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읽기 - 정치164 18세 선거권...공부와 아무상관 없다 ~ 경남에서 활동하는 YMCA 청소년들이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남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거창,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진주, 창원, 통영YM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앞서 열린 '화해 치유 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지급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밀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도의회 브리핑룸이 좁아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중 일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18세 하향조정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범안소위를 통과하였는데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행위 전체 회의에 상.. 2017. 1. 20. 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지난 12월 9일에 쓴 메모입니다. 박근혜 퇴진 마산본부가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할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로 정리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메모 내용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주저리주저리 횡설수설하고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남아있는 메모를 중심으로 그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12월 9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이루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박근혜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요구.. 2016. 12. 20. 시민단체도 놀란...안상수 시장 깜짝 정책 요즘 신문을 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특종 보도가 이어지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일방적인 통치를 일삼아 온 이 정권 기간 동안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안상수 창원시장에 약속한 "10.18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로" 하겠다는 약속과 "마산만 매립 더 이상 안 된다", "재임 기간 동안 해안 매립 개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김인규 마산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과거 새누리당(과거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의 부마항쟁 기념일 약속이나 마산만 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파격이라고 할만하다고 생각합니.. 2016. 10. 24. 노회찬 강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마산YMCA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 69회 아침논단이 개최됩니다. 오늘 5월 10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를 초청하여 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번 아침논단은 지난 총선 전에 약속된 강연입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노회찬 후보에게 강연을 요청하였고, "당락에 관계 없이 강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회찬 당선자는 국회에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원외에 있을 때는 정치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시사평론(?)가의 역할을 해 하였습니다. 20대 총선으로 새누리당의 독주가 무너졌지만, 원내 4당 중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진보 개혁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대통.. 2016. 5. 4. 안상수 "가포 난개발 금지" 잘 한 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안상수 시장이 출마하는 것을 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적어도 창원도시철도 포기와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는 두 가지는 안상수 시장이 취임 이후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남도민일보를 통해 보도 되었듯이 (주)부영은 옛 한국철강터, 가포 부대 터 아파트 개발 그리고 해양신도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과 함께 가포지구와 진해 장천기구에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주)부영이 경남도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옛 한국철강터 뒤쪽 국립 결행병원과 MBC송신탑, 시내버스 차고지 일대 46만 3000㎡(14만평).. 2016. 5. 3.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낸 후원금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과거에 냈던 후원금은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부터 혹은 올해부터 제도바 바뀐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1월부터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 정산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원 모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아울러 10만원을.. 2016. 4. 25. 지역주의로 승리(?)한 안철수와 3번당 전문가와 언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20대 총선을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위대한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고, 대통령이 참패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는 물론이고 180석을 넘길 수도 있다", 심지어 야권 분열로 수도권이 참패하면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 이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입당하면 의석수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선거 결과만 놓고보면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11석입니다. 안철수 지지자들과 국.. 2016. 4. 18.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더 싫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니 뉴스에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동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이 자주 등장 하는데, 그분을 보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네요. 야권연대의 책임을 모두 안철수 의원에게 물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있고, 끝내 이번 선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여다야 구도로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권 후보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치뤄진 어떤 선거보다 약진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곳에선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만, 김해, 창원, 마산, 양산 등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남 뿐만아니라.. 2016. 4. 11. 사전투표하고 놀러가도 정말 괜찮을까? 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되었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를 하였는데, 전체 투표참가 유권자의 11.5%가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과거 부재자 투표와 같은 사전신고도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투표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20대 총선 사전투표는 4월 8.. 2016. 4. 5. 박종훈 주민소환 포기해도 불법 서명 수사 계속해야 지난 연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하던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창원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에서 허위 서명을 작성하다 적발된 사람은 5명입니다. 이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 용지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내 거주자 2500명의 서명을 허위로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허위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 서명부 총 2200여 권, 2만 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구구22통 등을 적발하여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홍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2016. 1. 12.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박종훈 교육감 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 서명을 허위 작성한 5명을 지난해(2015년)12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지시, 공모자, 주소록 제공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건물에서 도민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처 불분명한 주소록을 활용해 2500명 이상의 '가짜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가건물 현장에서 개인 정보 2만 4000여 개가 담긴 주소록과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 필기구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2016. 1. 5. 주민소환 앞둔 홍지사 뭐 그리 당당한가? 오늘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끄는 경상남도가 2013년 2월 26일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한 후 2년 10개월 만에 병원이 있던 자리에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된 것입니다. 14만 4천여명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하는 등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경남시대(?)를 표방한 홍준표 도지사가 지역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끝내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발시대도 아닌데 "서부대개발엔진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이라는 제목을 뽑아놓은 신문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때문에 피눈물을 쏟은 사람이 한 두명이 .. 2015. 12. 17. 진주 국회의원 vs 도의원 누가 거짓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전직 도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의 비리를 잇달아 폭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직 경상남도의원인 심규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김재경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에 페이스북에 "검은 돈? 검은 심부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동문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돈을 받아 나오면서 왜 새삼스럽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합니다. 통상 동문회비는 합법적인 경비 지출이므로 온라인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상 했다는 것이지요. 동창회에 현금으로 1000만원을 낸 것을 보면 그 돈의 출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해당 국회.. 2015. 12. 16.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창원미래연구소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지방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현안 토론회 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주선한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회 주제가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창원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창원광역시 추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고 처음 준비했던 좌석이 모자라 칸막이를 걷고 의자와 탁자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가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를 주제 발표를 하였고,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가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노.. 2015. 10. 16.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2015. 10. 2. 김태호 총선 불출마...어차피 손해 없는 장사 지난 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여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권도전을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김태호 의원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면을 받았고, 많은 언론들의 "그의 불출마 의도'를 추정하는 분석기사들을 앞다퉈 내보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서는 김태호 입각설, 총선 낙선 가능성 등을 불출마의 배경 중 하나라고 추정하였더군요. 하지만 내각 입각설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내다보았고, 심지어 입각하는 순간 정치생명이 끝날 일이라는 인용보도도 하였더군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제가 짐작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총선에 김해을에서 출마하여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2015. 8. 7. 이래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가? 세계 유일의 전시 군사작전권이 없는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젠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미국 무기(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 뻔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고, 제임스 워너펠드 합참의장은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 정부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답니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말은 정말 황당합니다.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2015. 5. 22.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 2015. 5. 21. 성완종이 만약 서울대 출신이었다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쪽지와 경향신문 인터뷰가 정국의 핵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사고 1주기 관련 이슈 마저 밀어내는 형국이 되어 안타까운면도 없지 않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하여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였다는 뉴스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독특한 이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면 어땠을까?" 그의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구명을 위하여 로비를 펼친 당사자들이나 그가 남긴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쟁쟁한 .. 2015. 4. 15. 급식비 내지만 경남 유권자 바뀔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경남 도지사를 잘못 뽑은 탓에 4월부터 꼼짝없이 급식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산에 사는 저는 투표권이 샌긴 이후에 한 번도 빠짐 없이 투표를 하였지만 도지사나 시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제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홍준표 전임 도지사였던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해 버린) 김두관 전지사가 뽑힌 것이 전부입니다. 김두관 전지사의 중도 사퇴는 처음부터 반대하는 도민들이 많았습니다만, 막상 홍준표 지사가 도정을 농단하면 할 수록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제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만 당선되었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임 도시사 시절에도 예산이 낭.. 2015. 4. 8.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경상남도의회가 의회 본회의 방청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처였던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 9대 도의회는 지금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10대 도의회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신한국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김두관 도지사를 빼고는 모두 여당 도지사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무기력한 거수기 모습을 보이거나 .. 2015. 3. 19.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에서 제외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군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똥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뚱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작년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뱅이 자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 해오.. 2015. 3. 18.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설연휴를 앞두고 배달된 경남신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경남신문 기사 바로 가기) 2면 첫 번째 기사로 '무상급식 주문투표 불가'라는 기사와 나란히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보도하였더군요.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창원KBS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 2085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끝머리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9% 신뢰수준에 ±2.8%, 응답율은 15.92%로 .. 2015. 2. 23. 김해교육장과 홍지사 언쟁 들어보셨나요? 홍준표 도지사가 김해 교육장을 비롯한 3명의 교육장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홍준표도시자의 시군 순방 때 비롯되었습니다. 김해교육청을 방문 했을 때, 무상 급식을 둘러 싼 언쟁이 있었고 이른바 막말파문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막말 논란이 벌어진 것은 당시 김해교육장이 홍준표 도지사가 "건방지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고, 교육계 인사들이 홍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주일 쯤 지난 후에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도지사의 김해시청 순방 때 있었던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시사 측은 "건방지게"라는 말은 한 일이 없는데, 김해교육장이 "건방지게"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니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 2015. 2. 13. 학력 향상에 왜 시장이 나서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중고교 학력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참 생뚱 맞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교육감도 아니고 창원교육장도 아니고 창원시장이 '중,고교 학력향상'을 위해 나선다고 하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훌륭한 인적 자원 확보"이고 "인적 자원 확보의 기초가 되는 중,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안시장의 제안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시기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 이후에 창원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시.. 2015. 2. 11. 이곳에선 쿠데타가 여전히 혁명이었다 경상북도 구미로 출장을 갔다가 박정희 생가와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기념공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정희 동상 앞에 서니 가장 먼저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날 아침이 기억나더군요. 박정희 죽음을 처음 들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한 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 가을 날 아침, 학교 앞 이발소에서 '박정희 대통령'(그때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였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퍼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누가 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걱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대통령이었고,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면서 대통령이 누군인지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항상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걱정...이제 누가.. 2014. 11. 13. 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퇴 당시 청와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범죄 사실'로 인한 사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 나흘 만인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론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 2014. 9. 25. 하루 한 갑 피면 9억 아파트 세금과 같다는데... 담배 값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 한다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한 갑당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담배값 인상 자체는 대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 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토론회 참가한 담당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데 담뱃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 2014. 9. 17.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벌써 2관왕 정홍원 최장수 총리될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에 다시 국무총리에 유임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도대체 합리적인 추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 한 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안대희나 문창극은 하나 같이 국민들이 총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시절 수입과 수임사건에 대해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지명 엿새만에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전관예우로 문제가 되었던 안대희에 비하면 문창극은 그야말로 '참담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 총리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냉소하였을 정도니까요. 친일 역사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은 총리 지명 후에 무려 14일 동안이나 버티다가.. 2014. 6.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