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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90건

  1. 2018.04.19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2. 2016.12.20 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3. 2015.03.20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가 궁금하신가요?
  4. 2014.12.17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5. 2014.12.15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1)
  6. 2014.05.22 구글-애플은 도청 안심? 천만에 말씀
  7. 2014.01.02 이남종 열사 죽음은 정치적 항거 (3)
  8. 2013.12.05 가난한 자를 위하여 당신 땅 1/6을 내시오
  9. 2013.11.06 경남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을 지지합니다 ! (3)
  10. 2013.07.09 오백년 전의 꿈, 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11. 2013.06.21 택시업체에 휘둘리는 홍준표식 경남도정 (3)
  12. 2013.04.02 당신 집에 도둑이 들어도 GDP는 증가한다
  13. 2012.12.31 후배에게 권해주고 싶은 올해의 책 10권
  14. 2012.12.18 절대로 박근혜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 (7)
  15. 2012.11.15 학살-폭력 현장 누빈 그의 혈액형은 G형
  16. 2012.08.02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진짜 민주주의 (4)
  17. 2012.07.19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11)
  18. 2012.07.02 서울 전력 자급율 1.9%, 핵발전소 서울에 짓자 ! (7)
  19. 2011.12.19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1)
  20. 2011.09.13 뉴욕에서 리비아 공습 반전 시위에 홀리다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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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심을 부린 책입니다. 


출간 된 지 100년 쯤 된 책이고 다른 나라의 현실에 기반한 책이라 그런지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만, 후배들과의 공부모임에서 같이 읽은 덕분에 '어렵지 않은 척하며' 끝까지 읽었습니다. 


대학시절 막스 베버,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죽죽 읽어내는 친구가 있어 '의기소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기분을 만회하려고 막스 베버를 읽었는데 나이가 들고 공부가 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쯤 전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였던 막스 베버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고려대 정치학과 최장집 교수와 함께 역어내는 <정치철학 강의 시리즈> 중 한 권입니다.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가 우리말로 옮기고, 최장집 교수가 쓴 해제가 한 권으로 엮인 책입니다. 해제가 있어 훨씬 수월하였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쓴 해제를 통해 베버의 생애와 배경,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등장하는 주요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읽고 나서 막스 베버의 원문 번역본을 읽도록 엮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막스 베버가 55세에 쓴 책이며 그의 유작 중 하나였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가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막스 베버의 생애


막스 베버는 1864년 튀링겐의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섬유산업 대기업 가문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위그노 혈통을 갖는 칼뱅주의 집안 출신의 지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18세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진학하여 법학공부,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박사논문을 쓰고 우등으로 졸업, 도시 문제에 주목하였으며 사회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1905년 대표작 중 하나인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발표하였으며,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예비군으로 자원입대하여 병원 관리 임무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1919년 1월말 그의 또 다른 유명한 강연 <소명으로서의 학문>과 더불어 1917/1919년 사이에 행해진 일련의 강연 가운데 하나인데 뭰휀의 진보적 학생 단체인 '자유학생연맹'의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념에 있어서 민주주의자였지만, 새로운 공화국의 정부 형태와 관련해 군주제가 유지되기를 바랐고 국제정치적으로 독일의 리더십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당시 현실 정치에서는 보수파였으며 민족주의자였다 하더군요.


그의 유명한 저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는 한 사람의 정치인/ 지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프로테스탄트적 윤리에 상응하는 정치적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내면적 신념 혹은 '내면적 신념 윤리'의 원천으로서의 소명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그의 신념을 현실 속에서 이행해야 할 책무, 즉 텍스트에서 말하는 '책임윤리'의 도덕적 원천으로서 소명의식이다." (본문 중에서)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명의식은 두 가지의 도덕성, 즉 신념 윤리와 책임윤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소명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왜 정치를 하려하는가?"라는 물음과 "어떻게 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라는 서로 모순된 물음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소명의식...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말하는 이상적 정치가란, 자신 열정을 객관성과 결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말해 사회가 어떻게 조직돼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선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행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치이론의 고전으로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더불어 국가에 관한 정의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란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강권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고 정의 합니다. 그는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국가들 사이에서든 국가 내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관여하고자 분투하는 노력 또는 권력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분투노력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치와 갈등은 동일한 것이다."(본문 중에서)


정치의 핵심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통치/ 지배할 때, 통치자 내지 지도자가 어떻게 피치자 내지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버에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자신의 목적을 대중에게 호소하고, 대중이 그에 호응해서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자-대중 관계, 즉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이를 추종하는 대중의 열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배-정당성의 상호 관계에 기초를 둔 통치 체제라고 주장합니다.


배버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어디까지나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규칙을 따른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마고그(대중선동가)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투표를 통한 지도자 선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이라는 대중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상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컨대 인민주권의 원리와 대중의 평등한 정치 참여,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등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지배적인 관념과는 거리가 멀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이상 따위는 갖지 않는 냉혹한 현실주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도 정치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것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도 어디까지나 정치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고, 인민은 엘리트를 선출하는 수동적 역할 이상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대중 투표제적 원리에 입각해 있고, 카리스마적 자질을 갖는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지도자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통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는 대중 투표제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대중의 투표를 조직하기 위한 중심적인 머신으로서 정당 조직을 핵심으로 하는 체제가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베버가 말하는 것은 '정당 머신을 갖는 지도자 민주주의'이고지도자는 현대적인 정치조직으로서 관료 조직과 선거운동 조직을 갖는 정당에 기반을 두고, 그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머신' 이라는 말은 19세기 중반 이래 신대륙 미국에서 선거의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당의 발전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동원하기 위해 발달된 정당의 하부 구조를 뜻합니다. 그것은 정당이 득표를 위해 공직과 표를 거래하는 관행으로서, 정당의 부패와 타락을 말하는 동시에 정당 발전의 피할 수 없는 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의미는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정치적 리더십은 한편으로는 정부와 의회라는 두 제도 간의 적대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이익과 특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긴장 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베버는 한 사람의 직업 정치인,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정치 행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포괄한다는 겁니다.


직업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 :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


정치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볼 때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선의가 결과의 좋음을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념의 정당함은 그 자체로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 상황에서 옳은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만 입증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신념윤리는 각 개인이 행위와 직면할 때,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그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도덕입니다. 책임윤리는 사건의 전체 구조, 내지는 맥락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상상하고 그가 원래 바라는 목표와 관련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판단력, 사려 깊음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배버를 읽는 것은 정치 행위의 본질적 측면, 즉 권력 폭력 갈등이 빚어내는 정치의 특성을 이해한 위에, 사회 공동체의 복리와 안정,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삶의 조건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것, 즉 공적 생황의 영역에서 인간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정치를 악마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표현했듯이, 도덕과 정치의 관계는 자주 전도되기 일쑤이고, 정치 행위의 목적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간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으며 정치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구분함으로써, 두 개의 대립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명제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이율배반적 구조가 정치 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적 현실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호한 것인가를 동시에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통해 정치 행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적 판단, 절제, 나아가서는 겸허함에 있음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를 하는 사람, 그것도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베버의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간 행위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유형의 인간, 즉 생업이 정치이고, 정치를 위해 사는 직업적 정치인 개인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막스 배버, 제대로 읽으려면 이분법적 구조를 이해해야


엮은이는 "베버가 남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사회이론과 정치이론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분법적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신념 윤리' 대 '책임윤리', '카리스마적 지도자' 대 국가 및 정당의 관료화, 의회 민주주의 대 지도자 민주주의, 정치인 대 관료, 카리스마적 개인 대 조직의 '일상화' 등의 이분법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것은 권력을 권위주의와 동일시하는 오류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권력을 권위주의와 동일시하고 정치를 탐욕과 타락의 상징하는 인간 행위로 이해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경향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통치 체제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잘 운영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들었다."(본문 중에서)


"권력은 남용되고 타락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 때 그것은 투쟁과 저항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권력은 정치를 발생시키고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공적 결정을 이끌어 내고 집행할 수가 없다."(본문 중에서)


앞서 인용하였듯이 베버의 텍스트는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의심의 여지없이 옳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적 사고를 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베버는 ▲국가란 무엇인가? ▲근대 국가의 특성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왜 지배에 복종하는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배를 공고히 하는가? ▲제도화된 통치 조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직업 정치가는 어떻게 출현하고, 전문 관료제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직업 정치가의 특징, 민주주의와 정당체제의 작용, 특히 머신이 주도하는 정당체제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이 책을 통해 잘 전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쓰인 고전이지만, 정치의 이상적인 목표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는 추종자들에게 적절한 내적, 외적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면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매우 현실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가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정치에 대한 소명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막스 베버에 따르면 "민주주의도 어디까지나 정치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고, 인민은 엘리트를 선출하는 수동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민은 정치 엘리트를 선출하는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엘리트를 선출하는 수동적으로만 보이는 그 역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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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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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지난 12월 9일에 쓴 메모입니다. 박근혜 퇴진 마산본부가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할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로 정리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메모 내용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주저리주저리 횡설수설하고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남아있는 메모를 중심으로 그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12월 9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이루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박근혜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 즉각 퇴진”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후 민주화 시대가 열린 듯 보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짜'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다시 한 번 뼈져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가 위태롭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촛불로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이루거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지만 정말이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얻은 승리는 반의 반도 안되는 작은 승리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를 막아냈지만, 노태우가 당선됨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 역시 절반의 승리로 끝나버렸던 뼈저린 경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30년 만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우 대통령 탄핵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개혁, 세월호 진상 규명,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악 폐기, 민영화 중단, 사드 배치 철회, 위안부 합의 폐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언론 민주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일거에 바로잡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위해 촛불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퇴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현실입니다.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힘으로 끝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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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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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크리스토퍼 클라우더, 마틴 로슨이 쓴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

대안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슈타이너 발로도프 학교를 잘 알고 있거나 발도로프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봤을 겁니다. 국내에도 발도로프 교육을 내세우는 유치원들이 더러 있지요.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세워진 발도로프 학교는 전 세계 900여 개 학교 1700개 유치원, 60여 교사 양성 기관으로 확대·발전됐다고 합니다. 이 책이 20여 년 전에 쓰여졌으니 현재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는 입학 시험이 없고, 다문화적이며, 남녀공학이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또 다른 특징은 자립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학교이고 위계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 운동은 공통 교육 철학과 접근법에 따라 활동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 집단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앞둔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의 교육 이론과 경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의 교육이론과 현장 경험 소개하는 책


발도로프 학교를 세우고 교육 과정의 토대를 닦은 루돌프 슈타이너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로스토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3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기고 6000회 이상 강연을 했으며 언론인, 교육자, 과학자, 강연가, 예술가, 건축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과 세계를 정신 과학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 '인지학'을 창안했습니다. 그가 창안한 인지학은 인식의 중심에 신이 아닌 인간을 두는 철학 혹은 가치 체계를 담은 정신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인 '발도로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 전체를 충족하고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이 학교 교육 과정에는 슈타이너가 주창했던 사회 구조 삼원론(정신 문화 영역, 권리영역, 경제영역)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서 발도로프 학교가 처음 시작된 후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유럽의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는 발도로프 학교 축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저마다 연습한 것들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와 공연합니다. 다양한 수준과 여러 종류의 음악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연극을 공연하는데 독일어, 프랑스뿐 아니라 히브리어, 고대 그리스어 같은 관객이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학교의 한 해 일정표에는 축제 말고도 연극, 콘서트, 오이리트미 등 여러 공연 일정이 있다. 무대에 펼쳐지는 것은 상당부분 교실에서 활동했던 것을 옮겨서 보여주는 것이다...부모와 친구들을 염두에 두는 행사이긴 하지만 축제는 학생 자신에게도 값진 경험이 된다. - 본문 중에서


저자들은 어느 학교나 다 축제가 있지만 슈타이너 학교의 축제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프로그램이 각 학년의 교육 과정에서 비롯되고 둘째,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교사의 교육 방법이 드러나며 셋째, 축제를 통해 외적인 계절의 변화와 영혼의 달력에 나타나는 내적 성장의 변화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말하는 축제의 장점은 더 있습니다. 


축제는 종교 의식처럼 공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공동체 정신을 드높이며 시간에 따른 성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축제는 창조적 예술활동을 통해 미래를 위한 직관능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 본문 중에서


축제야 말로 살아 있는 공동체 교육의 실습장이라는 것이지요. 아울러 축제를 통해 아이들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살아있는 공동체 교육의 실습장이다


슈타이너 교육은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주목합니다.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주목하지 않는 교육이 있겠습니까마는 슈타이너 발도로프 교육은 '발달 단계'와 '아동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 이론이야 있겠습니까만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나이와 발달에 따른 다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슈타이너 교육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꼭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우선 자라나는 자기 몸을 편하게 느껴야 한다. 팔 다리를 자유 자재로 움직이고 발음 기관의 작용을 터득하여 커가는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쓸 수 있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자기 운명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타고난 능력을 키우고 결함을 극복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성장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 본문 중에서


발달 단계에 주목하게 되면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애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난 번보다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 어린시절에 자연스럽게 싹트는 호기심과 주번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잘 성장해내면 그 사람은 평생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식을 탐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달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발달은 미리 주어지거나 물려받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을 토대로 내적 원칙에 따라 더 완전한 상태로 발전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내적 원칙이 더욱 강하고 뚜렷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학습과 학습 사이에는 휴식 기간이 꼭 필요하다


학습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학습 기간 사이의 휴지기를 둔다거나 어린 시절에는 경험을 넓히는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학습 기간 사이의 휴지기는 무의식이 활동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거치며 개개인은 습득한 기술과 능력을 각기 다르게 받아들여 체화한다. - 본문 중에서


어릴 적 깊고 생생한 체험을 할수록 몇 해 후 의식적으로 얻는 지식도 깊어진다. 어린 시절에 자연에서 느낀 경이감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슈타이너 학교의 교육 과정에는 자연, 놀이, 경험, 무의식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놀이야말로 '인간 존재 전부를 개입시키는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장난감은 놀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빼앗는 가장 나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는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의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의 일부를 마치 방송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구체적인 어느 아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타이너 발도로프 교육에서 청소년기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슈타이너는 청소년기를 영적인 요소가 깨어나고 내적 세계가 눈을 뜨는 시기라고 했더군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시공간과 무관한 영적인 요소가 깨어난다. 내적 세계가 눈을 뜨는 것이다. 그것은 바깥 세계를 향해 격렬하게 돌진한다. - 본문 중에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위선이나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대항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수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성, 지성, 의지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풍부한 정신적 양식을 주고, 젊은이 특유의 이상주의에 관심을 기울여 목적 의식을 유지하도록 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그 목적의식에 영향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한편 저자들은 청소년기는 생각하는 힘이 성장하는 시기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신체가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도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비판 능력이 자라는 것은 지적 능력이 자라는 신호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 간의 첫 사랑은 천지개벽하는 경험


아울러 열다섯에서 열여섯 즈음에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느끼는 사랑과 다른 '천지개벽과 같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사랑이라는 인간 본성의 힘은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청소년기의 연령별로 나타나는 발달 과정의 특성과 그에 맞는 슈타이너 학교의 교육 과정이 소개돼 있습니다. 예컨대 앞서 소개한 발달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9학년 수업에는 현대사, 예술사, 연극사, 인체생리학, 유기화학, 기계학, 수학, 기하, 지리와 같은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자들은 12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을 학년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의 '환경교육'을 꽤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발도로프 학교의 환경교육은 자연에서 놀기에서 출발해 자연에서 배우기, 사람과 동물의 관계, 식물학 그리고 농사(참 노동)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슈타이너는 1921년에 <교육의 기초>라는 강연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발도로프 학교에서 학생은 탁월한 교사입니다. 발도로프 교사는 매주, 매해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실제로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의 현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순한 영과 정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 본문 중에서


이러한 인식이 학생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교사는 이 신비로운 정신적, 영적인 존재가 매일 드러나는 것을 보며 학생들과 무엇을 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슈타이너의 교사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양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살아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본문 중에서


편협한 생각에 빠지거나 특정한 교육 철학에 대한 교조적인 추종을 해서는 안 되며, 학교 바깥의 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에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지식을 가르치기 보다 정보, 사실, 통계를 모아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모든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결정해서도,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지시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지금 사회가 원하는 대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늘 새로운 도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정부나 정치가들에게 휘둘려서도 안된다고 주장하지요.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하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경보를 울려야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정부가 할 일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교육 독점은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타이너 교육은 "개별 학교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인다는 철학"을 공유하며, 아이들을 미래의 세계시민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에 대한 마지막 소개는 이 책에서 가장 의미있게 다가왔던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슈타이너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죽는 날까지 삶을 연구하는 학생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사람들이 배우는 법을 배우고, 평생토록 삶에서 배워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본문 중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 - 10점
크리스토퍼 클라우더.마틴 로슨 지음, 박정화 옮김/양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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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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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위원장 두 사람은 모두 행정자치부(현직 장관, 전직 고위직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세우는 책임자로 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위원회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보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아래 사진과 같은 위원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를 설치한 법적근거 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이명박 전대통령이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법입니다. 전국 270여 시군을 통합 창원시처럼 70여개의 광역시 규모로 통폐합하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위원회 명칭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였습니다. 당연히 행정체제개편추진을 주요 활동과 업무로 하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원회 명칭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발표한 지방차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중앙정부의 사무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 같은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 시군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을 핵심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립 근거와 위원회 주요기능 보기



실제로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자치제도,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을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치구역 통합...중앙정부는 손 떼라 !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는 행정체제 개편의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 '자치구역'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군을 통합하는 일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추체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치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반강제로 추진하게 되면 '창원시와 같은 실패'를 답습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③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 새누리당 추천인사가 과반 이상 차지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왜 지방자치 말살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 제 46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 위촉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이라는 법 조문은 수사에 불과하고 핵심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각각 2명씩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위원회 구성 방식을 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방장치 말살(?) 계획을 세우게 된 까달이 짐작되지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중에서 절반(5명) 이상은 새누리당 추천일테니 이들만 해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야당 몫을 빼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회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야당 추천 위원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위원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은 8명에 불과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제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숫자가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17clar.pa.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grou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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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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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구역 통합(창원시처럼)을 추진할 때부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를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을 중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제안으로 평가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 조직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거쳐 논란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에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아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결국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하고...단체장 임명제로 하자는 계획 !


반면에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만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사안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흔들어놓기 딱 좋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우려스러웠던 것은 이런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확정이 되고, 앞으로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마련된다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대로라면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까지 10년의 장기 계획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뀌는 경우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은 허수아비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장이 누가되던지 상관없이 광역 단체장은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대전시장, 광주시장이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기초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단체장은 임명하고 의회는 없애기 때문에)


아울러 이런 시도는 1차 시도에 불과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2차 계획은 모든 기초자치 단체를 현재의 6개 광역시 규모로 통폐합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초의회를 통폐합(사실상 폐지)하고, 기초 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려는 계획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원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안'에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와 같은 도시들을 '특정시'로 바꾸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준 광역자치단체를 단들겠다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자연스럽게 3개 시의 기초의회가 폐지(통폐합으로)되었고, 기초단체장(구청장)은 임명제가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마창진 통합...전국으로 확대하여 기초자치단체 말살하는 계획


이번 '종합계획안'을 보면 중앙정부는 현재도 15개지역 34개 시군구를 통폐합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합 대상 지자체를 추가 발굴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 계획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 34개 시군구를 통합하여 마창진을 통합하여 통합 창원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통합창원시 같은 도시를 15개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34개 시군구의 기초의회는 폐지되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에는 바로 이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더 발굴하겠다는 계획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음모가 아니라 실행계획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안'은 '지방자치종합 말살 계획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종합 말살 계획안'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해보면 다음고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지방의회 폐지, 단체장(구청장) 임명제

2단계 : 전국 34개 시군구를 15개 특정시 또는 특례시(창원시 처럼)로 통폐합

3단계 : 추가로 통폐합 시군 발굴하여 통폐합 추진


단계를 나누기는 하였지만 이번 계획안 대로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는 모두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지방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이지만 내면으로는 전국의 시군구를 창원시처럼 통합하고 특정시, 특례시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의회를 통폐합하고, 구청장(행정구)을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말살, 진보 교육감 당선에 대한 반작용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기초 의회와 기초 단체장 제도를 없애버림으로써 주민자치의 싹을 뽑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겠다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한편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 역시 이른바 '진보 교육감' 대건거 당선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집권 여당에 좀 더 유리한 교육감 선출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검토하겠다든지,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진보 교육감의 당선을 막아보겠다는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통합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통합은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 '자치구역의 통합'입니다. 자치구역은 크면 클수록 '자치'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울러 자치구역의 통합은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자치구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은 무뉘만 발전 계획이지 사실상 '지방자치 말살 계획'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이런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넘어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2/06/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지방자치 짓밟는 행정체제 개편 반대 !

2012/04/2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2011/11/2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2010/09/15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관련자료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http://17clar.pa.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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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원소주 2017.06.29 03:49 address edit & del reply

    이른바 부산에서도 원도심 4개구 통합을 새누리당(자한당인지 바른정당인지 모름)당 소속 서병수시장이 중ㆍ동ㆍ서ㆍ영도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또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난정부에서 지난하게 추진했던 정책의 궤에 있다고 보는데 마창진의 실패와 거의 대동소이한 느낌을 전 가집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참고로 전 중구에 삽니다.)

구글-애플은 도청 안심? 천만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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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소설 같은 탐사보도. 최근에 일어난 스노든 폭로 사건, 그동안의 경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루크 하딩이 쓴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를 보는 동안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로운 전개에 푹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은 역사상 가장 '비범한' 내부고발자이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수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기관인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일급 비밀정보를 빼돌려 언론을 통해 정보 기관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폭로하였습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에서 자유로운, 미국 NSA와 NSA의 영국협력단체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인터넷과 통신의 하드웨어를 거머쥔 거대기업과 비밀리에 제휴하고, 인터넷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들이 지닌 기술력을 총동원해왔다."(본문 중에서)


'인터넷을 정복한다'는 문구는 GCHQ가 처음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인터넷을 완벽하게 검열하고, 감시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스노든의 폭로가 위험했던 것은 그가 미국과 영국의 최고 비밀기관의 음모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정복하려는 두 세력은 지금 우리 개개인 대부분의 사생활과 세상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글, 스카이프, 휴대전화, GPS, 유튜브, 토르,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등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원도력이라고 선전해오던 기술들이 <1984>의 조지 오웰도 경악할 만한 감시 기계로 변모한 것이다." (분문 중에서)


스노든이 공개한 비밀문서 중에는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리즘의 기능을 설명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에는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이 NSA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9월 1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프리즘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08년 3월에는 야후, 2009년 1월에는 구글이 참여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페이스북, 2009년 12월에는 팰토크, 2010년 9월 유튜브, 2011년 2월 스카이프, 2011년 3월에는 AOL이 NSA 프리즘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이때가지만 하여도 애플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2012년 10월 스티브잡스가 사망한지 1년 만에 프리즘에 참여함으로써 실리콘벨리의 주요 기술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 정보를 NSA에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NSA, 독일 총리도 감시 할 수 있다


프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정보기관은 이메일, 페이스북 포스트 및 인서턴트 메시지 등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 데이터를 구글, 야후 등 9개 미국서버 제공업체의 서버로부터 직접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사소통, 데이터 저장, 클라우드 이용, 심지어 단순한 생일 축하 메시지 송신과 삶의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의 백엔드에 NSA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본문 중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노든에 따르면 NSA는 표적 대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표적 대상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쓰거나 채팅을 시작하거나 심지어 컴퓨터를 작동시킬 때마다 NSA가 알 수 있다는 뜻이다.......2013년 4월 5일 기준으로 미국이 프리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제 감시 중인 표적은 11만 7675명에 달한다."(본문 중에서)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그램'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나서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초기에 접촉한 기자들에게 제공한 비밀자료도 바로 프리즘에 대한 폭로 자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정부가 최근 10년 간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NSA는 영국 GCHQ와 함께 '업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과 데이터를 미국을 드나드는 광섬유 케이블에 직접 접근하여 도청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겁니다. 남아메리카, 동아프리카, 인도양에 국제케이블 도청장을 설치해놓고 전세계의 데이터를 빨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사실상 지구상 주요 통신 대부분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NSA는 사실상 세계 전체를 도청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 10년 동안 NSA의 능력은 믿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 영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의 후원 아래 NSA는 광섬유 케이블, 전화 메타데이터, 구글과 핫메일 서버에 접속했다." (본문 중에서)


스노든에 따르면 NSA 오마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구상 누구라도 표적을 삼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정보들은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노든은 내부고발자로 나서기 전 NSA 분석관이었던 스노든은 그 누구라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목표 "인터넷을 통채로 감시하라"


한편 기술기업들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데이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합니만, NSA는 기술기업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킹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싱턴 포스트는 비밀리에 NSA가 야후와 구글로부터 데이터를 도청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 방법은 기발하게도 영국 영토에서 도청하는 것이었다. NSA는 세계 도처에 있는 야후와 구글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민간 광섬유 링크를 해킹해왔다." (본문 중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NSA는 수억 명의 사용자 계정에 침입할 수 있으며,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좀 없는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2012년 말 30일 동안 1억 8000여만건의 기록이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묻지마 도청과 감시가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스노든 비밀 문서에 따르면 NSA가 폭넓게 사용되는 인터넷 암호기술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용 프로그램에 NSA의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폭로로 이어집니다.


NSA의 암호 해독 능력은 기술기업이나 통신회사들을 무력화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스노든의 비밀 문서에는 NSA가 4G 휴대전화의 암호시스템을 해독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NSA는 주요 통신 제공 업체의 중추를 흘러 지나가는 데이터와 주요 인터넷 사용자 사이의 직접 접속 목소리 및 문자 통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 중에서)


설마 혹은 혹시나 했던 일들이 '도청과 감시'과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호화된 문서조차 도청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플리커, 클라우드, 에버노트 같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은 모두 '도청과 감시'의 대상이라고 보야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포털에서 서비스 하는 이메일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도청과 감시의 위험에 너무 쉽게 노출된다면서 구글의 지메일로 바꾸는 일이 유행처럼 퍼졌던 일이 있습니다.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에 따르면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는 구글은 권력기관으로부터 사용자들을 지켜주지 않고 있으며, '당신의 프라이버시가 우리의 우선순위'라던 마이크로소트트의 슬로건 역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잡스 사후 1년... 애플도 미국 정보기관에 항복?


심지어 '다르게 생각하라'고 외치던 히피문화의 저항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애플 역시 스티브 잡스 사후 1년 만에 정보기관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메일을 구글 지메일로 바꾼 네티즌들은 국내 정보기관 대신에 NSA의 수준 높은(?)감시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메일과 스마트폰 메시지를 비롯한 디지털 통신 수단을 이용하면서 도청과 감시 당하지 않는 일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면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를 도와 준 언론인들과 만날 때 절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도 대화중에는 스마트폰을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를 특종으로 보도한 <가디언>은 특별 사무실을 만들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로만 기사를 작성합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자국 외교관을 NSA가 도청했다는 사실은 확인한 후 런던 사무실에서 타자기를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1년 기한으로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인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비밀 정보기관인 FSB와 FSO 역시 타자기를 대량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보안 시설을 갖춘 정보기관들이 이 정도라면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마치 첩보 영화를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읽었던 것은 추리 소설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는 2013년 6월 3일 "나는 정보기관의 수석 요원입니다"로 시작되는 이메일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어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에 1년간 임시 망명을 하고 지내는 그해 연말까지 일어 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재구성한 책입니다.


예상대로 저자인 루크 하딩은 기자 겸 작가였습니다. <가디언> 해외 특파원으로 근무하면 기자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 편의 논픽션 작품을 저술하여 작가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350쪽이 넘는 이 책을 단숨에 읽은 것은 기자보다는 작가로서의 재능이 더 발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수주의자 스노든이 정보기관이 불법을 폭로를 한 까닭?


'나는 정보기관의 수석 요원입니다'로 시작되는 이메일, 비밀스러운 제보자와 바쁜 언론인들의 엇갈림 그리고 홍콩 네이선 거리 미라 호텔에서의 첫 만남과 영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가디언>의 폭로와 양국 정보기관의 스노든 추적까지 영화라고 해야 믿어질 것 같은 현재 진행형 실화입니다.


놀랍게도 '위험한 폭로'를 시작하기 전, 스노든은 '진보적인 철학'을 가진 청년이 아니라 오히려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보면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불의한 시대를 만나 가장 온순한 인간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뉴스를 통해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에 관하여 들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인체 하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지구전체를 그리고 수억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청하고 감시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현실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기에는 너무 마음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일, 민주주의를 누리는 일, 헌법에 명시된 권리늘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게 합니다.


인류 역사이래 지구상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과 감시를 폭로한 젊은이를 위해 우리 모두 다음 한 문장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 - 10점
루크 하딩 지음, 이은경 옮김/프롬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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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종 열사 죽음은 정치적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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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오후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고 이남종 열사가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몸을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 쏠려있었고,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가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해맞이에 여념이 없었고, 새해 둘째 날 출근한 사무실에서도 유명연예인의 열애 이야기만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남종 열사의 죽음을 폄훼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은 경찰과 언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죽음을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병환"등으로 왜곡하였고,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삶을 비관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분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분신은 자신의 죽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이고,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는 선택입니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많은 죽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그의 유서 전문을 보면 그의 분신이 정치적 항거였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만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공권력의 대선개입은 고의든 미필적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의 죽음은 결코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몸을 불사르며 외친 요구는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던져 정치적 저항을 한 것이지 경제적 궁핍 때문에 삶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그의 외침이 박근혜를 향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서 말미에 그는 자신이 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쥐꼬리 만큼 가진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두려움을 떨치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현대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불살라 항거하였습니다. 


또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친 현실이 참답합니다. 그의 유서를 읽으며 살아남은 자로서 역사적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에서 밀양에서 서울에서 한 겨울 추위보다 더 냉엄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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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3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이주희 2014.02.05 17:42 address edit & del reply

    고인의명복을빕니다

  3. 고종남 2014.04.23 23:20 address edit & del reply

    죽음으로 국민에게 전하려는 국가에 대한 미래와 염원을 우리가 대신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당신 땅 1/6을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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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녹색성자 사티시 쿠마르의 <끝없는 여정>


"단지 걷는 일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신체에서 가장 창조적인 부위이고, 걷기가 에너지의 가장 창조적인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끝없는 여정>은 인도 출신 평화운동가이자, 녹색운동가이며, 교육운동가인 사티시 쿠마르가의 여정을 스스로 기록한 회고록.  오늘날 '녹색운동의 성자'로 불리는 사티시 쿠마르가 있기까지 그 삶의 여정을 낱낱이 고백하고 밝힌 책이다.

 

승려나 녹색운동가·교육운동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육체적 욕망이나 그가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들에 관한 내밀한 이야기까지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속인에서 승려로] "당신도 '폭력' 휘둘러서 먹고 사세요"

 

사티시 쿠마르의 첫 번째 여정은 그가 아홉 살에 스스로 결심에 따라 자이나교 승려가 되어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세속적인 관심을 멀리한 채 지낸 9년간이다.

 

아홉 살에 출가하여 자이나교 비구 스님으로 살아온 9년 동안은 훗날 그가 간디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이나교 승려들에게 요구되는 신성한 의무인 탁발 수칙은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었다.

 

▲ 닫혀 있는 문은 구태여 두드려 열지 말고, 오직 문이 활짝 열린 집만 찾아가라

▲ 기꺼이 주는 음식만 받아 오고, 음식을 주지 않아도 만나도 화를 내선 안 된다.

▲ 특별히 준비된 음식도 안 되고, 찾아 갈 것을 미리 알려서도 안 된다.

▲ 음식을 주든 주지 않든, 모두에게 축복을 빌어주어야 한다.

▲ 하나를 주면 4분의 1만 받아야 한다. 탁발 후에 다시 요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음식을 탁발 할 때는 반드시 먹고 남은 것을 부탁해야 한다.

▲ 네 그릇은 여러 집을 거쳐 채우고, 오직 하루에 한 번만 찾아가라.

 

그러나 사티시 쿠마르가 처음 탁발을 나가 만난 젊은이는 그에게 "당신들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 같은 승려들은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하고 날 선 질문을 던진다. 아마도 이 질문은 훗날 그가 자이나교 승려를 그만두게 되는, 그리고 계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승려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평신도 케발과의 만남도 계율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칼을 차고 다니며 구루와 승려들을 보호하는 케발은 승려들이 비폭력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폭력'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

 

"당신들은 곡식을 키우고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음식을 탁발해 먹습니다. 만일 우리 같은 일반 신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승려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그 일을 해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키쇼라는 평신도가 전해준 간디에 관한 책은 자이나교 승려를 그만두고 환속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인간을 인생과 현실에서 등 돌리게 하는 것은 현실도피다. 따라서 개개인은 삶 속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간디의 주장은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된다.

 

[승려에서 부단운동가로] "가난한 자를 위해 당신 땅의 1/6을 내시오"

 

두 번째 여정은 열여덟 살 때 내면의 목소리와 억압적인 규율을 벗어나서 자이나교 승려의 길을 그만두고, 간디의 비전을 실현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토지개혁운동에 참여하는 기간이다. 비노바 바베를 쫓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불가촉천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줄 것을 지주들에게 요청하는 운동에 참여했던 시기이다.

 

자이나교 승려에서 환속하는 것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정식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사티시 쿠마르는 일자리조차도 구할 수 없는 삶에 맞닥뜨린 후에 아쉬람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

 

아쉬람은 '시람은 스스로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곳'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한다. 이 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노동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육체노동을 통해서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쉬람 동료였던 드와르코는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그를 깨우쳐준다.

 

"당신이 승려였을 때는 머리로 명상만 해서, 손을 움직여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정신과 육체, 머리와 손을 모두 이용해서 우리를 품고 있는 대지를 섬겨야 합니다. 대지를 섬기며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길이니까요. 이제부터 당신은 요리하기와 땅 갈기 그리고 물레 돌리기라는 세 가지 새로운 만트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사티시는 아쉬람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소작농들이 소수 대지주와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데 몇몇 사람만이 아시람에서 자급자족하며 안락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많은 아시람 동료들이 부단운동(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자는 운동)에 많은 시각과 노력을 쏟는 것을 보고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아쉬람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티시는 비노바 바베와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끝없는 여정>에는 부단운동에서 참여한 사티시의 눈에 비친 비노바의 모습이 인상 깊게 그려져 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부단운동을 위한 연설에서 비노바는 지주들에게 "다섯 명의 아들이 있다면 나를 여섯째 아들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경작지의 6분의 1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연설을 들은 한 지주가 1200㎢ 땅 중에서 4㎢만 기증하자 비노바는 다음과 같이 지주를 압박한다.

 

"내가 신전을 지을 땅을 원했다면 4㎢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땅을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 토지의 6분의 1을 요구합니다." (본문 중에서)

 

결국 그 지주는 200㎢의 토지를 기증했고, 다른 지주들도 저마다 토지를 기증했다고 한다. 비노바는 자신이 펼치는 운동에 간디재단의 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민들의 후원을 받아 토지 재분배 운동을 펼쳐나간다. 토지를 기증받은 농민들에게 원조를 요청한다.

 

"매일 한 번씩 한 주먹의 곡식을 항아리에 비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모은 곡식을 우리에게 기증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원조가 없다면 우리는 토지의 공동 소유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먹여살릴 수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중앙의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원조만으로 운동을 이끌어가겠다는 결의는 농민들에게 토지개혁운동에 대한 책임감과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비노바에 얽힌 다른 일화 중에는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께서 시국미사에서 "촛불들은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마치 2008년 서울광장에 서있는 촛불을 향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민들 스스로 선택하여 세워진 것이야. 만약 우리가 정부의 변화를 원한다면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인 투표권자들, 즉 국민들을 설득해야 해야만 합니다." (본문 중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반드시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항이나 반대는 또다른 형태의 폭력이며, 반대는 마음의 변화를 위한 싹을 자를 뿐이라는 것이다.

 

[부단운동가로 평화순례자로] 무일푼으로 소련과 미국 오가다

 

사티시 쿠마르의 세 번째 여정은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열강들의 핵무기 폐지를 주장하며, 인도에서 소련과 유럽의 프랑스·영국을 거쳐 아메리카대륙 미국 워싱턴까지 3만리가 넘는 평화를 위한 순례 길이다.

 

1962년, 당시 아흔 살의 노인이었던 버트런드 러셀이 런던에서 반핵시위 도중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바른 생각이라면 지체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는 동료인 프라브하카와 함께 핵보유 강대국인 소련-프랑스-영국-미국의 수도를 순례하는 반핵 평화행진 여정을 무일푼으로 시작한다.

 

평화행진을 떠나는 두 사람에게 비노바는 비폭력을 따르는 자에게 합당한 두 가지 무기를 선물한다.

 

"첫 번째 무기는 어디를 가건 채식주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 한 푼도 몸에 돈을 지니지 말하는 것이다. 항아리는 비어있어야 속을 채울 수 있는 법. 참된 인간관계에 돈은 장애가 될 뿐이다.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자네는 '저는 채소만 먹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러면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자네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인도를 출발해 사막과 험한 산과 폭풍우와 눈 속을 헤치고, 소련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온갖 방해 공작과 홀대에 당당히 맞서며 유럽을 거쳐 미국까지 1만㎞에 달하는 평화순례를 마친다. 감옥에도 갇히고 총으로 위협도 당하지만 마침내 핵무기를 보유한 4개국 지도자에게 '평화의 차(茶)'를 전달한다.

 

소련 차공장 노동자들이 "핵폭탄 발사 단추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잠깐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죽음이 아닌 삶을 원하는 평범한 우리들을 생각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전해준 차를 각국 정상들에게 준다.

 

믿으려 애쓰는 것과 정말로 믿는다는 것의 차이

 

"믿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티시 쿠마르의 말은 무일푼으로 떠난 반핵평화행진과 이후 영국에서 살면서 펼치는 농촌공동체운동과 작은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거듭 확인되곤 한다. 부단운동과 반핵평화행진에서부터 슈마허대학 설립까지 그가 이룬 모든 일은 대부분 무일푼으로 '믿음'만 가지고 이루어진다.

 

네 번째 여정은 <리스전스>라는 잡지의 편집을 맡아 영국에 정착해 살면서 수많은 생태적이고 영적이며 교육적인 경험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1973년부터 시작된 네 번째 여정에서 그는 유럽평화 운동가들의 공동체를 체험한 후, 영국에서 농촌공동체 운동과 더불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작은 중등학교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1991년에는 동지이자 스승인 슈마허의 영향을 받은 세계적인 녹색사상 연구기관인 '슈마허 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티시 쿠마르는 1991년 개교한 슈마허 학교는 바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승려로서 갖추게 된 정신적인 토대와 부단운동을 하면서 갖게 된 사회문제에 관한 인식, 전 세계를 도보여행하면서 추구했던 평화에 대한 이상 그리고 <리서전스>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환경에 대한 인식 등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나는 '슈마허 대학'에 쏟아 부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끝없는 여정>을 통해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만날 수 있다.

  

 

끝없는 여정 - 10점
사티쉬 쿠마르 지음, 서계인 옮김/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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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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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마지막 날, 모교인 경남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유장근 교수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남대 교수 41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하여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는 요구와 함께 " 전교조 설립취소를 철회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촉구하였습니다.

 

사실 시국선언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지도 궁금하였습니다. 명단을 살펴보니 대략 절반쯤은 이름만 봐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분은 다음주 14일 YMCA 아침논단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위기'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이은진 교수님 그리고 YMCA  활동에 참여하시는 김재현, 유장근, 유존도, 정상윤 교수님의 이름도 반가웠습니다.

 

아울러 학시절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의 이름을 만나는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학부제가 되면서 명단에는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나오는 전공 강의를 여러 과목 들었던 김학범 교수님, 이호열 교수님 그리고 전공 인정 과목으로 수강하였던 이웃학과의 김학수 교수님, 정성기 교수님도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80년 대 중, 후반 대학을 다니면서 수업을 빼먹고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곤 했었는데, 당시에 전공 강의를 들었던 김학범, 이호열 두 분 교수님들은 '시국'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앞장서서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던 때이고 워낙 학생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라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수님들은 수업시간에 슬쩍슬쩍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때이고, 소위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그런 교수님들이 인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닌 학과의 두 분 교수님은 단 한 번도(제 기억으로는) 수업 시간에 당시 정국에 관한 말씀을 꺼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는 학문 연구와 강의만 하시는 그런 답답한(!) 분들로 생각하였답니다. 실력은 있지만(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실력 있는 교수는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는 없는 그런 분들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민사회운동을 하다보니 이런 시국선언이 있을 때마다 이 분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더군요.세월이 참 빠릅니다. 약간 각진 얼굴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신 교수님(찔러도 피 한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원칙주의자같은 느낌)  그리고 호리호리한 체형(연약한 느낌) 금테 안경을 쓰신 교수님 두 분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 아련한 옛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가을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모교 교수님들의 시국선언 내용처럼 세상이 그 시절로 후퇴하는 것 같아 참 답답한 가을 날이기도 합니다.

 

[전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헌정질서 유린을 우려한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인 국가질서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이념이라는 사실에 전 국민은 한 치의 의심 없이 당연하게 믿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같은 중요한 국가권력기관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선거유린행위를 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들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사법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NLL 관련 대화록을 공개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파괴행위이다. 이러한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조조직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이 때,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을 부당하게 취소한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이러한 정치적 탄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키우며 수호해 왔다.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며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음험한 정치세력이나 극우보수세력의 농단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 이 선언에 참여하는 우리 경남대학교 교수들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은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설립취소를 철회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감시하라. 국민을 배반하는 반민주적 회귀와 당파적 이익을 위한 헌정질서 유린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 분열과 파당적 이익 추구는 정당정치의 파멸로 귀결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3. 10. 31. 성명에 참여하는 경남대 교수 일동

 

[성명 참여 교수 명단] 감정기(사회복지학) 강인순(사회학) 고재홍(심리학) 권현수(사회복지학) 김경희(교육학) 김남석(신문방송학) 김영주(신문방송학) 김용복(정치외교학) 김재현(철학) 김종덕(사회학) 김지미(사회복지학) 김학범(경영학) 김학수(경영학) 박대길(전자공학) 배대화(국어국문학) 서익진(경제금융학) 신동순(식품영양학) 신원식(사회복지학) 손진우(수학) 안영철(기계공학) 안차수(신문방송학) 양영자(사회복지학) 엄태완(사회복지학) 유장근(역사학) 윤존도(나노신소재공학) 이두헌(불어불문학) 이원제(도시환경공학) 이은진(사회학) 이재승(중국학) 이지우(역사학) 이호열(경영학) 장윤정(사회복지학) 정상윤(신문방송학) 정성기(경제금융학) 조옥귀(심리학) 지주형(사회학) 최덕철(경영학) 최영규(법학) 최유진(철학) 이상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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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철찾아삼만리 2013.11.06 09:57 address edit & del reply

    오...저두 지지합니다~~너무 멋져요~~

  2. 도민 2013.11.06 18:16 address edit & del reply

    민주국가 국민들이라면 성명에 당연히 지지를 보내야하겠지요,,,
    다만 독재를 옹호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일부 민주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을 빼고는 말입니다.

  3. 한심 2013.11.08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대학교수란 것들이 이렇게 시국에 대해 무지해서야.
    아무때고 그냥 선언하면 다 시국이냐?

오백년 전의 꿈, 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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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목은 잘 아는 책 이었으나 내용은 모르는 책이었다. 암기식 교육의 세례를 온 몸으로 받아 부지런히 저자와 책제목만 외운 탓이다.

 

인류역사를 대표하는 열명의 사상가가 쓴 책 중 한 권으로 <유토피아>를 소개해준 이는 바로 황광우이다. 그가 쓴 <철학콘스트>를 읽음으로써 유토피아를 소개 받았다. 황광우가  꼽은 열 명의 사상가 중에서 토마스 모어와 그가 쓴 책 <유토피아>를 고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황광우가 <철학콘스트>에서 짤막하게 소개한 내용을 보며, 진보주의자들이 바라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유토피아>로부터 시작 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아홉 명의 사상가들이 쓴 책에 비하여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가 가장 쉬울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라파엘 히드로다에우스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 산업혁명초기의 영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라파엘은 당시 사회제도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그가 5년 동안 살다온 '유토피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는 비유는 절도죄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법은 절도 등에 대하여 교수형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라파엘은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절도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처벌로서는 너무 가혹하고 억제책으로서는 매우 비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절도죄는 사형을 받을 만큼 나쁜 것이 아니며, 또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훔치는 길 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엄벌을 가해도 절도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본문 중에서)

 

그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는 양이 사나운 식욕을 갖게 되어 사람은 물론, 들과 집과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식을 훔치는 도둑은 엄벌로 막을 수 없다.

 

독자들도 잘 아는 것처럼, 값비싼 양모를 산출하기 위하여 귀족과 지주 그리고 수도원들이 앞 다투어 그들의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집과 마을을 철거하게 되고 결국 수백 명의 농민들이 축출 당하였다는 것이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은 부랑자로 떠돌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혹은 남의 것을 훔치다가 교수형을 당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곡식 값은 비싸지고 양모 값이 오름에 따라 모직물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일에서 쫓겨나게 되어 농민들과 같은 신세가 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귀족과 지주들의 탐욕이 결국 많은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을 교수대로 보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귀족과 지주들이 도둑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처벌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오백년이 지난 오늘날 토마스 모어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견한 이런 모순은 어떤 면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구조를 통해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귀족과 지주 대신에 자본가들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 도둑을 만들고, 그들이 만든 법률이 그 도둑을 처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라파엘은 절도에 대한 극형을 반대하는 이유와 어떤 처벌이 공익을 위해 더 바람직한가를 묻는 추기경의 질문에 대하여 형벌의 오히려 경감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답한다.

 

"각하, 약간의 돈을 훔쳤다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인간의 생명과 맞먹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돈을 훔쳐서가 아니라 법을 깨트리고 정의를 어겼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절대적인 정의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본문 중에서)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인용하여, 약간의 돈을 훔쳤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며, 자살하는 것조차 금지한 것을 고려하면 인간 상호간의 살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 대한 극형 처벌은 절도범으로 하여금 범죄 과정에서 쉽게 살인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분명하고 타당한 근거 중 한 가지를 오백년 전에 씌어진 <유토피아>에서 발견하게 된다. 사형제 폐지나 대체 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까? 토마스 모어는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보다 인간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잔인한 행위를 더 많이 허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왕과 양치기의 사명은 다르지 않다

 

왜 인민들이 왕을 세웠는가, 왕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유토피아>의 견해는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상당부분 유효해 보인다.

 

"(인민들이 왕으로 삼은 것은)폐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폐하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사명은 폐하 자신이 아니라 인민의 안녕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치 양치는 사람의 사명은 엄밀히 말해서 그 자신이 아니라 양을 먹이는 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본문 중에서)

 

그는 인민들 가난하게 만들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만들어야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왕은 건전한 통치로 범죄를 예방해야 하며, 범죄를 방치하고 처벌을 일삼아서는 곤란하며, 폭력과 착취 없이 인민을 복종시킬 수 없다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마, 이런 그의 철학이 훗날 헨리 8세로부터 반역죄로 사형을 언도 받아 “내 목은 대단히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게 하였으리라.

 

제 2권은 새로운 세계 유토피아에 대한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술들이 이어진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유토피아를 읽어 내려가면 오백 년 전에 꿈꾸었던 이상사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도 미래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토지 공개념과 노동시간 단축이 주민의 행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유토피아에서 토지는 재산이 아니며 경작해야 할 땅이다."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2년간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업은 만인의 직업이다."
"노동자는 하루에 6시간 일하며 나머지 시간은 교육과 여가에 사용한다."

 

하루 6시간 동안만 일하고도 충분한 사회적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유토피아인들이 노동력을 줄이는 비결은 바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들은 낡은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일에 노동력을 낭비하는 대신에 선조들이 물려준 집을 오랫동안 고쳐서 사용하고, 많은 옷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치 간디나 소로우와 같은 자연주의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다. 아니 어쩌면 간디나 소로우가 <유토피아>를 읽고 깨달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6시간 노동,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하루 6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한 생산과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놀고먹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다. 공무원이 하는 중요한 일이 놀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유토피아에는 여자도 일을 하고 성직자, 지주, 귀족 그리고 거지와 같은 자들이 아주 소수이거나 없기 때문이다.

 

옷 한 벌을 2년 동안 입는 그들은 "옷이 많다고 해서 더 따뜻한 것도 아니고 더 잘나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양털 옷을 입어도 그 옷을 처음부터 입고 있던 것은 양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집이나 옷과 같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사치재에 대한 생각 또한 다르다. 그들은 금이나 은이 지닌 가치가 사실은 ‘철’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금이나 은이 가진 희소가치에 대한 바보스러운 관념만 없다면 그것이 없어도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모어는 ‘라파엘’의 입을 빌려 '독서와 교육'을 통해 유토피아인들이 이런 사상을 갖게 되었다고 말 한다. 또한 유럽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회제도 밑에서 내어나 자랐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오늘날 평생교육이라고 말하는 교육과정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노동과 학습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균형잡힌 삶을 추구하였던, 미국의 자연주의자 스콧 니어링, 헬렌 니어링 부부의 생활방식도 <유토피아>로부터 비롯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유토피아에서는 오늘날 매우 발전된 지방자치제와 비슷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시민은 30세대가 한 그룹이 되도록 구분되어 ‘시포그란투스’라는 공무원을 선출하고, 300세대를 대표하는 ‘트라니보루스’라는 공무원을 선출한다. 한 도시에는 2백 명의 시포그란투스가 있으며 그들이 시장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선거에 입후보자는 과대한 자기선전을 할 수 없고, 심지어 그것은 입후보자격을 영원히 잃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도덕적 양심에 의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서 선출되고 선출된 다음에는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지금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민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오늘날 지방의회의 회의와 의사결정 수준이 오백 년 전에 꿈꾸던<유토피아>에 비하여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오백 년 전에 꾸던 꿈이라는 한계는 여러 곳에 존재한다. 유토피아는 여전히 노예제도에 의하여 사회적인 기피노동을 대신하는 사회이며, 혼전 성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같은 가부장적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회의 필수조건이 재산의 균등한 분배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것과 사유재산의 폐지가 공평한 재산 분배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상상력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는 다수의 인민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백 년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의미 있는 저작임에 틀림이 없는 듯 하다. 하루 6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유토피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새롭게 시작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유토피아 - 10점
성 토마스 모어 지음, 황문수 옮김/종합출판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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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에 휘둘리는 홍준표식 경남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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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택시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어제 경남도청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정심)가 개최되었는데,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운임 143m, 시간운임 34초로 하는 16.97% 인상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에  3시간이 넘는 긴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표결을 거치는 등 논란 끝에 기본운임 2700원, 거리운임 148m당 100원, 시간운임 36초당 100원을 인상하는 총 12.87% 인상안을 심의 의결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약 4% 추가 인상상안을 다시 의결하였습니다.

 

도대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남 도정이 택시업체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은 불과 한 달 사이에 경남도가 택시업체의 요금 인상안을 두 번이나 받아들여 심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소정심 당시 택시업체는  현행 2200원인 기본 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하고, 143m당 100원인 거리요금을 141m당 1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운임을 34초당 100원으로 종전과 같이하는 28.26% 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장시간 회의를 통해 30%에 가까운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고,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 억제 정책을 감안하여 12.87%를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택시업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요금인상안을 가결한 이틀 후 택시 업체에서는 요금 인상 요구를 철회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새로 결정된 택시요금 요율이 장거리 운행시에 종전보다 요금을 더 적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거리 운행시 요금이 줄어드는 택시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법 절차(경상남도 소비자기본조례)에 따라 진행된 소정심의 심의 결과가 업체의 '철회'로 모두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효가 되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데, 경남도가 이것을 위원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택시요금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요금, 가스공급비용을 심의하는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한 것입니다. 택시회사가 요금 인상안을 경남도에 접수하였다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자신들의 요구 만큼 요금을 시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택시업체 불리하면 언제든지 철회해도 된다

 

이번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택시요금이든, 버스 요금이든, 도스가스 공급 비용이든 업체가 인상을 요구했다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만족할 만한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소비자 대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허수아비'꼴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처럼 택시회사의 철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회의 원칙을 적용해보면 행정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시업체가 요금인상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인상율 심의를 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지 인상율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철회'하는 것은 위원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 자신인 낸 의안을 철회하는 것은 표결이나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 상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택시업체는 요금인상율이 결정된 결과를 보고나서 인상 신청을 철회한 것이고, 경상남도는 그 인상철회를 아무 '문제의식'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경남도 행정절차, 앞으로도 택시업체가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경남도정이 택시업체에 휘둘리고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경남도정이 휘둘린다고 한 것은 경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전에 여러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예컨대 택시 없체에서 운임 요율 조정 신청(택시요금 인상 신청)을 하면 경남도에서는 회계 법인을 선정하여 택시업체가 요구한 요율 조정(요금인상)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칠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에도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만 허수아비가 된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작업을 한 것도 모두 무효가 되었고, 도의회 보고 역시 업체가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헤프닝'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어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만, 윤한흥 위원장(부지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안건 심의를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요금 심의를 해도, 또 택시업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철회하면 그만인거 아니냐?" 고 물었더니, 담당 국장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경남도정은 물론이고,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역시 택시업체의 손바닥 위에서 올려진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택시업체가  요율 조정을 신청하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고 요율을 결정하지만, 택시업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얼마든지 철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후에 또 다시 요율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막힌 일을 경남도 담당 국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담당 국장의 황당한 답변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택시업체가 경남도정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다른 위원들의 의견 조차 묻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회의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들러리가 되기는 싫어 회의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버스업체, 택시업체, 가스공급업체들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운임 조정, 공급비용 조정을 철회할 수 있는 허수아비 위원회에 계속 참여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택시업체의 요율 조정 신청 철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철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경남도는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울러 택시 업체의 요율 조정 신청 철회하고  불과 한 달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행정 절차에 헛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택시요금, 버스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심의하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허수아비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도청 현판이 참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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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가 2013.06.22 10:03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데 행정기관이 거부해라고 하는 기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상식으로 맞도 틀리고가 무슨 의미?
    그 상식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많구만.

    • 돌탑 2013.06.23 17:24 address edit & del

      상식으로 뭐가 맞냐?
      한심하네...
      택시비 많이내고 잘 타고 다녀라

  2. 지나가다가2 2013.06.26 00:01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가다가님~~~ 그냥 지나가세요~~~~~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당신 집에 도둑이 들어도 GDP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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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라이프의 달인들>은 문화인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쓰지 신이치가 엮은 책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그가 쓴 <행복의 경제학>과 <에콜로지와 평화의 교차점>이 번역되어 있고, 그는 '슬로라이프'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슬로라이프로 대표되는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연구회의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의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르르 비롯한 GNH연구회 회원들의 강연을 모은 책이지요.

 

10명의 저자들이 각각 슬로라이프와 GNH, 경제 성장과 행복, 시간의 풍요로움, 일상의 행복, 농촌의 삶, 생명과 출산, 여행, 노동과 풍요 등을 주제로 발표한 강연을 모은 책입니다. 대표 저자인 쓰지 신이치 교수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슬로라이프와 국민총행복(GNH)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천천히(slow), 작은(small), 간소한(simple)이라는 세 가지 형용사로 나타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상징되는 가치관과 미의식을 지닌 사람이 컬처 크리에이티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 중에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들인 컬처 크리에이티브들은 철저한 환경주의자들로서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자연식을 하며, 먹을거리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직접 농사를 짓거나 손발을 사용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움에 관해서도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쓰지 신이치 교수의 주장입니다.

 

새로운 환경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는 GNP(국민총생산), GDP(국내총생산) 등의 개념과 대비되는 새로운 지표인 'GNH'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탄의 젊은 국왕이 처음으로 GNH의 중요성을 거론하였으며, 부탄의 경우 헌법에도 GNH라는 개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GNH의 네 가지 기준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의 풍요로움, 두 번째는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풍부함, 세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경제는 공평 공정해야 합니다. 사회의 일부만이 부를 독점하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제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올바른 정치라고 합니다." (본문 중에서)

 

즉 국민들의 풍요로움과 삶을 측정하는데, GNP 혹은 GDP 와는 전혀 다른 개념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풍요로움과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라는 일종의 종교'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참된 풍요로움을 제시하는 것은 어차피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문화 창조자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두 번째 강연자인 오오키 아키라는 동남아시아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이며 GNH연구회 회원입니다. 강연에서 그는 행복과 풍요로움이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본이 점점 더 부자나라가 되고 있고 1인당 GDP는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활만족도는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살기는 점점 팍팍해지고 자살율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신, 아오지 대지진에서 죽은 사람보다 6배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자살과 정신질환의 원인을 자유경쟁과 자기책임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자유 경쟁이란 취업,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이나 건강관리까지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이지요.

 

일본의 경우 젊은이의 8% 만이 현재 행복하다고 대답하였고, 대부분이 부모님보다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본 젊은이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바로 실업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1인당 GDP를 조사해보면 일본의 1/2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3정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즉 일본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부자나라지만 복지 수준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뒤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정부 재정의 방만한 집행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인데,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GDP가 증가해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까닭?

 

결국 일본 사례를 통해 경제성장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자인 사카타 유스케는 환경경제학자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제학이 행복을 다루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정된 자원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음식물은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합니다. 배가 부르다거나 1년 치 식량이 비축될 경우에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본문 중에서)

 

돈은 아무리 많아도 더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장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요? 스위스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소득이고 둘째는 가정생활 셋째는 직업 즉 사회적 지위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준, 인격체로서 인정받음 등이 모두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싼 것 대신에 좋은 것을 구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소비자에게 있으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앞으로 한 50년쯤 내다보면서 삶과 생활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네 번째 저자인 니시모토 시쿠코는 시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풍요로움과 빈곤함에 대하여 성찰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는 청중과 독자들에게 "왜 사회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것일까?"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지는 것은 시간을 딱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또 생산에서는 시간 낭비를 없애는 도요타 방식과 같은 생산방식이 확산되었으며, 더 빠른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더 빠른 뉴스를 듣고 싶어 하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약간 나태한 경험을 할 때라고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험을 할 때 삶의 풍요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교육은 충부니 받았어도 여가와 자유로운 시간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외에는 잘 하는 일이 없는 겨우가 많은데, 실상은 일 이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인생이 즐겁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강사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행복 선진국 라다크에서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무역진흥 정책 때문에 먼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더 값싸게 팔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의 본질을 들춰냅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면 GDP는 증가한다

 

예컨대 라다크에서는 누구나 집에서 버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수입되는 버터가 1/2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영국 역시 뉴질랜드에서 1/3가격밖에 안되는 우유와 버터를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녀는 GDP와 GNP의 허구성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들려줍니다.

 

"사람이 불행하면 불행한 만큼 항우울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자신의 몸을 싫어하면 할수록 성형수술이 증가해 GDP는 올라갑니다." (본문 중에서)

 

"물이 오염되어 강의 물을 마실 수 없으면 GDP의 수치는 오르기 때문에 경제발전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또 예를 들어 다인이 귀가했더니 집에 도독이 들어 텔레비전과 스테레오, 개인용 컴퓨를 모두 도둑맞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당신에게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경제발전 차원에서는 잘 된 일입니다." (본문 중에서)

 

결국 GDP니 GNP니 하는 수치들은 인간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표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에 촛점을 맞추고 지역화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세계화는 진화가 아니며, 소유욕, 탐욕이 인간의 본성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특별히 광고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광고는 단순히 제품의 매력을 창출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깊은 불만이나 자기부정을 이식"한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강사인 시마무라 나쓰는 '슬로푸드의 풍요로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물건을 사는 것은 투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 것은 함께 가해자가 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싼 물건을 사는 것이 정말 이익인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것을 당부합니다. 값싼 식료품이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특히 다이어트와 건강식품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탈리아와 같은 슬로푸드가 지역을 살리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풍부한 음식문화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들어 깨닫게 합니다.

 

일곱 번째 강사인 유키 도미오는 민속학자입니다. 그는 도호쿠 지방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삶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GNH가 더 높은 삶으로 귀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상호부조가 살아있고, 식량을 자급할 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많은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농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렵과 채취를 할 때는 절대로 싹쓸이하지 않으며, 오래된 텃밭과 오래된 품종, 오래된 과실수들 그리고 삶의 자취들이 행복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더 비싼 물건을 기분좋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예컨대 오키나와 현 구니가미촌의 오쿠라는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더 비싼 값에 물건을 사는 공공매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간 매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사용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장학금도 지급하고,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며, 발전소를 세우고 마을버스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매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강사인 안냐 라이트는 풍요로움과 행복의 근원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집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 경험과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 해 줍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연과 교류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할 것을 권유합니다.

 

아홉 번째 강사인 사티쉬 쿠마르는 젊은이들에게 여행을 권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행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세계 평화 순례의 무전여행 경험을 들려줍니다.

 

아울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준 은총을 나누어 간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경제를 성장시켜 파이를 키우면 가난한 사람의 몫이 커진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가난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살자고 호소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도 풍요로움의 신화'를 벗어버리자는 더글러스 러미스의 강연입니다. 그는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사람은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노동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경쟁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국가의 살인은 무죄인가?

 

특히 그는 쓰지 신이치 교수와의 대담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부수고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 군인이 일입니다. 전쟁 시 군인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범죄자로 체포되지만, 군인이 교전권하에서 하는 일은 체포는커녕 오히려 훈장을 받습니다." (본문 중에서)

 

"20세기 100년 동안 국가가 죽인 사람은 약 2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2억 명 가운데 과반수가 군인이 아닌 비전투원, 즉 여자 아이 노인 이었습니다.......국가가 죽인 2억 명 중 과반수는 자국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더글러스 러미스 교수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란 없으며 정의를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일본의 평화헌법과 오키나와 미군이 주둔하는 모순을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날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고, 사지 않아도 되는 혹은 사지 않는 편이 더 나은 물건까지 잔업을 해가며 만드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노동을 살려야 한다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노동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쓰지 신이치 교수를 비롯하여 이 책에 등장하는 10명의 저자들은 독자들이 오늘날 가장 힘세고 부자나라로 알려진 미국이 결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풍요와 행복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슬로라이프의 달인들 - 10점
쓰지 신이치 엮음, 허문경 옮김/한울(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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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권해주고 싶은 올해의 책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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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골라 뽑은 올해의 책 10권

 

1년에 100권 읽기 그리고 그 절반인 50권 이상 서평쓰기. 한 7~8년 전에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목표를

정했었는데, 그 후 매년 100권 읽고, 50권 (서평)쓰기를 일상으로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알라딘' 구매 내역과 여기 저기서 그냥 받은 책들을 모아보니 100권을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살펴보니 올해 서평을 쓴 책도 50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10권을 선정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 해 다시 알라딘 '서평의 달인'으로 선정된 기념으로 올해의 책을 선정을 해 봅니다. 블로그 하면서 받은 상이 많지만 2011년에 '서평의 달인'에서 탈락한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올해 다시 '알라딘 서평의 달인'으로 선정되어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올해 읽고 서평을 쓴 책 중에서 기억에 올해 남고 남들에게 읽어볼라고 권해주고 싶은 책을 모두 골라보았습니다. 마음 가는대로 그냥 막 골랐는데 딱 20권이 골라졌습니다. 이 20권은 특별히 어느 한 분야의 책도 아니고 모두 베스트셀러였던 책들도 아닙니다.

 

대체로 제 관심을 반영하는 정치와 시사 분야의 책이 많이 있고, 드물게 고전에 속하는 책들도 있으며, IT 분야의 최신 흐름과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20권의 목록만으로도 한 해 동안 제가 관심가졌던 분야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맘대로 가려 낸 올해의 책 20권

 

20권의 책중에서 10권을 책을 골라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썼던 서평을 되새기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남는 책, 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책으로 10권으로 다시 추려보았습니다.

 

20권의 목록 중에서 한 권, 한 권을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0권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한 책 중에서 김두식 교수의 <욕망해도 괜찮아>, 서명숙의 <식탐>, 김정운 교수의 <남자의 물건>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들이며 2012년의 베스트셀러에 드는 책들입니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역시 자본주의라는 괴물의 탄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흥미진진한 책이었고, 신조어를 탄생시킨 <피로사회>역시 자본주의를 사는 개인들의 자기 착취 현상을 규명한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는 유독 필란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교육을 소개한 책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이야기는 닮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로거이자 탐사보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재미 언론인 안치용이 쓴 <씨크릿 오브 코리아> 역시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정치권력자들과 재벌들의 부도덕한 해외 재산과 투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탈리아 판 나꼼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하는 광대>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맞서는 코미디언의 유쾌한 정치투쟁을 소개하는 책이며, 베트남 전쟁의 새로운 진실을 보여주는 <전쟁의 슬픔>은 소설 중에 유일하게 20권 목록에 포함된 책인데 아쉬운 마음으로 골라낸 책입니다.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읽을 수 없는 베트남 전쟁의 속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다큐멘터리처럼 소개하는 미국 만화가 조 사코의 최신작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 역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분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책인데 역시 아쉬운 마음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20권의 목록에서 빠진 책 중에 캐나다의 사회주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연설문을 만화로 꾸민 <마우스랜드>는 짧은 연설을 통해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주는 책입니다.(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뽑은 올해의 책 10권

 

20권 중에서 골라 낸 내맘대로 고른 올해의 책 10권은 바로 위의 사진으로 보시는 책들입니다. 정보 과잉시대에는 구글 검색보다 인간 큐레이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역설한 <큐레이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계기로 핵발전의 거짓을 폭로하는 <원자력의 거짓말> 그리고 폭력 장면보다 더 위험한 TV의 실체를 파헤친 책 <TV의 무서운 진실>이 포함되었습니다.

 

<TV의 무서운 진실>이 포함된 것은 매년 TV 끄기 운동을 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관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TV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무너지고 있다는 걱정을 해 본 분들, 유치원,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은 드물게 전문 연구자들이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SNS시대의 또 다른 명암과 정치변동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한편 아이폰5 출시 이후 신통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의 미래를 예측한 <아이클라우드 그 다음의 충격>은 스마트폰 그 이후의 세상을 예측해보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연말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 다시 한 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 바로 <민주주의에 반하다>입니다. 시민 불복종과 시민의 직접행동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책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꼼수에 열광하기 보다 자본의 실체에 주목하고 계급갈등에 주목하라는 박노자의 제안이 담긴<좌파하라> 역시 '나꼼수'에 열광하던 저 같은 얼치기 진보가  대선 이후에 꼭 다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놈놈놈>은 2012년 대선을 일찌감치 문재인-박근혜의 대결로 예측한 국내 시사블로거계의 최고수 '아이엠피터'가 쓴 정치, 인물평전 입니다. 저자는 올해 다음뷰 블로거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가장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9평 하우스>와 사람도서관을 소개하는 <나는 런던에서 사람책을 읽는다>는 다른 책들에 비하여 가벼운 책들입니다. <9평 하우스>는 건평 9평 만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건축 사례를 모아 소개한 책입니다.

 

쇼와 시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마스자와 마코토의 9평 주택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으며, 다양한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 책인데, 아파트를 벗어나 언젠가 집을 짓는다면 이런 집을 짓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런던에서 사람책을 읽는다>는 책 대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가진 삶의 경험과 인생 역정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읽는다는 새로운 발상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 책' 이 될 만한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사람책 도서관'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2012년 블로그 포스팅에 포스팅한 서평 목록>

 

  • 2012/12/27 다같이 나눌수 없다면 가장 절실한 사람이 가져야 한다 (2)
  • 2012/12/14 흑인 노예를 대신하는 처참한 아동 노예? (1)
  • 2012/12/06 옆집 아줌마, 빵집 아저씨가 시민운동의 희망
  • 2012/11/30 자연결핍 장애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방법 (2)
  • 2012/11/22 진보를 자처하는 당신들, 욕망에 더 솔직하라
  • 2012/11/16 27세 서울시장, 우린 언제나 가능할까?
  • 2012/11/15 학살-폭력 현장 누빈 그의 혈액형은 G형
  • 2012/10/26 비빔냉면? 세상에 냉면은 물냉면뿐이야 (2)
  • 2012/10/16 ADHD 아이, 관심, 규칙, 칭찬이 약이다
  • 2012/10/11 누군가 마음 먹고 당신을 뒷조사 한다면? (1)
  • 2012/10/09 놀지 못하는 아이들은 불행하다 (4)
  • 2012/09/27 기독교 이전에도 하느님이 계셨다 (3)
  • 2012/09/18 제주에 한라산만 있는 줄 아시나요? (4)
  • 2012/09/11사람과 마을이 시민운동의 희망이다 (2)
  • 2012/09/03 정치권의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은 누구? (2)
  • 2012/08/24 NO라고 말하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
  • 2012/08/17 베트남 전쟁의 실체, '선한 전쟁'은 없다 (2)
  • 2012/08/14 진보주의 프레임으로 대선판을 다시 짜라 (1)
  • 2012/08/13 바람 난 이 여자, 숲에서 놀다
  • 2012/08/10 100권은 읽어야 책 1권 쓸 수 있다 (4)
  • 2012/08/07 시내버스와 걷기 여행은 찰떡궁합? (3)
  • 2012/08/02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진짜 민주주의 (4)
  • 2012/07/23 총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8)
  • 2012/07/19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11)
  • 2012/07/13 살기에 좋은 집, 딱 9평이면 충분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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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3 마라톤 42.195km 완주하는 유치원생들
  • 2012/04/30 7살 이하 아이있는 집, 전자마약 TV를 없애라 (3)
  • 2012/04/26 폭력 장면보다 TV자체가 더 위험하다 (2)
  • 2012/04/25 착취와 특권이 자본주의 발전 핵심 동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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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30 "죽기 전에 풀뽑은 노무현...왜 그랬는지 알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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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9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
  • 2012/01/27 꼴찌도 행복하다던 독일,1등도 불안하다? (4)
  • 2012/01/18 사람 대출해주는 도서관 아세요? (6)
  • 2012/01/02 정보과잉 시대, 구글로는 어림도 없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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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박근혜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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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 후에 제 친구가 문자로 보내 준 토론 순위입니다. 1위 문재인, 2위 사회자, 3위, 빈의자, 4위 박근혜.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죽자고 시비 거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로서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의 엉터리 대답과 거짓 대답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허허 웃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시간 토론에서 들었던 박근혜 후보의 수 차례 억지 답변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의 앞부분은 자신이 정권교체의 대상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항변이었고, 후반부에 더 기막히게 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토론회 마무리 발언의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5년의 세월이고, 그동안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여러분께서 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가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책임은 무한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 져야 합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열 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말은 국민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말)이지만, 내용은 '외롭고 힘든 때' '힘이 되어 주신 국민'들,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다."

     

    박근혜가 왜 가족이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만 빼고 형제도 있고, 사촌도 있고, 조카도 있는데 왜 가족이 없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산이 어디 자식에게만 상속됩니까? 형제에게도 상속되고,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상속되고, 심지어 당사자가 원하는 제 3자를 상속자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라고 하신 분이 돌 봐야 할 가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10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상대로 한 참으로 어이없는 거짓말이 아닌가요.

     

    다음 발언은 더욱 가관입니다. "저 에게는 오직 국민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왜 국민이 자기 가족입니까? 삼성 이건희는 그래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예 대놓고 국민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박근혜의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을 모두 자식으로 여기고 박근혜 후보가 '어머니'역할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싫습니다. 누가 자기 더러 어머니 역할을 해 달라고 했나요? 아 박근혜는 젊은 시절에 이미 그런 역할을 한 일이 있었지요.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와 함께 국민을 자식으로 생각하며 젊은 시절에 이미 어버이 역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를 통해 '어머니'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네요.

     

    그녀의 아버지가 국민을 모두 어리석은(?) '자식'으로 여기고 자신이 국민에게 무서운(때로 아주 잔혹한) 아버지 역할을 하였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 역할을 도저히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열 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도 싫습니다.

     

    왜 국민이 자식인가요? 아버지 시대의 '통치철학'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증거 아닐까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자신이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근혜 후보는 헌법 1조를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은 열 자식을 굶기지 않고 '거두어' 먹이는 사람, 시혜를 배푸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을 어버이처럼 섬기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국민을 자식으로 거두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의 자식 노릇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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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back 1 Comment 7
    1. Forever 21 Maternity 2012.12.18 14:43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절대로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의 자식 노릇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ㅎㅎ 2012.12.19 01:4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절대 자식이되고싶지않음
      완전 억지에 거짓말...

      내일 제발.....저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로싶지않음

    3. ㅎㅎ 2012.12.19 01:43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절대 자식이되고싶지않음
      완전 억지에 거짓말...

      내일 제발.....저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로싶지않음

    4. Lace 2012.12.19 02:11 address edit & del reply

      1위 문재인, 2위 사회자, 3위, 빈의자, 4위 박근혜 ㅋㅋㅋ
      너무 재밌네요.

    5. ㅈㄹㄷㅂ 2012.12.19 21:40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데 가세요

    6. ㅁㅁㅁ 2013.01.07 18:3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싸 박근혜 !! 만세!! 문재인 ㅉㅉ

    7. 모이자 2015.02.26 23:49 address edit & del reply

      사회가원래 그렇게돌아가는거 아닌가요 아마도 정치는 다그런건가 바요

    학살-폭력 현장 누빈 그의 혈액형은 G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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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에서 30년이면 충분하다!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을 쓴 저널리스트 이유경이 국제분쟁 현장을 찾아 떠날 때의 생각이다.

     

    한 나라는 고사하고 지난 30년 동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한 도시 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내가 보기에 마음먹은 대로 사는 그이가 참 부럽다. 깊숙한 밀림 같은 아시아의 분쟁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녀의 혈액형은 G(Gypsi)형이다.

     

    한반도 남쪽 섬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아가는 다수의 한국인은, 근·현대 역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믿어왔다.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해방투쟁, 그리고 한국전쟁과 지난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 ‘화려한 휴가’ 광주항쟁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고한 희생을 낳은 역사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티모르 사태와 간간히 들려오는 동남아시아의 쿠데타 소식을 무관심하게 접하면서 아시아 분쟁 현장은 ‘강 건너 불구경’ 거리도 안 되었던 것 같다. 내 발등의 불도 끄기 힘든 분단 모순,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을 한꺼번에 안고 한반도 남쪽에 살면서 바다 건너에 언제 불이 났는지,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최근 버마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한국에서 열렸고,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에 대한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한국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온 것은 참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 대하여 잘 모른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어디 문화유산뿐이겠는가?

     

    ‘30년 살았으니 충분하다’고 이 나라를 떠난 이유경이 전해주는 아시아의 전쟁, 분쟁 현장  이야기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은 그래서 소중하다.

     

    이유경은 버마와 타이의 국경지대, 버마 민주화운동 현장, 죽음을 부르는 인도의 계급 차별, 종교분쟁 그리고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 실론섬의 타밀 타이거 게릴라, 인민 혁명를 꿈꾸는 네팔 게릴라, 인도와 파키스탄 점령지역 카슈미르 등 낯설고 생소한 지역에 관하여 때로 가슴 아프게, 때로 담담하게 전해준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는 광주항쟁 소식이 외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이제 됐어! 며칠만 더 버티면 돼”라고 희망을 품는 장면이 나온다. 아시아 분쟁지역 곳곳에서 만난 게릴라들, 반군, 테러리스트들, 핍박받는 달리트들, 죽음에 내몰린 이교도들도 이유경과의 만남에서 이런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고통스런 상황을 외지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그 고통에 누군가 연대의 손길을 좀 보내주었으면, 그 지긋지긋한 분쟁이 누군가의 중재로 제발 좀 빨리 끝나줬으면 그래서 발 뻗고 잠 한번 실컷 자봤으면,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의 소망이었다.” - 본문 중에서

     

    핍박받는 자들이 전하는 낮은 목소리에는, 절규하는 외침에는 늘 이런 바람이 담겨있었다. “고통스런 상황은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하는 바람 말이다. 그래서 핍박과 고통의 삶을 살았거나 아직도 핍박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서로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88항쟁이후 20년, 노쇠한 버마 민주화운동

     

    지금부터 3년 전, 버마민주화운동을 취재했던 이유경은 일찌감치 ‘버마 민주화운동’이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3년 후 오늘 대규모 시위는 군사독재정부의 강경진압에 무력하게 사그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년이란 시차에도 불구하고 주로 짤막한 소식으로 전하는 일간신문 버마민주화시위 기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확한 분석기사가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에는 이미 실려있다.

     

    버마사태 해결을 위해 파견된 UN대표가 찾아갔던 버마 민주화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버마 제 1야당인 민족민주동맹 대변인과의 3년 전 인터뷰 기사에는 "노쇠하고 냉소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군사정권의 전복 없이도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난 결코 그런 군사적 운동에 고무된 적도 없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았어. 대신 평화적 운동에 대해 고민해.” - 본문 중에서

     

    이유경은 버마 민주화운동을 “노선과 진보적 이념은 부재한 채 ‘친서방’ 코드로 한정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88항쟁 이후 20년 동안 ‘대화 좀 하자’고 반복해온 이른바 평화운동 방식”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가 만난 정치적 협상력도 투쟁의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력한 버마 인민의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뿐만 아니라 태국 국경에는 버마 군부로부터 투옥과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정치범과 활동가들이 넘쳐나고 그들이 이름값을 하느라 운동도 넘쳐난다고 한다. 그렇지만 넘쳐나는 운동들도 뒤집어 보면 자생력의 한계를 방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진단한다.

     

    2004년 취재 당시 버마 민주전선 간부는 “군부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버마 내부의 ‘민중봉기’와 국경의 ‘무장투쟁’ 두 가지라고 분석”하였지만, 이미 당시 이유경이 지적했듯이 2007년 내부에서 촉발된 민주화시위를 운동과 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동력이 남아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21세기 인도에 성자는 없었다

     

    채식, 요가, 명상으로 잘 알려진 영성의 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실리콘 벨리를 이끄는 IT 강국, 또는 ‘국외 펀드’ 투자 지역으로 각광을 받는 나라 인도가 이유경의 두 번째 취재지역이다. 지은이는 인도의 제도화된 차별 카스트, 카스트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천민 달리트 문제와 힌두 극우주의자들의 광기어린 폭력 현장을 밀착하여 취재하였다. 이중, 삼중고를 지고 살아가는 불가촉천민 달리트의 모습은 이렇다.

     

    “신분을 차별하는 카스트 제도에 맞서, 애어른 가리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 온 지주들의 폭력과 횡포에 맞서, 그리고 콜라 팔아먹겠다고 주민들이 먹을 물을 바닥낸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에 맞서 손을 뻗쳐드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인구의 15%를 차지한다는 1억 6000만명의 달리트들이다.” - 본문 중에서

     

    인도에서 가장 많은 달리트들이 살고 있는 비하르에서는 2004년을 기준으로 이전 15년 동안 지주 사병조직에 의하여 무려 1000명의 달리트들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달리트 운동은 좌파운동, 좌파정당으로부터도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경은 달리트들에게서 인도민주주의의 ‘낯선 희망’을 발견했다.

     

    또 다른 폭력과 죽음의 현장 구자라트, 이곳에서는 2002년 3월부터 단 3개월 만에 2000명의 무슬림들이 힌두극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된 곳이다. 이유경은 구자라트 학살을 통해 종교가 내포한 분쟁의 잠재력을 뼈저리게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분쟁이 단순한 종교분쟁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구자라트 학살은 종교로서는 힌두 근본주의가 ‘우월성’을 내세우는 극우민족주의를 만나고 천년 묵은 카스트 차별 관습을 이용하면서 빚어낸 소름끼치는 야만이었다. 힌두 근본주의, 극우민족주의, 카스트차별 관습 그 최악의 3박자가 빚어낸 학살은 단순히 종교에 미친 신도들의 폭동이 아니었다.” - 본문 중에서

     

    그는 구자라트에서 종교와 신분이 모두 지배계급인 힌두 조직 엘리트들이 그 종교와 신분으로 억압해온 달리트와 무슬림을 어떤 식으로 이간질시켜 폭동이나 학살에 이용해왔는지를 밀착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유경의 세 번째 취재지역은 남아시아의 ‘진주’ 스리랑카이다. 20여 년 동안 내전으로 흐느끼고 있는 흐느끼고 있는 아시아의 ‘가자지구’라고 불리는 곳, 다수 인종인 싱할라족의 극우 민족주의와 불교 근본주의가 국가 권력의 뒷심을 얻어 일으킨 폭력은 1983년 7월, 3000여명의 타밀인들을 집단학살하였고, 마침낸 20년간 계속된 내전이 시작되었다.

     

    게릴라 생활이 더 안전하다

     

    이유경은 휴전 상태인 스리랑카에서 20년간 해방투쟁을 이끌어오다 자치체제를 꾸려가고 있는 이른바 타밀반군, 혹은 타밀 타이거 독립투쟁 조직 전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중 타밀 타이거 여성 전사들을 인터뷰는 대단히 인상적이다. ‘자살공격까지 감행하는 테러리스트’라는 악명과 ‘인종차별 철폐와 민족해방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여전사들’이라는 양 극단의 호칭으로 불리는 그녀들은 차별 없는 훈련과 전투로 유명하다.

     

    “우리 가족은 반대하지 않았어. 우린 어부공동체에 속했고 북부 해안 어부들은 스리랑카 해군의 폭력에 직접 노출돼 있었거든. 특히 강간당할 위험이 높았던 여성들은 타밀 타이거로 활동하는 게 오히려 안전했으니까.” - 본문 중에서

     

    두 다리에 총상을 입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여성전사 타미래발의 이야기이다. 남성과 견주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전투력으로 타밀 타이거 민족해방전선에서는 남녀간의 차별도 카스트 계급 구분도 조금씩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경이 쓴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에서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취재는 바로 언론에 대한 비평이다. 지은이의 전직이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였다는 강점이 녹아있는 취재기사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스리랑카의 내전을 부추기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취재는 탁월하다.

     

    이 밖에도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에는 G형 혈액형을 가진 지은이 이유경이 분쟁의 현장을 두 발로 누비며 기록한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네팔 민주화운동의 생생한 현장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요원해 보이는 자주독립을 꿈꾸지만 지금도 인도 점령지역과 파키스탄 점령지역으로 나누어진 ‘카슈미르’ 분쟁 현장과 ‘길깃 발티스탄’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수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소수에 대한 폭력과 학살 현장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종교 근본주의에서 비롯된 학살이든, 외세의 점령이든, 종족 간 분쟁현장이든, 민주화투쟁 현장이든 파괴와 학살 현장에서 최대 피해자는 늘 민간인들이다. 이유경은 바로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외지인들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은 <시민의신문>에 ‘비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2년 반 동안 연재했던 글을 밑천 삼아 썼다고 한다. 이유경이 쓴 이 책은 아시아에 대하여 낯선 한반도 남쪽 섬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새로운 눈으로 아시아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 - 10점
    이유경 지음/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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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진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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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집권 후 4년을 보낸 국민들이 4월 총선에 걸었던 기대는 과거 어느 선거에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선거 막판 SNS를 통한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 되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마다 '당신을 위해 일 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는 바로 투표율인데,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한국도 마찬가지)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 때 세계 최대 정당이었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로 줄었다고 합니다.

     

    군소정당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고 정당간의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결국 선거는 ‘상대방이 얼마나 비열하고 하찮은 놈인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의 삶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국민국가의 손을 벗어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 IMF와 같은 국제금융조직이라는 '정치적 최상층'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투표, 개별 의원이나 전체 정부에 대한 소환, 다양한 투표 체제, 분권화, 마을 회의, 정치 계급이 안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기 제한, 연방주의 시민배심원 제도 등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거의 끝이 없다." (본문 중에서)

     

    따라서 민주주의 위기 회복은 '자치'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시민참여 확장,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와 자치가 실현 가능한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선출된 의회의 권한을 넘어 버린 세계화 기구와 대항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역시 국경을 넘어 아래로부터 반세계화운동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회를 국민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책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환상 혹은 고정관념을 확 바꿔주는 책입니다. <추첨 민주주의>(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 공저) 저자들은 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추첨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인 인구의 51퍼센트인 여성은 하원의 4.8퍼센트만을 차지한다. 인구의 12퍼센트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하원의 4.5퍼센트만을 구성한다. 이런 불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층이 바로 변호사다. 변호사는 1983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하원의 4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들은 고액 후원자들이 시키는 대로 법안에 서명하고, 도장 찍고, 판단할 뿐이라는 겁니다. 선거로 구성된 의회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첨으로 구성하는 하원'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배심원 제도처럼 명단을 추출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추첨으로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원 회의장에 들어서면 50퍼센트 이상의 여성과 약 12퍼센트의 흑인, 6퍼센트의 히스패닉, 그리고 1퍼센트의 다른 인종으로 구성된 의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원의 약 1/4은 블루칼라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고, 그중 10퍼센트 정도는 실업 상태에 있던 의원일 수 있다. 정리 해고된 노동자, 재봉사, 요리사, 트럭 운전사, 선원, 점원도 있다."
     
    변호사는 한두 명 밖에 없는 대신 채식주의자, 차가 없는 사람들, 캠핑족과 도보 여행자 그리고 불교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전체 국민의 대의 체계를 만들 수 있으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통한 의원 선출 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제안 중에 가장 솔깃한 것은 정당이나 노동조합 활동에서부터 집행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대의원은 추첨을 통해 뽑는 방법을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직접행동과 시민불복종

     

    세 번째 책은 최근 출간된 하승우의 <민주주의에 反하다>입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민주주의를 뒤집는 방법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책과 달리 이 책은 지난 100년 간 한국 역사와 사례에 주목합니다.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주목하며 직접행동이 어떻게 짓밟히고 또 되살아났는지 들여다봅니다. 3.1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저항이 아래로부터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와 이런 직접행동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민중들이 성장하였는지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정부의 통치를 넘어서는 자치의 가능성을 보여 준 부안군 주민투표 사례에 주목하는데, 시민들의 능동적인 정치행위에 따라 제도는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민주적이라는 상식을 깨는 추첨제 민주주의는 이 책에도 소개되고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법률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에도 주목합니다.

     

    KBS시청료 거부운동이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같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사회에서는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직접행동은 권력을 나누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주권과 통치가 분리되는 것을 거부한다. 시민불복종이 통치행위를 전제한다면, 직접행동은 인간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전제한다.”

     

    아울러 현재의 소유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존엄한 노동을 위해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또 “반자본주의 반국가주의를 선언하는 가장정치적인 구호이며, 자치와 자급의 삶을 전제하는 근본적인 정치운동”으로서 탈핵 운동을 제안하고 녹색당에 대한 기대를 드러냅니다.

     

    스스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상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용기가 있다면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오늘 당장 살기 시작하라”는 충고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세상이(권력자들이) 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자고 말합니다.(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둥글게 모여앉아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합니다.

     

     

    ※ 한국YMCA 소식지 2012년 7, 8월호(통권 244호)에 쓴 글을 조금 고쳤습니다.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 10점
    리처드 스위프트 지음, 서복경 옮김/이후

     

    추첨 민주주의 - 10점
    어니스트 칼렌바크 & 마이클 필립스 지음, 손우정.이지문 옮김/이매진

     

    민주주의에 反하다 - 10점
    하승우 지음/낮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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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8.02 10:41 address edit & del reply

      민주주의에 반하다 내용을 보면
      투표로는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지만
      인민재판으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가 더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게 신기함..

      • 이윤기 2012.08.02 10:56 신고 address edit & del

        배심원 제도는 어떤가요?

      • 하모니 2012.08.03 16:12 address edit & del

        배심원제도는 배심원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만 의미가 있는제도지요. 그런데 재판도 아닌 의사결정의 문제를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맡긴다면 정말 웃길듯

      • 이윤기 2012.08.06 08:09 신고 address edit & del

        처음 댓글에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에 반하다>라는 책에 인민재판이 투표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내용이 있던가요?

        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좀 알려주시지요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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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좌파하라>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박노자가 '언설로는 모두 진보를 말하는 좌 클릭을 행하면서도 정작 몸은 리버럴들의 품에 안기는 우 클릭의 시대'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책입니다. 

     

    <닥치고 정치>의 김어준, <희망을 심다> 박원순, <괜찮아 다 괜찮아> 공지영, <가장 왼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 김규항 등을 인터뷰한 자칭 전업 인터뷰어(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박노자를 인터뷰 하였스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 진출'을 위하여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민족주의 좌파의 불치병을 대놓고 비판하는 박노자를 인터뷰한 책이 바로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짜 진보인가요?"
     
    대선, 총선 따위의 정치 지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안철수의 정직함이 통하는 것은 상식없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좌파, 아니 진보인가요?"하는 반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박노자의 박원순 평가는 이렇습니다.

     

    "포스코, 풀무원 등 사외이사 출신이며 코오롱 등 재벌의 후원을 따는 데에 수완이 비상한 '재벌가의 친구'이고, 부하들에게는 거의 '독재자'로 인식되는 스타일의 리더지만, 대다수의 중도적 유권자들에게는 '참신한 얼굴'이자 거의 '진보'로 다가왔잖아요?"
     
    박원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박노자는 '참신하고 깨끗한 리버럴'에 다시 속아 넘어 가지 않으려면 진짜 진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 사회의 계급적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이파크 파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보안법조차 폐지하지 못했으며, 자본의 입장만 반영되어 쌍용차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한미FTA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도 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말하지만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현대와 삼성 같은 재벌들로부터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얼치기 진보 비켜라, 좌파 좀 제대로 하자

     
    박노자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민중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르주아 정객 중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국사회의 기본 모순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민중들을 조직하고, 반신자유주의적인 정서를 만들고, 대중들한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노자가 긴 인터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좌파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꼼수다>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꼼수의 장점 하나는 말하자면 패러디, 웃음, 카니발의 에너지를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웃고 패러디하고 적당히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게 볼 수 있는데, 욕만 가지고는 체제를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나꼼수나 진중권은 신선한 음료수 같은 존재죠. 콜라 같은 겁니다. 마시면 왠지 시원하잖아요. 나꼼수의 욕설 같은 것을 들으면 한국사회에서 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원한이 풀리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꼼수 방식으로는 한국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박노자 생각입니다. 이명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아니 결국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자본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꼼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박노자는 이건희, 이재용에게 맞서려면 취약하고 미숙한 한국 좌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노동조합 중심의 취약한 조직 기반과 활동기반을 극복해야 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56~57퍼센트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자 정치와 멀어져가면서 명망가 정치로 국회 행을 노렸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정치인들을 향해 '한 계급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또 국회가 사람들을 그만큼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노회찬, 심상정이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룰라나 차베스 같은 계급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경재의 법칙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살인적인 등록금에 고통받는 학생, 명퇴 이후 자영업자로 내몰리지만 숨통을 조이는 대자본에 치여 줄도산 당하는 자영업자들, 노점상들이 모두 약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위 1퍼센트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복지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를 실천하려면 자본가들에게는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요. 부유세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재분배인데, 재분배하자면 상위 1퍼센트 내지 최고 5퍼센트의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나눠줘야 합니다."
     
    복지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에 계급갈등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좌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박노자가 들려주는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모습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출산유급휴가 46~56주, 출산과 산후조리 무상의료, 심지어 병원 왕래 택시비도 일정부분 보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예술인, 미술인에게 기본소득보장 같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복지를 실현하려면 부자들의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부자들의 경우 노르웨이처럼 60~70퍼센트 정도 돼야 하고 법인세 역시 일본 정도(40%)는 되어야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복지는 '계급갈등'이 본질
     
    아울러 이런 복지가 실현되려면 재벌들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재벌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사회, 국가, 노동자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독일식으로 기업 이사회의 3분의 1 의석을 노동자 대표들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시민사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전국적인 노동단체의 대표들도 약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노자 교수는 이 정도 변화는 일어나야 기본적인 기업의 민주화가 가능한데, 한국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는 노동자 자주기업 같은 사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체제가 자본주의로 남아있는 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법칙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는 좌파답게 한다는 것을 유럽 좌파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좌파답게 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 민영화에 대한 절대 반대와 자원과 에너지 등 핵심 부문 대기업과 은행의 국유화지지, 그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선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파가 노동계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극우가 파고드는 틈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온건 좌파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있고, 반이민자 정책같은 극우들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노자 교수는 자본주의 종말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임금 노동의 과도한 착취에 의한 초과 이윤 수취"가 한계에 다다랐고, "기술 혁신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상품 시장의 창출"도 과잉생산, 과잉경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종말 징후 뚜렷하다
      
    아울러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의료, 교육 같은 "비시장 부문의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A급 좌파(이리 불러도 될지) 박노자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이런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는 과잉 생산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사회주의로 가야죠.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8년에 시작된 공황이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으며, 2009년, 2010년 잠시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막대한 공적 자금으로 은행의 파산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행을 살리는 대신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 이번 공황은 해결되고 수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위기, 환경참사로 이어질 것이고 인류 공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극복은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월가 시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미래가 없어진 젊은이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산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자본체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과 힘을 합치고, 훨씬 더 거센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왜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둥이 들고 약탈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노자 교수는 남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북조선 체제가 사회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국가 관료들이 인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억압되고, 인민들의 권리가 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북한 나름의 역사성, 대외적 상황논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양군중보다 나꼼수 팬들이 더 한심해 보인다

     

    그는 오히려 남한의 진보를 향하여 북한이라는 거울에 남한을 잘 비춰보라고 설파합니다. 김정일 죽음에 오열하는 평양 군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명에 죽었을 때 분향소를 가득 메운 군중들에게는 분명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핏줄에 따르는 소속감부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각종 계급적 모순들, 그리고 영어 열풍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 문제들은 북조선 사회도 갖고 있습니다."
     
    '수령'과 '노짱'을 완전무결한 인격의 소유자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고, "짱의 위대한 령도를 받아 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원천적으로 자기비판을 할 줄 모른"다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군중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빠'가 되었다고 할 수라도 있지만, 남한의 '빠'들은 스스로 가신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카를 씹을 대로 씹으면서도 아키히로(明搏)의 왕좌를 박원순이나 유시민이 차지한다 해도 이 나라 노동자들이 그대로 죽어날 거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나꼼수의 팬들이 평양의 군중보다 훨씬 더 한심해 보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지요. 나꼼수 팬들이 평양의 군중들보다 더 한심하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박노자 교수와 영상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지승호는 에필로그에 "자본에 상처 받은 우리에게 소금을 뿌려대는 것" 같더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읽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좌파하라 - 10점
    박노자.지승호 지음/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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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진보의 표본 2012.07.19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나는 열 박노자보다는 한 나꼼수가 이땅의 진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선명성경쟁과 노선투쟁에 열중하느라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입진보들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건 나도 할 수 있거든.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라고 까대는거 신났었겠지,
      그런데 그나마 노무현이 늘려놓은 복지예산 다 축소되고 4대강 건설사 아가리에 쳐넣을때
      당신들이 한 일은 뭔데? '이명박 나빠요' 인터뷰하며 징징대는거?


      거리에 나와서 당장의 선거에 어떻게 이길지 전략좀 짜봐
      입으로만 사회주의니 계급주의니 꿈같은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당장 박원순이 뉴타운 참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제시라도 해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행동'을 좀 해
      이 입진보들아,

      • 박자본 2012.07.22 22:52 address edit & del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 건 너도 할 수 있지만....넌 안 하거든. 그게 차이야.

        당장의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전략을 짜면 되지....왜 남의 머리 빌리려고 해

        입으로만 사회주의 계급주의 욕하지 말고....선거에 이기는 방법 한 번 말해봐...


        새누리당이 지배하는 세상, 이건희가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지...그럼 당신도 한 번 이야기해 봐

        잘 한다면서...댓글로만 떠들지말고...

    2. 윗 분 말씀 2012.07.19 15:45 address edit & del reply

      윗 분 말씀에 절대 공감...사람들이 '나꼼수'가 '노짱'이 '진보'라서 그리 열광하는줄 아시는지? 무슨 '진보'에 특허권이 있답니까?,,,소위 '순결한 진보주의자'들이 한 치도 못 바꾼 세상을 '나꼼수'는, 박원순 시장은, 그리고 노짱은 조금이나마 바꿔냈지 않은가? 박노자교수의 일련의 저작들 잘 읽곤 했지만, 제발 앞으로는 깔 사람을, 깔 집단을 잘 골라서 까주시길...

    3. 세상이 어느때인데... 2012.07.19 18:49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까지 좌파 우파 이야기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국한지어 모든것을 결정지으려고 합니까?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습니다. 니것과 내것 결국엔 이익을 따져 결정하는 시대로 접어들은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류애로 국경 열어주고 무조건 항복할겁니까?

      이웃국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무기를 모두 없애자 라고 이야기 할겁니까?

      개소리지요... 미국도 우방이지만 이익을 따집니다. 하물며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만 바보같이 다 내주자? 이게 우리 진보지식인의 현재입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상론에 빠져 아무것도 안보이지요 현실은...

      당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하물며 당신들이 그렇게 까대고 욕하는 새누리당...

      그 핵심멤버중에 우리나라 최고 명문 출신에 3대고시 출신이 허다합니다...

      이렇다고 새누리당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인간들은 자기 목적과 그 결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알고 있다 이겁니다...

      말로만 평화, 사랑, 자유를 외치고 대안없이 없애라 드러눕는것 밖에 못하는 찌질이가 아닌거죠...

      머 애초에 정말 똑똑하고 그만큼의 진보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공해서 바꾸는게 좀더 쉽지 않겠습니까?

      입진보 적당히 합시다... 사회 나와서 성공할 자신도 없어 자신은 '현장활동가'네... 하면서 숨어들어간 주제에...

      그리 대단한 변혁을 하고 싶으면 성공해서 바꾸세요. 조단위로 돈만 벌어도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시작할수 있다니까요...

      • 박노자 2012.07.22 22:47 address edit & del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선도 악고 없고, 니것 내것도 없고 이익을 따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우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익을 따져서 남한을 빨라먹고 있는 것이지요.

        명문에 고시 출신들이 나라 망치는 것 모르시나요?

        대법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안보셨나요?

    4. 지나가다 2012.07.19 20:15 address edit & del reply

      자본주의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부분은 자본주의 체제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주장엔 100%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사회주의 밖엔 답이 없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평양군중 같은 논리죠...

      실제로 굶어죽는 평양군중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실에선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회주의 밖에 답이 없다던 중국,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는 살림살이 나아졌지요??

      체제와 이념이요??

      명석하던 박노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하셔서 머리가 굳어버리신듯 합니다.

      더운물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노무현과 문재인 나꼼수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평양군중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실감각은 있으니깐요...

      지금이 어떤시대인지 아직 모르시나요???

      자본가인 영세자영업자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마름짓 잘하고 성과급 받아 배두들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노동계급 자본계급 고루한 타령하는 사람들이 평양군중 같아 보여요...

      • 박노자 2012.07.22 22:44 address edit & del

        음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지들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지만...진짜 사회주의는 아니었죠.

        책 한 번 읽어보고 말씀하시면 좋겠구요.

        책 사는 것이 싫으면 도서관에서 한 번 빌려보시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영세자영업자를 자본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분.

      • 지나가다 2012.09.16 12:16 address edit & del

        음, 미국,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였나요? ... 농담이고,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맞습니다. 이상적으로 묘사된 사회주의의 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100%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며 따라서 현실 교회의 모순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죠. 그나마 맑스 이론을 현실 정치에 적용해 보겠다고 나선 사례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도 아닌" 이상한 꼬라지로 전락하는 것이 실천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이론 자체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이렇게 말하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예로 들고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박노자 스스로도 이들을 이상적인 사례라고 말한 적도 없고(그나마 한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는 정도?),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핵심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도 있지요. 그나마 석유로 버티는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수년 전부터 경제 위기가 뚜렷해지는 안습한 상황이...

    5. 박노자, 누구를 바보로 아냐? 2012.07.20 00:11 address edit & del reply

      박원순, 유시민 등을 넘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온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 하려면 다양한 이해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일부'로 지칭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 박자본 2012.07.22 22:42 address edit & del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6. 2012.07.22 14:38 address edit & del reply

      무책임한 입진보들. 박원순,노무현,문제인,안철수, 나꼼수, 까대느라 신나는군,, 신나게까대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어라. 쭈욱,

    서울 전력 자급율 1.9%, 핵발전소 서울에 짓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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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 反하다>는 제목만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책입니다. 민주주의에 홀딱 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반하다'는 말하자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되돌리는, 혹은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뒤집는 방법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하승우가 쓴 <민주주의에 反하다>는 지난 100년 간 한국 역사와 민중의 직접행동 사례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주목하며 직접행동이 어떻게 짓밟히고 또 되살아났는지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3.1운동 유관순 뿐만 아니었다
     
    3.1운동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안성 만세시위' '소안사립학교 설립', '제주도 우리계 결성', '원주 밝음 신협 창립' 같은 유명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찾아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컨대 3.1운동만 하더라도 민족대표 33인의 성명서나 유관순 누나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조선말 민란과 동학농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주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참여한 사람들도 20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3월 1일만이 아니라 3월부터 4월 말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3.1운동의 실제 과정을 보면 폭력적인 충돌도 자주 일어났다." (본문 중에서)
     
    아울러 3.1운동은 전국의 마을을 기반으로 들불처럼 번졌으며 평화시위는 폭력시위, 총격전을 발전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또 3.1운동에 실패하자 다시 공동체를 조직하고 학교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며 마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 책에 소개하는 남해안 작은 섬에 세운 소안사립학교도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맞서서 13년이나 걸린 소송에서 승리한 주민들이 1만4000원의 기금을 모아 1923년에 소안사립학교를 건립해냅니다.
     
    일제에 맞서는 배움의 연대, 생활의 연대를 조직했을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가를 배출한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학교가 강제 폐교를 당할 무렵에는 800명의 일본 경찰이 포위한 가운데 4000명이 강제폐교를 규탄하는 정치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겁니다.

     
    소안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촌에 촌계, 동계 같은 전통적인 자치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조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사회가 연대를 외치면서도 제대로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공동생활, 공동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공동체가 모두 파괴되거나 국가, 자본으로 흡수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국적 포기선언... 진짜 주권선언
     
    한편, 저자는 촛불을 들고 헌법 제1조를 외치는 것이 주권선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 이상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적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주권선언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며 다시 이들을 밀어내려 했을 때 농민들은 국민임을 포기하며 저항했다.(중략)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도 2000년 6월 화성군청 앞에서 근조 매향리라는 만장을 앞세우고 주민등록증 반납 투쟁을 벌였다." (본문 중에서)
     
    정부에게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승우는 주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배제하기 위하여 발명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주권자의 조건을 정하는 순간,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순식간에 주권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민주권은 민중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법을 정하고 그 실행을 감독할 권리를 가져 온전히 주권자의 역할을 맡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 개념은 민중을 권력의 주체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훈련과 훈육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인민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권은 집단으로만 실현될 뿐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민과 민중의 직접행동이 아니면 이런 왜곡된 구조를 바꿀 길이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과연 진짜 민주주의가 맞는지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 제도인지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선거는 대중은 무능하고 전문가가 정치를 맡아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선거는 자기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갖은 술수와 흑색선전, 매수 등이 남발되기에 야만적이다."(본문 중에서)
     
    한마디로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의회를 국민의 축소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과 계급 예컨대, 남성, 고학력자, 부자, 전문가들이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대신 추첨으로 의원을 뽑으면 얼마든지 전체 국민의 축소판으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거는 민주적인가? 국민의 축소판 의회는 추첨제로 가능하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결정 권한을 소수에게 위임하는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중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는 정부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한 시민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이 시민의 뜻과 반대 되거나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아주 당연히 '시민불복종'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헨리 소로우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본문 중에서)
      
    KBS시청료 거부운동이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시민불복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사회에서는 소극적 저항으로는 결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시민불복종 행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법원에 위임하면 안된다"는 아렌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시민불복종이나 직접행동은 법을 정립하는 정치행위, 공동체의 기반을 세우는 정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이 잘못된 결정에 개입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지향한다 해도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반면에, 직접행동은 권력을 나누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주권과 통치가 분리되는 것을 거부한다. 시민불복종이 통치행위를 전제한다면, 직접행동은 인간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전제한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인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에게는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이 정부나 자본의 강압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시민 불복종과 직접행동이 유력한 정치 행위
     
    하승우가 쓴 <민주주의에 반하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하여 질문하고 새로운 답을 들려줍니다. 예컨대 현재의 소유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지구의 자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불사신이 아닌 인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부를 축적해야 할 이유는 없다."(본문 중에서)
     
    "현대의 법 제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소유라는 권리를 오히려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문제는 더 심각하다."(본문 중에서)
     
    법 제도가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장한 것은 불과 20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적 소유권 개념이 등장하면서 공유의 권리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나 계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무한 소유권이 보장되는 현재의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공유라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화는 국가가 자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사유, 국유를 넘어서는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유는 민중과 공동체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유는 단순히 소유를 나누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공유는 그 공유를 관리할 모임을 필요로 하고 그 모임은 구성원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하며 세계관을 바꿀 기회를 제공한다."(본문 중에서)
     
    이런 관점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가진 자산을 민중이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유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공유를 통해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엄한 노동을 위한 대안, 협동조합
     
    저자는 사유화를 넘어서는 공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한 노동을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소유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에 주목합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서 협동조합을 정치적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2006년 무렵 전국에는 10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70만 이상의 노동자가 몸담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8000여개의 협동조합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그 경제 비중이 전체의 45퍼센트에 달한다. 또한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의회를 만들어 활동하는데, 그 자산 규모가 30조에 이르고 2010년 매출액이 22조원에 달했다."(본문 중에서)
     
    저자는 협동조합이 사람의 삶을 공동체라는 생활양식에 밀착시키고, 정치와 경제 영역의 삶을 일치시킨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자치와 자급의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가나 시장을 넘어서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손정도 목사의 기독교사회주의,YMCA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천도교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인간의 노동을 존엄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노동의 질서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협동과 보살핌이야 말로 돈의 지배를 없애고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하게 하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저자는 반자본주의 반국가주의를 선언하는 가장정치적인 구호이며, 자치와 자급의 삶을 전제하는 근본적인 정치운동"으로서 탈핵 운동을 제안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에너지 조공'을 바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2009년 기준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9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손에서 결정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본문 중에서)
     
    핵발전소는 가장 못사는 지역에 만들어지고 서울과 수도권에 에너지 조공을 바쳐야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핵운동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며, 핵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 혜택만 누리는 수도권 주민이야말로 진짜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핵발전소 반대가 이기주의? 서울 시민이 더 이기적이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장을 '평화로운 삶을 이루는 방법'에 할애 하였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스스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상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용기가 있다면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오늘 당장 살기 시작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세상이(권력자들이) 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며 존엄하게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불공정한 일을 정당하고 평화로운 일로 바고 잡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고함을 소리 치는 대신 둥글게 모여앉아 이야기 시작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같이 규칙을 짜는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더 넓게 보고 강한 힘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 맨 끝에는 본문 만큼이나 유익한 숨은 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자가 책을 쓸 때 참고로 하였던 무려 74권이나 되는 도서목록입니다. 협동, 자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시민불복종, 탈핵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反하다 - 10점
    하승우 지음/낮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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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7.02 10:23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을 쓰신분은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울까요?
      소비자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하수도와 청소부들이 자기똥 치우도록 하지 않을까요?
      글쓴 분이 싼 똥을 자기가 치우고 자기집에 보관한다면
      직접민주주의를 진짜 실현하는 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 케이군 2012.07.02 14:12 address edit & del

        하모니 당신이 예로 든 것은
        직업의 차이일 뿐입니다.
        게다가 직업에 귀천이 있음을 은연중에 내뿜고 있네요.
        하수도나 똥 치우는 것은 천한 것들 이라고요.

        사회는 유기적 구조를 가지며 톱니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른바
        분업이라는 것이죠.

        만일 본문의 글쓴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짜
        로 일을 시킨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다음에야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질타하면서 예로 든 것이 그저 직업
        의 차이를 예로 들다니... 상관 없는 것을 예로 들
        며 "내가 혹시 한방 먹였나?" 하고 생각할 당신을
        상상하면 웃음만 나올 뿐이죠.

        최소한 소비자의 권력 운운하려면... 내가 돈을 쓰
        는 입장에서 당신이 예로 든 하수도나 청소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나는 상상도 안 가네...
        아파트 주택지역의 똥오줌은 모두 모여서 하수처리
        장 가는데... 하모니 당신 생각에는 당신이 하수처
        리장 직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하나요? 그것도 소비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ㅋㅋ 웃고 말지요.

      • 하모니 2012.07.02 17:45 address edit & del

        웬 직업의 차이???????????????
        이해도 0 지만 한번 친절을 베풀어주지..

        서울시민은 돈을 지불하고 전기를 산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는 지방에 있다.

        그러한 fact에 대해 이 책의 저자는 지방이 서울에게 조공을 바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책의 저자는 똥은 누는데 똥치우는 사람은 집에 없다. 청소료를 지불하고 청소부에게 똥을 치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책의 저자에게 묻는다. 똥치우는 청소부는 저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인가?

        또한, 저자는 에너지 조공을 정치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말한다. 저자가 자기가 싼 똥을 직접 치운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진정성을 인정해주겠다고....

      • LED 2012.07.03 08:35 address edit & del

        "서울 시민이 돈을 지불하고 전기를 산다"

        그래서 조공이라는 평가가 틀렸다면,

        동경 시민들도 돈을 내고 전기를 사가게 하면 어떨까?

        그런건 조공이라고 안 하나?

        서울시민들이 돈을 내고 전기를 사가더라도...핵발전소의 위험에 비하면 결코 제값을 내는 것이 아니다.

        지방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사 가지 말고...여의도에다 핵발전소를 짓도록 해야지...

        예를 제대로 들어야지

      • 케이군 2012.07.03 09:05 address edit & del

        하모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도 모른다는 게 이런건가?

        그러니까 네가 보는 팩트가 고작해야
        서울 시민이 전기 쓰고 발전소는 지방에 있다
        그러니 지방이 서울에 조공을 바친다 이것 뿐이야?

        그래서 똥치우는 사람이 집안에 없으니 똥치우는 사
        람이 저자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논리냐?

        위에 본문에 나왔네... 서울 전기 자급률 1.9%라고,
        댁 머리 속에는 오로지 똥에 대한 관심만 가득차 있
        어서 모든 것이 똥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날지
        몰라도 저자는 핵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것도 지방은 핵위협을 감수해야 서울 중앙으로부
        터 예산을 받는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네가 똥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하려면... 애초에
        저자의 똥치우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똥 치우는
        사람은 오로지 저자의 똥을 치워야하며 그렇지 않
        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네가 말하는 똥 이야기 상황에 맞아떨어지단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똥치우는 사람을 강제하지도
        않고 있으며... 혹여 그가 그의 일을 하며 불합리
        한 상황에 쳐해지면 얼마든지 그를 위해 애쓸 준비
        가 되어 있단다.

        이에 반해 서울 중앙은 전기 자급률은 2%도 안 돼
        면서 모든 위험은 지방에서 감수하라고 하며 지방의
        생명줄을 틀어쥐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어...

        어디 저자가 자기 똥치우는 사람의 명줄을 틀어쥐고
        흔들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토의해보자고 멍청아....

        실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권력을 틀어쥔 소수가
        그 특권의 대부분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예상되
        는 위험은 힘없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뒤집어 씌
        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네... <-- 요점
        은 이거라고... 그걸 에너지 자원인 전력으로 이야
        기 한거고... 그런데 대뜸 똥 이야기나 하는 너는
        수준이.... 하아~ 하긴 똥도 비료로 쓸 수 있으니
        에너지 자원이긴 하다....


      • 하모니 2012.07.03 10:14 address edit & del

        똥은 위험하지도 않고 생명줄을 틀어쥐지도 않으면
        더더욱 본인이 치우지
        왜 남시키나?
        그거야 말로 권력남용이며 직접민주주의 위배 아닌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똥치우는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자가 똥치우는 사람의 명줄을 틀어쥐고 있는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면 누군가는 무조건 청소부가 돼서 똥을 치워야 하거덩.. 지방의 누군가는 무조건 핵발전을 해야 하듯이 말이다.

        누군가에게 저자가 청소부하라고 강제한거 아니라고 하겠지, 딴직업 알아보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겠지. 그럼 서울시민은 이렇게 대꾸하겠지. 누가 그 지방에 살라고 강제했나?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면 되잖아.

        똥싸는 권력, 전기쓰는 권력 둘다 똑같은 거다.
        누군가는 똥을 치워야 하고 누군가는 발전을 해야한다.
        <둘다 권력의 피해자이다.>
        <둘다 발전을 안하고 똥을 안치울 불복종의 권리가 있는거다.>
        <이게 직접민주주의인 거다.>

      • 케이군 2012.07.03 15:06 address edit & del

        그러니 그 똥치우는 이야기는 직업의 문제라고,
        한곳에 모여사는 인간 사회의 특성상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분업을 이루는 거란다.

        네 말대로라면 저자는 글만 쓰면서 똥 치우는 사람
        에게 글을 조공으로 바치는 셈인데 뭐라 말할래?
        똥 치우는 권력으로 저자에게 글쓰기를 강제하며
        누가 글쓰라 했나? 다른 직업 찾으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오! 이렇게 보니깐 똥치우는 것도
        대단한 권력인데? 안 그래?

        다시 말하지만....
        실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권력을 틀어쥔 소수가
        그 특권의 대부분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예상되
        는 위험은 힘없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뒤집어 씌
        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의민주주의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권한을 더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나가자는 것이다.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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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치 소비자로 변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체제에 대한 선택에서 민주주의는 승리했지만, 대중의 불만은 점증하고 있다. 투표율을 비롯한 참여의 지표들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 평범한 시민들은 정치 과정에서 멀어지고 있고,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항구적인 정치 계급이다. 돈과 돈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쉽게 민주적 정책 결정의 결과를 주조한다." - 본문 중에서
     
    지은이는 선거 때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갖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불만을 감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 바로 투표율이다.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하며(2000년 대선 49.3%, 하원선거 46.6%), 캐나다에서도 역사 이래 최저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의무 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투표율은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 중반 사이 약 15년 동안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때 300만 명의 당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 중 하나였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당원수가 줄어들면서 정치인들은 미디어 광고와 캠페인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점점 더 소수의 거액 기부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국의 예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투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2.6%만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 반면, 가구 딸린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8.2%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는 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매개가 아니라, 점점 가진 것을 방어해야 하는 기득권층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지은이 리처드 스위프트는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 원인을 '유권자 소외'에서 찾고 있다. 득표율에 관계없이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현행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간의 이념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이 되면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난무하고,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물 중심의 선거를 하게 되며, 결국 "상대방이 얼마나 비열하고 하찮은 놈인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처럼 깊어지면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인민에 의한 지배'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수의 직업 정치 계급이 등장하면서 누구도 투표권을 빼앗아가지는 않지만, 투표권 행사가 갖는 의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민의 삶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인민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국민국가의 손을 벗어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 IMF와 같은 국제금융조직이라는 '정치적 최상층'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시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핵심사회 의제를 인민이 결정한다면, 이미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서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인과 기업에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마을, 모임에 관한 집단적 토의와 결정은 배제시키고 있다.
     
    실제로 수천 개의 다국적기업들과 은행들이 지배하는 현대 경제는 지구적 범주에서 경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은이는 이러한 '약한 민주주의'로부터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약한 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은 사유재산권에 포위되어 있으며, 사유재산권은 공동체의 집단적 권리를 좌우하게 된다. 이런 이론은 소유권적 개인주의 개념에 기초한 '강한 시장 약한 민주주의' 모델이다" - 본문 중에서
     
    강한 민주주의가 대중의 희망
     
    리처드 스위프트는 이러한 약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돌파구를 '강한 민주주의'에서 찾으려고 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위기를 시민들이 '자치'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자치를 강조하며 민주적 정책 결정과정에서 권력의 평등을 중요시한다.
     
    지은이의 주장에 따르면, 예컨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에 저항하는 시민들, 인근 학교의 폐쇄나 거대한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주민들, 숲과 공원을 지키기 위해 모인 주민들, 유독성 화학 폐기물 무단 방출이나 무차별적인 산업용 벌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인 주민들, 이러한 민주적 분출은 독재나 약한 민주주의를 더 심화된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또한 선출된 의회와 공직자들의 권한을 넘어 버린 세계화의 힘과 행위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역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이념을 토대로, 반세계화운동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경제적 민주화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제생활의 지속적인 민주화가 없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마저도 침식당할 것이라는 것. 현재의 비민주적인 경제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이 인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자본을 통제하는 경제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가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민주주의가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은 결국 참여와 자치를 통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노점상 연합이나 걸스카우트와 같은 다양한 시민사회조직들, 평범한 인민들이 민주적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규칙을 만들고 회원을 정의하며 예산을 표결에 부치고 정책에 대해 논쟁하는 이들의 참여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재 무관심한 유권자나 기권자들은 실제 참여 경험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은 지금처럼 정책 결정이 일반 시민들 권한밖에 있는 한 결코 생길 수 없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처럼 정치에서도 학습과 경험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더 많은 참여를 가능케 하려는 이상은 단지 이상에 그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투표, 개별 의원이나 전체 정부에 대한 소환, 다양한 투표 체제, 분권화, 마을 회의, 정치 계급이 안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기 제한, 연방주의 시민배심원 제도 등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거의 끝이 없다." - 본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은 단순 다수대표제를 버리고, 비례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단순 다수대표제는 사표방지를 위해 전술적으로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양심에 더 부합하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아울러 리처드 스위프트는 강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방자치를 꼽는다. 이는 모든 결정을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근본적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자주관리 극대화 정책은 민주적 실행을 풍부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며 교육하고 생명력을 갖게 한다.
     
    지방의회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작업장에서, 이웃에서 학교와 대학에서, 지방계획위원회나 환경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방식으로 우리는 스스로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은 선거권 확대 투쟁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소수 전천후 대표자들이 독점하는 멀리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과 정기적인 상호 작용을 갖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강한 민주주의에서는 현재 신자유주의하에서 탈정치화되어 있는 여러 의제들이 정치의 장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이나 신약 및 농업용 화학비료 승인문제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진 것들을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게 된다는 뜻이다.

    이 책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 바로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다. 지은이는 강한 민주주의가 오늘날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에 지배당하는 약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인민들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시민참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 10점
    리처드 스위프트 지음, 서복경 옮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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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cci sacs 2012.01.05 14:44 address edit & del reply

      탈정치화되어 있는 여러 의제들이 정치의 장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이나 신약 및

    뉴욕에서 리비아 공습 반전 시위에 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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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 활동가 미국 연수, 여행 27] 뉴욕에서 반전시위에 참여하다

    주말마다 이어가는 미국 연수 여행이야기 오늘은 뉴욕에서 만난 리비아 공습 반전 시위를 소개합니다.

    연초에 중동에서 시작된 민주화 물결이 리비아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지난 2월, 동부의 주요 도시인 벵가지를 중심으로 反카다피 시민봉기가 폭발하였으며, 현재는 무아마르 카다피와 리비아 시민군 사이의 내전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2월 시민군은 카다피 정권에 대항해 독자적으로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라는 반정부 기구를 출범시켰으며,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군도 카다피 정권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였습니다.

    8월 초순경까지는 수도 트리폴리가 있는 서부를 거점으로 하는 카다피 정권과 동부의 벵가지를 거점으로 하는 시민군측의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가 공방을 주고 받으며 대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21일 시민군이 수도 트리폴리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시민군이 트리폴리에 입성한 후 사실상 카다피 정권은 붕괴하였으며 내전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는 나토(NATO)의 리비아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뉴욕에서 한 복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리비아 공습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비영리단체 활동가 미국연수에 참가하여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 탐방을 하던 사흘 째 되는 날, 타임스퀘어 광장을 지나다가 'Green Party'라고 하는 단체가 주최한 반전 시위대를 만났습니다.



    40년 가까운 카다피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군의 내전이라는 평가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반전 운동의 기미가 없었는데, 의외로 뉴욕 한복판에서 '리비아 공습'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만난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Green Party' 회원들은 꿋꿋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하였습니다.

    30여명 모인 소규모 반전 시위였지만 방송국 카메라도 나와있고 언론사 기자들도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뉴욕 시민들과 관광객 중에서 이들과 함께 시위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을 지나가던 저희 일행들 중 절반 가량이 시위대를 발견한 후에 주저없이 반전시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Green Party'회원들은 뉴욕시민이 아닌 동양인들이 함께 시위에 참여하자 아주 기분좋게 환영해 주더군요. 저희 일행이 합류하자 더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광장을 돌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이지만 'Green Party' 회원들과 함께 나토군의 리비아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고 광장을 돌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연대'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9.11 사건의 현장인 뉴욕에서 이런 반전 시위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못하였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하였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위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지요.

    뉴욕에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리비아 공습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더군요. 백인 노인들과 중년의 아저씨들, 아줌마들, 적은 숫자지만 흑인과 유색인종 그리고 소수의 젊은이들과 동양인인 저희 일행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입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노인층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30년 전 베트남전 반대운동때부터 활동하던 미국의 평화운동가들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미국의 반전운동이 노령화(?) 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하워드진이나 노엄 촘스키와 같은 분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나토의 리비아 공습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뉴욕 한복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벌어졌는데,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찰병력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반전 시위를 굉장히 차분하게 하고 느긋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시위대에게서도 뭔가 심각하고 비장한 표정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부분 경쾌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광장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시위를 마칠 때까지 오랫동안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무튼 긴장감 같은 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고 별로 위협적인 시위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뉴욕 한복판에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리비아 공습'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 경찰이 나와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라크 전쟁이 그랬듯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나면 나토를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리비아에서 가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게 되겠지요. 과연 가다피가 물러난 리비아에 평화와 민주주의가 찾아오게 될지 아니면 외세와 다국적자본의 먹이가 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포스팅>
    2011/09/13 - [여행 연수/미국연수] - 뉴욕 타임스퀘어, 리비아 공습 반전 시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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