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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75

경남 인권 행정은 전국 최하위 낙제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11. 17 방송분) 지난 11일 국립창원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주최한 경상남도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된 경남 인권 행정과 인권 정책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고유의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 2026. 1. 29.
산재사고 못 막으면 글로벌 해썹 어렵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10. 20 방송분) 오늘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가공식품 소비 증가와 실태와 세계 여러나라가 공통으로 식품의 안전을 인증하는 해썹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된 글로벌 해썹 제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식품구입 비용은 46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시기를 겪으면서 가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기도 하였고, 농민들도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 유통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 2026. 1. 13.
지역정당 생기면 지역 정치 살아날 것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10. 13 방송분) 내년 지방선거가 2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내년 출마 예정자들이 추석 인사를 위해 거리에 내걸어 놓은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당이 몇 개나 있을까요? 흔히 잘 아시는 정당을 국회의석 순서로 나열해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순서로 7개 주요 정당이 있는데요. 아마 7개 원내정당도 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 2026. 1. 8.
영호남 의회 싹쓸이 깨려면 선거제도 바꿔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9. 29 방송분)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5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선거는 아직 8개월 가량 남았지만 선거제도를 고치는 일은 이미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쳐야 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개혁과제는 바로 광역 시도의원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경남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를 뽑아 도의회를 구성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 2026. 1. 6.
청소년 투표, 이재명 대통령 두 번 당선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6. 23 방송분) 21대 대통령 선거에는 전국에서 3523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율은 79.4%를 기록하였는데요. 80.7%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국에서 치러졌던 21대 대통령선거 청소년모의투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뽑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국에.. 2025. 12. 23.
청소년이 뽑는 대통령은 누가 될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5. 19 방송분)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0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경남지역 7개 YMCA 청소년 회원 30여명이 모여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 활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모의투표운동과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직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 때 처음으로 청소년모의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청소년들이 공개적으로 참정.. 2025. 12. 4.
예산 낭비...재보궐 선거 꼭 해야하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3. 31 방송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넉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4.2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재보궐 선거 개혁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에 다시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만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2007년 4월 3일생까지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추가적인 재보궐 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5. 9. 30.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3. 10 방송분) 지난 2월말 정부가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을 17년만에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정책은 도시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환경보호를 위한 절대적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의미로 확장되.. 2025. 9. 17.
마산바닷가 가치회복 선언 비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2. 24 방송분)다행히 지난 4월 3일 홍남표 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계획이 더 이상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하지 않은데, 이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남표 시장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느.. 2025. 8. 22.
기후위기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2. 17 방송분)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산업통상자원부가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해 원전 개발 사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경험하였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은 1973년 발생한 4차 중동 전쟁 시기에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 정책으로 오팩이라고 부르는 석유수출국기구를 만들고 갑자기 석유 가격을 70%나 인상하였으며, 다음해에 다시 석유가격을 12.. 2025. 8. 19.
당선 무효 재판 받는 창원시장에 걸었던 기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1. 27 방송분) 지난 연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에 홍남표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올해 2월 혹은 3월에 있을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 직무 수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홍남표 창원시장이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창원 특례시 시정 방향에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2025. 8. 5.
창원시립박물관 골든타임 다 지나간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1. 18 방송분) 2019년부터 재추진된 창원시립박물관 건립이 5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가운데, 아무런 성과없이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연초에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도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도비 예산 반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렵게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의를 통과하고 국비 예산 280억까지 마련되어 있는 창원박물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원시립박물관 건립이 처음 추진된 것은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박완수 당시 창.. 2025. 4. 3.
선거법...점수는 공개하지만 등수는 매기지 마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0. 28 방송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 세 분이 창원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각종 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우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9일, 경남 지역 132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인류에게 닥친 가.. 2025. 2. 25.
경남 공공배달앱이 실패한 까닭?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8. 5 방송분) 지난달 10일 국내 배달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중계수수료를 최고 9.8%로 인상하면서, 민간 배달앱에 비하여 수수료가 1.5 ~ 2%로 훨씬 낮은, 지방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공 배달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 진주, 김해, 통영, 밀양시에서 만든 공공 배달앱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다시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게 된 것은 민간 배달앱 사업자가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달 .. 2025. 1. 14.
교황처럼 뽑는데...왜 뇌물 논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7. 8 방송분) 경상남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새롭게 의회 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후반기 도의회 의장에는 김해 출신 최학범 도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과 양산 출신 박인 도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의장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습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경남도의회와 여러 시·군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황선출식 의장단 선거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의장단 선거 역시 도의회 64석 중 60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 2024. 12. 24.
30년 후, 축소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6. 3 방송분) 최근 통계청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2052년까지 30년 동안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5년 후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서울 인구만 15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나타난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총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45년이 되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울.. 2024. 12. 10.
대통령 임기 절반...여성가족부 폐지될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5. 13 방송분)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족 심하게 부침을 겪고 있으며, 석 달 가까이 장관이 공석 상태인데, 국회도 언론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 상태에 있는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 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본격화 되었지요. 여당이된 국.. 2024. 11. 21.
컴퓨터 고정 IP 할당하기 저희 단체 사무실에 2개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용 인터넷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동 IP 할당을 받으면 컴퓨터 끼리 IP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기기를 관리해주시는 회사 사장님께서 고정 IP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주셨는데요. 새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고정IP를 새로 할당해야 하더군요. 오늘 포스팅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날 때를 대비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1. 맨 먼저 바탕화면 오른 쪽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마우스로 우클릭하여 을 클릭 합니다.  2. 다음 화면이 나오면 이더넷을 선택합니다.  3. 다음 화면이 나오면 IP 할당 을 클릭 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새창이 열리면 .. 2024. 11. 13.
의전 논란...대기업 대표 찾아가 사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4. 29 방송분) 지난 15일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대기업 행사장에 전직 창원시장이자 국회의원 당선인과 현직 창원시장이 나란히 참석하였는데, 현직 창원시장에 대한 의전 홀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지역 언론들이 ‘현직 창원시장에 대한 의전 홀대가 있었다는 보도를 크게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의전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의전 간소화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의전 홀대 논란의 발단.. 2024. 11. 13.
청소년 모의투표 ...선관위가 활성화시켜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4. 15 방송분) 4.10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바라는 후보가 당선된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 바라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투표권이 없는 17세 이하 청소년들 뽑은  국회의원 선거 모의 투표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 7개 YMCA를 주축으로 한 청소년 단체들은 를 결성하고, 지난 2월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약 한 달 반 동안 9세 ~ 17세 사이 비유권 청소년 유권자를 모아서 지난 4월 10일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는 전국적인 .. 2024. 11. 6.
총선공약, 정당 가리고 토론했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4. 1 방송분)지난 3월 27일 오후 7시,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는 마산, 창원YMCA, 마산, 창원, 진해 YWCA가 공동 주최한 총선 공약 블라인드 원탁 토론회가 개최었습니다. 공개 모집한 시민 패널 80여 명이 모여서 4.10총선에 출마한 창원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11명의 정책과 공약을 펼쳐놓고 블라인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오늘은 정당과 후보를 가려놓고 공약만 놓고 좋은 후보를 뽑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원탁 토론회를 주최한 5개 YMCA와 YWCA는, 블라인드 토론회를 위하여 창.. 2024. 10. 10.
청소년 모의선거...투표율 낮아지는 까닭?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3. 4 방송분)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4.10 총선 시기에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경과와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모의선거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입니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된 18세 참정권 운동의 일부입니다.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 지도자들은 2002년부터 당시 20세였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2024. 9. 26.
팔용터널 파산 위기, 엉터리 통행량 예측 누구 책임?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7. 24 방송분)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잇는 민자사업자 도로인 팔용터널이 적자운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세금으로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용 터널을 비롯한 창원시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 팔용터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6년 4월 민간토목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이 제안하고 2007년 11월 경상남도와 옛마산·창원시가 약정을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어 실시협약안이 만들어졌으나 2009년 4월부터 양덕동 .. 2024. 5. 7.
땜질식 저출산 대책과 생색뿐인 정부지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1. 7 방송분) 네 지난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이 정부 지원에 있어서 1/5 정도의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2013년 전 계층 양육수당 도입 이래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육아 관련 수당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수당체계가 너무나 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0~8세까지.. 2024. 1. 1.
윤정부, 임대차보호법 후퇴 막아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8. 15 방송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책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주택임대차 제.. 2023. 11. 27.
청소년이 뽑은 도지사, 교육감 당선증 전달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6. 20 방송분)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시, 도지사와 시, 도교육감 모의투표를 전국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과 도지사 당선증 전달식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실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입니다. 한국YMCA를 비롯한 청소년 소수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열여덞 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18세 참정권운동의 일환으로 모의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20.. 2023. 2. 28.
한국에 태어나면 누구나 출생 신고 가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01. 17 방송분)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조례 지난 연말 제주도에서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년 전에도 아기를 낳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3월 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자 산후조리원 측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 19일에 부모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과 최근 시흥시에서 주민 발의된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 조.. 2022. 6. 6.
마을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회로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9 방송분) 최근 창원 시내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선출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선거, 의원 선거는 모두 단체 자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중심.. 2022. 4. 29.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의령군수, 의령군도의원, 의령군 군의원 그리고, 함양군, 고성군 도의원 선거와 함께 함안군의원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모두 1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비용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재보권선거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경남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6개 선거구는 재선거가 치러지고 15개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6개.. 2021. 6. 8.
단체장, 공무원 예산낭비...주민소송 길 열려... 오랫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자기 돈이면 저런 식으로 쓰겠냐?", "과연 자기돈이면 저런 사업을 하겠냐?"하고 한탄 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에도 가포신항 사업, 거가대교 사업, 김해 경전철 사업을 비롯하여, 아주 최근에는 진해 웅동지구 민간투자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이 황당하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포 신항은 물동량을 뻥튀기 하였고, 김해 경전철은 수요 예측을 뻥튀기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지하철과 경전철) 수요 ..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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