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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423건

  1. 2021.06.22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2. 2021.05.18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3. 2021.04.29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4. 2021.04.28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5. 2021.04.21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6. 2021.03.18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7. 2021.03.09 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1)
  8. 2021.03.03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9. 2021.02.24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10. 2021.01.20 코로나-19,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11. 2020.11.04 페트병 생수 고르는 새 기준을 제안합니다
  12. 2020.03.24 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13. 2020.03.10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1)
  14. 2020.03.05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
  15. 2019.10.31 창원시민이 인천e음 카드 발급한 까닭?
  16. 2018.10.05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17. 2018.08.14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18. 2018.05.24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1)
  19. 2018.04.16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40)
  20. 2018.04.09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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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한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지금은 석달이 지났네요)오늘은 진주에 LH 본사가 있는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LH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후폭품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어떤 이슈나 악재보다 더 강력하고 정권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폭로된 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앞다투어 맹폭격을 쏟아내고 있고, 언론은 경찰 수사를 앞질러 국토부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원을 차례차례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다가 결국 원칙만 합의해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도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LH투기는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고, 급기야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거대 공룡 공기업 LH를 해체해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참여연대와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광명, 시흥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LH 전, 현직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져나오고 있고,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의 땅투기 전수조사 결과 LH직원이 아닌 다른 공직자들의 땅투기 의혹도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투기 금지, LH 직원들만 문제일까?


선거를 앞둔 여당의 대응책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땅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사실 LH 직원들만 땅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LH를 빼고도 가스공사, 한전, 공항공사를 비롯한 24개의 공기업이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도 78개나 있습니다. 아울러 LH를 관할하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정무직인 장관, 차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도, 도지사, 시장, 군수도, 시도의원도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도 되는 특권을 가진 국민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LH 직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기는 땅투기는 국민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나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땅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에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땅 투기를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세제도를 통해서 땅투기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인하하면서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정치권과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주의 정책이니 빨갱이 정책이니 하고 반대했던, ‘토지공개념’을 법과 제도를 통해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자 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LH투기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토지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인데, 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후속 대책 가운데는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H 해체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기 때문인지, 여당의 전 현직 총리들께서 앞다투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LH에 대해 해체수준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직원 1만 명, 자산규모 184조원)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의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해체하면 부동산투기 막을 수 있나?

아울러 기구와 조직이 방대한 LH룰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주거복지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몇 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LH통합 전 조직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기능별로 나누는 LH를 3~4개 정도의 조직으로 해체 분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만 남기고 실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일임하자는 주장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세 가지 방안 모두가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땜질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LH가 비대해진 것이 과연 본질일까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나뉘어 있을 때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없었을까요? 부패방지법도 없었을 때이니 결코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과연 LH 직원들에 게 맡길 수 없는 ‘생선’을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장 기사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가 수두룩한데 과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땅투기 사태의 대책으로 LH를 해체하자거나 두 개 혹은 세 개로 쪼개자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LH를 쪼개도 경남혁신도시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LH를 쪼개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꼭 쪼개야 한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LH를 몇 개로 쪼개도 좋습니다만, LH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낙연 전 총리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30%에서 50%로 늘이겠다고 하였지요. 실제로 LH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한 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경험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던지, 역할과 기능별로 몇 개로 쪼개도 좋습니다만, 쪼갠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대책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어떤 조직 개편 정책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LH를 왜 진주로 옮겼는지, 왜 진주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였는지 잊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LH는 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서부 경남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서 가장 먼 경상남도 진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문제는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LH공사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들이 다른 지면에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이 문제라면 아파트를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란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LH직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중앙부처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만으로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소나기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집과 땅을 사서 절대로 이익을 남길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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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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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지난 연말부터 바뀐 결혼식장 예약과 예약변경, 취소 등에 따른 환불 규정과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벚꽃이 피는 화사한 봄이 시작되겠지만 예식업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아니면 좋은 계절에 결혼식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만약 결혼식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테지요. 

제가 일하는 마산YMCA 소비자시민중계실에는 코로나19로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예식 예약관련 분쟁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소비자단체가 공동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및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변경에 대한 의견차이로 일어 난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자 소비자 단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13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결혼식 취소...변경...소비자만 손해보나?

이 분쟁 해결 기준에는 142개 업종, 62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가격, 표시상의 불일치, 거래조건 등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예식업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예식업 관련 규정에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정해놓은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데,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종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번 1급 감염병 관련 규정은 모두 세 가지 상황을 예상하여 각각의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는 1급 감염병으로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 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약계약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식 게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식계약을 취소하여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임, 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 입장인원 제한 등) 혹은 시설 일부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도 예식 계약 변경은 위약금 없이 가능하고, 예식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4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 일부 운영 중단이란 예식장 시설 중 어느 한 곳, 예를 들어 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중 일부가 운영중단 되는 경우를 말하고, 예식 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 날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식 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도 예식 계약 내용 변경은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식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20%만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 약관 확인...꼭

따라서 다가오는 봄에 결혼식을 치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식장을 계약할 때, 해당 예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앞서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예식장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상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면 향후 생길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분이 있는데, 계약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분쟁발생 하였을 때 보면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와 사업주 모두 말로 주고 받은 내용까지 모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계약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식장 계약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예식 취소시 위약금의 감경 비율,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계약시 다음 사항들은 소비자가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추가 및 대체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한다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가능한 식사권을 제공한다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마산YMCA 소비자시민중계실을 비롯한 민간상담센터나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와 같은 상담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급 감염병에 따른 계약 변경, 취소 내용이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말로 주고 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발빠르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질병관리청의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에만 맡기지 않고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은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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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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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신축 건물을 지으면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이 콘센트를 사용해보니 (정확한 사용법을 몰라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테두리가 있는 아래 오른쪽 콘센트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입니다. 이 콘센트에 전기제품 플러그를 꽂아도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사진 1번의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때 2번의 빨간 불빛이 점멸하게 됩니다. 2번의 빨간 불빛이 점멸하는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만, 일정 시간(2~3분)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빨간 불빛이 꺼지고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런데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하면 자꾸 전력이 차단되어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음향기기를 켜두고 행사를 하는데 중간에 전력이 차단되는 일도 있구요. 아무튼 전기제품을 완전히 끄지 않았는데, 차단해버리는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대기전력자동차단 기능을 끄는 방법을 찾기 위해 1번 버튼을 연속해서 누르거나 1번 버튼을 길게 눌러보았지만 상시전력으로 전환이 되지 않더군요. 지난 4년 동안 이 불편을 그냥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일반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사실상 <대기전력차단콘센트>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구 콘센트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YMCA 회원들도 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2구콘센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관 곳곳에 이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ㅠㅠ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비싼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뜯어내고 일반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뜯었더니 제조회사와 모델명이 나오더군요. 제품 겉면에는 제조사 표시도 모델명 표시도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도 똑같은 제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품들 사용설명서를 보니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일반 콘센트로 전환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군요. 이걸 보면서 내가 사용법을 몰라서 그렇지 YMCA 회관에 설치된 <대기전력차단콘센트>도 분명히 일반 콘센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콘센트를 교체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조사와 모델명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 사진에 보시는 3번의 구멍을 뾰족한 침(이쑤시게 등)으로 찌르면 일반콘센트(상시전환)로 바뀐다는 사용 설명이 있더군요. 세상에나 "유레카"를 외치고 후배들에게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실무자들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뭐 저 만큼 기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처럼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바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포스팅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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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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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자전거 사업 폐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창원시의 누비자 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공공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내 공공자전거 서비스는 2008년 시작한 창원시 누비자가 최초입니다. 2009년 대전시가 ‘타슈’ 서비스를 시작하고 순천시가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 서울시가 ‘따릉이’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공공자전거는 전국 69개 지자체가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국에 3360군데의 자전거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모두 약 5만대의 공공자전거가 운행중입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자잔거 대여 실적은 전국에서 모두 3031만 여건이나 되었습니다. 

 

 

전국 5만대 공공 자전거...창원 공공자전거 4200여대

공공자전거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지방정부는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1540군데의 터미널을 설치하고 2만 5000대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강남구, 강동구를 비롯한 10개 구청에서도 1754대의 공공자전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 광역시가 2900여대, 세종시가 2600여대를 운영중이고, 경기도 고양시가 1700여대, 경기도 안산시는 1500여대를 각각 운영중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모두 283군데의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모두 4257대의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증가가던 공공자전거 정책이 최근 들어 후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700여대의 공공자전거 피트틴을 운영해오던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5월까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겠다고 폐지 계획을 밝혔고, 2013년부터 모두 1600여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던 안산시 페달로 역시 2021년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시...고양시 공공자전거 중단 선언

경기도 안산시와 고양시는 서울, 창원, 세종,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많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자전거 정책 후퇴가 다른 도시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시과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운영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적자 때문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10년 동안 고양시의 재정투입이 246억원이나 이루어졌고, 누적된 적자가 170억원이나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10년 동안 분실된 자전거만 해도 1000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산시의 경우도 2013년 이후 매년 10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그간 누적 적자액이 80억원이상 되고, 분실된 자전거도 600여대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창원시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비자 4300여대를 운영하는 창원시의 경우도 매년 30억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도시들처럼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경우 누비자를 처음도입한 박완수 시장 퇴임 이후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만, 창원 시민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8년에 실시한 서울시 공유정책만족조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93.9%로 만족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박완수 시장 퇴임 후...누비자 답보 상태 지속

그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도 공공자전거를 없애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민영자전거 사업자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공공자전거의 적자 운영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9월 500대 시범 도입한 카카오T바이크를 올해 1000대 규모로 확대 운영하도록 해 기존에 시가 운영하던 공공자전거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도 올해부터 KT와 옴니시스템이 운영하는 민간 자전거 임대 시스템인 타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자전거 임대 사업인 타조의 경우 수원시가 작년 9월에 1000대를 먼저 도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올해는 200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3000대까지 늘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수원, 안산, 고양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정책이 폐지되는 대신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임대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누비자나 서울시의 따릉이의 경우 비회원의 1일 이용권이 1000원이고, 회원의 연간 이용권은 3만원입니다.

 

민간 공유자전거 10배 비싼 요금도 받아

공공자전거를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가 도입한 타조 자전거의 경우 20분에 500원이 기본요금이고, 10분에 2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1달 정액권의 경우 1만원이기 때문에 1년을 이용하는 경우 누비자나 따릉이 요금은 3만원인데 수원, 타조의 경우 시민들이 12만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다 모바일 선두주자이자 대기업인 카카오가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등 8개 지자체에 6000여대를 공급하고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T 바이크의 경우 보증금 1만원에 15분당 기본 요금 1500원에 분당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5분만 이용해도 1500원 기본 요금을 내야 하고, 1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6000원, 2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내 자전거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격만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부산시와 계약을 맺었던 중국의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 ‘오포’는 계약 6개월 만에 자전거 3000대를 부산 시내에 버려둔 채 사업을 철수했다. 

싱가포르 민간사업자인 ‘오바이크’는 지난해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사업체가 매각되면서 운영이 중단됐는데, 시민들이 보증금(서비스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국내 업체인 삼천리자전거 또한 인천 연수구와 3년 계약을 맺고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흑자 운영이 쉽지 않아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적자 누적되면...사업포기 하고 떠나는 민간사업자


공공자전거와 달리 민간사업자는 비싼 요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그만두고 철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른 지방정부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창원시의 누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의 알파카를 비롯한 전동킥보드 사업이 시작되면서 누비자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을 포기하고 민간 자전거 임대사업을 허가해주는 지방 정부들은 누적되는 적자를 핑계로 대고 있는데 사실 시내버스 적자보전에 매년 수백억원씩 지출하는 것에 비하면 공공자전거 적자를 핑계로 민영화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10여년 전에 시작된 공공자전거가 키오스크 거치대에서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불편함이 있고, 최신 모바일 기술과 결합하여 GPS를 이용해서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창원시의 누비자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설치에 7-8천만원이 소요되는 키오스크 거치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처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도록 바꾸고 더 촘촘하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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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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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서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마음을 담은 선물로 대신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설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실속보다 포장이 너무 거창하다고 느낀 제품은 없었는지요? 오늘은 마음을 담아 주고 받는 선물 세트들의 과대포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에서는 설명절에 주고 받은 선물의 과대포장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와 함께 설 명절에 주고 받은 선물 박스에서 고정재나 완충재를 빼고 상자에 담에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설날 선물세트 ‘과대포장 고발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고, 많은YMCA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캠페인을 통해 SNS에 공유된 명절에 주고 받은 많은 선물 셋트 인증샷들을 살펴보니 ‘‘과대포장’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대포장 제품들은 플라스틱 고정재에 담겨 있는 치약, 비누, 세제 제품들과 식용유, 통조림, 참치캔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과일 상자의 경우에도 플라스틱이나 종이 고정재에 담긴 제품들이 많았는데, 고정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넘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하여 포장공간비율이 25%를 넘으면 과대포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 기간에 시민들이 선물 받은 제품의 포장재를 빼내고 상자에 담은 인증샷을 SNS에 올린 것을 보면 포장재의 부피가 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실제 내용물은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어 보이는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과대포장 제품들은 평소보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선물세트가 유통될 때 더 많이 유통됩니다. 실제로 명절 연휴가 지나면 대부분의 아파트 재활용 분리 수거장이 명절 선물세트 포장재들로 산더미를 이루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명절 선물은 아니지만 더 심각한 과대포장 제품들로는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소형 가전제품들도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이들 제품 중에는 포장 공간 비율이 최대 85%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0년전부터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과대포장 문제를 지적해 왔고, 환경부가 정해 놓은 과대포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 20년 사이에 수 차례 강화되어 과대포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인 기준을 지켰는데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제품들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 기준...아슬아슬한 제품들 많아...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경우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기엔 틀림없는 과대포장이고 포장 공간 비율이 25%가 넘어 보이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예외규정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완충재와 고정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포장 제품 공간 비율을 적용할 때 실제 제품 크기의 2.5mm를 더하여 제품 크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일처럼 완충재, 고정재를 꼭 필요한 제품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충재, 고정재가 없어도 유통 가능한 제품들까지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내용물이 조금 부실해도 제품 전체의 부피를 크게 만들기 위하여 불필요한 완충재나 고정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치약, 치솔, 식용유 같은 제품들이 바로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충재나 고정재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고정재와 완충재가 많이 사용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성형이 쉽고 대량제작이 가능하며 단가가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완충재...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꿔도 폐기물은 여전


한편 최근에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노플라스틱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고정재를 사용하던 기업들 중에 종이 완충재 바꾸는 기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재활용 폐기물 발생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택배 포장 상자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종이 상자 품귀 현상이 생기고 있고, 관련 회사의 주식 가격까지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보니 종이 완충재 사용이고 해서 마냥 환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고정재와 완충재 사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용성보다는 과대포장을 해서라도 선물이 값어치 있어 보이게 하려는 상술도 문제이고, 고정재와 완충재를 사용하면 과대포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제품을 완성하는데는 과도한 완충재나 고정재가 제일 값싼 재료라는 것입니다. 

 

 

택배 늘어나면서...상자 포장 한 번 더


한편, 온라인 쇼핑과 택배 배송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모든 제품의 포장이 한 번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환경부 기준은 대부분의 제품은 포장 기준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과대포장을 못하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택배로 배송되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택배 상자에 한 번 더 포장되어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장을 한 번 더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제품 상자에 택배 송장을 붙여서 보내도 충분한 제품들도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택배 상자에 한 번 더 포장을 해서 배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과대포장을 막기 위하여 수 차례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기대 만큼 과대 포장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바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은 과대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최초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품 포장개선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만큼 강력한 소비자의 선택

처벌이 약하다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겉 보기에 그럴듯한 제품 포장을 판매 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완충재와 고정재를 사용하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포장 비율을 계산할 때 가로, 세로, 높이를 2.5mm  늘여서 계산하는 예외규정도 없애야 합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과대포장된 제품을 오히려 기피하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적절한 포장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때부터는 소박한 포장, 실속 포장이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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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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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시내버스 라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 지역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획기적인(!) 편의시설인 시내버스 라운지가 설치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살기 좋은 도시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서 교통수단을 중심에 놓고 기준을 정하면 보행자가 걷기 좋은 도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승용차 가장 많이 타는도시 창원?

사실 제가 사는 창원시는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승용차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창원시보다 높은 곳은 렌터카가 관광객들의 주요 교통 수단인 제주도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원시가 전국에서 승용차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창원시의 운송수단별  수송분담율을 보면 승용차 60.4%, 택시 11.9%, 버스 23.6%, 기타 4.1%로  승용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창원시의 승용차 이용률이 높은 것은 도시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데 인구는 서울만큼 밀집되어 있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은 정시성이 떨어지고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2배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비가 오는 날엔 비를 맞아야 하는 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좀 편하게 탈 수 없을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춥고, 덥고, 비가 오는 날에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모두 시내버스 승객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 선진국(꾸리찌바 보고타 등) 도시들의 경우에는 지하철 수준의 버스 라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국에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시내버스 라운지를 도입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라운지라고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네 저는 호텔 라운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라운지’는 간단한 휴게 공간을 뜻하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쉼터’ 정도가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호텔 라운지 개념이 교통수단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공항 라운지입니다.  지금은 저가 항공도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비행기가 가장 비싼 교통수단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공항에는 일반 기차나 버스 대합실에 비하여 훨씬 좋은 의자를 설치하고 조용하고 아늑한 탑승 대기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비싼 좌석을 구매하는 승객들에게는 음료나 다과가 제공되기도 하였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모두 승객이 기다리는 공간이 있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간만 대합실 대신에 ‘라운지’라는 이름을 붙여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라운지에 이어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땅 위의 비행기’리고 하는 고속철도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고속철도를 이용하지만 저희 지역의 창원중앙역이나 마산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서울역과 용산역 수서역에는 KTX 혹은 SRT라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라운지는 당일 승차권 소지자나 코레일 회원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 보유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데 번잡한 일반 대합실에 비해서 좌석도 편하고 읽을거리와 음료가 제공되는 등 좀 더 편하게 열차를 기다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운지 설치는 서울의 경우 지하철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신금호역, 왕십리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한 몇몇 지하철 승강장에는 벤치와 독서공간이 조성된 라운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시대...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려면?


그런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왜 이런 쾌적한 라운지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뭐 대단한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가장 값싼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싼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서민의 발’이라고 불리웠지만 사실상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우리나라 경제력이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마이카시대가 되었으며 앞다투어 시내버스를 외면하고 너도나도 승용차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너도나도 승용차를 사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승용차가 없던 시절에는 시내버스가 황금알을 낳은 거위 같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데도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것은 매년 지방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적자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저희 창원시만 하더라도 매년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보전과 시설물 개선, 환승보조금 등을 합하면 무려 65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시내버스의 승객을 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눈과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버스 승강장을 쾌적한 장소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에게 공항라운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마침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동구가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하고 있고,  경기도도 시내버스 라운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시내버스 라운지는 실패사례로 보임)

'미세먼지 프리존'은 직접적으로 버스 라운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내버스 대기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동문이 설치된 밀폐 공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차로 가득한 대로변임에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버스도착상황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을 카메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버스를 못보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버스  류장을 비춰주는 카메라 화면까지 보여주고 있어 시내버스를 위한 고급 라운지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버스라운지는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 사당역에 ‘버스 라운지’를 설치하였는데, 수원, 시흥, 화성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의 집결지에 경기도민들을 위한 버스라운지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버스라운지를 서울 시내에 설치하였다는 것만해도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지금처럼 계속 푸대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하고 더위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기다려야 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은 비와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견디게 해서는 시내버스 승객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적자를 줄이고 기후변화 시대에도 잘 대응하려면 버스 이용 승객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앞세우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승용차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100만 대도시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승용차 억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처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세금 낸 보람을 느끼면서 도시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시내버스 라운지’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서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가장 고급스러운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타는 시민들이 가장 대접받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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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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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는 사람마다 여러 기준이 있을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도시, 또 어떤 분들은 승용차가 없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말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도시학이나 교통을 전공한 많은 분들은 교통수단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용차가 다니기 불편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는 전국에서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창원에도 걷기 좋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걷는 길은 아쉽게도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가 조성하고 있는 다양한 창원 둘레길입니다. 

 

 

창원의 걷기 좋은 길은 산속에 있어...아쉬워

스페인의 산티아고길을 벤치마킹한 제주올레길이 유명세를 타면서 지리산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여러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걷는 길을 만들고 있고, 창원시도 행정구역 통합이전부터 시작하여 무학산 둘레길, 진해 드림로드, 천주산 누리길, 창원숲속나들이길을 조성하였고, 저도비치로드길, 벌바위 둘레길,  산성산 숲속나들이길, 진해바다 70리길을 조성하였고, 총 연장은 160km나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제주올레길이 425km, 지리산 둘레길이 300km이니 창원둘레길이 이런 유명한 걷는 길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이런 유명한 길은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길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더욱 가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리산 둘레길만 해도 주말 나들이 길로 걷기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부담 없이 주말마다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보다 창원 둘레길이 창원시민들에게는 더 소중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저도 마산 월영동 밤밭고개에서 출발하여 무학산 둘레길, 천주산 둘레길, 창원숲속나들이길과 진해 드림로드를 연결하여 걸어서 진해 3.1운동 기념비까지 걷는 창원 둘레길 스템프투어 113.4km 구간을 완주하였습니다. 

 

창원둘레길 걸어보면....창원에도 이런 길이 있었구나 놀라게 될 것

실제로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 차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창원에 이렇게 호젓하고 자연이 살아 있는 곳이 있었나? 와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이 있었나? 이렇게 숲이 깊고 고요한 곳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수 없이 많이 하면서 걸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한 것은 불과 200년 남짓합니다.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었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속 3~5km의 속도로 걸을 때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사물의 형태와 다양성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걷기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걸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창원둘레길 스템프 투어는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둘레길 구간에 12개소의 스템프 인증대를 설치하여 걷기의 재미를 더하고 추억과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완주자에게는 창원시가 완주증과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걷기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에 탄생한 창원둘레길 스템프 투어 100번째 완주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태용씨라는 분인데, 8개월에 걸쳐서 서울과 창원을 오가면서 둘레길 스템프 투어를 완주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걷기 위해 서울에서 창원을 8개월간 다녀가는 분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창원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스템프 투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0여명이 완주증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는 559번입니다.)

 

 

창원 둘레길 완주자...560여명

주말에 둘레길을 걸으러 나가보면 이렇게 스템프를 찍지 않고 그냥 걷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스템프 투어를 하는 사람보다 그냥 주말마다 혹은 매일매일 운동과 산책을 위해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에서도 코로나 19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회원들끼리 삼삼오오 창원둘레길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19로 집에서만 지내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작되었지만, 조금씩 걷기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창원둘레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창원 둘레길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도 잘 만들어져 있고, 곳곳에 전체 구간과 현재의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들도 잘 설치되어 있어서 산속에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정말 꼭 해결해야 할 불편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둘레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불편함 그것은 바로 화장실이 없는 구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학산 둘레길의 경우에는 둘레길 구간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기는 하지만 만날재나 서원곡 같은 곳에 화장실이 있고 둘레길을 따라 간이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진해 드림로드의 경우에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주 화장실이 나타납니다. 아마 임도 구간이라 공사 차량 진입이 쉬웠기 때문인지 조금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주 화장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원 둘레길...가장 큰 불편은 화장실 없다는 것

하지만 천주산 둘레길과 창원숲속나들이길에는 출발지를 제외하고는 숲속 길을 걷다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남성들에게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들은 그야말로 불편하기가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걷으면 여성 회원들은 길을 걷는 동안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운동생리학에서는 걷기 전에 걸으면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땀이 몸 밖으로 흐르지 않을 때도 운동을 하는 동안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 10~15km를 걷는 동안 여성회원들은 500ml 생수 한 병도 마시지 않고 걷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군데군데 화장실이 설치된 무학산 둘레길이나 진해드림로드 구간은 편하게 물도 마시고 커피나 음료도 마시면서 걸을 수 있지만, 천주산 둘레길과 창원숲속나들이길을 구간을 걸을 때는 출발 할 때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아서 낭패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갇혀 있던 시민들이 봄이 되면 더 많이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모든 편의 시설보다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화장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걷기를 중단하고 내려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여성들은 둘레길 걷기 중단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제가 보기엔 창원시 숲속 둘레길이 명품 둘레길이 되려면 가장 시급하게 이 화장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좋은 길은 길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창원시는 화장실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주말에 걷을 수 있는 숲속 길 뿐만 아니라 이젠 도심에도 편하게 걷는 길을 만드는데 창원시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에도 덕수궁길이나 정동길 혹은 한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창원하면 딱 떠오르는 걷고 싶은 길, 걷기 좋은 길이 없습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가 바다를 가진 도시인데 해안을 따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도심에 없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은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심 길을 만드는데 생각과 지혜를 좀 모으고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창원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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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비다시보기 2021.03.09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잘 보고 갑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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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초안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포 신항 모래부두 매립 반대

 

지난 1월  21일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가포신항 주변 바다를 매립하여 모래부두를 만드는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포신항 모래 부두 확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근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100년 동안 마산만의 내만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일본 자본가들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매립 역사는 그동안 590만㎡ 이상의 바다를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마산 앞바다에는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투기하여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마산해양신도시로 불리는 인공섬 64만㎡가 바로 그 땅입니다. 

더 이상 마산만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 100년의 매립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 대부분의 창원 시민들은 바다 매립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며 구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산만 매립반대운동...20년이 넘었다

시민들이 마산해양신도시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도 결국 신도시가 생겨서 구도심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시대에 도시의 확대 팽창이 삶의 질을 더 이상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마산앞바다 매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이 공사의 실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일대, 즉 마창대교 교각 부근 수역 6700㎡를 매립하여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결국 시민의 공유 자산인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여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주겠다는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의 이런 사업추진은 납득 할 수 없는 지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부두를 확장해야 할 만큼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마산항 모래 물동량은 2017년 97만톤, 2018년 59만톤  2019년 24만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0년 12만톤으로 급감하여 역대 최저 물동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겠지만,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공개된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를 봐도 이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항 모래부두의 적정하역량을 재산정해 본 결과, 야적장 능력을 제외한 경우에는 2천 160만 톤, 야적장 기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74만 6천 톤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마산항 모래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실제보다 작게 산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항만 규모가 적정 수요 이상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마산항에는 새로운 모래 부두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모래부두가 필요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 그에 근거하여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옛 마산시와 함께 무리하게 물동량을 추정하여 가포신항을 만들었고, 그 신항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마산 앞바다에 19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해양신도시...가포신항 실패하고도... 또 다시 바다 매립 시도


20년 전에 시작된 잘못된 가포신항 건설과 매립지 조성 공사비는 지금 창원시의 가장 골치아픈 현안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개발 되면 지난 20여년간 기껏 되살려놓은 마산만 수질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고 하는 장소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가포보금자리 주택 지구와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부영 아파트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모래 부두가 조성되면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월영동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모래부두 반대운동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산 앞바다를 여러 번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또 다시 바다 매립과 부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창원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산 앞바다 매립을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시대... 마산 앞바다에 대한 권한 되찾아야

창원시민들은 마산 앞바다의 운명을 창원시민들, 옛 마산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권한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창원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내놓고 출범하였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 정책 중 하나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처럼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때문인지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수도권에 맞서서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수도권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산만이나 진해만처럼 도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바다, 즉 연안 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은 경상남도가 하고, 창원시가 해야 합니다. 

창원을 전혀 모르고 마산만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창원에서, 마산에서 살아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사람들이 지도와 자료만 보고 매립을 결정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무역항>으로 지정해놓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마산 앞바다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창원시민, 마산합포구민들의 운명을 수도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36년 동안을 역사는 우리에게 식민지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 권력으로부터 자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위험 시설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지어질까요? 대한민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 혹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해보입니다. 

 

중앙집권적인 봉건 왕조 국가가 일제에 의해 패망한지 100여 년, 그리고 해방 이후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국가체제로 선택한 후 7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창원시장과 시민들은 마산만 앞바다에 되살아온 잘피를 확인하고 마산 앞바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영축제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수 십년 전에 매립되어 사라진 월포해수욕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마산만 매립 결정을 창원시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산만을 또 다시 매립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매립은 하지 않을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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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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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시 장애인들도 장애인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나 발이 골절되거나 혹은 다리나 발이 아파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보신 분들 계시는가요? 뉴스를 보니 겨울들어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수년 전 운동을 하다 발목 인대를 다쳐 4주 동안 깁스를 하고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왼쪽 발목을 다쳐 오른발로 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발을 짚어야 하긴 했지만출퇴근도 할 수 있었고 병원도 혼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깁스를 푸는데는 4주가 걸렸지만 물리치료가 끝나고 사고 전처럼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알겠더군요. 

 

다리 골절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당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다리를 다치거나 골정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시청에 제출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상상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다녀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쇼핑몰, 사무실, 마트, 백화점, 시청, 구청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가보니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저에게 그곳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 표지가 붙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잇을 때문 주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일시적이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분명하였습니다만,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늘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 일시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제가 시청 같이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을 곳을 갈 때면 차를 타고 빙빙 돌다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목발을 짚고 오다보면 건물 가장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더군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청사 경비를 하시는 분도 “저기 장애인 주차구역 비어 있는데...저기 주차 할 있으면 좋을 텐데...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지금 저는 비장애인으로 되돌아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이 건물 입구에서 가장 접근이 편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이용할지 않더라도 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울러 지하철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일부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시적으로 보행장애를 겪는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장애인 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을 따로 지정해놓은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홍색으로 주차구역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럼 이윤기 사무총장 같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 차지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는 주차대수 20면 ~50면 사이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부족하면...장애인 주차장 면적 더 넓히면 가능

지하철에 장애인석만 두지 않고 노약자, 임산부, 등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더 많이 마련한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지금보다 공간을 조금만 더 늘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 주차구역도 몰래 이용하는 얌체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장애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가짜 환자도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시더군요. 사실 지금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하다가 신고당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1년에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얌체를 막는 것은 신고 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좀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차량에 (간단한) 전자칩을 부착하여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차를 이동해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경고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얌체 주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피해서라도 절대 얌체 주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60만명이 다리 골절 환자...장애인 주차장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런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딱 들어맞는 통계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여러 자료를 모아서 통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골절 부상을 당하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2016년을 기준으로 223만 명이고 이들에게 지출된 진료비는 모두 1조 542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상 하시겠지만 골절 환자는 저처럼 50대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체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살 이상 70세 미만 환자가 전체의 63.7%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하는 다리와 발, 발목 부위 골절 환자만 따져도 자그마치 한 해 동안 60만 명이나 됩니다. 대략 전체 국민의 1.2%는 1년에 한 번 다리나 발을 다쳐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시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비록 일시적이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못지않게 불편을 겪는 다리, 발목, 발 골절 환자들도 보행 약자로 받아들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함께 이용하도록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이 1달 혹은 2~3달 이런 배려를 경험하고 나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 약자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도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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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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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방송 원고를 포스팅 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부터 생방송 경남에서 ‘세상 읽기 코너를 맡아 주 1회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마산YMCA에서 일하는 이윤기 사무총장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저는 YMCA 활동 외에도 대안교육,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이 많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티 기술 활용 등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의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매주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19와 차별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 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전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며 보냈습니다.

 

마산YMCA가 운영하는 창원시 평화인권센터에서 <코로나 19와 차별>이라는 주제로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말하는 사람의 인권은 평소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전쟁을 비롯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 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차별을 경험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사 결과를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마산YMCA... 코로나19와 차별 경험 시민의식 조사

 

마산YMCA 평화인권센터에서는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창원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차별 경험>을 주제로 하는 시민의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조사에서 97.5%는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응답하였고, 불과 2.5%만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서는 전국 상황에 비하여 창원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23.6%로 당시만 하여도 창원시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23.6%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하였고, 14.1%는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감염 가능성은 반반이다하고 응답하한 경우는 62.3%를 차지하였습니다. 예컨대 절반이 훨씬 넘는 76.4% 창원시민이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나도 코로나 감염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창원 시민 10명 중에 8명이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권과 차별인식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책임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4%에 이르고,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해도 결국 코로나에 걸린 것은 환자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응답이 전체의 35%나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책임이라고 하는 응답자가 92%까지 증가하였으며, 다른 질문에서 자신이 확진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편견에 시달리고 피해를 받을까봐 두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85%가 넘었습니다.

 

 

방역 지침 안 지켰다고 무한 책임 물을 순 없어

 

자신도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창원시민들이 자신이 아직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확진자가 될 경우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부터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지탄하고 원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에 걸린 경우는 다양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부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시작한 진주 이통장 모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코로나 감염보다 주변 시선이 더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권과 차별의 관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보이는 조사 결과는 만약 확진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아 두렵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확진되어도 주변의 비난이 두렵지 않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컨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사회 전체가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하여 적지 않은 편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일종의 적대감과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실제로 주변에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으면...불안감이 증폭되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19가 폭 넓게 확산되고 한 달 가까이 확진자 숫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가면서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일하는 동료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 간 자가 격리 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자가 격리되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과 비난이 도대체 어딜 돌아다닌 거야?”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단체의 활동가 중 한 명이 주말에 외식을 했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 되었 때, 그 동료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 모두가 자가 격리될 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같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방문했던 장소를 떠올리며 내가 확진되면 그 분들 모두에게 민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이때 민폐를 해석해보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차별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감염 위험 때문에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60%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차별이 싹트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1년 동안 누적된 때문인지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코로나 19 때문에 더 차별 받는 집단이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 23%, 확진자 18%, 확진자와 접촉자 13%, 특정지역 출신 9%, 성소수자 8%, 그리고 외국인 8%,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6%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람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상황이지요. 실제로 작년에 두 차례 특정 종교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코로나 전파자로 믿고, 차별하는 일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수술실,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쫓겨나기도...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가족 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보호자로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쫓겨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봄에는 대구에서 온 사람 또 한 동안은 광주에서 온 사람 그리고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사람의 출입을 막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밖으로 쫓겨난 사례를 비롯하여 이런 경험은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제 가족들도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나이 드신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광주에 살다 추석을 지내러 온 동생이 구급차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 문 앞에서 광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였고 결국 창원에 살던 다른 가족이 달려가서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는 수도권에서 온 보호자들의 병동 출입을 막고 있으며,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대부분 2주 이내에 서울이나 수도권을 다녀온 일이 있는 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도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을 기피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진자를 비난하기...도를 넘지 않아야... 무증상 환자 많아...피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 19가 사람들 사이에 가림막만 설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의식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응답자의 89.4%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예컨대 확진이 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혹은 특정 지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차별 받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응답자의 92%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차별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때 받게 되는 비난이나 주변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가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은 증상자보다 무증상자에 의하여 더 많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해도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소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차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심하고 조심해도 누구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까지 겪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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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생수 고르는 새 기준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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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간 8.7만톤 폐 페트병 수입 국가?

 

우리나라는 매년 폐페트병을 연간 8.7만톤을 수입(2018년 기준)해 오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잘 하는 일본에서만 연간 2만여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여성동안 4월 29일 기사)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류나 가방 등으로 만들어지는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페트병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7월부터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페트병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으로 분리하고 비닐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페트병 비닐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트병 라벨 분리가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분리가 까다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산YMCA에서는 내년 1월 단독주택까지 페트병 분리 수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00ml 생수 제품을 대상으로 라벨 분리를 얼마나 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실태를 조하였습니다. 

 

여러분...분리 수거 라벨 잘 떨어지는 제품 구입하세요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제품 중 76%는 라벨 분리 배출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라벨 분리선이 있는 제품은 12종이고 이들 제품는 쉽게 라벨이 분리되었지만, 라벨 분리선이 없는 9종의 제품은 라벨 분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라벨 분리선이 없는 제품 중 2개 제품은 모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에비앙 생수의 경우 본국(현지)에서는 분리 배출이 가능한 비닐 접착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국내 수입 제품은 모두 스티커 접착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라벨 분리 얼마나 쉽게 되나? 조사해 봤더니...수입 생수 2종 분리 어려워 

 

한편 분리수거가 필요없도록 라벨은 페트병에 인쇄한 제품은 어느 곳에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무라벨 음각표기 생수가 출시되었지만 아직 환경부의 먹는 샘물 표시기준 고시를 충족하지 못하여 낱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75%는 라벨 분리 안내문 없어 - 라벨 분리 안내 문구 있는 생수 5종, 안내 문구 없는 생수 16종 

수입 생수 2종만 스티커 부착 - 21종류 제품중 19종은 비닐접착 방식, 2종(수입 생수)은 스티커 접착 방식, 라벨 인쇄 제품은 0

절반 이상 라벨 분리선 없어 -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라벨 분리선이 있는 제품은 9종, 라벨 분리선이 없는 제품은 12종

라벨 분리선 있어야 쉽게 분리 - 라벨 분리 난이도는 1~2회에 분리 가능한 제품이 12종, 3~4회에 가능한 제품 7종, 5회 이상은 2종

라벨 분리 잘 (1~2번에) 되는 제품 12종 - 삼다수, 오아시스, 화이트, 아이시스, 제주, 바른샘물, 풀무원샘물, 지리산 맑은 샘물, 강원평창수, 제주용암수, 하루E리터, 내몸70%

▲ 라벨 분리 보통으로(3~4번에) 되는 제품 - 스파클, 백산수, 동원샘물, 천연수, 맑은샘 지리산, 깊은산속 옹달샘, HEYROOA미네랄

라벨 분리 어려운(5번 이상) 제품 - 피지워터, 에비앙

 

마산YMCA 조사 결과 페트병 분리수거가 하루 빨리 정착되려면 대시민 홍보만 하여서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리수거가 빠르게 정착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라벨 분리선 부착을 의무화하여, 생산 기업들이 라벨 분리가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분리 배출이 어려운 스티커 부착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규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생수를 고를 때 라벨 분리 제품이 쉬운 제품을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생수 고르는 기준을 바꾸면 페트병 수입도 막아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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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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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들은 모두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였고, 주식 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이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꼼수다 싶은 일들이 있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창원 시장께서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단의 경제제민 정책에 왜 "4.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면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특별 사면'을 기업인들이 요청하고, 시장이 정부에 건의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페북 게시글을 보고 짐작컨대 기업인이라면, 경제 범죄가 아니어도 무조건 특별 사면을 해달라는 건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범죄를 저지를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청일 것인데, 여전히 납득 되는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횡령을 했거나 배임 수재를 했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거나 탈세를 했거나 주가를 조작했다거나 아무튼 어떤 경제범죄를 저질렀어도 지금 그들을 사면해야하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비판적인 검토없이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은 지방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이런바 나라를 대표한다는 경제인들이 모여서 더 한심한 건의를 정부에 해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하면서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동을 위한 제도 보완", "신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면합니다만, 그래서 이익을 못내는 회사들은 법인세를 낼 일이 없을겁니다. 암만 코로나19가 창궐하더라도 이익을 많이낸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코로나19를 틈타서 법인세를 깍아달라고 하는 것은 꼼수입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제 근로 확대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를 틈타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은 "장시간 노동, 노동조건 악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자기밥그릇만 챙기는 꼼수 기업인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기업인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온갖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지방정부를 파탄 낸 SOC사업이나 민자사업을 확대하자, 환경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들은 모두 위험한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혼란을 틈탄 기업들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총선이 겹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친기업적인 경제 관료들이 꼼수에 부응하는 나쁜 경제 정책들을 끼워넣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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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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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 화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진해우동레저단지가 또 다시 말썽입니다. 이곳은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이지요. 

매립지 개발에서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값비싼 땅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 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맺은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 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2009년 협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해오션리조트 측이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달라고 협약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약 변경을 요청한 근거는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4년 동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매립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7년 8개월 연장 요구의 근거는 홍준표 지사 때문...?

민간사업자의 주장대로 토지 사용기간이 7년 8개월 연장되면, 2039년까지 30년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이 2047년 8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으로도 무려 27년 8개월이나 토지 사용기간이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원시는 협약변경에 찬성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도 토지사용기간을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찬반 논란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당초 2월 24일이 마감이었던 채무불이행 사태는 돌려막기로 피했다고 하며 협약 변경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던 경남개발공사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분 64%를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자기자본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새로운 제안이 포함된 협약 변경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는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냐 마느냐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아쉽게도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가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분석 기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는 수박 겉핧기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는 민간투자사업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독소 조항인 확정투자비에 대한 지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계약에서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확정투자비 보전입니다. 

지금부터 27년 8개월 동안, 다시 말해 2047년 8월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남두면, 그 때까지 투자한 비용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모두 보전해주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이기 때문입니다.(직접적으로 이 협약 변경에 찬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 중에는 2047년까지 생존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불리한 계약을 또 맺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블로그에 포스팅 한 글(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을 보시고, 민간사업자가 땅 집고 헤엄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제라도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본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투명하게 정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민간사업자는 이미 확정투자비 정산 과정에서 충분한 이윤을 거둬가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민간사업자가 본전만 찾아갈까요?

법과 제도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이면 충분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다른 여러 국책사업의 선례를 보듯이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47년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전 속에 포함된 '이윤'까지 챙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때문에 앞으로 27년 8개월 동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끝도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사용기간이 아니라 확정투자비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금융권 자금 확보 등을 고려하여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확정투자비 보전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7년 8개월이나 남은 사업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도 절반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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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인 2020.03.23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웅동지구 개발에 대해 잘 알게 되엇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왜 특정 사기업에게 보전 해 주어야 합니까?
    시의회 도의회는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한심하네요
    불합리한 확정투자비에 대한 조항을 하루 빨리 삭제 해야 합니다.
    창원시 의원들은 반성 많이 해야하고 이 일에 대헤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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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잠깐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주 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자 225만 8692㎡(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 지역은 창원시가 36%, 경상남도가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30년으로 계약된 토지사용기간을 37년 8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창원시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지난 13일에는 창원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선뜻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지역 시민단체(물생명시민연대)들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향해 원칙을 지키고 특혜를 주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당초 웅동지구 개발 사업 계약에는 확정투자비(투자비 지급보증) 조항이 없었는데, 2014년 3월 2차 협약 변경 때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 협약 해지 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추진 과정에 투입된 자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독소 조항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입니다. 2014년 3월, 선출직 시장의 공선거 출마로 인한 공백기간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협약 변경은 2014년 당시 창원시의회에서 협약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6년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안이 논란 끝에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당장 삭제하라 !

6년 동안이나 협약 변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당시 협약 변경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새로 구성된 의회가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년의 과정을 보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협약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원시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확정투자비 지급까지 보증하는지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모면한 부실한 상황이고,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확정투자비 지급 보증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토지사용 기간이 연장되면 앞으로 38년 안에 민간개발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그 채무를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 제기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사전 협약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파산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부도 위기 민간 기업을 어떻게 믿고 이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 사용기간은 연장해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지급보증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확정투자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발목을 잡힌 사례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 사례(민간투자비 상환액이 27년간 4천150억원)처럼 확정투자비 조항이 포함된 사업협약 자체는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계약들로 인한 피해는 거가대교의 사례나 마산로봇랜드 사례등으로 이미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자의 개발 사업에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다름 없는 지급보증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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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인 2020.03.23 10:51 address edit & del reply

    크로나 사태와 오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산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웅동지구 복합레져단지 사업도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웅동지구 개발로 주민들과 마찰로 주민 21명이 기소유예를 받았고 70대 여성 2명은 긴급 체포를 당했고 탈수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포승을 하는 등 현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인권이 탄압되었고 그로 인해 1년7개월째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을 억압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권력을 이용 한 것이며 꼭 밝혀져야 할 문제 입니다.
    힘 없고 뭘 모른다고 이렇게 인권을 탄압 할수는 없습니다.

  2. 한효일 2020.04.14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국정 감사를 실시하시오

창원시민이 인천e음 카드 발급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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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할인에 캐시백 3~10%...가맹점 99%, 결제는 카드처럼...안쓸 이유 없어

'인천e음 전자상품권' 한 마디로 이거 대단한 물건(?)입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지금까지 살펴 보고 설명을 들은 '인천e음' 카드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인천e음 카드'를 알게 된 건 여영국 의원이 주최한 <지역 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토론회 덕분입니다. 사실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처음 받을 때만 하여도 '지역 화폐'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주제를 보고, 실효성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여영국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여서 일단 승낙을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전 주말, 여영국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주제발표 원고와 사례 발표 원고를 받았는데, 그걸 읽어보고 "와 이런게 있구나 인천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경남사랑 상품권', '창원사랑 상품권'하고는 그야말로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누리 상품권이나 경남사랑 상품권, 창원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노력에 비하여 경남 도민, 창원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제로페이 10개월간 한 번도 못 쓰고... 남들이 쓰는 것도 못 봐...

발행 기념 이벤트나 명절 이벤트로 10%나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인천e음과 비교해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이 200억원이나 발행되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제로 페이'와도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2019년 연초부터 시작된 '제로페이'를 신청만 해놓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용을 못해 본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사용하는 것도 직접 본 일이 없습니다. 식당이나 술집 등 제가 다니는 점포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시장, 군수들이 앞장서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과 중소상인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제로페이와 경남사랑상품권을 실패하지는 않을 지 몰라도 지금 조건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불편하고, 하나는 5~10% 할인 외에는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토론회에서 알게 된 '인천e음'은그야말로획기적이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경남사랑상품권+제로페이+체크카드+교통카드를 합쳐 놓은 것과 같은데, 제로페이와 달리 실물카드, QR결제, 바코드, NFC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맹점만 17만 5000개...'제로페이'는 상상도 못할 숫자

아울러 더욱 획기적인 것은 인천에만 가맹점이 무려 17만 5000개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가맹점 가입율이 무려 99.8%라고 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더군요. 경남의 제로페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예컨대 백화점, 대형마트, SSM, 일부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 300여 군데를 빼면 인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하더라도 '인천e음'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 토대 위에 소비자를 끌어 당길 만한 매력적인 서비스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 냈더군요. 지역 소비자들의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1)기업과 기업간 거래 지원,
2)G마켓, 옥션 같은 인터넷 쇼핑몰 인천e음 몰(입점 및 판매 수수료 무료)
3)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 주문배달(수수료 무료)
4)공유경제몰(시민의 유무형 자산 공유 서비스)
5)간편 송금  - 이체 수수료 없이 상품권 송금
6)크라우드펀딩 - 청년 창업, 소외 계층, NGO, NPO 지원
7)두레자금 - 계 모임 서비스
8)기부 서비스 - 캐시백을 활용한 기부 활동
9)쿠폰 발행 - 쿠폰 발행 기능으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10)가맹점 유형별 그룹핑 - 그룹핑으로 포인트 공유, 공동 마케팅 가능
11)사용자 그룹핑-계모임, 단체 등 그룹핑으로 포인트 공유 및 공동 활용

제로페이와 경남사랑상품권 수준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인터넷 쇼핑몰까지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보다도 인천e음은 독자적인 플렛폼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새롭게 장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예컨대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업계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것이 하나 등장 한 것 입니다. 경남은행이나 농협 은행에 기대고 있는 제로페이와는 발상 자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천e음 사용자 100만명, 지역 화폐 발행액 1조 1천억...김경수 지사님, 허성무 시장님 상상이나 되십니까?

인천e음은 이미 지역사랑 상품권 업계의 히어로입니다. 사용자 89만명 연말까지 100만 사용자로 확대, 상품권 발행금액 1조 1천억원으로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절반 확보, 역외 소비 - 역내 소비로 대체 효과 239억원으로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놀랍고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발제문을 받아보고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서비스와 그런 서비스를 언제나 추가로 런칭할 수 있는 '인천e음'이 너무 궁금하여,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인천 시민이 아닌데도 회원가입이 가능하였고, 실무카드 신청도 아주 간편하게 이뤄졌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이런저런 서비스를 사용해보니...너무 쉽고 편리하였습니다. 인천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 '인천e음 카드'를 충전하면 다른 지역 사람도 '인천e몰'은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신규철(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이사) 이사의 주장처럼 "정부 정책이 재래시장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지고 있고, 실제 중소 상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런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안은 현재로는 '인천e음'이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수 도지사나 허성무 시장이 경남이나 창원에 '인천e음'시스템을 벤치 마킹한 '경남e음'이나 '창원e음'을 도입하면 제대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당을 떠나 토론회를 주최한 여영국 국회의원의원과의 협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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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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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외하면 이 법은 사실상 '집회 및 시위 규제 법률' 혹은 '집회 및 시위 방해 법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1980년대, 90년대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꺼림직 하였지요.. 시민운동 경력이 30년 쯤 되고보니 최근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후배 실무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캠페인 하나 할 때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집회 신고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만 없으면 별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옥외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민주정부가 아니 시절, 집회 신고 하는 담당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신고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아무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옥외 집회 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민원 업무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한 대만민국에서 왜 유독 집회 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갖춘 나라인데 집회 신고도 인터넷으로 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경찰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집회 신고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직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최자나 주최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주최자 등 명단>, <시위 행진 등 진행방향 약도>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2018년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전국에서 수 많은 활동가들이 <옥외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전국에서 6만 8915건의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를 하는 국민 6만 8915명이 6만 8915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구를 지키는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집회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나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집회 신고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지 않으니 국민이 앞장서서 불편한 제도를 고쳐야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꼭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59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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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8.10.23 03: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살다보면 민주주의는 아직도 법전에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2. 으으딜 2019.11.11 06:29 address edit & del reply

    헛솔ㄴㄴ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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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전쟁 터로 만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8.15 종전 선언일에 맞춰 김재한 감독이 만든 '전쟁과 일상의 평화'를 대비시킨 영화 <오장군의 발톱>이 개봉합니다. 어제 저녁 마산 씨네아트 리좀에서 개최된 <오장군의 발톱> 언론 시사회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비록 혼자라도 유료 관객으로 관람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언론시사회에 초대 받아 기자, 리포터 그리고 유명 블로그들과 함께 무료로 영화도 보고 감독과 제작자 인터뷰에도 참여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두 번은 봐야 감독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


김재한 감독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장군의 발톱>은 최소한 두번은 봐야 감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겨우 한 번만 보고 감독에게 도발적 질문을 했다가 저의 무지(식)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히 밝히기엔 부끄럽습니다만, 음치인 제가 음악과 음향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무지와 무식을 확인하였지요. 두 번은 봐야 하는 영화라는데, 8.15 개봉전에 글을 써서 조금이라도 흥행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겁도 없이 한 번만 보고 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언론 시사회에서 공짜로 한 번 봤으니, 감독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웬만하면 유료로 한 번 더 관람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몇 회 되지 않는 창원 상영 스케쥴을 맞출 수 없다면 그냥 예매만 하고 빈자리로 둘 생각입니다. 영화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오장군의 발톱은 제작단계부터 SNS를 통해 창원 혹은 경남 지역에는 널리 알려진 영화입니다. 제작자, 감독 그리고 펀딩참여자, 단역 배우, 후원자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창원에서 창원사람들이 만든 영화 '오장군의 발톱'


제가 알기론 영화사 '상남영화제작소'도 창원에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유흥가가 된 창원 상남동의 그 '상남'이지요.  지역 영화사가 나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돈도내게 하고 배우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말하자면 주민차치형, 주민참여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영화 소재마저도 창원 지역 이야기였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지역 영화' 혹은 '창원 영화'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김재한 감독이 꿈꾸는 다음영화(공포 영화 혹은 뮤지컬)은 창원을 소재로 만들어지면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훈 소장이 말했던 목포의 눈물이나 대전 부루스, 부산 갈매기 같은 지역 노래처럼 지역 영화가 만들어지면 정말 멋지겠다는 싶더군요. 


<오장군의 발톱>은 저 같은 영화 무식쟁이에겐 '쉬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문법에 완벽하게 익숙한 저 같은 예술 영화 무식쟁이들에게 <모스크바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이라는 타이틀은 '어려운 영화'라는 인증 마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원작이 유명한 연극작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연극에도 역시 무식쟁이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새 보니 50년 넘게 사는 동안 본 연극이 아마 20편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장군의 발톱>은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하게 담긴 영화였기 때문에 상징이 많고 난해한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일상의 평화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야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 하기 위하여 사용된 여러 상징과 장치들을 읽는 수준과 재미를 가진 관객에게는 아주 멋진 영화일게 분명합니다. 저 같은 무식쟁이들에겐 조금 지루하구요. 

실제로 수준 있는 관객들은 연극과 같은 느낌의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금새 알아채더군요. 어제 시사회에 참여했던 기자분도 롱테크와 풀샷으로 연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롱테크와 풀샷에서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ㅠㅠ

김재한 감독 "영화 시나리오만 20개 버전이 있다"


영화 제작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 저는 어제 언론 시사회와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시나리오가 1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재한 감독은 <오장군의 발톱>을 찍기 위해 무려 20개 버전의 대본을 썼다고 합니다. 20개 번전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썼던 것을 조금씩 교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20번 넘게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편집 본이 2개라는 사실입니다. 1차 편집본은 말하자면 감독이 하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화면으로 엮은 것인데, 최종 상영본보다 더 상징이 많고 난해하다고 하더군요. 


2차 편집 본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평가를 바탕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하여 훨씬 더 친절하게 편집된 영화라고 하더군요. 예컨대 <오장군의 발톱>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새로 편집하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하였다는 것이지요. 


다른 영화들도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블로그에 글 한 편 포스팅하는 글쓰기와는 완전히 수준이 달랐습니다. 하루 8시간씩 꼬박 앉아서 시나리오를 쓰는 고단한 작업을 몇 달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 제작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예술 행위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장군의 발톱>은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여 8.15에 개방한 후 첫 주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영 기간을 늘리기 위해 감독과 배급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SNS나 인터넷을 보면 다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홍보된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작도 연극으로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결국 <오장군의 발톱>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으려면 개봉 첫 주에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보러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예매만 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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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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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기사로 소개합니다.


50대 후반인 A씨는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주말 주택을 사려고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달 남짓 앞둔 최근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려는 마을 인근에 살고 있던 사돈으로부터 "그 마을에 성폭력 전과자가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이사 가려고 계약한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 갈 옆집 아저씨가 어린이 성추행 전과자라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


"6~7년 전에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 6명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 갈 전원주택을 보러 다니는 동안 옆집에 사는 이 남자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더군요.



A씨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유치원 다니는 손녀가 주말 동안 지내고 갈 수 있게 하려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전원주택을 샀다고 합니다. 주 중에는 도시에서 보내더라도 주말이라도 시골 마을에서 보내면 아토피가 많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 내외를 비롯한 가족 친지들에게 "왜 하필 바로 옆집에 성범죄자가 사는 전원주택을 골랐냐?"라는 원망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인들도 한결같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책임을 묻고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였답니다.


"어린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성범죄자는 절대로 그 버릇을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것이니 무조건 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한다."


더욱 사정이 딱한 것은 전원주택 용지는 여러 필지가 분양되었지만, 이제 막 건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 두 가구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외딴 전원주택에 사는 이웃이 성범죄자라고 하니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추가적인 전원주택 건축은 아주 중단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족들의 성화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랴부랴 부동산과 전원주택 건축업자에게 확인해봤지만, 그들도 금시초문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 알림' 우편물이 배송되지만, 전원주택 건축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는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까맣게 몰랐다는 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런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은 다 이해할 테니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해주면...누구에게 이 집을 팔 수 있을까?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다"는 제안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인중개사 처지에서 생각해봐도 "고의적인 거짓이나 속임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모두 확인하고 알려주었다"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겠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옆집에 성범죄자가 사는 집을 계약하였다면 그냥 그 집에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오는 이웃이 성범죄자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단체 활동가들 누구도 쉽게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잘살고 있는 사람을 현행범 취급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 활동가는 "앞으로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조회해야겠다. 원룸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하더군요.


전세, 매매 계약전에...등기부등본 + 성범죄 조회는 필수?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행동요령이고 자구책입니다만,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옆집은 누구도 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테고, 팔려고 해도 제값에 팔 수 없을 텐데 그 손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재수 없는 일'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또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 세입자가 옆집에 성범죄가가 이사왔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는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주인은 순순히 그냥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선뜻 답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성범죄자인 내 이웃이 되는 것은 끔찍하고 싫은 일이지만, 그에게 내 옆집으로 이사오지 말라고 할 권리까지 있을까요? A씨의 상담을 들으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 건의 경우 A씨의 제안대로 공인중개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팔아야 하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 집을 사겠다고 나설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과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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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택 2018.05.24 10:42 address edit & del reply

    퍼갑니다.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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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대책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가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들려 준 미세먼지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Q&A 방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정말 놀라웠던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전홍표 박사의 발표를 엑기스만 모아서 공유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폐기물이 중국에서 소각되고 그 오염물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된다는 사실.

2) 경남도내에는 미세먼지 국가 측정망이 22곳 밖에 없다는 사실. 

3) 영국 런던이나 미국 LA보다 창원의 대기오염 위험 요인이 더 많다는 사실. 

4) 공기 청정기 설치는 이기적이고 근시안 적인 대책이라는 사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가 중요한 요인이고, 지방 도시들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다. 다들 잘 알고 있는대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중요한 원인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연발생적인 요인으로는 화산 먼지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눈, 비,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람이 만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같은 것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모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쉽게 컨트롤하기 어렵고 자연 조건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중국탓으로만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는데?


그렇다. 놀랍게도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동안 중국으로 환경 폐기물 쓰레기를 수출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도 국내에서도 매년 26만톤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중국은 수입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였고 미세먼지 입자가 되어 국내로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쓰레기 수출국들에게는 '쓰레기 대란'이 닥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요인도 있다. 예컨대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WHO 기준의 2배이지만 산업계에서는 향하여 환경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산자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적절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측정망이 촘촘하지 않다. 현재의 측정망으로는 정확한 위험 지역을 판단할 수 없다. 하동 화력발전소가 한해 배출하는 미세 먼지만 228톤, 하동군은 서울, 부산 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미세먼지 위험지역이다. 미세먼지가 위험하지 않다면 공장 굴뚝은 왜 높게 만들겠는가? 굴뚝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위험하다는 증거다. 만약 위험하지 않다면 굴뚝을 높이 만들 필요가 없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


황사는 모래 먼지 수준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세 먼지는 화학 반응으로 만을어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이 미세먼지가 여름철에는 오존으로 바뀐다. 오존 경보가 발생한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와 오존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는 위험한가?


연구결과를 보면 폐에 흡수된 미세 먼지는 1시간 내에 간과 방광으로 퍼지고 곧이어 뇌까지 퍼져간다. 미세먼지는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다. 


창원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1952년 런던스모그는 석탄을 난방 원료로 사용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만성 폐질환 호흡 장애로 1만 2000명이 사망하였다. 1943년 LA스모그는 자동차와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매연, 여름철 기후가 원인이었다. 창원은 런던과 LA의 위험 요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 밤새 가동되는 산업 공장이 많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 거기다 런던과 LA에는 없었던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위험까지 삼중의 위험이 겹쳐있다. 


아시다시피 창원은 분지다. 창원은 육안으로만 봐도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아직 측정소가 충분히 설치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 PM 2.5는 2016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측정 데이타는 1년 후에 확정되어 나온다. 




경남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다는데...


국가 측정망 도내 22개 시설 밖에 없다. 이 22개 시설로 경남 전체의 미세먼지 위험을 모두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더군다나 경남 전체 평균으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표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오염은 무시되기 일쑤다. 2020년까지 국가측정망을 경남 전역을 확대할 예정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 측정망 1곳을 설치하는데 2억 5천만원이나 들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도내 전 학교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 한 후에 국가 측정망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간이 측정기여서 국가측정망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질 지는 모르지만, 추세와 위험을 판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측정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학교는 어김 없이 공장 지대가 가까이 있다. 


                                    (왼쪽 도내 모든 학교에 촘촘히 설치된 경남교육청 미세먼지 측정기, 오른쪽 국가 미세먼지 측정 결과/ ※ 같은 날 비교 데이타 아님 )


미세먼지는 피할 수 있는 방법 마스크 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직접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KF 표시가 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것 말고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울타리에 나무 심기(방음막 효과), 학교 운동장에서는 공회전 금지, 미세먼지 많은 날 실외 체육금지, 교실 2개 합쳐서 실내 놀이 공간 확보, 학원버스 공회전 금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식품 스쿨존, 도로교통 스쿨존, 어린이 유해시설 스쿨존이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대기오염 스쿨존'을 설치하고 학교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자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경남의 경우 경남에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수도권으로 송출하고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도 많이 있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디젤승용차 350만대 분 이산화황 배출한다. 디젤자동차보다 더 위험물질을 많이 내뿜고 있는 것이다. 창원은 신해 신항만, 마산 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 경남교육청 측정 결과를 봐도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다.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제대로 재활용부터 해야 한다. PET병 라벨 분리만 잘 해도 재활용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다. 영국, 미국 같은 선지국들의 해결책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폐기물 처리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 책은 없나?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다. 중국에서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도 문제지만, " 옛날에는 흙도 먹었어" 같은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지금 흙먼지는 그냥 흙먼지가 아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위험 기준을 높이고 중국발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만나면 더 위험해진다. 화학 반응이 그렇게 일어난다. 따라서 국내 발생 위험도 함께 줄여야 한다.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많이 있다. 노후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2005년 이전 디젤자동차를 하루 속히 폐차 시켜야 한다. 스쿨버스부터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차량 2부제도 좋지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도입하여 차량 운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 많은 날도 환기 해야 하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는 필요하다. 1시간에 2~3분 정도 환기해도 된다. 문을 오래 열어놓는 것보다 짧은 시간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산소 농도를 높이면 된다. 


미세먼지 '공포 마케팅'으로 공기청정기 회사들이 대박이라고 한다.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있는가?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매우 이기적인 해결책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있는 집은 공기 청정기라도 써야 한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가동하는데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공기청정기가 정화하는 공기보다 5배쯤 많은 오염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한다면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공기는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기권 안에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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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쓴이=조선족 2018.10.31 18:13 address edit & del reply

    글쓴이 조선족 이랍니다.

    레이더를봐도 다 중국에서 건너오는건데

    중국탓 아니라고?

  3. 개소리마세요 2018.11.06 00:45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 제조업 규모는 완전히 무시하셨네요 누가 보면 중국이 쓰레기 재활용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인줄 알겠습니다

  4. 개소리네 2018.11.06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게 맑고 공기좋던 대한민국이 중국이 산둥으로 본격적으로 공장 옮기기시작한 2015년즘 부터 중국에서 날아온 중금속발암덩어리로 덮이는데.. 한국이 갑자기 화력발전소를 오지게 지은것도 아니고. 유치원생이 봐도 위성사진에 중국에서 날아오는ㄱㅔ 보이는데 중국한테 돈받아먹고 글쓴건가. 공무원한테 뒷돈주고 저감장치 작동을 안시키고 매연을 그대로 내뿜어대니 이런것임. 아니 저감장치 설치를 해줘도 전기세 아낀다고 조금이라도 돈 더벌려고 안킴.

  5. 지랄 2018.11.06 21:48 address edit & del reply

    개소리좀 작작해라ㅋㅋㅋ 쉴드를 칠걸 쳐야지ㅋㅋㅋㅋ 미세먼지 하도 쳐마셔서 뇌세포 파괴됐냐?ㅎㅎㅎ ㅁㅊ새기

  6. 짱깨전멸이소원 2018.11.07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엿같은소리하네..

  7. 짱깨재기해 2018.11.08 07:37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짱깨는 죽은짱깨뿐 ^^

  8. 개같은 짱깨 2018.11.10 09:31 address edit & del reply

    ♪♪♫♪ ㅋㅋㅋ미친짱꼴라 샠끼들 때문이지

  9. ㅇㅇ 2018.11.28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거 정부한테 돈받고 썼죠? 아님 정부한테 한 자리 얻으려고 썼나? 전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 먼지 비율이 70%가 넘어가는거 알고 있음? 국내 요인은 30%도 채 안됀다. 70%는 놔두고 30%를 잡아라? 국내 요인이 그렇게 크다면 바람 방향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건 뭘로 설명할건데? 시베리아쪽에서 바람 불어오는 날은 국내에서 쓰레기 하나도 안태우고 경유차 하나도 안움직여서 그렇다고 쉴드질치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0. 중국때문인데 2019.01.22 15:44 address edit & del reply

    짱꼴라가 미세먼지 주범인건 전세계가 인정하는데
    정부 애널서킹하는 애들만 자동차 탓하더라 ㅋㅋ
    디젤 자동차의 차량 수는 변함 없는데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날마다 다르다면 누가봐도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랑
    상관 없다는걸 역학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글엔 그런 일 말의 역학적 접근 조차 않고있네..ㅉㅉㅉ

  11. 문맥좀 이해해 2019.02.01 04:14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탓만하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가장 안좋은 선택이라고 적혀있는데..다들 왜그러심..백번 옳으심 상식적으로 중국 다들 아래로 생각하고 계신것같은데 아니라고요 미국 능가하는거 시간문제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나라의 산업구조를 다른나라가 바꾸는것보다 비중상 낮더라도 국내에서 할수있는 일을 먼저해서 최소요소부터 줄여가는게 상식이잖아요.. 당신코에 가장 가까이 있는건 당신 자가용에서 나오는 산화질소 등등이라구요 공회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하고 화력발전소 대체하자고요..거리에 쓸데없이 영업후에도 켜져있는 네온사인도 좀 끄구요 그것만해도 많이 나아질것임. 남행동 뭐라하면서 바뀌길 앉아서 기다리는게 제일 나쁜 선택이라는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가?

    • 이윤기 2019.02.10 21:32 신고 address edit & del

      난독증이신가봅니다.
      아니면 제목만 읽으셨나?

    • 선비 2019.03.05 15:57 address edit & del

      난독증은 당신인 것같은데요. 불평의 다음 단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불평 단계에 멈춰 사고의 진전이루어지지 않는구만. 마치 불평만하고 있으면 문제해결이라도 되는 양. 그런 게 가능한 건 초등학생까지요. 불평 말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리 하쇼. 난 할 수 있는 일을 할테니.

  12. 너거매 2019.02.07 12:34 address edit & del reply

    문빠 개역겹노 ♬♪♬ㅋㅋㅋㅋ

  13. ㅇㅇ 2019.02.17 12:20 address edit & del reply

    어휴 ㅋㅋ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네 ㅋㅋㅋ 관련학계 논문만 몇편봐도 대놓고 전부가 중국탓이라고만 안할뿐 죄다 첫번째 요인으로 중국 국내 산업을 원인으로 두는데 ㅋㅋ 백날 국내산업, 고등어, 화력발전 탓만해라 ㅋㅋ 이건 뭐 밖에서 개쳐맞고 와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찐따새끼마냥 "응.. 내가 잘못해서 계단에서 굴렀어" 이♫♩♬ 하는급ㅋㅋㅋㅋㅋㅋ

  14. ㅠㅠ 2019.03.04 13:57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탓만 하지말고 라니요? 중국이 주 원인인데 그럼 누구를 탓할까요? 우리나라가 문제였으면 이런 좁은 땅에서조차 서쪽과 동쪽 미세먼지 수치가 다를가요? 서풍불면 미세먼지 최악 동풍불면 맑은하늘...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을 감성적으로 부인하려는 당신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미세먼지에 조금씩 병들어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글을 쓰지 마세요

  15. ㅠㅠ 2019.03.04 13:59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10일째 미세먼지 최악이고 이런상황에 말같지도 않은 글을 읽으니 화가 치밀어올라 댓글을 안달수가없네요

  16. 선비 2019.03.05 15:52 address edit & del reply

    여기 댓글을 보니 다 중국 탓이니 중국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하는 분 많네.ㅋㅋ
    현재 처한 상황에 불평하며 아무것도 안 하려하는 게 뭔지 아시나? '패배주의자'야 패배주의자.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야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컨트롤 하는 게 그리 쉬워보이나? 하지말라하면 어 알았어 안 할게 이러고 끝일 거 같으신가? 그런 건 유치원생 수준의 공상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인 것이 사실이더라도 거기에 불평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사람뿐이다.

    • ㅇㅇ 2019.03.09 09:39 address edit & del

      에휴 짱깨새끼 너야 말로 중국한테 무릎꿇는 패배자 아닌가?

  17. 지렐 2019.03.05 18:08 address edit & del reply

    하고잇네

  18. 에효 2019.03.06 19:15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의 논리가 국내 에서도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의한 미세먼지도 많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부터 조치를 취해야한다.
    근데 경남이 제일 위험도가 높다는데 팩트는
    최근 몇일째 경남빼고는 미세먼지지수가 훨씬높았음. 근데 지방의 화력발전소 영향이라기엔 경남이 다른지역에비해 너무깨끗함. 나는 진짜 미세먼지의 원인의 90프로가 중국이라고생각함. 근데 이사람은 우리부터 잘해야한다는 그 소리가 매우 마음에 안듦. 우리나라가 수출한 환경 쓰레기들도 중국에서 다른나라 피해안주고 잘소각하는조건으로 준거아님? 근데 우리나라에 온다고 우리나라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글을 써놓으면 어떻게함?
    딱보이는 해결책은 그냥 중국만 조지면 됨. 딴거없음. 편서풍이 강해지는 봄철에만 미세먼지가 ㅈㄹ하는거보면 모르겠음?
    그냥 순전히 중국탓임. 제발 되도않는 뻘글로 길게적어서 논리있는척좀 하지마셈. 님말 믿는사람들 생기니까...

  19. ㅋㅋㅋㅋ 2019.03.07 08:41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 핑신 2019.03.14 06:37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ㅋ어이가없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예없는건 아니지만 70퍼센트이상이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중국빼고 전세계(미국 나사)포함에서 다 말해주고있는데 그럼 근본적인원인을 없애야지 뭔 우리나가가지고 ♩♪♬이야ㅋㅋ 이러니까 문빠 문슬람 지지자라고 욕이나먹지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고 무지하면 입닫고 가만히라도있자ㅋㅋㅋ ♬♬♪웃기네

  21. 대한민국쓰레기 2019.03.25 17:19 address edit & del reply

    개같은소리 작작해라 ~ 전신에 빨갱이 천국이였다는 사실을 문죄인 정권때문에 알게됐다
    ♩♫♪ 얼만 해처먹고 폐악질을 일삼았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
    중국생산력 1달만 중지해봐라 한국은 클린 그자체다 ♫♬♩♫들아
    독스모그는 우리가 억울하게 뒤질수있도록 안내하는 역활이고
    독스모그 보다 더 ♬깟은건 원전을 중국동부지역에 건설한다 만약
    터지면 그냥 ♪때는거다 한국에서 못사는거라고 ♫♫♬ ♪♫♬ ♫깟은 새끼들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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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 전홍표 박사 강연 ~


전홍표 박사가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 강연을 맡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아침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을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매년 4~5 차례씩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관점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아침논단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지역언론을 통해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이나 대안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아침논단은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전홍표 박사를 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77회 아침논단에 오셔서 '당신의 숨은 과연 안녕한지' 꼭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봄에 몇 차례씩 찾아오는 '황사'는 그냥 좀 번거로운 불청객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정도로 가볍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5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우리의 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서 '방독면'쓰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있는 집에선 더욱 미세먼지에 민감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날 바깥 나들이를 하고 나면 '기침'과 '호흡곤란' 같은 자각증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겨울에 폐수술을 한 제 아버님도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둔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날에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사람들을 잔뜩 모으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난 3.15마라톤 대회도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날 개최되었지요. 과연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린 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당장 피해가 없으니 '별일 없겠지'하는 마음으로 '요행'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우리 몸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사는은 나이가 많으면 큰 피해가 없다는데 미세먼지도 그럴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아이들 학교도 쉬게 하는 게 옳은가요?

집안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피해를 막아줄까요?
미세 먼지 정말 중국 때문인가요?

전기차 타면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가요?

삼겹살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마산YMCA 아침논단에 오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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