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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60

BRT 반대하면서...도시철도 하자고?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3. 25 방송분) 창원 S-BRT 사업이 동네 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의 책임 공방을 두고 시의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더니 마침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5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BRT 2단계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1단계 사업을 전면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승용차 타는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어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인에 의하여 동네북 신세가 된 2단계 BRT사업 취소와 1단계 사업 전면 철거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 2024. 10. 8.
창원시내버스 언제쯤 공짜가 될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2 방송분) 지난 9월 1일부터 창원시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중장기 창원시 대중교통계획과 시내버스 무상교통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의 중장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계획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지난 9월에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버스회사 별로 노선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아직까지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준공.. 2022. 4. 27.
도민 빼고 진행한 경상남도 꼼수 공청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8 방송분)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나란히 를 주제로 도민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는 공고문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어렵게 찾아낸 공고문입니다. 보통 도민들에게 널리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게재하여 눈에 잘 띄게하거나 공지사항, 보도자료 같이 메인화면 위쪽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물류항공철도과에서 개최한 는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30여분동안 도청 홈페이지 베너광고를 다 살펴보고, 키워.. 2022. 4. 25.
도청과 시청이 시민을 대하는 방식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나란히 를 주제로 도민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는 공고문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어렵게 찾아낸 공고문입니다. 보통 도민들에게 널리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게재하여 눈에 잘 띄게하거나 공지사항, 보도자료 같이 메인화면 위쪽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물류항공철도과에서 개최한 는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30여분동안 도청 홈페이지 베너광고를 다 살펴보고, 키워드 검색도 해봐도 공청회 공지를 찾을 수 없어 결국 도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교통정책과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부서가 미래전략국 물류항공철도과라고 알려주더군요. "내일 경남도에서 도시철도 .. 2021. 11. 5.
시민단체도 놀란...안상수 시장 깜짝 정책 요즘 신문을 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특종 보도가 이어지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일방적인 통치를 일삼아 온 이 정권 기간 동안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안상수 창원시장에 약속한 "10.18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로" 하겠다는 약속과 "마산만 매립 더 이상 안 된다", "재임 기간 동안 해안 매립 개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김인규 마산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과거 새누리당(과거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의 부마항쟁 기념일 약속이나 마산만 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파격이라고 할만하다고 생각합니.. 2016. 10. 24.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 2014. 10. 29.
창원 도시철도 정말 백지화 될까? 2008년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새로 취임한 안상수 시장이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도시철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문제"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성급한 일부 언론에서는 안상수 시장 취임 직후에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하였지만,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백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2008년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할 당시부터 창원도시철도 도입을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김해 경전철의 만성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난 .. 2014. 9. 16.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YMCA가 창원시장 후보자 4명과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 창원도시철도 사업, ■ 청렴 정책에 관하여 정책질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산YMCA가 진행한 정책질의에서는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4명 모두가 비교적 성실하게 답한데 비하여, 창원시의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총 82명의 후보 중에서 30명이 응답 하였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단답형으로 답을 후 있도록 정책질의서를 만들었는데도, 응답률은 39.5%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60%는 유권자들과 정극적으로 소통할 의사가 없는 후보들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주요 시정 현안에.. 2014. 6. 3.
창원도시철도, 경남도가 20% 부담할까? 창원시는 2021년도 도시철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사업의 타당성과 노선, 차량 등에 대한 대안 검토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하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감리비 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 감리비 9억을 삭감한 것은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도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철도 감리비 삭감을 주장한 김석규의원은 "창원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60%외에 나머지 비용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확보하는 것은 .. 2013. 12. 6.
창원 도시철도는 얼마나 뻥튀기 되었을까? 얼마 전 한겨레신문이 대형 SOC 사업의 뻥튀기 수요 예측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사주간지 시사인도 최근호에 전국 도시 철도의 뻥튀기 수요 예측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도로, 교량, 터널, 철도 등 대형 SOC 사업 전반을 폭넓게 다루었는데, 시사인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엉터리 수요 예측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이 심각한 운영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경전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재앙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무려 36군데의 지방정부가 84개 경전철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1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 2013. 11. 14.
우리동네 수영장, 도서관 그리고 창원도시철도 창원 내서읍 옛 중리초등학교 터에 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도서관 등의 복합스포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니다.(10월 30일 경남도민일보 보도) 2009년 중리 초등학교가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지어 이전하면서 여러 해 동안 방치되었던 장소(면적 1만 87㎡)에 창원시가 스포츠 여가 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을 통해 타당성 용역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정확한 용도가 확정되겠지만 현재로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그리고 도서관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약 70억원에 이르는 이 터를 확보하는 비용이 없어서 조기 착수가 어렵다는 기사 내용이.. 2013. 11. 4.
창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대로 가면 안된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창원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도시철도 노선, 수요예측, 차량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각종 용역에서 예측한 것처럼 과연 하루 10만명 이상(12만 7000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등의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보면 불과 4~5년 사이에 1일 승객이 최고 19만명에서 11만명까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수행한 용역에서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도, 고속 도로, 철도를 비롯한 민자시설 수요 예측이 평균 50%정도 뻥튀기 되.. 2013. 10. 29.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 2013. 10. 11.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 2013. 9. 25.
4대강 비리 회사의 창원도시철도 검증...결과는?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지역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김해 경전철처럼 억지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요예측'을 부풀리면, 완공 이후에 막대한 운영 적자를 지방 정부가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의 폐해가 심각하였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 적자가 생기면 지방정부(창원시)가 그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창원 도시철도 수요 예측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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