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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52

진주 국회의원 vs 도의원 누가 거짓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전직 도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의 비리를 잇달아 폭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직 경상남도의원인 심규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김재경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에 페이스북에 "검은 돈? 검은 심부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동문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돈을 받아 나오면서 왜 새삼스럽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합니다. 통상 동문회비는 합법적인 경비 지출이므로 온라인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상 했다는 것이지요. 동창회에 현금으로 1000만원을 낸 것을 보면 그 돈의 출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해당 국회.. 2015. 12. 16.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창원미래연구소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지방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현안 토론회 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주선한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회 주제가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창원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창원광역시 추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고 처음 준비했던 좌석이 모자라 칸막이를 걷고 의자와 탁자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가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를 주제 발표를 하였고,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가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노.. 2015. 10. 16.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2015. 10. 2.
김태호 총선 불출마...어차피 손해 없는 장사 지난 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여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권도전을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김태호 의원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면을 받았고, 많은 언론들의 "그의 불출마 의도'를 추정하는 분석기사들을 앞다퉈 내보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서는 김태호 입각설, 총선 낙선 가능성 등을 불출마의 배경 중 하나라고 추정하였더군요. 하지만 내각 입각설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내다보았고, 심지어 입각하는 순간 정치생명이 끝날 일이라는 인용보도도 하였더군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제가 짐작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총선에 김해을에서 출마하여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2015. 8. 7.
이래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가? 세계 유일의 전시 군사작전권이 없는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젠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미국 무기(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 뻔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고, 제임스 워너펠드 합참의장은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 정부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답니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말은 정말 황당합니다.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2015. 5. 22.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 2015. 5. 21.
성완종이 만약 서울대 출신이었다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쪽지와 경향신문 인터뷰가 정국의 핵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사고 1주기 관련 이슈 마저 밀어내는 형국이 되어 안타까운면도 없지 않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하여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였다는 뉴스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독특한 이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면 어땠을까?" 그의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구명을 위하여 로비를 펼친 당사자들이나 그가 남긴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쟁쟁한 .. 2015. 4. 15.
급식비 내지만 경남 유권자 바뀔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경남 도지사를 잘못 뽑은 탓에 4월부터 꼼짝없이 급식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산에 사는 저는 투표권이 샌긴 이후에 한 번도 빠짐 없이 투표를 하였지만 도지사나 시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제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홍준표 전임 도지사였던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해 버린) 김두관 전지사가 뽑힌 것이 전부입니다. 김두관 전지사의 중도 사퇴는 처음부터 반대하는 도민들이 많았습니다만, 막상 홍준표 지사가 도정을 농단하면 할 수록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제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만 당선되었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임 도시사 시절에도 예산이 낭.. 2015. 4. 8.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경상남도의회가 의회 본회의 방청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처였던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 9대 도의회는 지금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10대 도의회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신한국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김두관 도지사를 빼고는 모두 여당 도지사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무기력한 거수기 모습을 보이거나 .. 2015. 3. 19.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에서 제외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군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똥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뚱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작년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뱅이 자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 해오.. 2015. 3. 18.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설연휴를 앞두고 배달된 경남신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경남신문 기사 바로 가기) 2면 첫 번째 기사로 '무상급식 주문투표 불가'라는 기사와 나란히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보도하였더군요.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창원KBS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 2085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끝머리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9% 신뢰수준에 ±2.8%, 응답율은 15.92%로 .. 2015. 2. 23.
김해교육장과 홍지사 언쟁 들어보셨나요? 홍준표 도지사가 김해 교육장을 비롯한 3명의 교육장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홍준표도시자의 시군 순방 때 비롯되었습니다. 김해교육청을 방문 했을 때, 무상 급식을 둘러 싼 언쟁이 있었고 이른바 막말파문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막말 논란이 벌어진 것은 당시 김해교육장이 홍준표 도지사가 "건방지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고, 교육계 인사들이 홍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주일 쯤 지난 후에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도지사의 김해시청 순방 때 있었던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시사 측은 "건방지게"라는 말은 한 일이 없는데, 김해교육장이 "건방지게"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니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 2015. 2. 13.
학력 향상에 왜 시장이 나서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중고교 학력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참 생뚱 맞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교육감도 아니고 창원교육장도 아니고 창원시장이 '중,고교 학력향상'을 위해 나선다고 하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훌륭한 인적 자원 확보"이고 "인적 자원 확보의 기초가 되는 중,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안시장의 제안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시기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 이후에 창원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시.. 2015. 2. 11.
이곳에선 쿠데타가 여전히 혁명이었다 경상북도 구미로 출장을 갔다가 박정희 생가와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기념공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정희 동상 앞에 서니 가장 먼저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날 아침이 기억나더군요. 박정희 죽음을 처음 들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한 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 가을 날 아침, 학교 앞 이발소에서 '박정희 대통령'(그때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였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퍼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누가 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걱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대통령이었고,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면서 대통령이 누군인지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항상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걱정...이제 누가.. 2014. 11. 13.
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퇴 당시 청와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범죄 사실'로 인한 사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 나흘 만인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론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 2014. 9. 25.
하루 한 갑 피면 9억 아파트 세금과 같다는데... 담배 값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 한다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한 갑당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담배값 인상 자체는 대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 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토론회 참가한 담당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데 담뱃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 2014. 9. 17.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벌써 2관왕 정홍원 최장수 총리될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에 다시 국무총리에 유임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도대체 합리적인 추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 한 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안대희나 문창극은 하나 같이 국민들이 총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시절 수입과 수임사건에 대해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지명 엿새만에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전관예우로 문제가 되었던 안대희에 비하면 문창극은 그야말로 '참담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 총리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냉소하였을 정도니까요. 친일 역사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은 총리 지명 후에 무려 14일 동안이나 버티다가.. 2014. 6. 27.
대통령님, 국민은 경기부양 바라는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닷 속에 있습니다. 이미 시신 훼손이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대책은 세우지 않고'경기 위축'만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발언만 놓고보면 대통령.. 2014. 5. 14.
수업 중인 학교 앞서 출마기자회견? 이게 뭡니까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시내를 벗어난 농촌 마을에 있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 말끔한 옷을 차려 입은 중장년의 남여 50여 명 이상이 10여 대 차량에 나눠 타고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창원 지역 주요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학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창원의 태봉고등학교는 이날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권정호 후보의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적막한 느낌이 드는 조용한 학교 앞으로 권정호 후보의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뒤따라서 방송카메라와 장비를 든 기자들과 사진 기자, 취재 기자들이 권정호 후보를 따라서 태봉.. 2014. 5. 3.
권정호 후보, 출마선언 장소 '학부모 반대' 논란 권정호 전 교육감이 6.4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창원 태봉고에서 강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 권정호 후보 학교앞 출마선언 기자회견 논란 경남도민일보 : 권정호 교육감 후보 출마하자마자 '논란'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이 '창원 태봉고'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0일 오후 2시경부터입니다. '고입 선발 고사 폐지 등 경남 교육감 후보 공약 제시' 라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선언과 기자회견 장소가 창원 태봉고라고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 수업시간, 학교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상식 밖 신문 기사 사진으로 보시는 오마이뉴스 .. 2014. 5. 2.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엊그제 이번 6.4지방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나가고 난 뒤에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전국의 아무 읍, 면, 동 사무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엊그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내가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의 아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날은 편안하게 하루를 쉬(놀)면 되겠다"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 6... 2014. 4. 3.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 2014. 4. 1.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한 달쯤 전에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당대표를 지낸 안상수씨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하다"는 소견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일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이 낙하산 인사의 본선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2/04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상수씨가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 동안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해오면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쳐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지낸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 2014. 3. 13.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며칠 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의 창원시장 출마설이 불쾌하다(2014/02/04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는 글을 블로그에 공교롭게도 이틀 만에 공식 출마선언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틀 전에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는 글을 포스팅한 제 개인 블로그는 평소보다 방문자가 2000여명이나 늘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으로 검색해서 유입된 방문자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당 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기초 자치단체인 창원시장에 출마하는 유례가 없는 낙하산 출마이기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앙정치권에서 경험 많은 정치인이 급을 한 참 낮춰 창원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파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4. 2. 7.
관광주간? 대체휴일제나 확대하시라 ! 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가을에 각 11일씩 총 22일간의 관광주관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관광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총 22일간의 관광주간에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장·차관및 청장 등이 참석하여 관광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연간 22일의 관광주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 2014. 2. 5.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장 재선 도전과 경남도지사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던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여권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 언론의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쾌한 보도는 바로 '안상수의 창원시장 출마설'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2010~2011)를 지내고 4선(15, 16, 17, 18대)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안상수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에 이어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부터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현.. 2014. 2. 4.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 2014. 1. 24.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천안함에서 대선 부정 선거까지 어제 창원에서 열린 신상철 전 대표 초청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국강연회에 참가한 것이 참 오랜만이었는데 100여명의 청중들이 민주노총 강당에 모여서 신상철 전대표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언론에 오르내린 이 분의 이름은 들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와 주권방송 강연 영상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제 들어보니 마산, 창원에 인연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고 정부 발표와 다른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수개로 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천안함도 충격적이었지만 영화 천안함의 주연 두 사람 중 한 명인 신상철 전 대표의 주권방송 강..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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