMCA 강예지 회원은 "우리가 재미나 호기심만으로 모의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18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 운동의 일환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며, "김경수 당선자께서 경남 도정 뿐만 아니라 18세 참정권 실현에도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마주 앉은 김정순 여사는 먼저 사과 인사와 함께 "너무 기쁘고 또 아쉽다"고 소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도 두 아들을 키운 엄마인데, 청소년 모의투표를 해 낸 여러 분들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뽑은 도지사 당선증을 남편인 김경수 당선자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남편이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여러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빠짐없이 남편에게 전하겠다", "이런 영광을 내가 대신 누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짧은 간담회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김경수 도지사 공약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느꼈다면서, "오늘 당선증을 직접 받지 않으셨으니 도지사 취임 후에 저희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였고, 김정순 여사는 "남편에게 잘 전달해서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서운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참석한 청소년 한 명 한 명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었습니다. 행사 후 사진 촬영 때도 캠프 포토존에서 삼삼오오 친구들과 짝을 이룬 청소년들과 함께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부인께서 청소년들이 직접 뽑은 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정말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 소감을 피력하더군요. 당선증 전달식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기 때문인듯 하였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게 직접 당선증을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취임 후 간담회 약속도 받고, 부인 김정순 여사에게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시, 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증 전달식 지역별로 개최 예정


한편, 613 지방선거 사흘뒤,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통해 뽑힌 17개 광역시장, 도지사와 도 교육감에 대한 당선증 전달행사가 지역별로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화)에는 노옥희 울산교육감 당선자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전달식이 열렸고,  22일(금) 오후 1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증 전달식이 충남도청 인수위 사무실에서 26일(화)는 오후 5시 30분에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증 전달식이 도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3일(토)은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당선증 전달식이 예정되어 있고, 26일(화)에는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증 전달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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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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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 청소년 모의투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모의선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때 모든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면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 · 평가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모의선거의 선거 관리도 학생들이 직접 맡는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청소년 모의선거가 처음 시작되었고, 2002년 연방총선에서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총선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전국에서 총 3,49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선거 주간'으로 정해 모의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의선거에 총 95만 8462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79만 6332명이 투표하여 83.1%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스웨덴 청소년 모의선거는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선거(School vote, Skolval)’ 학교 투표운동으로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06년에는 86.66%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는 1,800여개 학교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총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선거(교육, 토론, 투표)에 약 500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6억 2000만원)을 출연하여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로 학생 선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실시 하였으며, 2006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학생선거에서는 2,500학교 468,000명이 참가하였고, 2015년 10월 캐나다 연방선거를 앞둔 청소년 모의선거는 6,662개 학교 992,000명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정부 인가 자선단체‘CIVIX'에서 주관하여 실제 선거일을 1주 정도 앞둔 시기에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이 지정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에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모의투표를 처음 실시하였는데, 전국에서 60,075명의 청소년 선거인단이 참여하여 86%인 51,715명이 투표에 참여하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결과 1위 문재인, 2위 심상정, 3위 유승민, 4위 안철수, 5위 홍준표 순으로 득표하였으며, 청소년이 뽑는 제 19대 대통령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대표 50명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당선증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직접 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선거 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촛불혁명과정에서 청소년 직접 행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마침내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모의투표를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YMCA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18개 광역 시, 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 당일까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13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부산 서면, 대구 반월당, 창원 마산 합성동 지하상가를 비롯한 전국 18개 광역시, 도 68개 오프라인 투표소를 방문하면 간단한 신분증 확인 후에 오프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 모의 투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참정권 실현과 청소년 모의 투표 법제화를 내걸고 청소년 모의 투표에 투표권 없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50장, 통닭 100마리를 쏘는 청소년 모의투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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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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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수질 분야의 전문가입니다만, 박종훈 교육감 당선 이후 경남 교육연구전보원과 경남도 교육청에서 일 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학교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제는 미세먼지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랫 동안 하천과 바다 수질 연구를 해 온 환경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인 그가 창원시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수도권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창원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창원 아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그는 경남도 교육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뒤 늦게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보다 먼저 시의원 출마를 준비해 온 민주당 후보가 한 명 더 있었고, 시의원 두 명을 뽑는 선거구였기 때문에  본선보다 예선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공천심사 과정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경력과 미세먼지 전문가라는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청년 후보 가산점까지 받아 단수 공천을 따냈습니다. 창원시 전체 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시민운동 경력을 가진 후보는 그를 포함하여 단 두 사람 뿐입니다. 


그가 출마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 늘 자유한국당이 앞서는 지역입니다.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인 5선의 이주영 의원 지역구 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뤄진 19대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긴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험지에 출마한 전홍표 후보를 거리 인사하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거리인사 하는 거 어색하고 힘들지 않나?

"호응 없는 차를 바라보며 인사하는 건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손을 흔들고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차를 세우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하루 2~3시간씩 매일 자동차 매연을 마시는 것이 더 힘듭니다. 거리에 서서 인사하면서 매연을 마실 때마다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


SNS를 보면 경남 지역 최고의 미세먼지 전문가라고 자타가 인정하던데, 의원이 되면 창원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미세먼지 대책은 국가 단위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창원시)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서울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원전 1기 줄이기' 선포했는데, 창원시는 '화력발전소 1기' 줄이기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겁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이고,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를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창원시 소유 건물은 물론이고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랫 동안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을 해 온 활동가로서 시의원 되면 꼭 하고 싶은 일 1~2가지만 이야기 해 달라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1~2가지만 꼽으라면 우선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에 합포 도서관이 있는데 보건소와 건물을 나눠쓰기 때문에 보건소도 도서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처럼 운영되는 도서관을 개방된 열람실이 활성화되는 도서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외국에는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서관'이 있더라구예. 마산에 바다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면 멋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출마한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지역 보건소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의학 거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방문판매 업자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체험장'에 가서 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피해를 당하는데, 지역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해 보시라 

"대학에서 오랫 동안 환경공학을 공부하였는데, 특별히 수질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이 살아 나려면 결국 마산만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시민들에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유입을 대책을 제대로 세우면 지금보다 훨씬 수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2002년에 문을 닫은 진동 광암해수욕장이 17년만에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그 보다 훨씬 가까운 마산 앞바다 수질이 좋아지면 여러가지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을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산만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수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을 그만두고 4년 비정규직 시의원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4년 전 입니다. 당시 마산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드는 매립 계획 최종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었는데, 15년 가까이 싸워 온 많은  시민들의 반대 뿐만 아니라 현재 보다 좋은 여러 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치 참여를 결심하였습니다."

"지역을 먹잇감으로만 여기는 토건 재벌들의 난개발을 막으려면 결국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시의회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전문성 없는 공무원과 의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른 한 가지 이유도 궁금한데?

"당시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할 때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정치혐오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시의원은 사업해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갖추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하면서 만나는 많은 시민들이도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놈이 그놈이고 다 제 이속 챙기려고 시의원을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제가 학교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 옮은 일을 하는 사례를 만들고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젊은 청년들이 직업 시의원이 되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제자와 후배들에게 시험 말고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 없이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무 표정없이 명함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명함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갑게 격려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춰섰는데, 전홍표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이 차에서 내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떠났습니다. 길 거리 인사를 하다보면 오랫 동안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이 차를 세우고 격려해주는 일도 더러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오랫 동안 시민운동을 해왔고 진보정당과도 인연이 있었는데 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나?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을 때 출마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이 민주당 공천을 권했습니다. 어렵게 결심해서 출마하는데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겁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남시민캠프 공동본부장'과 환경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민주당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18대 대선 선거운동을 민주당원들 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있는 정당이라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대선 전에 마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울렸다던데...

"2016년 어느 가을날 창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마주 앉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내 작은 식당 2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마산 명물로 알려진 아구찜과 함께 막걸리도 한 잔 나누고, 참가자 모두 돌아가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신들의 생각을 쏟아내는 자리였습니다. "


"당시 문재인 의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귀 담아 들었고, 대부분의 의견과 질문에 전혀 막힘 없이 답을 해주었습니다. 가식없이 터 놓고 이야기 나누는 간담회가 마무리 되고 문재인 의원이 떠나기 전에 간담회 참가자들과 단체 사진도 찍고 개인별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여드리려고 특별한 물건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18대 대선 선거 포스터'와 노란 머플러 그리고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사랑해요 문재인' 이라고 쓰인 띠 수건 등 홍보물들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을 꺼내놨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울컥 울컥 약간 울 먹이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도저히 이걸 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지켜보던 문재인 대통령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마주 서서 입술을 아래로 내려 굳게 다물고 지켜보시다가 "내년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꼭 풀어주십시오"라고 말씀 드릴 때 대통령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 때 같이 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전홍표 대단하다", "저 정도 정성이면 내년 대선엔 꼭 이기겠다", "대표님 꼭 승리 해주십시오" 외쳤습니다. 모두들 비장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운명' 표지에 대통령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뒤 한 번 더 뵈었을 때는 18대 대선 포스터에서 서명을 받아뒀습니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을 울린 사연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던 그는 패배를 딛고 5년 후 19대 대선에서 꼭 문재인을 당선시키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선거 홍보물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로 부터 한 달 이후 시작된 촛불 혁명으로 18대 대선에서 뽑힌 박근헤는 국민들에게 탄핵되었고, 19대 대선은 예정보다 빨리 치뤄졌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던 문재인 의원은 약속대로 19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여러 부분이 '나라다운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를 지냈던 경남은 여전히 이른바 적폐세력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 조차 치루지 못하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경남 지역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바로 그 일을 하겠다고 더불어 민주당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울렸던 전홍표 후보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감동시킨 이 남자, 이젠 창원 시민들을 감동시키겠다고 시민들의 대리인이 되어 시민을 위해 일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차 승리하지 못했던 창원 아 선거구에서 시의원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당선이 목표지만 도전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아청년 후보 전홍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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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먹튀 2018.09.02 03:24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 갑니다 ~~

  2. 13123 2018.09.02 04:15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광고인가. 뭔가요.. 쩝.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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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 되면서부터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시민후보로 의회 진출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지낸 최순영 전 의원이 부천시의회 초대, 2대 시민후보로 당선했고, 다른 몇몇 지역에서 시민후보를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 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의원 선거는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이뤄지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06년부터는 정당 공천없이 '시민후보'를 출마시키긴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지역 정치에 뛰어드는 후보들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녹색당 같은 정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습니다. 특히 시민(운동)단체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은 녹색당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부천시의원에 도전하는 최진우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천시의회의 경우 최순영 전 의원에 이어 20년 만에 'YMCA 시민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정당공천제 '아성'에 도전하는 환경운동가 출신 시민후보


혼자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부천YMCA가 주도하는 시민정책 100인 클럽(대표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통해 여덟 차례나 토론 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시민단체 시의원 후보로 추대됐다고 합니다. 최진우 후보 스스로가 시의원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 회원들이 자신들을 대리하여 의회에서 일할 사람으로 최진우 후보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최진우 후보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우리 주변의 흔한 이웃입니다. 둘째, 셋째로 태어난 쌍둥이를 키우기 위해 고향 포항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천으로 모셔와 도움을 받고 있고, 첫째는 부천에 사는 장모님의 도움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천으로 이사와 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는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도시생태환경을 전공한 환경전문가입니다. 그가 부천시민정책 100인 클럽의 후보로 선출된 것은 환경 전문가였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생태환경을 전공한 전문가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천의 생활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공기가 나쁘고 녹지가 부족한 부천의 현실에서 환경과 생명이 풍요로운 대장들녘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부천의 바람길, 뭇생명의 서식지, 농업 및 생태체험의 공간, 향토문화유산인 대장들녘을 지키자는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들판을 주고, 풍요로운 환경과 생명을 간직한 고향의 풍경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생활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다양한 실천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결국 부천시의원 출마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대장 들녘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저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정책,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정책을 실현하고자 약대동, 중 1·2·3·4동 시민의 대리인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대장들녘은 부천은 물론, 서울과 인천 지역에 마지막 남은 생태환경의 메카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김포공항과 인근한 습지지역은 밀잠자리, 습지 생태계의 '먹이자원'이 되는 우렁이와 달팽이를 비롯해 참개구리, 참붕어, 황조롱이 등 살고 있고, 지난 수 년 동안 부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장 들녘 120만 평 중 70만 평을 산업단지로 만들려는 개발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의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가 최진우 후보입니다.



시민이 뽑은 대리인 최진우... "소속 정당 없다고 무소속 아니다"


최진우 후보는 자신이 무소속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소속 정당이 없을 뿐이지 무소속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 소속이고, 정당이 아니라 공천은 받을 수 없지만 100인 클럽의 후보 추대 과정을 거쳐 부천시민의 대리인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홀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독선과 독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경청하고 함께하는 시민정치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의 대리인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촉발하고 자발적인 풀뿌리 선거운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민주적 토론을 거쳐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상식도 깨뜨리겠다"라고 다짐하더군요. 시민 모금과 자원봉사로 풀뿌리 정치 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인기가 고공 행진을 지속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치에 입문하는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더불어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탄핵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에 속해있던 인사들조차 더불어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지방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의 오만과 독선... 시민후보가 심판한다


그런데 부천에서는 이런 흐름에 편성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시민들의 대리인'을 당선시키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쉬운 길을 버리고 가시 밭길 '시민후보' 전술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꼽습니다.


"미세먼지 오염 전국 7위, 산림면적 전국 최하위, 불투수율 전국 1위, 인구밀도 전국 2위 등 생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부천에서, 지난 4년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만수 부천시장은 각종 초대형 개발 사업을 강행했어요. 부천시청 옆 시민의 땅 1만 평을 매각하여 49평 초고층 아파트 12개 동이 들어서게 했고, 부천의 바람길 대장 들녘에 대장동 산업공단 개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개발과정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같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만수 부천시장이 독단과 독선으로 개발정책을 강행할 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부천시의회 역시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왔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방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시장과 시의원들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의 대리인을 직접 의회로 보내자는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부천을 숨 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나선 최진우 후보는 그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해낼 수 사람으로 시민들에 의해 선발됐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는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 회원들이 여덟 차례 이상 숙의 토론을 거쳤다고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대규모로 개발하기보다 재생하는 정치, 효율적이고 작은 경제 구조를 촉진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최진우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천 지역의 다양한 환경 현안에 뛰어들어 시민의 편에서 활약해 온 그가 '마음 껏 숨쉴 수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부천 시민의 대리인이 되고자 나섰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에 맞서는 부천 시민들의 도전과 실험에 전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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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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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경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도의회가 인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구인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2개인 현행 선거구 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4인 선거구가 2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쪼갤 수 없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 뿐이며 대신 3인 선거구를 3개나 줄여 버린 것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운동을 잘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정한 룰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선거구 획정까지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2명을 뽑느냐는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인 경상남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결정입니다. 


작년 11월  16일 출범한 경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 49개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인 선거구를 대폭 늘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단 하룻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런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획정안"을 도의회에 보냈는데, 도의회가 거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인 선거구제 중심으로 몽땅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경상남도의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두고 녹색당은 평창 올림픽을 패러디 하여 "6.13지방 선거 앞두고 여야 단일팀 구성!"이라고 논평을 냈더군요. 경상남도의 경우 더불어 민주당 경남 도당도 4인 선거구제 확대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다른 지역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위'안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제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남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 된 이후 매번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으면 제 1당과 제 2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당선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3명이나 4명을 뽑게 되면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바른 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의 후보들도 3등이나 4등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경남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정당이 2명 모두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인 선거구까지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이좋게 나란히 1명씩 당선되는 지역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는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꼴입니다. 


대신 그외 여러 정당들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예 원초적으로 봉쇄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공명선거를 부르짖어봐야 이번 6.13 선거는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 구도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경남도의회가 재의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선거구 획정위 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버스안 날치기도 감행하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결국 제도를 개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다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개헌도 중요하고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아 의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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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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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산YMCA 이윤기입니다.

민주당의 화성을 이원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에게 릴레이되고, 

다시 여수YMCA 김대희 국장에게 릴레이 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조속한 설치 촉구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이원식 국회의원이나 

홍혜란 사무총장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소중한 동역자인 김대희 국장의 동참 요청을 받고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권력의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검찰권력에게만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검찰조직과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국가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재산과 학연, 지연, 혈연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법앞에 누구나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마산에서도 촉구합니다.


제 다음 주자를 소개합니다. 

"의사이지만 의사같지 않습니다. 

소탈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이면서, 

노래를 엄청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페북 마산YMCA그룹에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 

소개글을 꾸준히 올리고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작년에 마산YMCA에 입회 하였고, 

지금은 시민중계실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에서는 '옥상옥'이라 부른다더군요. 

지붕 위의 지붕, 옥상 위의 옥상. 

그 말을 들으니 2009년 1월 

용산구 남일당 건물의 옥상 위 망루에서 치솟던 불길이

문득 떠오릅니다. 


2009년 8월 평택의 공장 옥상 위로 쏟아지던 최루가스와 

지금도 옥상 위의 광고탑과 그보다 더 높은 굴뚝 위에 

다시 또 천막을 치는 사람들도요.


지붕 위에 지붕을 쌓는 일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듭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사람들은 옥상옥을 치고 그 위에 오릅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왔고 고위의 사람들과 

다른 부당함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옥상옥이라도 좋습니다. 

그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것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정경유착, 권력층의 봐주기라면 

기꺼이 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마산YMCA 이윤기사무총장님에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다음으로, 

그 옥상옥에 이른 분들의 곁에도 

의사로서의 길이 있음을 제게 수시로 일깨워 주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존경하는 김성아, 이종우, 김종목, 노동현샘께로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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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공부와 아무상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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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활동하는 YMCA 청소년들이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남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거창,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진주, 창원, 통영YM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앞서 열린 '화해 치유 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지급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밀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도의회 브리핑룸이 좁아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중 일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18세 하향조정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범안소위를 통과하였는데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행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과 청소년YMCA 전국회원들은 2005년부터 18세 참정권 요구 운동을 시작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매 선거시기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펼쳐진 촛불 집회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이 부정부패와 낡은 정치를 규탄하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청소들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예컨대 "고 3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청소년은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따위의 망발을 일삼는 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18살이면 집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군대도 갈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당연히 총도 쥐어줍니다. 18세 참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주장대로라면 투표도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셈입니다. 


19살은 의존이 덜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있는데, 18살은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능력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독자적 판단 능력을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표 연령을 16살쯤으로 낮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사람들에겐 죽기 직전까지 투표권을 주면서 그 분들 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어리다"는 핑게를 대는 것은 너무나 옹색한 변명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9세, 중화민구, 나우루 20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메룬, 가봉, 사모아, 퉁가 21세를 빼면 모두 18살이 되면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트나, 에콰도르, 쿠바, 니콰라과는 16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은 17세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합니다.(위키 백과사전)


혹시, 18세 대한민국 청소년은 17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소년 보다 '독자적 판단능력이 낮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투표권을 안주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투표권 확대는 인권의 확대와 맥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안주겠다는 것은 그 만큼 인권 후진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18세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내고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열여덟 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선거법 인하 촉구를 위한 1만인 선언과 

전국YMCA 동시다발 기자회견문


  지난 1월 9일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 18세 하향조정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되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촛불의 바다를 넘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각 정당은 조기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촛불민심에 응답하여야 하며,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번 조기대선에서부터 18세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한국YMCA 소속 전국 8천여명의 청소년YMCA 회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당사자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결의하고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발족을 시작으로 18세 참정권 실현 청소년국회토론회 개최,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UCC공모전, 지역YMCA별 18세 참정권 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 매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청소년YMCA 회원들과 함께 18세 참정권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을 집중하여 진행해 왔다. 


  “고3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청소년은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등 청소년 비하 발언은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서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주인이므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변화하는 시대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선거 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다. 국민적 참여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긴 어둠의 터널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국회는 당리당락을 셈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라! 

하나, 청소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권자며 시민이다. 속히 18세 참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18세 참정권은 시대적 요구이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라!


  한국YMCA는 위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시민사회들과 함께 연대하여 18세 참정권 실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규탄 및 시민행동을 열 것이며, 또한 전국 70개 지역의 YMCA와 함께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18세 참정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7. 1. 18


한국YMCA경남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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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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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지난 12월 9일에 쓴 메모입니다. 박근혜 퇴진 마산본부가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할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로 정리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메모 내용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주저리주저리 횡설수설하고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남아있는 메모를 중심으로 그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12월 9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이루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박근혜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 즉각 퇴진”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후 민주화 시대가 열린 듯 보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짜'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다시 한 번 뼈져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가 위태롭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촛불로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이루거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지만 정말이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얻은 승리는 반의 반도 안되는 작은 승리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를 막아냈지만, 노태우가 당선됨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 역시 절반의 승리로 끝나버렸던 뼈저린 경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30년 만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우 대통령 탄핵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개혁, 세월호 진상 규명,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악 폐기, 민영화 중단, 사드 배치 철회, 위안부 합의 폐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언론 민주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일거에 바로잡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위해 촛불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퇴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현실입니다.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힘으로 끝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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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놀란...안상수 시장 깜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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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을 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특종 보도가 이어지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일방적인 통치를 일삼아 온 이 정권 기간 동안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안상수 창원시장에 약속한 "10.18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로" 하겠다는 약속과 "마산만 매립 더 이상 안 된다", "재임 기간 동안 해안 매립 개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김인규 마산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과거 새누리당(과거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의 부마항쟁 기념일 약속이나 마산만 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파격이라고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핵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남도의회나 창원시의회에 견줘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의 행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안상수 창원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큰 반발없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결심으로 10. 18 부마민주항쟁이 창원시 기념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더불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앞장섰다면, 시의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을 수도 있고 기념일 재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산만 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문제 등 현안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상수 시장은 39사단 터 토양 오염 문제나 창원 도시철도 사업 전면 취소 등의 정책 결정에서 과거 다른 시장들에 비하여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상수 시장 취임 후 가장 잘 한 일은 '창원 도시철도 사업 취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오랫 동안 반대 운동을 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밀어부쳐 만성 적자가 뻔한 교통 수단 설치가 취소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도시철도 사업 전면 취소'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의 마산만 추가 매립 반대 약속도 믿어 볼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시장들처럼 꼼수를 부리는 일은 하지 않을거라는 소박한 신뢰 정도는 쌓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창원시장이 되기 전에 경남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2018년을 내다보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나름 소신대로 움직이는 정치인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문제 등의 정책은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많이 다르지만, 창원 도시 철도 전면 취소,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 제정, 마산맨 추가 매립 반대 등 예상치 못한 깜짝 정책 결정과 제안은 지지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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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6.10.25 06: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깬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발전하겠지요?

    잘 보고갑니다.

    행복하세요.

  2. 남현동 2016.12.13 09:27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 창원이 이를 계기로 점차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3. 2017.02.21 21:59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4. 마산맨 2017.05.08 15:37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은 시민단체때문에 망한 도시....퇴행하는 도시 마산에서 젊은 시민들은 구창원, 김해로 다 빠져나감. 마산은 산청 하동 남해보다 쇠락해질듯.

노회찬 강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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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 69회 아침논단이 개최됩니다. 오늘 5월 10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를 초청하여 <총선 결과에 따른 한국 정치지형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번 아침논단은 지난 총선 전에 약속된 강연입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노회찬 후보에게 강연을 요청하였고, "당락에 관계 없이 강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회찬 당선자는 국회에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원외에 있을 때는 정치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시사평론(?)가의 역할을 해 하였습니다. 


20대 총선으로 새누리당의 독주가 무너졌지만, 원내 4당 중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진보 개혁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정부 정책의 대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제 3당인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기대반 걱정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 많은 정치평론가와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언론의 예측을 깨고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하면서 여소야대로 마무리된 20대 총선이후 정국에 대하여 노회찬 당선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016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마산YMCA 제 69회 아침논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당선자 노회찬 의원과 함께 합니다. 총선 이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경남 지역에서 당선된 야권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도정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도 아주 궁금한 대목입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노회찬 당선자의 강연을 듣고, 20분간의 질의 응답순서로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 YMCA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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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5.04 10: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에서의 당선 축하할일입니다^^

안상수 "가포 난개발 금지" 잘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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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안상수 시장이 출마하는 것을 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적어도 창원도시철도 포기와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는 두 가지는 안상수 시장이 취임 이후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남도민일보를 통해 보도 되었듯이 (주)부영은 옛 한국철강터, 가포 부대 터 아파트 개발 그리고 해양신도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과 함께 가포지구와 진해 장천기구에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주)부영이 경남도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옛 한국철강터 뒤쪽 국립 결행병원과 MBC송신탑, 시내버스 차고지 일대 46만 3000㎡(14만평) 면적의 가포지구에 7160세대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4월 5일에는 진해 장천지구에 69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지구 지정 제안서도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인데, 마산가포지구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창원시의 반대 입장이 전해지면서 (주)부영이 가포지구 계획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주) 부영이 자발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안상수 창원시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자진 취하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더군요. 창원시가 "수익성만 따지는 난개발을 반대"하고, "가포 뒷산의 상징성과 공공성"에 주목하였으며, 도시 계획이 정한 대로 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지킨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포지구 임대아파트 개발이 자칫하면 해양신도시 주거단지 조성 계획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사업을 포기를 요구하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시장의 결단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안상수 시장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안 시장 재임 후 가장 바람직한 시정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옛 마산시장과 통합 창원시장들이 추진해온 막가파식 개발 정책의 대표적 사례였던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과 <부영 가포지구 임대아파트 개발>계획을 포기시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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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5.03 10:3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하는일은 칭찬해줘야 합니다^^

    • 이윤기 2016.05.04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다른 사안들도 같은 시각으로 판단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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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낸 후원금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과거에 냈던 후원금은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부터 혹은 올해부터 제도바 바뀐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1월부터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 정산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원 모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아울러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등 관련 안내>


1.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란에 기재



2.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


2014년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에 합산 기재



3. 소득공제 증빙서류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제출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후원회에서 발행)
  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치후원금은 크게 3종류가 있었습니다. 당비로 내는 경우 정당의 당비 영수증을 받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고,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경우에는 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에 기탁금을 내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수탁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보내 온 것으로 봐서 제가 낸 10만원은 정당기탁금으로 처리된 것 같았습니다.(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선배가 제가 받은 것은 정액영수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정치 후원금을 냈지만 화폐나 유가증권을 닮은 이런 값어치 있어 보이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찍혀 있으니 영수증의 신뢰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가는 곳에 마음 간다"는 옛말이 있지요.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정치 후원금 이라도 내서 좋은 후보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큰 돈을 낼 수는 없지만 매년 10만원까지는 어차피 세액 공제를 받으니 내가 낼 세금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보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올해 말 <연말 정산> 때 위 사진에 보시는 정액영수증을 제출하면 최고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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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4.25 10: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영수증은 처음 봅니다^^

지역주의로 승리(?)한 안철수와 3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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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언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20대 총선을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위대한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고, 대통령이 참패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는 물론이고 180석을 넘길 수도 있다", 심지어 야권 분열로 수도권이 참패하면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 이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입당하면 의석수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선거 결과만 놓고보면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11석입니다. 



안철수 지지자들과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그리고 선거 전부터 안철수를 띄우기에 열을 올리던 종편들은 이번 선거를 "국민의당"이 승리한 선거라고 평가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이 승리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평가가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단한 결과 입니다만,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지 않았다면 야권 전체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야권 전체의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컨대 국민의당 38석은 그대로 둔채 새누리당이 160석을 얻고, 더불어민주당이 85석이 되었다면 안철수와 3번당의 승리는 '야권분열'로 얻은 완전히 빛바랜 승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철수와 3번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전국에서 123석을 얻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단일화 거부', '야권연대 거부'에 따른 '야권분열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참패했다면? 안철수와 3번당은?


예컨대 마산회원구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후보가 비록 출마는 늦었지만, 안철수의 3번당 후보와 단일화만 이루었다면, 3당 합당 이후 3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구, 부산, 경남에서 야권 후보들의 당선이 10명이나 당선되지 않았다면, 안철수와 3번당에 대한 원망이 100배는 더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철수와 3번당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대거 당선 시켜준 유권자들, 그리고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당선시켜준 지역주의의 벽을 깨뜨린 유권자들, 이른바 전략투표를 해준 유권자들에게 엎드려 큰 절이라도 올려야할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민주화세력, 시민사회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전략투표'를 요청하였고 국민들이 여기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안철수당이 38석 얻은 것을 '승리'로 평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철수와 3번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였다는 세간의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와 3번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25석 중에서 안철수와  김성식을 빼면 모두 광주전남에서 얻은 의석입니다. 예컨대 지역주의에 편성해서 얻은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호남지역주의는 영남지역주의와 전혀 결이 달랐습니다. 영남지역주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지역주의였다면, 호남지역주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지역주의였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으로 통칭할 수 있는 야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남지역주의 여전히 민주주의의 보루인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영남에서 지역주의는 수구 보수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고 영남 패권주의를 고착화시켜온 지역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서는 김부겸과 홍희락이 지역주의의 벽을 깨뜨렸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김해영이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었습니다. 경남에서도 김경수, 민홍철 그리고 서형수 후보가 공고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살아남은 3번당의 호남인사들은 대부분 지역주의 덕분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호남의 광범위한 '반문정서'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다면 공천 탈락이 유력했던 인사들 대부분이 안철수의 3번당으로 가서 국회의원 자리를 보전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호남 지역주의와는 결이 다른 안철수와 3번당을 지지하는 새로운 호남지역주의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본 자들은 대부분 호남의 구태 정치인들 입니다.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와 '구태정치인들'의 결합이 새로운 호남지역주의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남의 지역주의 붕괴 신호...안철수와 3번당의 의미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안철수와 3번당의 약진을 어떻게 평가 하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호남에서 안철수와 3번당이 약진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영남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결이 다른 과정과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와 3번당이 더 진보적인 정당도 아니고 더 개혁적인 정당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들을 공천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당선된 대부분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기 위해 당적을 바꿔 공천 받은 사람들이고, 호남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영남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고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고, 새로운 정치를 통해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의 벽을 깨뜨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부은 사람들 입니다만, 호남에서 당선된 안철수의 3번당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호남이기 때문에 탈당하고 3번당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와 3번당의 호남지역 승리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일부 낡은 정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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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4.18 10:2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들이 정말 현명한 서택을 이번 선거에서 했습니다
    3당은 이런 국민들의 뜻을 잘 알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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