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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48

마을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회로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9 방송분) 최근 창원 시내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선출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선거, 의원 선거는 모두 단체 자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중심.. 2022. 4. 29.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의령군수, 의령군도의원, 의령군 군의원 그리고, 함양군, 고성군 도의원 선거와 함께 함안군의원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모두 1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비용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재보권선거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경남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6개 선거구는 재선거가 치러지고 15개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6개.. 2021. 6. 8.
단체장, 공무원 예산낭비...주민소송 길 열려... 오랫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자기 돈이면 저런 식으로 쓰겠냐?", "과연 자기돈이면 저런 사업을 하겠냐?"하고 한탄 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에도 가포신항 사업, 거가대교 사업, 김해 경전철 사업을 비롯하여, 아주 최근에는 진해 웅동지구 민간투자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이 황당하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포 신항은 물동량을 뻥튀기 하였고, 김해 경전철은 수요 예측을 뻥튀기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지하철과 경전철) 수요 .. 2020. 7. 31.
총선 지도로 본 대한민국 현재 참 모습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무사히 총선이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패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르고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많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시청하셨을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을 것이고, 박빙 승부처가 많았지만 과반수 넘겨 놓고 보는 것이라 훨 여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사는 창원시의 선거결과가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기분 좋게 개표 방송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창원의 경우는 미래를 봐도 기대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2020. 5. 6.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두 번이나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온 시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흐지부지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020/03/10 - [세상읽기] -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다행히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 2020. 3. 30.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총선을 앞둔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입장 정리 조차 못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진행한 청소년 모의선거와 함께 여러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가 최근 학교내 청소년 모의선거를 불허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시흥YMCA 김진곤 사무총장이 공유해 준 선관위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개 두 개의 당선증을 받았다. 하나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모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홍보 동영상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볼 .. 2020. 2. 27.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수 후보가 역전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출구 조사 결과로는 김경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실제 개표에 들어가서 약 4시간 넘게 김태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 된 바로는 김태호 후보 지지도가 높은 지역부터 개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개표 방송을 지켜본 양측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김경수-김태호 후보의 승부는 밤 11시 11분부터 21분 사이에 결정되었습니다.. 2018. 7. 6.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시도지사, 교육감 청소년은 왜 다르게 뽑았을까? 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에는 전국에서 19세 미만 투표권 없는 청소년 45,765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 등록하였는데, 온라인 24,480명, 오프라인 21,285명이 각각 등록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시장, 도지사와 교육감을 뽑는 이번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는 서울 시장에 녹색당 신지애 후보가 36.6%를 얻어 실제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후보를 제친 것을 비롯하여 전국 7곳에서 실제 선거에서 선출한 후보와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613지방선거 실제 당선자와 청소년 모의 투표 당선자가 다른 모두 6곳 입니다. 먼저 광역 시장, 도지사 선거에서 실제 .. 2018. 6. 26.
청소년이 직접 뽑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 청소년이 직접 뽑은 경남교육감 박종훈 당선자 제1호 당선증 전달 지난 16일(토) 오전 10시 경남교육청에서는 회원들이 재선 경남 교육감으로 선출된 박종훈 당선자에게 '청소년이 직접 뽑은 교육감' 제 1호 당선증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김경수 후보 사무실에서 후보 부인인 김정순 여사 에게 제 2호 당선증을 전달하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에는 전국에서 45,765명의 '19세 미만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는데, 온란인 24,480명, 오프라인 21,285명이 참여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였습니다. 경남에서는 7842명이 청소년 선거인단으로 참가하였으며, 51.6%를 얻은 박종훈 후보가 경남교육감으로 당선되었고, 64.3%를 얻은 김경.. 2018. 6. 22.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 2018. 6. 12.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수질 분야의 전문가입니다만, 박종훈 교육감 당선 이후 경남 교육연구전보원과 경남도 교육청에서 일 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학교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제는 미세먼지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랫 동안 하천과 바다 수질 연구를 해 온 환경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인 그가 창원시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수도권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창원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2018. 5. 25.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 되면서부터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시민후보로 의회 진출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지낸 최순영 전 의원이 부천시의회 초대, 2대 시민후보로 당선했고, 다른 몇몇 지역에서 시민후보를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 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의원 선거는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이뤄지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 2018. 5. 9.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경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도의회가 인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구인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2개인 현행 선거구 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4인 선거구가 2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쪼갤 수 없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 뿐이며 대신 3인 선거구를 3개나 줄여 버린 것입니다... 2018. 3. 20.
공수처 설치...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그만 ~ 안녕하세요! 마산YMCA 이윤기입니다.민주당의 화성을 이원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에게 릴레이되고, 다시 여수YMCA 김대희 국장에게 릴레이 된 조속한 설치 촉구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이원식 국회의원이나 홍혜란 사무총장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소중한 동역자인 김대희 국장의 동참 요청을 받고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권력의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검찰권력에게만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검찰조직과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국가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재산과 학연,.. 2018. 1. 13.
18세 선거권...공부와 아무상관 없다 ~ 경남에서 활동하는 YMCA 청소년들이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남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거창,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진주, 창원, 통영YM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앞서 열린 '화해 치유 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지급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밀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도의회 브리핑룸이 좁아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중 일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18세 하향조정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범안소위를 통과하였는데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행위 전체 회의에 상.. 2017. 1. 20.
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지난 12월 9일에 쓴 메모입니다. 박근혜 퇴진 마산본부가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할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로 정리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메모 내용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주저리주저리 횡설수설하고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남아있는 메모를 중심으로 그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12월 9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이루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박근혜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요구.. 2016. 12. 20.
시민단체도 놀란...안상수 시장 깜짝 정책 요즘 신문을 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특종 보도가 이어지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일방적인 통치를 일삼아 온 이 정권 기간 동안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안상수 창원시장에 약속한 "10.18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로" 하겠다는 약속과 "마산만 매립 더 이상 안 된다", "재임 기간 동안 해안 매립 개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김인규 마산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과거 새누리당(과거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의 부마항쟁 기념일 약속이나 마산만 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파격이라고 할만하다고 생각합니.. 2016. 10. 24.
노회찬 강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마산YMCA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 69회 아침논단이 개최됩니다. 오늘 5월 10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를 초청하여 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번 아침논단은 지난 총선 전에 약속된 강연입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노회찬 후보에게 강연을 요청하였고, "당락에 관계 없이 강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회찬 당선자는 국회에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원외에 있을 때는 정치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시사평론(?)가의 역할을 해 하였습니다. 20대 총선으로 새누리당의 독주가 무너졌지만, 원내 4당 중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진보 개혁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대통.. 2016. 5. 4.
안상수 "가포 난개발 금지" 잘 한 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안상수 시장이 출마하는 것을 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적어도 창원도시철도 포기와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는 두 가지는 안상수 시장이 취임 이후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남도민일보를 통해 보도 되었듯이 (주)부영은 옛 한국철강터, 가포 부대 터 아파트 개발 그리고 해양신도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과 함께 가포지구와 진해 장천기구에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주)부영이 경남도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옛 한국철강터 뒤쪽 국립 결행병원과 MBC송신탑, 시내버스 차고지 일대 46만 3000㎡(14만평).. 2016. 5. 3.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낸 후원금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과거에 냈던 후원금은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부터 혹은 올해부터 제도바 바뀐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1월부터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 정산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원 모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아울러 10만원을.. 2016. 4. 25.
지역주의로 승리(?)한 안철수와 3번당 전문가와 언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20대 총선을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위대한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고, 대통령이 참패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는 물론이고 180석을 넘길 수도 있다", 심지어 야권 분열로 수도권이 참패하면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 이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입당하면 의석수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선거 결과만 놓고보면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11석입니다. 안철수 지지자들과 국.. 2016. 4. 18.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더 싫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니 뉴스에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동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이 자주 등장 하는데, 그분을 보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네요. 야권연대의 책임을 모두 안철수 의원에게 물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있고, 끝내 이번 선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여다야 구도로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권 후보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치뤄진 어떤 선거보다 약진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곳에선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만, 김해, 창원, 마산, 양산 등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남 뿐만아니라.. 2016. 4. 11.
사전투표하고 놀러가도 정말 괜찮을까? 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되었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를 하였는데, 전체 투표참가 유권자의 11.5%가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과거 부재자 투표와 같은 사전신고도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투표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20대 총선 사전투표는 4월 8.. 2016. 4. 5.
박종훈 주민소환 포기해도 불법 서명 수사 계속해야 지난 연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하던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창원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에서 허위 서명을 작성하다 적발된 사람은 5명입니다. 이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 용지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내 거주자 2500명의 서명을 허위로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허위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 서명부 총 2200여 권, 2만 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구구22통 등을 적발하여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홍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2016. 1. 12.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박종훈 교육감 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 서명을 허위 작성한 5명을 지난해(2015년)12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지시, 공모자, 주소록 제공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건물에서 도민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처 불분명한 주소록을 활용해 2500명 이상의 '가짜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가건물 현장에서 개인 정보 2만 4000여 개가 담긴 주소록과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 필기구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2016. 1. 5.
주민소환 앞둔 홍지사 뭐 그리 당당한가? 오늘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끄는 경상남도가 2013년 2월 26일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한 후 2년 10개월 만에 병원이 있던 자리에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된 것입니다. 14만 4천여명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하는 등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경남시대(?)를 표방한 홍준표 도지사가 지역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끝내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발시대도 아닌데 "서부대개발엔진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이라는 제목을 뽑아놓은 신문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때문에 피눈물을 쏟은 사람이 한 두명이 .. 2015. 12. 17.
진주 국회의원 vs 도의원 누가 거짓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전직 도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의 비리를 잇달아 폭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직 경상남도의원인 심규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김재경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에 페이스북에 "검은 돈? 검은 심부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동문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돈을 받아 나오면서 왜 새삼스럽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합니다. 통상 동문회비는 합법적인 경비 지출이므로 온라인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상 했다는 것이지요. 동창회에 현금으로 1000만원을 낸 것을 보면 그 돈의 출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해당 국회.. 2015. 12. 16.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창원미래연구소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지방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현안 토론회 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주선한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회 주제가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창원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창원광역시 추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고 처음 준비했던 좌석이 모자라 칸막이를 걷고 의자와 탁자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가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를 주제 발표를 하였고,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가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노.. 2015. 10. 16.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2015. 10. 2.
김태호 총선 불출마...어차피 손해 없는 장사 지난 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여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권도전을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김태호 의원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면을 받았고, 많은 언론들의 "그의 불출마 의도'를 추정하는 분석기사들을 앞다퉈 내보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서는 김태호 입각설, 총선 낙선 가능성 등을 불출마의 배경 중 하나라고 추정하였더군요. 하지만 내각 입각설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내다보았고, 심지어 입각하는 순간 정치생명이 끝날 일이라는 인용보도도 하였더군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제가 짐작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총선에 김해을에서 출마하여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201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