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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0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1)
  2. 2021.08.31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3. 2021.08.11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4. 2021.08.02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5. 2021.07.26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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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1.02.24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19. 2021.01.20 코로나-19,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20. 2020.11.04 페트병 생수 고르는 새 기준을 제안합니다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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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어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중범죄라고 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수제비누에 이어서 역시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수제 향초 선물 역시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화학제품 안전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수제 향초 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한 TV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향초를 만든 후에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2019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나래씨는 2018년 연말에 방송된 유명 TV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일명 맥주캔들 제조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을 잇달아 올리고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주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박나래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예인 박나래 수제 향초 선물했다가 곤혹치러


수제 향초는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박나래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주부들로 구성된 취미 활동 모임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저희 YMCA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행사 기념품이나 연말 선물용으로 수제비누와 함께 수제 향초를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제 향초가 환경부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수제 향초를 제작 키트를 구입해서 나만의 핸드메이드 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많은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제 향초는 수제비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제 비누 선물이 최고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의 벌금까지 처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함부로 선물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처벌 규정이지요.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놓은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향초에 대해서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초에 비하여 훨씬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제 향초 제조와 향초 제조 키트는 구분해야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향초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지만, 박나래씨처럼 친구나 지인들과 나눠 쓰기 위해서 소량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인이 향초를 만들어서 꼭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이름도 어려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 받을 제품 샘플을 보내서 시험을 받은 후에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서를 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후기를 살펴보면 화학전공자도 쉽게 등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컨대 전문 사업자를 위한 인증 및 등록 절차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난 2018년까지는 ‘이름도 어려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 받을 제품 샘플을 보내면 실험 결과와 함께 자가제조번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자가제조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향초나 방향제 등 실내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처라고 합니다. 정부나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빚은 것은 선의로 선물을 주고 받은 국민들이 아니라 잇속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속인 대기업들이며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험과 안전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그런데 정부와 국회의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수제 향초 역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재료를 모아서 판매하는 키트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제 향초를 만드는 일반인들은 수제 향초에 사용하는 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기준을 맞춰 판매하는 아로마 오일과 같은 안전기준을 통과한 기성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부 대기업들에게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는 결과적으로 선의로 선물을 주고받는 국민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뜸하지만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장에 가보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수제비누와 수제 향초 대신에 디퓨저나 석고 방향제 등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은 누가 또 언제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식품 제조해서 나눠먹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수제비누와 수제 향초 모두 제조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대부분의 실제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재료를 구입하여 단순히 재료를 섞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나눠 쓰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처럼 최종소비자에게 강력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수제비누나 수제 향초 원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작정 기준을 강화하여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만들고 가까운 지인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가받은 원재료를 구입하여 만들었을 때는 일정 수량 이하(30개 혹은 50개)를 그것도 무상으로 나누는 것은 처벌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자가제조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면 하루빨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 방송 때, 올해 2월 광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제비누를 만들어서 기부하였다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해당 초등학교에 연락해서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고발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았고, 기부했던 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학생들이 만든 수제비누를 모두 회수하는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수제비누나 수제 방향제’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선량한 교사와 학생들을 자칫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과도한 규제 법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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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이채굴러 2021.09.15 07: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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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도 결국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들도 친환경 제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 주목받고 있고 동시에 수제 비누, 수제 향초나 수제 방향제 같은 수제품들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선물로 주고받아 봤을 수제 비누 선물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제 비누 선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달쯤 전에 마산에 있는 모성당에 신부님의 사연을 듣고나서입니다. 본당 주임 신부로 처음 부임한 젊은 신부님이 신자들과 잘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생일을 맞은 신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자 중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 “신부님 수제 비누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이니 자제하시라”고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신부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어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수제 비누 선물은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마하고 있을겁니다.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가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행사 때마다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어버이날 같은때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수제 비누를 만들어 선물로도 나눠드렸습니다. 뿐만아니라 세월호 기금 마련 행사 때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판매하고 그 돈을 모아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작년 내내 청소년 축제가 모두 중단되지 않았다면 분명 청소년들의 수제 비누 만들기와 나눔 활동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수제 비누를 선물하는 것이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만큼 무시무시한 중범죄가 되었을까요?

 

 

수제비누 선물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중범죄인가?

네, 그건 지난 2019년 12월에 정부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공산품이었던 세안용 비누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친구에서 선물로 주는 행위가 불법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개전 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는 그 이전에 액체비누라고 되어 있던 규칙 조항중 한 곳을 ‘액체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라고 바꿨는데, 이 작은 변화가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기도 광명시의 초등학생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자치에서 수제비누 77개를 만들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누기운동본부에 기부한 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고,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선물했더니 비누 안에 있는 장난감을 갖기 위해 열심히 손을 씻게 되더라는 미국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비누 만들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아이들 마음도 참 착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수제 비누 기부가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는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 그리고 광명시청 복지정책과장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이 모여서 함께 전달식을 하고 초등학생들의 착한 기부를 격려하고 응원하였다고 합니다.

 

수제비눈 선물했던 초등학교...학생과 교사 곤경

그런데 이 전달식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제 비누를 나눠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고, 지도교사는 물론이고, 교장선생님, 광명시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본부장이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이지요.

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보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화장품 사업자들이나 미용 관련 학원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생긴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컨대 맞춤형 화장품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하면 수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국가자격이 생기면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학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불법인줄도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초등학생이 의료진에게 보낸 선물, 


지난 2019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게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세안용 고체비누가 화장품이 되었고, 화장품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인데, 시민운동을 하는 저는 이런 법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법도법이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법은 얼른 고치던지 혹은 국민 대다수가 함께 법을 위반해서 그 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이면... 김치 나눔도 처벌해야지?

내가 만든 수제 비누를 이웃과 친구에게 나누지 못하게하는 논리라면, 내가 만든 음식을 이웃이나 친구들과 나눠먹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처벌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제 비누를 처벌하려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처벌하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김장을 담아 나누는 것도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아마 고체형 세안비누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신 분들은 국민들의 피부건강을 핑계로 아무나 세안비누를 만들게 하면 위험하다는 논리를 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체형 세안 비누가 화장품이 된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제 비누 키트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제비누를 만드는 일반 소비자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재료를 따로따로 구입하여 비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보면 수제비누를 만드는 제조키트가 무수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 제조 키트를 사서 설명서대로 만드는 것 뿐 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정말로 수제비누 때문에 국민들의 얼굴 피부가 손상되는 걸 걱정했다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만 쓰는 것도 규제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제비누 제조 키트를 인터넷이나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수제비투 제조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제비누 제조 키트를 판매하는 분들은 모두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쳤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판매하는 제조 키트를 사서 단순히 재료를 모두 섞어서 각자 다른 모양의 비누를 만들었을 뿐인데, 자기 혼자 쓰면 불법이 아니고 그걸 친구한테 선물한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괴리가 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하루빨리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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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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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메니페스토 청년조합이 전국 광역시도 청년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광역 정부들의 청년정책과 비교하여 경남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청년 19~34세)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책이 법과 제도로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조례는 지난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도 2015년 시흥시 청년들이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2015년 당시 시흥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추진했던 청년들은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 제정 청원을 하기 위해 시흥시 전체 유권자의 2%인 6125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방위 서명운동을 펼친 끝에 기준 치의 두 배가 넘는 1만 4373명의 서명을 받아 청년이 대표 발의자로 조례를 제안하였고, 시흥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흥시, 청년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시흥 지역 청년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설문조사, 원탁 토론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만들었고, 시장과 시의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시흥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도 2016년부터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메니페스토 청년조합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경남의 청년 정책 추진은 다른 시, 도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 개소식


경남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경남은 2019년에야 청년 기본계획이 수럽되었는데, 다른 시도가 2015년부터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니페스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출발은 늦었지만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울산, 세종, 경기, 충북의 경우 지금까지 종합적인 실태조사 없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위상에 대한 평가인데, 경남은 서울, 부산, 대구 시 등과 함께 과 단위 청년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 단위도 1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담 인력도 서울, 부산, 충북, 대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 부서의 위상은 전체 행정 조직도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경남의 경우 서울, 경북과 함께 도시다 직속 부서인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직 구조 내에서도 높은 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 도 지방정부들은 일자리 부서, 복지 부서, 사회혁신 부서, 인구정책 부서에 청년 정책 전담부서가 속해 있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 청년 정책...뒤쳐지지 않지만...청년 인구 감소 심각

세 번째 항목은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예산 비율 비교입니다.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인데, 전체 인구의 23.6%가 청년 인구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입니다. 청년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가 7.5%를 차지하고 전북, 전남이 각각 3.16%,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은 어떨까요? 경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0%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4%입니다. 경남의 청년 예산은 전국 시도 지방정부 중에서 여섯 번째로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만, 앞서 7.5%나 되는 울산시나 3%가 넘는 전남북과 비교하면 여전히 청년 예산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 예산 비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청년 인구 비율입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년이 23.6%인 서울시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5대 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경남보다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곳은 전북, 전남, 경북, 강원뿐입니다. 경남의 경우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를 늘이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인구 비율에서 전국 꼴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던 청년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남과 함께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전남, 전북이 청년 예산 비율이 3%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경남도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정책 추진에 훨씬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안내



네 번째 청년정책 지표는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입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위원대비 청년 위원의 비율이 52.6%, 인천시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경우 청년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경남의 청년 위원 비율은 전국 평균 41%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조금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남의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 남짓한 위원들이 11개의 모임을 운영하면서 연간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유로운 정년 정책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없는(경기, 강원, 경북) 지역도 있고, 예산이 없거나 지원이 부족한(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 비하면 비교적 바람직한 청년 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 기초자치단체 청년 정책 미흡하다

다섯 번째 정책 비교는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청년센터’운영에 대한 비교입니다. 경상남도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온나’의 경우 당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참여와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서 2개, 각 구청에서 22개 모두 24개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부산시 11개, 경기도 18개의 청년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은 도 본청 2개와 창원, 통영, 거제 3개시에만 청년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 같이 청년인구 비율이 작은 전남, 전북은 각각 11개, 12개의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경남도청과 일부 시군만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8개 시군 중 다수의 시군들은 청년 정책 추진에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청년 기본조례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생활안전지원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청년주거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함변 아동, 여성, 노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 조례가 다양하게 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천, 진주, 의령, 밀양, 함안, 함양...무뉘만 청년 조례

하지만, 경남의 18개 시군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 여부로 청년 정책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천, 진주, 의령, 밀양, 함안, 함양의 경우 청년기본조례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청년 지원 조례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소극적인 지역들도 있고, 창원, 양산과 합천군 정도가 3개 이상의 청년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의 청년정책은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전국 광역시도 평균을 쫓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군의 협력과 공동보조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참여를 끌어내고 경남도와 시군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지막으로 경남의 경우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꼴지 수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7일 월간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모든 부서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해 1만 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경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취업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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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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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지난 5월 7일 기준으로 360여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397여만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6일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7월 22일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특별한 질환이 없고 50대 중반인 저는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에 따르면 50~64세 사이의 일반 국민이 모두 백신을 맞는 7월 이후가 되어야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백신 접종 후 약 2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페이스북에 백신을 맞았다고 올렸더니,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벌써 백신을 맞았냐? 혹시 새치기한 거 아니냐? 하는 카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정부가 엄격하게 접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접종 순서를 당길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저는 우선 접종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맡고 싶다고 먼저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도 좀 더 마음 펀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경우 백신을 좀 더 일찍 맞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 접종 신청자가 사정이 생겨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백신을 폐기 처분하지 않도록 대신 가서 백신을 맞는 방법입니다. 

 

노쇼 백신...예약 1주일만에 접종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면서 최근에는 거점 접종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병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분이 당일 날 급한 사정이 생겨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백신을 그냥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병원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병이 10명 분량인데 병을 개봉하고 나면 6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6시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예상한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백신을 폐기처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대기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난 4월 30일(금)에 동네 병원 세 군데에 전화로 백신 접종 대기자 접수하였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 7일(목)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1~2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10시 조금 넘어 전화가 와서 오후 2~3시 사이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더군요. 

마침 저는 그 시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맞춰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온 체크를 하고 문진표를 작성하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하였고, 의사 선생님은 문진과 육안으로 기관지를 살펴본 후에 ‘접종 가능’ 판정을 해주었습니다. 

주사실 앞에서 대기 시간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고 실제 주사를 맞는 시간도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께서 “자 따끔 합니다.” 하더니...어느새 주사 자국에 밴드를 붙여주시더군요. 

백신을 맞은 날은 술을 마시지 말고 무리한 운동도 하지 말라는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1층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입하라고 알려준 후에 대기실에서 15~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귀가하시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타이레놀 사왔지만...먹을 일 없었다

제 주변 분들 중에 백신을 먼저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몸살 기운이 이틀 정도 가더라는 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근육통도 없고 몸살 기운도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따라 다르고 체질 따라 다른 모양입니다. 

병원 간호사는 통증과 발열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니 타이레놀을 구입해서 웬만하면 그냥 1번은 복용하시라고 권해주었는데, 저는 증상을 살펴보고 통증이나 발열이 있으면 먹겠다고 하였는데... 제 경우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총장님 괜찮으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였고 백신 맞은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같이 일하는 후배들에게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괜찮네, 아스트라제네카 불안하다고 해서 안 맞을려고 했는데...총장님 보니까 맞아도 되겠네”하는 말이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타 백신이 위험이 아주 낮다고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보도에서 백신의 불안을 키우는 뉴스, 심지어 가짜 뉴스들까지 쏟아 내다보니, 저희 YMCA 활동가들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엄청 통증이 심하다고 하던데... 다 그런 것은 아닌갑네. 나도 맞아야 되겠다. 우리도 대기자 신청해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저의 경우 주사부위에만 아주 가벼운 통이 이틀 정도 있었을 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5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맞고...주변 사람 백신 불안 잠재워

저는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과 지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올린 백신 접종 소식을 보고 실제로 전화 예약 방법을 묻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데는 가까운 사람들의 접종 경험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상황에서 백신이 그냥 폐기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소득 수준이 낮은 많은나라들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접종 예약이 펑크나서 백신을 폐기하는 일이 많아지면 인류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백신 접종 약속이 펑크나서 백신을 폐기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저 같은 대기자 접종 예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화로 개별 병원에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백신 접종 앱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백신 접종 대기자로 등록하면 예약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순서대로 대기자에게 연락하여 백신을 폐기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대기자로 등록해서 백신을 맞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하는데 나 한 명이라도 보탬이 되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 해도 86%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는 방역당국의 연구 결과를 믿기 때문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 자가격리 면제만으로도 안심

 

일부 언론에서는 백신의 불안을 키우는 보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418만명이 백신을 접종하였고 백신관련 사망신고 사례는 92건이지만,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른 두 번째 이유는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PCR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접종 대상자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873만 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순서에 따라 접종률을 높이고, 특히 백신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백신 대기자 등록 신청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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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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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를 인상한데 반발하면서 전국의 여러 지방정부들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경남에서도 거제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도내 지방 정부들이 잇달아 개발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3월 3일 거제시가 배달올거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4월에는 진주시가 지원하는 배달앱 ‘배달의 진주’와 ‘띵똥’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창원시도 창원시 배달앱 플러스 창원사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양산시의 경우 별도의 앱을 개발하는 대신에 양산사랑카드와 앱과 연계하는 배달서비스를 출시하여 광고비와 중계수수료가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제, 진주, 창원, 양산 만큼 인구가 많은 김해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방정부가 나서서 공공배달앱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남 여수의 씽씽여수, 충북 제천의 배달모아에 이어 광주, 대구, 세종에서 각각 연내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제, 진주, 창원, 양산...다 따로 만드는게 좋을까?

하지만 이미 배달앱을 도입한 전국 지방정부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서 만들 이들 공공배달앱이 모두 성공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전자신문)에 따르면 제 1호 공공배달앱인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올해 2월 이용자가 3만 2000명에 불과하여 출시 초기에 비하여 오히려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이용자가 1만 4400명이었는데, 작년 10월 3만 218명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1월에는 1만 2000명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제시의 배달올거제 이용자도 하루 1000명 안팎이고, 서울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먹깨비의 경우에도 지난 해 12월 이용자가 9만 3000명이었는데, 올해 2월에는 7만 2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배달앱은 경기도가 개발한 ’배달특급‘이 유일합니다. 경기도 배달앱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전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1.02%를 차지하였고, 월 이용자는 14만 7349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배달특급은 출시 100일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넘겼고 하루 평균 거래액이 1억 여원 가까이 되고, 누적 거래건수는 38만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성과가 아니라 시범서비스 지역이었던 화성, 오산, 파주 3개시에서 거둔 성과라고 합니다. 화성 오산 파주 지역 인구가 155만명인데, 2월 한 달 동안 전체 인구의 약 10%가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한 셈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양쪽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용률도 예상보다 높다 보니 3월에만 이천, 양평, 연천, 김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이 늘어났고,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모든 지역에서 가맹점 목표치를 초과하여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포천과 양주에서도 서비스 오픈을 서두르고 있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 고양, 용인 등에서도 서비스 준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가능?

자, 그렇다면 경남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공공배달앱들이 경기도 ‘배달특급’과 같은 성과를 내고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직 평가가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 그간의 성적표를 보면 거제시의 배달올거제나 진주시의 배달의 진주가 경기도의 ‘배달특급’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출시하는 배달앱은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군산시 배달의 명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에는 이용자가 늘어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이 줄어들면 이용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민간사업자들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우 중계 수수료가 최고 16%에 이르는데, 지방정부가 만든 공공배달앱의 경우 수수료가 없거나 1~2%의 훨씬 적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달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배달앱을 개발하고, 마찬가지로 세금을 들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소비자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배달수수료가 줄어드는 혜택의 일부는 쿠폰, 적립금 등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도 일부는 돌아가야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진주시에서는 ‘배달의 진주’가 출시된 이후에 월매출 5천만원이 넘는 대상공인들의 경우 진주형 배달앱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 창원, 진주, 양산 다 되는 앱을 만들어야 

이에 비하여 경기도가 서비스하는 배달특급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 부담이 없고, 중계수수료도 1%만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최대 15%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충전할인 10% 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의 5%를 지속적으로 쿠폰으로 되돌려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남지역의 거제, 진주, 창원에서 도입하는 공공배달앱이나 지역배달앱의 경우 기초 지자체 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운영 방식도 다르고 이름도 모두 제 각각입니다. 경남 도내에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들이지만 지방정부마다 서비스 방식도 다르고 앱도 모두 다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컨대 진주 시민이 진주에서 배달의 진주를 사용하다가 창원이나 거제에 가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배달앱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 앱이 어떤 것인지 이름도 알 수가 없고 검색을 통해 그 지역 배달앱을 찾아서 번거로운 가입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공공배달앱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경기도처럼 경남 지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이 개발되거나 혹은 서비스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여행자들은 물론 집과 직장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 배달앱은 내가 사는 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지방정부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1996년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교통카드를 도입하였는데, 무려 14년이 지난 2000년에야 지하철과 호환이 되었으며,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년 후인 2017년에서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과 불합리를 다시 경험하지 않고 시너지를 높이려면 도내 지방 정부들이 따로따로 도입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혹은 지역 배달앱을 적어도 경남 안에서라도 단일 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남지역 지방정부 배달앱은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한 지역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나서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배달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배달앱...지방정부가 플랫폼을 소유해야한다

아울러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지방정부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공공배달앱의 경우 월매출 5천만원 이상 대상공인을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플렛폼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의 배달앱 ‘배달올거제’도 민간사업자인가 플랫폼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유통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경우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플랫폼을 공공이 소유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저는 제로페이 앱안에서 직접 배달앱 서비스를 만들 수 없는 것도 바로 플랫폼을 공공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서비스하는 배달앱의 경우 민간 기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분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단순히 배달앱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경상남도가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경험을 교훈 삼아 기초 지방정부마다 우후죽순으로 시작되는 공공배달앱을 통합하는 경남형 배달앱 플랫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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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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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충전 문제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의 위험을 직접 체감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충전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환경운동을 하는 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차를 보급해야 한다.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이라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였을 때,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차가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고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는 연간 평균 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며,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더 높아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따지지 않으면 도심 지역의 대기오염은 일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후변화를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예컨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심각한 핵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도심에서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컨대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 가능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자체만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도시철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여전히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어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기차가 도심지에서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전기차가 언제부터 얼마나 보급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 6월 제주도에 전기차 160대를 처음으로 보급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판매 가격의 30~40%를 구매보조금과 충전기 보급을 통해 지원해주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은 매년 100%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연말까지 보급된 전기차와 수소차를 모두 합쳐 약 20만대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400만대와 비교하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전기차 1대당 최소 2100~ 최대2700만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전기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전기차 보급대수는 늘어나고 대신 그만큼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보급대수를 전체 자동차 보급량의 2%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전기차 보조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에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소비자의 계좌를 거쳐갈 뿐 결국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 1000대, 수소차 1만 5000대 등 13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조금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이 1조 230억원, 수소차 보조금은 3655억원이나 됩니다. 올해만 해도 1조 3900여억원의 세금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거쳐 자동차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 배터리 교체식으로 바꾸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전기차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문제와 불편한 충전시스템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구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기차 구입에 69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충전기 보급에도 240억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소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을까요?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1만 2314개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는데요. 실제로도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전기차와 경쟁관계인 내연기관차가 이용하는 전국 주유소가 1만 2000여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기름 넣은 주유소와 같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나 비교적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에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만 200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도 여전히 전기차 이용이 불편한 것은 주유소처럼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더 큰 이유 중 하나는 충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완속 충전의 경우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급속 충전 기술이 발달하기는 하였지만 배터리 용량의 80%정도를 충전하려면 여전히 20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출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4~5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인데, 급속 충전의 경우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는 2~3배 더 많은 충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800세대 사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몇대를 설치해야 할까?

제주도에서 랜트카를 빌릴 때 전기차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벗어나서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다닌게 되었고, 배터리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목적지로 가는 대신에 충전소를 다시 가게 되더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거지에서 충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에서 혼자만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충전기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약 800세대가 살고 있고, 1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는 고작 4대 뿐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된 아파트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이 따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무작정 충전기 설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충전기가 많아지면 높은 전압의 전기가 아파트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기 보급 시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충전기 보급대수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충전기 사용 때문에 줄을 서야 하거나 이웃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대수가 충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중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을 전기차를 가진 분들만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지금보다 더 빨리 늘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우리나라 한 배터리 제조 기업에서는 3분만에 교체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충전식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배터리를 규격화시킨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도시 곳곳에 만들어지는 배터리 교환소를 만들고 그 곳에 가면 2~3분만에 완전히 충전된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기차의 충전 불편과 방전 걱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따로따로 설치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이 높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하여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은 2030년,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국제 에너지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평균 2°C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1억5,000만 대(전체 승용차의 10% 수준), 2060년까지는 12억 대(전체 승용차의 60%)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예측을 보면 2030년에는 24%, 2040년에는 54%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런 세계 수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쫓아가려면 전기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충전식 전기차만 생산하고 있고, 정부가 어떤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차 회사가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충전식 전기차만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충전식 전기차와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가스차가 처음 보급될 때, 영업용 택시부터 보급하면서 가스차 시장 규모를 키우고 충전소가 늘어나면서 일반 소비자도 불편없이 이용했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급속충전소 보다 획기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배터리 교체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전기차를 배터리 교체식으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거리를 주행할 때,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면 전기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속 충전을 기본으로 하고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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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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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처음 폭로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대통령과 전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의 엄정한 대처와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처벌을 받거나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 있어 국민들이 모르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간간히 LH직원 아무개가 구속 수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만 간간히 전해질 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하였는데도 경찰, 검찰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모두 발벗고 나선 조사와 수사가 더디기만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사건 초기부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3기 신도시에 땅을 구입한 LH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욕망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LH사태 분노! 왜 니들만 해먹어?

LH사태가 터졌을 때 분노한 국민들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들은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것에 분노했다면, 다른 어떤 국민들은 그런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보면 공직자들이 땅을 사들인 그런 신도시 개발정보가 나에게도 있었다면,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 50~60년 동안, 마침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땀흘려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노동을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어른들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개가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거나 어떤 친척이 아파트를 샀는데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주 가끔은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듣을 이야기는 친구 누가 땅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친척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한때 복부인이라 불리던 전문 투기꾼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살고있는 평범한 이웃들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도 그런 개발이익을 알았다면, 영끌이라도 해서 땅을 샀을텐데 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모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식욕이나 생리적인 욕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된 욕망은 아닙니다.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체득된 욕망인데, 어떻게 이런 욕망이 체득되었을까요? 그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면서 학습된 욕망이라고 보아야 할겁니다. 

문제는 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하는 학습된 욕망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시작하여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바라 볼 때는 대체로 다 내로남불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다 같이 내로남불

그 첫 번째 현상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폭로로 시작된 중앙부처 공직자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문제 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현실화해서 다주택 보유나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종부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또 청약 열풍입니다. 당첨만 되면 5억은 번다고 해서 5억로또라고도 불리웠는데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요. 창원시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5억원대 분양가로 분양 받았거나 마이너스피로 구매하였는데 현재 시가가 1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부러워하고 있으며,  “나는 왜 안목이 없어 저기에 투자하지 못하였나 ”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들을 여러 채 매입한 서울에 거주하는 투기꾼들은 창원에 내려오지도 않고 지역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해서 매물 나와 있는 것 전부 사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시가가 10억을 넘어가자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는 지난 연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마산과 진해 그리고 김해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점을 찍은 의창구, 성산구 아파트값은 내려올 줄 모르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재개발지역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8:1을 기록하였고, 김해에서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도 1253가구 분양에 1만 6681명이 모였다고 하며, 진해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도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봄에만 해도 창원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사이에 미분양 물량을 대부분 해소하고 또다시 분양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의 2배에 시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1이었고, 30평대 아파트로 5억 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은 대략 400:1이었습니다. 

 

주거와 투기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건 LH 직원들처럼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실수요자도 있다고 하겠지만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에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싸게 내놔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를 웃돌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고 아 예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집을 거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LH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대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 하자거나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자거나 하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아 저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게다 싶은 확실해 보이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고 있다보니...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주택을 국내 최다주택 보유자 A씨는 1806채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17년에 239채, 2018년엔 319채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집을 많이 가진 10명이 가진 주택만 5598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

LH사태 이후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온갖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곳에만 적용되는 핀셋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사람이 주택 1880채...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보니 앞서 말씀 드린 10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도 다주택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다주택자는 40%가 증가하였고, 특히 3주택 보유자는 10년 전에 비하여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 다주택자는 42%가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0년 전 대비 63%나 늘어났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가 52%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무려 71%나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비웃듯이 더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부동산 부자 국민들이 지방도시의 고가 아파트까지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창원 지역 고가 아파트들도 수도권에 있는 부자들이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단순할수록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예외 조항을 줄이고 주택으로는 임대사업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택을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최근 한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한정 소유를 늘릴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자는 1명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대학을 2군데 다닐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2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갖 예외 조항을 싹 없애고 주택도 1가구에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단순하고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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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풍 2021.07.21 03:49 address edit & del reply

    본글과 관련없는 댓글을 달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풍관련 검색중 수년전 윤기님이 작성하신 통풍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 이후로 글이 없길래 혹 그 뒤로 발작이 없으셨던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전 오늘 처음 발병한 사람인데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걸 넘어 절망적이기까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해지셨길 바라며...

    • 이윤기 2021.07.22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통풍의 고통 200% 이해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발작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방치료를 받았는데...제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않았네요.

      오마이뉴스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제 통풍 사실을 널리 알렸고, 그 글을 보고 제가 잘 아는 한의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더군요.

      양방에서는 혈압약 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속는 셈치료를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작 후 통증이 있을 때는 '봉침'으로 통증을 완화시켰구요. 발작이 가라 앉은 후에는 한약을 6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약을 환으로 만들어서 또 6개월 정도 복용하였고, 그후 만 3년이 넘게 다시 통풍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방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조심 스럽기는 합니다만, 따로 문의주시면 한의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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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에 최근 들어 3.3㎡(평)당 500만 원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는 홍보 현수막이 등장하였는데,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서민들을 희망고문하고 건축 실패로 재산상의 손실까지 끼치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창원시내 여러 곳에 부착된 현수막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건설회사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에 3.3㎡당 500만 원대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3·75·84㎡형을 각각 1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최근 분양된 창원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3.3㎡(평)당 1000만원 내외 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나 다름이 없는데...실제로 이런 금액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공급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이런 과대, 과장 광고는 보이스피싱처럼 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지역주택조합을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 같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분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우리주변에 흔히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주택조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조합과는 다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조합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나쁜 주택 밀집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과 재개발은 아파트 단지나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내놓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비슷해보여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 재개발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업입니다. 예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처럼 땅을 확보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이나 그 대표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후에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면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나눠가지는 개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 500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1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500세대는 조합원이 입주하고 나머지 5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여 건축 비용도 줄이고 분양 이익도 나눔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개념입니다. 

지역주택조합...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나눠진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한 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평생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땅을 사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고 허가를 받아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집을 짓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땅을 구하러 다니고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업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이런 수고를 자청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집은 지은 후에 하자가 생긴다던지, 공사도중에 사업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다던지, 공사업자가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한다던지 온갖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난관들 때문에 집을 짓고 나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반값에 장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500명의 조합원이 모이면 500명은 모두 아파트 건설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500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500명이 똑같이(혹은 비율대로) 돈을 내서 땅을 사고 건설 회사를 시켜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 한 채씩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10개 중에 2개 겨우 성공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이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집 짓고 나면 10년을 늙는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인데, 건축에는 문외한이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무주택자 500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아파트를 반값에 짓는다는 것은 그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통은 조합장이나 대행사만 믿고 맡겨버리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흔히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실제 입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의 주택조합은 집을 짓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80%의 경우는 대부분 조합장과 대행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를 보면 조합장도 조합원과 똑같이 집 한 채 지어 본 경험도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앞장서서 조합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이권을 챙기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남에서도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전 조합 이사 등 10명이 필요없는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고, 토지를 저가로 사들였다가 조합에 비싸게 파는 수법 등으로 34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싸게 파는 광고...지역주택조합이면 조심해야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막상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그 손해를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무산되어도 땅과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손해가 크지 않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매입이 안 되거나 공사가 길어지거나 토지 매입비용이 증가하거나 일반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등 모든 위험과 손해는 조합원의 몫이고 사업에 실패하면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조합비를 걷어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헐값에 땅을 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승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홍보한 것과 달리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체되거나 민형사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셋째 토지 매입과 사업승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의 운영비뿐 아니라, 컨설팅 비용, 조합원모집비용, 모델하우스운영비용 등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건설부지 95% 이상을 조합이 소유해야 관할 시, 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착공과 일반 분양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부지 확보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은 모두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한 번 가입하면 탈퇴도 어려워

다시 창원 의창구의 지역주택조합 분양광고 이야기로 되돌아가보면, 지금 현수막으로 내걸린 분양가격은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분양 가격을 알 수도 없고,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광고하는 모든 사업 계획, 예컨대 계획도면이나 건축모형, 시공사 등도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했다가 납부한 조합비를 돌려받고 탈퇴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사나 조합장 등 운영 주체가 사업 진행 과정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나 규제도 재개발 재건축보다 덜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들은 여전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LH직원들의 공공택지 개발지역내 부동산 투기로 정부와 공공기관의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습니다만, 민간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주의만 촉구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고쳐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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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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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4번째 공모를(포스팅하는 현재는 5번째 공고가 진행 중) 진행하였는데, 최종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하여 공모 절차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창원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기 훨씬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되어 2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매립으로 새로운 땅이 생겼으면 창원시가 도시 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건물 짓고 도시를 개발하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공모 절차가 반복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지난 1997년 정부가 마산항을 대체할 가포신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에 2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로를 준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른 마산만 내만에 투기장을 만들어 투기하였고, 그 투기장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인공섬이 바로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1997년 가포신항 개발 추진으로 시작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

그런데 해양신도시 개발 문제가 창원시 사업이 된 것은 2003년에 맺은 협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가포 신항 물동량이 일반 화물 3480만톤, 컨테이너 51만 6000TEU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신항이 생기면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돼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해양수산부의 장밋빛 예측을 믿은 당시 마산시, 즉 지금의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약 19만평의 매립 비용으로 3400억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포신항은 예상했던 물동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일반 화물은 예측치의 1/10, 컨테이너는 예측치의 1/50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인근에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부대 시설을 갖춘 부산진해신항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싣고 가포 신항까지 오는 화주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가포신항 개발과 바다 준설 그리고 마산만을 매립하여 해양 도시를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를 되짚어 보면, 첫째 가포신항이 꼭 필요한 항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이미, 부산 진해 신항이 개발되고 있었고, 전남에는 광양항이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부두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으로 시작된 가포신항

둘째, 가포 해수욕장이 있었던 바다를 매립하는 것과 항로를 준설하는 것 그리고 그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 마산 앞바다 내만에 34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도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인공섬의 규모는 19만평 정도입니다만, 처음 계획당시에는 지금 면적의 그의 두 배에 가까운 34만평을 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셋째, 지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마산은 당시부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해양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해양신도시에 바다를 조망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 맞았고, 해양수산부와 옛마산시 그리고 통합 이후 창원시의 주장은 대체로 틀렸습니다. 가포신항 물동량도 틀렸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묵살하고 해안에 붙여서 매립하지 않고 인공섬을 만드는 바람에 매립공사비도 두 배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만 배불리지 않고 공공성이 높은 개발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있는 것이 바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매립 공사비용 3400억입니다.

 

 

매립 공사비 3400억원 왜 창원시가 내야하나?

이번 창원시의 4차 공모가 무산된 것도 바로 이 공사비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에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지에스 건설은 창원시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립비용으로 3400억이 들었는데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창원시에 환원할 수 있는 돈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과 개발업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수익성이 상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가포신항 건설 반대와 마산만 매립 반대 그리고 마산해양신도시의 공익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활동해 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마지막까지 공공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70%는 공공개발로 하고, 30%만 민간개발로 하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민간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 마산 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원시 전체의 바람직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그 첫째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시설의 규모를 600세대 미만으로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간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아파트와 주거시설로만 수익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해운대 엘씨티 같은 거대한 흉물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아파트와 주거공간을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상업시설의 경우 기존 도심 상권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개발된 창원상남동이나 북면 온천지구를 상상해보시면 될텐데요. 민간사업자가 땅을 분양해버리면 최소한의 건축법만 지키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던지 시민들이 관여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마산해안도로 상권이 해양신도시로 옮겨간다면?

 

구도심의 기존 상권, 특히 어시장과 창동 그리고 댓거리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특별한 상권을 개발하려면 백화점이나 합성동 지하상가처럼 임대를 통해 전체 상권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도시 개발에는 이런 사례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일본의 록본기도 모두 임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영국 코인스트리의 도시재생 사례나 이미 1900년대 초에 시작된 영국의 전원도시 레치워스나 웰윈 사례들도 모두 임대를 통해 계획도시를 만들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 같이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70%를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바람직한 원칙을 세우고 국립 미술관도 유치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시민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공원도 만들었는데, 나머지 30%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에 지금의 마산 해안도로 양쪽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면, 마산해양신도시가 창원시가 말하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면서 상업시설을 개인들에게 분양하면 반드시 지금의 해안도로 주변처럼 수익성만 보고 지어지는 건물들 온갖 건물들 그리고 당장 돈이 되는 횟집이나 식당, 술집이나 휴흥시설들이 해양신도시의 상업지역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친환경 개발, 에코시티, 탄소제로 개발 등의 원칙도 새로 새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 제안을 해온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공모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니,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창원시가 앞으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좀 더 벤치마킹하여 차제에 공공개발을 적극 검토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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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이채굴러 2021.07.06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 발전 2021.08.04 11:14 address edit & del reply

    타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일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개봘하여 이웃도시들과의 경쟁에 나서도 한참뒤처진 판에 맨날 기존 시가지 공동화운운 도토리 키재기 싸움만 조장 하나요? 마산공동화는 새시가지 때문이 아니라 이웃도시와의 개발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인데 사실을 호도하고 제 집 제 상가 지키기에만 몰두 하고 있으니,ㅉㅉ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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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한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지금은 석달이 지났네요)오늘은 진주에 LH 본사가 있는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LH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후폭품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어떤 이슈나 악재보다 더 강력하고 정권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폭로된 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앞다투어 맹폭격을 쏟아내고 있고, 언론은 경찰 수사를 앞질러 국토부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원을 차례차례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다가 결국 원칙만 합의해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도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LH투기는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고, 급기야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거대 공룡 공기업 LH를 해체해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참여연대와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광명, 시흥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LH 전, 현직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져나오고 있고,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의 땅투기 전수조사 결과 LH직원이 아닌 다른 공직자들의 땅투기 의혹도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투기 금지, LH 직원들만 문제일까?


선거를 앞둔 여당의 대응책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땅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사실 LH 직원들만 땅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LH를 빼고도 가스공사, 한전, 공항공사를 비롯한 24개의 공기업이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도 78개나 있습니다. 아울러 LH를 관할하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정무직인 장관, 차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도, 도지사, 시장, 군수도, 시도의원도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도 되는 특권을 가진 국민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LH 직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기는 땅투기는 국민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나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땅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에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땅 투기를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세제도를 통해서 땅투기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인하하면서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정치권과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주의 정책이니 빨갱이 정책이니 하고 반대했던, ‘토지공개념’을 법과 제도를 통해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자 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LH투기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토지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인데, 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후속 대책 가운데는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H 해체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기 때문인지, 여당의 전 현직 총리들께서 앞다투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LH에 대해 해체수준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직원 1만 명, 자산규모 184조원)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의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해체하면 부동산투기 막을 수 있나?

아울러 기구와 조직이 방대한 LH룰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주거복지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몇 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LH통합 전 조직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기능별로 나누는 LH를 3~4개 정도의 조직으로 해체 분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만 남기고 실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일임하자는 주장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세 가지 방안 모두가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땜질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LH가 비대해진 것이 과연 본질일까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나뉘어 있을 때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없었을까요? 부패방지법도 없었을 때이니 결코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과연 LH 직원들에 게 맡길 수 없는 ‘생선’을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장 기사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가 수두룩한데 과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땅투기 사태의 대책으로 LH를 해체하자거나 두 개 혹은 세 개로 쪼개자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LH를 쪼개도 경남혁신도시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LH를 쪼개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꼭 쪼개야 한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LH를 몇 개로 쪼개도 좋습니다만, LH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낙연 전 총리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30%에서 50%로 늘이겠다고 하였지요. 실제로 LH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한 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경험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던지, 역할과 기능별로 몇 개로 쪼개도 좋습니다만, 쪼갠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대책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어떤 조직 개편 정책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LH를 왜 진주로 옮겼는지, 왜 진주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였는지 잊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LH는 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서부 경남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서 가장 먼 경상남도 진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문제는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LH공사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들이 다른 지면에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이 문제라면 아파트를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란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LH직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중앙부처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만으로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소나기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집과 땅을 사서 절대로 이익을 남길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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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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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지난 연말부터 바뀐 결혼식장 예약과 예약변경, 취소 등에 따른 환불 규정과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벚꽃이 피는 화사한 봄이 시작되겠지만 예식업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아니면 좋은 계절에 결혼식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만약 결혼식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테지요. 

제가 일하는 마산YMCA 소비자시민중계실에는 코로나19로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예식 예약관련 분쟁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소비자단체가 공동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및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변경에 대한 의견차이로 일어 난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자 소비자 단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13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결혼식 취소...변경...소비자만 손해보나?

이 분쟁 해결 기준에는 142개 업종, 62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가격, 표시상의 불일치, 거래조건 등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예식업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예식업 관련 규정에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정해놓은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데,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종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번 1급 감염병 관련 규정은 모두 세 가지 상황을 예상하여 각각의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는 1급 감염병으로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 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약계약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식 게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식계약을 취소하여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임, 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 입장인원 제한 등) 혹은 시설 일부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도 예식 계약 변경은 위약금 없이 가능하고, 예식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4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 일부 운영 중단이란 예식장 시설 중 어느 한 곳, 예를 들어 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중 일부가 운영중단 되는 경우를 말하고, 예식 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 날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식 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도 예식 계약 내용 변경은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식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20%만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 약관 확인...꼭

따라서 다가오는 봄에 결혼식을 치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식장을 계약할 때, 해당 예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앞서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예식장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상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면 향후 생길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분이 있는데, 계약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분쟁발생 하였을 때 보면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와 사업주 모두 말로 주고 받은 내용까지 모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계약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식장 계약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예식 취소시 위약금의 감경 비율,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계약시 다음 사항들은 소비자가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추가 및 대체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한다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가능한 식사권을 제공한다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마산YMCA 소비자시민중계실을 비롯한 민간상담센터나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와 같은 상담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급 감염병에 따른 계약 변경, 취소 내용이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말로 주고 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발빠르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질병관리청의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에만 맡기지 않고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은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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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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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신축 건물을 지으면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이 콘센트를 사용해보니 (정확한 사용법을 몰라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테두리가 있는 아래 오른쪽 콘센트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입니다. 이 콘센트에 전기제품 플러그를 꽂아도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사진 1번의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때 2번의 빨간 불빛이 점멸하게 됩니다. 2번의 빨간 불빛이 점멸하는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만, 일정 시간(2~3분)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빨간 불빛이 꺼지고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런데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하면 자꾸 전력이 차단되어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음향기기를 켜두고 행사를 하는데 중간에 전력이 차단되는 일도 있구요. 아무튼 전기제품을 완전히 끄지 않았는데, 차단해버리는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대기전력자동차단 기능을 끄는 방법을 찾기 위해 1번 버튼을 연속해서 누르거나 1번 버튼을 길게 눌러보았지만 상시전력으로 전환이 되지 않더군요. 지난 4년 동안 이 불편을 그냥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일반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사실상 <대기전력차단콘센트>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구 콘센트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YMCA 회원들도 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2구콘센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관 곳곳에 이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ㅠㅠ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비싼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뜯어내고 일반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뜯었더니 제조회사와 모델명이 나오더군요. 제품 겉면에는 제조사 표시도 모델명 표시도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도 똑같은 제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품들 사용설명서를 보니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일반 콘센트로 전환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군요. 이걸 보면서 내가 사용법을 몰라서 그렇지 YMCA 회관에 설치된 <대기전력차단콘센트>도 분명히 일반 콘센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콘센트를 교체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조사와 모델명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 사진에 보시는 3번의 구멍을 뾰족한 침(이쑤시게 등)으로 찌르면 일반콘센트(상시전환)로 바뀐다는 사용 설명이 있더군요. 세상에나 "유레카"를 외치고 후배들에게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실무자들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뭐 저 만큼 기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처럼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바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포스팅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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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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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자전거 사업 폐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창원시의 누비자 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공공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내 공공자전거 서비스는 2008년 시작한 창원시 누비자가 최초입니다. 2009년 대전시가 ‘타슈’ 서비스를 시작하고 순천시가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 서울시가 ‘따릉이’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공공자전거는 전국 69개 지자체가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국에 3360군데의 자전거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모두 약 5만대의 공공자전거가 운행중입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자잔거 대여 실적은 전국에서 모두 3031만 여건이나 되었습니다. 

 

 

전국 5만대 공공 자전거...창원 공공자전거 4200여대

공공자전거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지방정부는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1540군데의 터미널을 설치하고 2만 5000대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강남구, 강동구를 비롯한 10개 구청에서도 1754대의 공공자전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 광역시가 2900여대, 세종시가 2600여대를 운영중이고, 경기도 고양시가 1700여대, 경기도 안산시는 1500여대를 각각 운영중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모두 283군데의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모두 4257대의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증가가던 공공자전거 정책이 최근 들어 후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700여대의 공공자전거 피트틴을 운영해오던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5월까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겠다고 폐지 계획을 밝혔고, 2013년부터 모두 1600여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던 안산시 페달로 역시 2021년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시...고양시 공공자전거 중단 선언

경기도 안산시와 고양시는 서울, 창원, 세종,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많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자전거 정책 후퇴가 다른 도시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시과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운영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적자 때문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10년 동안 고양시의 재정투입이 246억원이나 이루어졌고, 누적된 적자가 170억원이나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10년 동안 분실된 자전거만 해도 1000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산시의 경우도 2013년 이후 매년 10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그간 누적 적자액이 80억원이상 되고, 분실된 자전거도 600여대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창원시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비자 4300여대를 운영하는 창원시의 경우도 매년 30억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도시들처럼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경우 누비자를 처음도입한 박완수 시장 퇴임 이후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만, 창원 시민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8년에 실시한 서울시 공유정책만족조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93.9%로 만족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박완수 시장 퇴임 후...누비자 답보 상태 지속

그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도 공공자전거를 없애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민영자전거 사업자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공공자전거의 적자 운영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9월 500대 시범 도입한 카카오T바이크를 올해 1000대 규모로 확대 운영하도록 해 기존에 시가 운영하던 공공자전거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도 올해부터 KT와 옴니시스템이 운영하는 민간 자전거 임대 시스템인 타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자전거 임대 사업인 타조의 경우 수원시가 작년 9월에 1000대를 먼저 도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올해는 200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3000대까지 늘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수원, 안산, 고양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정책이 폐지되는 대신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임대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누비자나 서울시의 따릉이의 경우 비회원의 1일 이용권이 1000원이고, 회원의 연간 이용권은 3만원입니다.

 

민간 공유자전거 10배 비싼 요금도 받아

공공자전거를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가 도입한 타조 자전거의 경우 20분에 500원이 기본요금이고, 10분에 2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1달 정액권의 경우 1만원이기 때문에 1년을 이용하는 경우 누비자나 따릉이 요금은 3만원인데 수원, 타조의 경우 시민들이 12만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다 모바일 선두주자이자 대기업인 카카오가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등 8개 지자체에 6000여대를 공급하고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T 바이크의 경우 보증금 1만원에 15분당 기본 요금 1500원에 분당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5분만 이용해도 1500원 기본 요금을 내야 하고, 1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6000원, 2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내 자전거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격만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부산시와 계약을 맺었던 중국의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 ‘오포’는 계약 6개월 만에 자전거 3000대를 부산 시내에 버려둔 채 사업을 철수했다. 

싱가포르 민간사업자인 ‘오바이크’는 지난해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사업체가 매각되면서 운영이 중단됐는데, 시민들이 보증금(서비스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국내 업체인 삼천리자전거 또한 인천 연수구와 3년 계약을 맺고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흑자 운영이 쉽지 않아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적자 누적되면...사업포기 하고 떠나는 민간사업자


공공자전거와 달리 민간사업자는 비싼 요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그만두고 철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른 지방정부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창원시의 누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의 알파카를 비롯한 전동킥보드 사업이 시작되면서 누비자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을 포기하고 민간 자전거 임대사업을 허가해주는 지방 정부들은 누적되는 적자를 핑계로 대고 있는데 사실 시내버스 적자보전에 매년 수백억원씩 지출하는 것에 비하면 공공자전거 적자를 핑계로 민영화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10여년 전에 시작된 공공자전거가 키오스크 거치대에서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불편함이 있고, 최신 모바일 기술과 결합하여 GPS를 이용해서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창원시의 누비자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설치에 7-8천만원이 소요되는 키오스크 거치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처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도록 바꾸고 더 촘촘하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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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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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서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마음을 담은 선물로 대신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설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실속보다 포장이 너무 거창하다고 느낀 제품은 없었는지요? 오늘은 마음을 담아 주고 받는 선물 세트들의 과대포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에서는 설명절에 주고 받은 선물의 과대포장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와 함께 설 명절에 주고 받은 선물 박스에서 고정재나 완충재를 빼고 상자에 담에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설날 선물세트 ‘과대포장 고발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고, 많은YMCA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캠페인을 통해 SNS에 공유된 명절에 주고 받은 많은 선물 셋트 인증샷들을 살펴보니 ‘‘과대포장’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대포장 제품들은 플라스틱 고정재에 담겨 있는 치약, 비누, 세제 제품들과 식용유, 통조림, 참치캔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과일 상자의 경우에도 플라스틱이나 종이 고정재에 담긴 제품들이 많았는데, 고정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넘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하여 포장공간비율이 25%를 넘으면 과대포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 기간에 시민들이 선물 받은 제품의 포장재를 빼내고 상자에 담은 인증샷을 SNS에 올린 것을 보면 포장재의 부피가 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실제 내용물은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어 보이는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과대포장 제품들은 평소보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선물세트가 유통될 때 더 많이 유통됩니다. 실제로 명절 연휴가 지나면 대부분의 아파트 재활용 분리 수거장이 명절 선물세트 포장재들로 산더미를 이루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명절 선물은 아니지만 더 심각한 과대포장 제품들로는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소형 가전제품들도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이들 제품 중에는 포장 공간 비율이 최대 85%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0년전부터 소비자단체들이 앞장서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과대포장 문제를 지적해 왔고, 환경부가 정해 놓은 과대포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 20년 사이에 수 차례 강화되어 과대포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인 기준을 지켰는데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제품들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 기준...아슬아슬한 제품들 많아...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경우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기엔 틀림없는 과대포장이고 포장 공간 비율이 25%가 넘어 보이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예외규정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완충재와 고정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포장 제품 공간 비율을 적용할 때 실제 제품 크기의 2.5mm를 더하여 제품 크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일처럼 완충재, 고정재를 꼭 필요한 제품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충재, 고정재가 없어도 유통 가능한 제품들까지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내용물이 조금 부실해도 제품 전체의 부피를 크게 만들기 위하여 불필요한 완충재나 고정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치약, 치솔, 식용유 같은 제품들이 바로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충재나 고정재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고정재와 완충재가 많이 사용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성형이 쉽고 대량제작이 가능하며 단가가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완충재...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꿔도 폐기물은 여전


한편 최근에는 자원낭비와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노플라스틱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고정재를 사용하던 기업들 중에 종이 완충재 바꾸는 기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재활용 폐기물 발생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택배 포장 상자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종이 상자 품귀 현상이 생기고 있고, 관련 회사의 주식 가격까지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보니 종이 완충재 사용이고 해서 마냥 환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고정재와 완충재 사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용성보다는 과대포장을 해서라도 선물이 값어치 있어 보이게 하려는 상술도 문제이고, 고정재와 완충재를 사용하면 과대포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제품을 완성하는데는 과도한 완충재나 고정재가 제일 값싼 재료라는 것입니다. 

 

 

택배 늘어나면서...상자 포장 한 번 더


한편, 온라인 쇼핑과 택배 배송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모든 제품의 포장이 한 번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환경부 기준은 대부분의 제품은 포장 기준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과대포장을 못하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택배로 배송되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택배 상자에 한 번 더 포장되어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장을 한 번 더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제품 상자에 택배 송장을 붙여서 보내도 충분한 제품들도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택배 상자에 한 번 더 포장을 해서 배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과대포장을 막기 위하여 수 차례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기대 만큼 과대 포장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바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은 과대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최초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품 포장개선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만큼 강력한 소비자의 선택

처벌이 약하다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겉 보기에 그럴듯한 제품 포장을 판매 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완충재와 고정재를 사용하는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의 포장 비율을 계산할 때 가로, 세로, 높이를 2.5mm  늘여서 계산하는 예외규정도 없애야 합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과대포장된 제품을 오히려 기피하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적절한 포장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때부터는 소박한 포장, 실속 포장이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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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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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시내버스 라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 지역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획기적인(!) 편의시설인 시내버스 라운지가 설치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살기 좋은 도시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서 교통수단을 중심에 놓고 기준을 정하면 보행자가 걷기 좋은 도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승용차 가장 많이 타는도시 창원?

사실 제가 사는 창원시는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승용차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창원시보다 높은 곳은 렌터카가 관광객들의 주요 교통 수단인 제주도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원시가 전국에서 승용차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창원시의 운송수단별  수송분담율을 보면 승용차 60.4%, 택시 11.9%, 버스 23.6%, 기타 4.1%로  승용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창원시의 승용차 이용률이 높은 것은 도시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데 인구는 서울만큼 밀집되어 있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은 정시성이 떨어지고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2배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비가 오는 날엔 비를 맞아야 하는 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좀 편하게 탈 수 없을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춥고, 덥고, 비가 오는 날에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모두 시내버스 승객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 선진국(꾸리찌바 보고타 등) 도시들의 경우에는 지하철 수준의 버스 라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국에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시내버스 라운지를 도입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라운지라고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네 저는 호텔 라운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라운지’는 간단한 휴게 공간을 뜻하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쉼터’ 정도가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호텔 라운지 개념이 교통수단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공항 라운지입니다.  지금은 저가 항공도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비행기가 가장 비싼 교통수단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공항에는 일반 기차나 버스 대합실에 비하여 훨씬 좋은 의자를 설치하고 조용하고 아늑한 탑승 대기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비싼 좌석을 구매하는 승객들에게는 음료나 다과가 제공되기도 하였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모두 승객이 기다리는 공간이 있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간만 대합실 대신에 ‘라운지’라는 이름을 붙여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라운지에 이어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땅 위의 비행기’리고 하는 고속철도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고속철도를 이용하지만 저희 지역의 창원중앙역이나 마산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서울역과 용산역 수서역에는 KTX 혹은 SRT라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라운지는 당일 승차권 소지자나 코레일 회원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 보유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데 번잡한 일반 대합실에 비해서 좌석도 편하고 읽을거리와 음료가 제공되는 등 좀 더 편하게 열차를 기다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운지 설치는 서울의 경우 지하철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신금호역, 왕십리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한 몇몇 지하철 승강장에는 벤치와 독서공간이 조성된 라운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시대...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려면?


그런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왜 이런 쾌적한 라운지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뭐 대단한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가장 값싼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싼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서민의 발’이라고 불리웠지만 사실상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우리나라 경제력이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마이카시대가 되었으며 앞다투어 시내버스를 외면하고 너도나도 승용차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너도나도 승용차를 사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승용차가 없던 시절에는 시내버스가 황금알을 낳은 거위 같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데도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것은 매년 지방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적자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저희 창원시만 하더라도 매년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보전과 시설물 개선, 환승보조금 등을 합하면 무려 65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시내버스의 승객을 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눈과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버스 승강장을 쾌적한 장소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에게 공항라운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마침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동구가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하고 있고,  경기도도 시내버스 라운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시내버스 라운지는 실패사례로 보임)

'미세먼지 프리존'은 직접적으로 버스 라운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내버스 대기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동문이 설치된 밀폐 공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차로 가득한 대로변임에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버스도착상황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을 카메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버스를 못보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버스  류장을 비춰주는 카메라 화면까지 보여주고 있어 시내버스를 위한 고급 라운지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버스라운지는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 사당역에 ‘버스 라운지’를 설치하였는데, 수원, 시흥, 화성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의 집결지에 경기도민들을 위한 버스라운지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버스라운지를 서울 시내에 설치하였다는 것만해도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지금처럼 계속 푸대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하고 더위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기다려야 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은 비와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견디게 해서는 시내버스 승객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적자를 줄이고 기후변화 시대에도 잘 대응하려면 버스 이용 승객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앞세우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승용차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100만 대도시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승용차 억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처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세금 낸 보람을 느끼면서 도시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시내버스 라운지’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서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가장 고급스러운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타는 시민들이 가장 대접받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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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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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는 사람마다 여러 기준이 있을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도시, 또 어떤 분들은 승용차가 없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말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도시학이나 교통을 전공한 많은 분들은 교통수단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용차가 다니기 불편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는 전국에서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창원에도 걷기 좋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걷는 길은 아쉽게도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가 조성하고 있는 다양한 창원 둘레길입니다. 

 

 

창원의 걷기 좋은 길은 산속에 있어...아쉬워

스페인의 산티아고길을 벤치마킹한 제주올레길이 유명세를 타면서 지리산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여러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걷는 길을 만들고 있고, 창원시도 행정구역 통합이전부터 시작하여 무학산 둘레길, 진해 드림로드, 천주산 누리길, 창원숲속나들이길을 조성하였고, 저도비치로드길, 벌바위 둘레길,  산성산 숲속나들이길, 진해바다 70리길을 조성하였고, 총 연장은 160km나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제주올레길이 425km, 지리산 둘레길이 300km이니 창원둘레길이 이런 유명한 걷는 길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이런 유명한 길은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길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더욱 가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리산 둘레길만 해도 주말 나들이 길로 걷기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부담 없이 주말마다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보다 창원 둘레길이 창원시민들에게는 더 소중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저도 마산 월영동 밤밭고개에서 출발하여 무학산 둘레길, 천주산 둘레길, 창원숲속나들이길과 진해 드림로드를 연결하여 걸어서 진해 3.1운동 기념비까지 걷는 창원 둘레길 스템프투어 113.4km 구간을 완주하였습니다. 

 

창원둘레길 걸어보면....창원에도 이런 길이 있었구나 놀라게 될 것

실제로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 차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창원에 이렇게 호젓하고 자연이 살아 있는 곳이 있었나? 와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이 있었나? 이렇게 숲이 깊고 고요한 곳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수 없이 많이 하면서 걸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한 것은 불과 200년 남짓합니다.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었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속 3~5km의 속도로 걸을 때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사물의 형태와 다양성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걷기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걸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창원둘레길 스템프 투어는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둘레길 구간에 12개소의 스템프 인증대를 설치하여 걷기의 재미를 더하고 추억과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완주자에게는 창원시가 완주증과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걷기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에 탄생한 창원둘레길 스템프 투어 100번째 완주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태용씨라는 분인데, 8개월에 걸쳐서 서울과 창원을 오가면서 둘레길 스템프 투어를 완주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걷기 위해 서울에서 창원을 8개월간 다녀가는 분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창원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스템프 투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0여명이 완주증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는 559번입니다.)

 

 

창원 둘레길 완주자...560여명

주말에 둘레길을 걸으러 나가보면 이렇게 스템프를 찍지 않고 그냥 걷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스템프 투어를 하는 사람보다 그냥 주말마다 혹은 매일매일 운동과 산책을 위해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에서도 코로나 19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회원들끼리 삼삼오오 창원둘레길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19로 집에서만 지내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작되었지만, 조금씩 걷기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창원둘레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창원 둘레길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도 잘 만들어져 있고, 곳곳에 전체 구간과 현재의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들도 잘 설치되어 있어서 산속에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정말 꼭 해결해야 할 불편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둘레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불편함 그것은 바로 화장실이 없는 구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학산 둘레길의 경우에는 둘레길 구간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기는 하지만 만날재나 서원곡 같은 곳에 화장실이 있고 둘레길을 따라 간이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진해 드림로드의 경우에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주 화장실이 나타납니다. 아마 임도 구간이라 공사 차량 진입이 쉬웠기 때문인지 조금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주 화장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원 둘레길...가장 큰 불편은 화장실 없다는 것

하지만 천주산 둘레길과 창원숲속나들이길에는 출발지를 제외하고는 숲속 길을 걷다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남성들에게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들은 그야말로 불편하기가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걷으면 여성 회원들은 길을 걷는 동안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운동생리학에서는 걷기 전에 걸으면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땀이 몸 밖으로 흐르지 않을 때도 운동을 하는 동안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 10~15km를 걷는 동안 여성회원들은 500ml 생수 한 병도 마시지 않고 걷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군데군데 화장실이 설치된 무학산 둘레길이나 진해드림로드 구간은 편하게 물도 마시고 커피나 음료도 마시면서 걸을 수 있지만, 천주산 둘레길과 창원숲속나들이길을 구간을 걸을 때는 출발 할 때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아서 낭패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갇혀 있던 시민들이 봄이 되면 더 많이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모든 편의 시설보다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화장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걷기를 중단하고 내려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여성들은 둘레길 걷기 중단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제가 보기엔 창원시 숲속 둘레길이 명품 둘레길이 되려면 가장 시급하게 이 화장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좋은 길은 길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창원시는 화장실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주말에 걷을 수 있는 숲속 길 뿐만 아니라 이젠 도심에도 편하게 걷는 길을 만드는데 창원시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에도 덕수궁길이나 정동길 혹은 한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창원하면 딱 떠오르는 걷고 싶은 길, 걷기 좋은 길이 없습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가 바다를 가진 도시인데 해안을 따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도심에 없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은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심 길을 만드는데 생각과 지혜를 좀 모으고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창원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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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비다시보기 2021.03.09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잘 보고 갑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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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초안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포 신항 모래부두 매립 반대

 

지난 1월  21일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가포신항 주변 바다를 매립하여 모래부두를 만드는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포신항 모래 부두 확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근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100년 동안 마산만의 내만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일본 자본가들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매립 역사는 그동안 590만㎡ 이상의 바다를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마산 앞바다에는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투기하여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마산해양신도시로 불리는 인공섬 64만㎡가 바로 그 땅입니다. 

더 이상 마산만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 100년의 매립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 대부분의 창원 시민들은 바다 매립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며 구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산만 매립반대운동...20년이 넘었다

시민들이 마산해양신도시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도 결국 신도시가 생겨서 구도심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시대에 도시의 확대 팽창이 삶의 질을 더 이상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마산앞바다 매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이 공사의 실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일대, 즉 마창대교 교각 부근 수역 6700㎡를 매립하여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결국 시민의 공유 자산인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여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주겠다는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의 이런 사업추진은 납득 할 수 없는 지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부두를 확장해야 할 만큼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마산항 모래 물동량은 2017년 97만톤, 2018년 59만톤  2019년 24만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0년 12만톤으로 급감하여 역대 최저 물동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겠지만,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공개된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를 봐도 이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항 모래부두의 적정하역량을 재산정해 본 결과, 야적장 능력을 제외한 경우에는 2천 160만 톤, 야적장 기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74만 6천 톤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마산항 모래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실제보다 작게 산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항만 규모가 적정 수요 이상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마산항에는 새로운 모래 부두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모래부두가 필요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 그에 근거하여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옛 마산시와 함께 무리하게 물동량을 추정하여 가포신항을 만들었고, 그 신항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마산 앞바다에 19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해양신도시...가포신항 실패하고도... 또 다시 바다 매립 시도


20년 전에 시작된 잘못된 가포신항 건설과 매립지 조성 공사비는 지금 창원시의 가장 골치아픈 현안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개발 되면 지난 20여년간 기껏 되살려놓은 마산만 수질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고 하는 장소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가포보금자리 주택 지구와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부영 아파트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모래 부두가 조성되면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월영동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모래부두 반대운동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산 앞바다를 여러 번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또 다시 바다 매립과 부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창원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산 앞바다 매립을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시대... 마산 앞바다에 대한 권한 되찾아야

창원시민들은 마산 앞바다의 운명을 창원시민들, 옛 마산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권한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창원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내놓고 출범하였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 정책 중 하나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처럼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때문인지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수도권에 맞서서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수도권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산만이나 진해만처럼 도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바다, 즉 연안 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은 경상남도가 하고, 창원시가 해야 합니다. 

창원을 전혀 모르고 마산만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창원에서, 마산에서 살아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사람들이 지도와 자료만 보고 매립을 결정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무역항>으로 지정해놓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마산 앞바다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창원시민, 마산합포구민들의 운명을 수도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36년 동안을 역사는 우리에게 식민지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 권력으로부터 자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위험 시설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지어질까요? 대한민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 혹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해보입니다. 

 

중앙집권적인 봉건 왕조 국가가 일제에 의해 패망한지 100여 년, 그리고 해방 이후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국가체제로 선택한 후 7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창원시장과 시민들은 마산만 앞바다에 되살아온 잘피를 확인하고 마산 앞바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영축제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수 십년 전에 매립되어 사라진 월포해수욕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마산만 매립 결정을 창원시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산만을 또 다시 매립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매립은 하지 않을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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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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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시 장애인들도 장애인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나 발이 골절되거나 혹은 다리나 발이 아파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보신 분들 계시는가요? 뉴스를 보니 겨울들어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수년 전 운동을 하다 발목 인대를 다쳐 4주 동안 깁스를 하고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왼쪽 발목을 다쳐 오른발로 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발을 짚어야 하긴 했지만출퇴근도 할 수 있었고 병원도 혼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깁스를 푸는데는 4주가 걸렸지만 물리치료가 끝나고 사고 전처럼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알겠더군요. 

 

다리 골절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당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다리를 다치거나 골정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시청에 제출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상상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다녀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쇼핑몰, 사무실, 마트, 백화점, 시청, 구청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가보니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저에게 그곳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 표지가 붙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잇을 때문 주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일시적이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분명하였습니다만,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늘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 일시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제가 시청 같이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을 곳을 갈 때면 차를 타고 빙빙 돌다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목발을 짚고 오다보면 건물 가장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더군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청사 경비를 하시는 분도 “저기 장애인 주차구역 비어 있는데...저기 주차 할 있으면 좋을 텐데...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지금 저는 비장애인으로 되돌아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이 건물 입구에서 가장 접근이 편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이용할지 않더라도 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울러 지하철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일부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시적으로 보행장애를 겪는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장애인 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을 따로 지정해놓은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홍색으로 주차구역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럼 이윤기 사무총장 같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 차지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는 주차대수 20면 ~50면 사이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부족하면...장애인 주차장 면적 더 넓히면 가능

지하철에 장애인석만 두지 않고 노약자, 임산부, 등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더 많이 마련한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지금보다 공간을 조금만 더 늘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 주차구역도 몰래 이용하는 얌체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장애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가짜 환자도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시더군요. 사실 지금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하다가 신고당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1년에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얌체를 막는 것은 신고 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좀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차량에 (간단한) 전자칩을 부착하여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차를 이동해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경고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얌체 주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피해서라도 절대 얌체 주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60만명이 다리 골절 환자...장애인 주차장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런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딱 들어맞는 통계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여러 자료를 모아서 통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골절 부상을 당하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2016년을 기준으로 223만 명이고 이들에게 지출된 진료비는 모두 1조 542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상 하시겠지만 골절 환자는 저처럼 50대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체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살 이상 70세 미만 환자가 전체의 63.7%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하는 다리와 발, 발목 부위 골절 환자만 따져도 자그마치 한 해 동안 60만 명이나 됩니다. 대략 전체 국민의 1.2%는 1년에 한 번 다리나 발을 다쳐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시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비록 일시적이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못지않게 불편을 겪는 다리, 발목, 발 골절 환자들도 보행 약자로 받아들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함께 이용하도록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이 1달 혹은 2~3달 이런 배려를 경험하고 나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 약자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도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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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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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방송 원고를 포스팅 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부터 생방송 경남에서 ‘세상 읽기 코너를 맡아 주 1회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마산YMCA에서 일하는 이윤기 사무총장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저는 YMCA 활동 외에도 대안교육,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이 많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티 기술 활용 등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의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매주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19와 차별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 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전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며 보냈습니다.

 

마산YMCA가 운영하는 창원시 평화인권센터에서 <코로나 19와 차별>이라는 주제로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말하는 사람의 인권은 평소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전쟁을 비롯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 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차별을 경험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사 결과를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마산YMCA... 코로나19와 차별 경험 시민의식 조사

 

마산YMCA 평화인권센터에서는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창원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차별 경험>을 주제로 하는 시민의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조사에서 97.5%는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응답하였고, 불과 2.5%만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서는 전국 상황에 비하여 창원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23.6%로 당시만 하여도 창원시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23.6%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하였고, 14.1%는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감염 가능성은 반반이다하고 응답하한 경우는 62.3%를 차지하였습니다. 예컨대 절반이 훨씬 넘는 76.4% 창원시민이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나도 코로나 감염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창원 시민 10명 중에 8명이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권과 차별인식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책임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4%에 이르고,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해도 결국 코로나에 걸린 것은 환자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응답이 전체의 35%나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책임이라고 하는 응답자가 92%까지 증가하였으며, 다른 질문에서 자신이 확진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편견에 시달리고 피해를 받을까봐 두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85%가 넘었습니다.

 

 

방역 지침 안 지켰다고 무한 책임 물을 순 없어

 

자신도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창원시민들이 자신이 아직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확진자가 될 경우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부터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지탄하고 원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에 걸린 경우는 다양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부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시작한 진주 이통장 모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코로나 감염보다 주변 시선이 더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권과 차별의 관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보이는 조사 결과는 만약 확진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아 두렵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확진되어도 주변의 비난이 두렵지 않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컨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사회 전체가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하여 적지 않은 편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일종의 적대감과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실제로 주변에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으면...불안감이 증폭되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19가 폭 넓게 확산되고 한 달 가까이 확진자 숫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가면서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일하는 동료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 간 자가 격리 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자가 격리되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과 비난이 도대체 어딜 돌아다닌 거야?”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단체의 활동가 중 한 명이 주말에 외식을 했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 되었 때, 그 동료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 모두가 자가 격리될 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같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방문했던 장소를 떠올리며 내가 확진되면 그 분들 모두에게 민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이때 민폐를 해석해보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차별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감염 위험 때문에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60%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차별이 싹트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1년 동안 누적된 때문인지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코로나 19 때문에 더 차별 받는 집단이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 23%, 확진자 18%, 확진자와 접촉자 13%, 특정지역 출신 9%, 성소수자 8%, 그리고 외국인 8%,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6%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람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상황이지요. 실제로 작년에 두 차례 특정 종교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코로나 전파자로 믿고, 차별하는 일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수술실,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쫓겨나기도...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가족 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보호자로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쫓겨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봄에는 대구에서 온 사람 또 한 동안은 광주에서 온 사람 그리고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사람의 출입을 막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밖으로 쫓겨난 사례를 비롯하여 이런 경험은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제 가족들도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나이 드신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광주에 살다 추석을 지내러 온 동생이 구급차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 문 앞에서 광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였고 결국 창원에 살던 다른 가족이 달려가서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는 수도권에서 온 보호자들의 병동 출입을 막고 있으며,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대부분 2주 이내에 서울이나 수도권을 다녀온 일이 있는 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도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을 기피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진자를 비난하기...도를 넘지 않아야... 무증상 환자 많아...피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 19가 사람들 사이에 가림막만 설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의식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응답자의 89.4%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예컨대 확진이 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혹은 특정 지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차별 받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응답자의 92%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차별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때 받게 되는 비난이나 주변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가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은 증상자보다 무증상자에 의하여 더 많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해도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소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차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심하고 조심해도 누구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까지 겪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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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생수 고르는 새 기준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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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간 8.7만톤 폐 페트병 수입 국가?

 

우리나라는 매년 폐페트병을 연간 8.7만톤을 수입(2018년 기준)해 오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잘 하는 일본에서만 연간 2만여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여성동안 4월 29일 기사)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류나 가방 등으로 만들어지는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페트병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7월부터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페트병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으로 분리하고 비닐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페트병 비닐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트병 라벨 분리가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분리가 까다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산YMCA에서는 내년 1월 단독주택까지 페트병 분리 수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00ml 생수 제품을 대상으로 라벨 분리를 얼마나 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실태를 조하였습니다. 

 

여러분...분리 수거 라벨 잘 떨어지는 제품 구입하세요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제품 중 76%는 라벨 분리 배출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라벨 분리선이 있는 제품은 12종이고 이들 제품는 쉽게 라벨이 분리되었지만, 라벨 분리선이 없는 9종의 제품은 라벨 분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라벨 분리선이 없는 제품 중 2개 제품은 모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에비앙 생수의 경우 본국(현지)에서는 분리 배출이 가능한 비닐 접착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국내 수입 제품은 모두 스티커 접착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라벨 분리 얼마나 쉽게 되나? 조사해 봤더니...수입 생수 2종 분리 어려워 

 

한편 분리수거가 필요없도록 라벨은 페트병에 인쇄한 제품은 어느 곳에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무라벨 음각표기 생수가 출시되었지만 아직 환경부의 먹는 샘물 표시기준 고시를 충족하지 못하여 낱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75%는 라벨 분리 안내문 없어 - 라벨 분리 안내 문구 있는 생수 5종, 안내 문구 없는 생수 16종 

수입 생수 2종만 스티커 부착 - 21종류 제품중 19종은 비닐접착 방식, 2종(수입 생수)은 스티커 접착 방식, 라벨 인쇄 제품은 0

절반 이상 라벨 분리선 없어 -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라벨 분리선이 있는 제품은 9종, 라벨 분리선이 없는 제품은 12종

라벨 분리선 있어야 쉽게 분리 - 라벨 분리 난이도는 1~2회에 분리 가능한 제품이 12종, 3~4회에 가능한 제품 7종, 5회 이상은 2종

라벨 분리 잘 (1~2번에) 되는 제품 12종 - 삼다수, 오아시스, 화이트, 아이시스, 제주, 바른샘물, 풀무원샘물, 지리산 맑은 샘물, 강원평창수, 제주용암수, 하루E리터, 내몸70%

▲ 라벨 분리 보통으로(3~4번에) 되는 제품 - 스파클, 백산수, 동원샘물, 천연수, 맑은샘 지리산, 깊은산속 옹달샘, HEYROOA미네랄

라벨 분리 어려운(5번 이상) 제품 - 피지워터, 에비앙

 

마산YMCA 조사 결과 페트병 분리수거가 하루 빨리 정착되려면 대시민 홍보만 하여서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리수거가 빠르게 정착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라벨 분리선 부착을 의무화하여, 생산 기업들이 라벨 분리가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분리 배출이 어려운 스티커 부착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규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생수를 고를 때 라벨 분리 제품이 쉬운 제품을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생수 고르는 기준을 바꾸면 페트병 수입도 막아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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