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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416건

  1. 2021.03.03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2. 2021.02.24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3. 2021.01.20 코로나-19,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4. 2020.11.04 페트병 생수 고르는 새 기준을 제안합니다
  5. 2020.03.24 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6. 2020.03.10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1)
  7. 2020.03.05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
  8. 2019.10.31 창원시민이 인천e음 카드 발급한 까닭?
  9. 2018.10.05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10. 2018.08.14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11. 2018.05.24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1)
  12. 2018.04.16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40)
  13. 2018.04.09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14. 2018.01.31 독립운동 외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날 올줄이야 (1)
  15. 2018.01.16 엄동 설한에 두 번 이사...전세 살이의 설움 (3)
  16. 2017.12.21 청렴한국인 대상...수상자가 무려 59명
  17. 2017.12.18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해명은 더 수상하다 (1)
  18. 2017.12.15 2000만원 벌금형 군수가 청렴한국인 대상? (2)
  19. 2017.11.08 이그나이트 마산...열 네명의 특별한 인생이야기
  20. 2017.07.10 45년 무사고 자전거 운전...당해보니 아찔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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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초안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포 신항 모래부두 매립 반대

 

지난 1월  21일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가포신항 주변 바다를 매립하여 모래부두를 만드는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포신항 모래 부두 확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근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100년 동안 마산만의 내만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일본 자본가들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매립 역사는 그동안 590만㎡ 이상의 바다를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마산 앞바다에는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투기하여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마산해양신도시로 불리는 인공섬 64만㎡가 바로 그 땅입니다. 

더 이상 마산만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 100년의 매립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 대부분의 창원 시민들은 바다 매립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며 구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산만 매립반대운동...20년이 넘었다

시민들이 마산해양신도시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도 결국 신도시가 생겨서 구도심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시대에 도시의 확대 팽창이 삶의 질을 더 이상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마산앞바다 매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이 공사의 실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일대, 즉 마창대교 교각 부근 수역 6700㎡를 매립하여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결국 시민의 공유 자산인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여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주겠다는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의 이런 사업추진은 납득 할 수 없는 지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부두를 확장해야 할 만큼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마산항 모래 물동량은 2017년 97만톤, 2018년 59만톤  2019년 24만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0년 12만톤으로 급감하여 역대 최저 물동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겠지만,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공개된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를 봐도 이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항 모래부두의 적정하역량을 재산정해 본 결과, 야적장 능력을 제외한 경우에는 2천 160만 톤, 야적장 기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74만 6천 톤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마산항 모래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실제보다 작게 산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항만 규모가 적정 수요 이상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마산항에는 새로운 모래 부두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모래부두가 필요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 그에 근거하여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옛 마산시와 함께 무리하게 물동량을 추정하여 가포신항을 만들었고, 그 신항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마산 앞바다에 19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해양신도시...가포신항 실패하고도... 또 다시 바다 매립 시도


20년 전에 시작된 잘못된 가포신항 건설과 매립지 조성 공사비는 지금 창원시의 가장 골치아픈 현안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개발 되면 지난 20여년간 기껏 되살려놓은 마산만 수질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고 하는 장소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가포보금자리 주택 지구와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부영 아파트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모래 부두가 조성되면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월영동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모래부두 반대운동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산 앞바다를 여러 번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또 다시 바다 매립과 부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창원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산 앞바다 매립을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시대... 마산 앞바다에 대한 권한 되찾아야

창원시민들은 마산 앞바다의 운명을 창원시민들, 옛 마산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권한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창원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내놓고 출범하였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 정책 중 하나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처럼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때문인지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수도권에 맞서서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수도권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산만이나 진해만처럼 도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바다, 즉 연안 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은 경상남도가 하고, 창원시가 해야 합니다. 

창원을 전혀 모르고 마산만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창원에서, 마산에서 살아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사람들이 지도와 자료만 보고 매립을 결정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무역항>으로 지정해놓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마산 앞바다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창원시민, 마산합포구민들의 운명을 수도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36년 동안을 역사는 우리에게 식민지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 권력으로부터 자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위험 시설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지어질까요? 대한민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 혹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해보입니다. 

 

중앙집권적인 봉건 왕조 국가가 일제에 의해 패망한지 100여 년, 그리고 해방 이후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국가체제로 선택한 후 7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창원시장과 시민들은 마산만 앞바다에 되살아온 잘피를 확인하고 마산 앞바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영축제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수 십년 전에 매립되어 사라진 월포해수욕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마산만 매립 결정을 창원시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산만을 또 다시 매립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매립은 하지 않을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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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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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시 장애인들도 장애인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나 발이 골절되거나 혹은 다리나 발이 아파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보신 분들 계시는가요? 뉴스를 보니 겨울들어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수년 전 운동을 하다 발목 인대를 다쳐 4주 동안 깁스를 하고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왼쪽 발목을 다쳐 오른발로 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발을 짚어야 하긴 했지만출퇴근도 할 수 있었고 병원도 혼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깁스를 푸는데는 4주가 걸렸지만 물리치료가 끝나고 사고 전처럼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알겠더군요. 

 

다리 골절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당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다리를 다치거나 골정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시청에 제출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상상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다녀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쇼핑몰, 사무실, 마트, 백화점, 시청, 구청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가보니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저에게 그곳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 표지가 붙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잇을 때문 주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일시적이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분명하였습니다만,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늘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 일시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제가 시청 같이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을 곳을 갈 때면 차를 타고 빙빙 돌다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목발을 짚고 오다보면 건물 가장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더군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청사 경비를 하시는 분도 “저기 장애인 주차구역 비어 있는데...저기 주차 할 있으면 좋을 텐데...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지금 저는 비장애인으로 되돌아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이 건물 입구에서 가장 접근이 편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이용할지 않더라도 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울러 지하철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일부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시적으로 보행장애를 겪는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장애인 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을 따로 지정해놓은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홍색으로 주차구역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럼 이윤기 사무총장 같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 차지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는 주차대수 20면 ~50면 사이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부족하면...장애인 주차장 면적 더 넓히면 가능

지하철에 장애인석만 두지 않고 노약자, 임산부, 등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더 많이 마련한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지금보다 공간을 조금만 더 늘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 주차구역도 몰래 이용하는 얌체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장애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가짜 환자도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시더군요. 사실 지금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하다가 신고당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1년에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얌체를 막는 것은 신고 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좀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차량에 (간단한) 전자칩을 부착하여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차를 이동해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경고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얌체 주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피해서라도 절대 얌체 주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60만명이 다리 골절 환자...장애인 주차장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런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딱 들어맞는 통계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여러 자료를 모아서 통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골절 부상을 당하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2016년을 기준으로 223만 명이고 이들에게 지출된 진료비는 모두 1조 542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상 하시겠지만 골절 환자는 저처럼 50대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체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살 이상 70세 미만 환자가 전체의 63.7%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하는 다리와 발, 발목 부위 골절 환자만 따져도 자그마치 한 해 동안 60만 명이나 됩니다. 대략 전체 국민의 1.2%는 1년에 한 번 다리나 발을 다쳐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시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비록 일시적이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못지않게 불편을 겪는 다리, 발목, 발 골절 환자들도 보행 약자로 받아들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함께 이용하도록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이 1달 혹은 2~3달 이런 배려를 경험하고 나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 약자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도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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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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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방송 원고를 포스팅 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부터 생방송 경남에서 ‘세상 읽기 코너를 맡아 주 1회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마산YMCA에서 일하는 이윤기 사무총장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저는 YMCA 활동 외에도 대안교육,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이 많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티 기술 활용 등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의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매주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19와 차별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 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전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며 보냈습니다.

 

마산YMCA가 운영하는 창원시 평화인권센터에서 <코로나 19와 차별>이라는 주제로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말하는 사람의 인권은 평소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전쟁을 비롯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 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차별을 경험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사 결과를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마산YMCA... 코로나19와 차별 경험 시민의식 조사

 

마산YMCA 평화인권센터에서는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창원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차별 경험>을 주제로 하는 시민의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조사에서 97.5%는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응답하였고, 불과 2.5%만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서는 전국 상황에 비하여 창원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23.6%로 당시만 하여도 창원시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23.6%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하였고, 14.1%는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감염 가능성은 반반이다하고 응답하한 경우는 62.3%를 차지하였습니다. 예컨대 절반이 훨씬 넘는 76.4% 창원시민이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고 나도 코로나 감염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창원 시민 10명 중에 8명이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권과 차별인식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책임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4%에 이르고,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해도 결국 코로나에 걸린 것은 환자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응답이 전체의 35%나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책임이라고 하는 응답자가 92%까지 증가하였으며, 다른 질문에서 자신이 확진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편견에 시달리고 피해를 받을까봐 두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85%가 넘었습니다.

 

 

방역 지침 안 지켰다고 무한 책임 물을 순 없어

 

자신도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창원시민들이 자신이 아직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확진자가 될 경우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부터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지탄하고 원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에 걸린 경우는 다양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부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시작한 진주 이통장 모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코로나 감염보다 주변 시선이 더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권과 차별의 관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보이는 조사 결과는 만약 확진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아 두렵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확진되어도 주변의 비난이 두렵지 않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컨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사회 전체가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하여 적지 않은 편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일종의 적대감과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실제로 주변에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으면...불안감이 증폭되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19가 폭 넓게 확산되고 한 달 가까이 확진자 숫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가면서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일하는 동료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 간 자가 격리 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자가 격리되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과 비난이 도대체 어딜 돌아다닌 거야?”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단체의 활동가 중 한 명이 주말에 외식을 했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 되었 때, 그 동료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 모두가 자가 격리될 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같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방문했던 장소를 떠올리며 내가 확진되면 그 분들 모두에게 민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이때 민폐를 해석해보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차별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감염 위험 때문에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60%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차별이 싹트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1년 동안 누적된 때문인지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코로나 19 때문에 더 차별 받는 집단이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 23%, 확진자 18%, 확진자와 접촉자 13%, 특정지역 출신 9%, 성소수자 8%, 그리고 외국인 8%,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6%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람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상황이지요. 실제로 작년에 두 차례 특정 종교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코로나 전파자로 믿고, 차별하는 일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수술실,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쫓겨나기도...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가족 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보호자로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쫓겨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봄에는 대구에서 온 사람 또 한 동안은 광주에서 온 사람 그리고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사람의 출입을 막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밖으로 쫓겨난 사례를 비롯하여 이런 경험은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제 가족들도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나이 드신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광주에 살다 추석을 지내러 온 동생이 구급차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 문 앞에서 광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였고 결국 창원에 살던 다른 가족이 달려가서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는 수도권에서 온 보호자들의 병동 출입을 막고 있으며,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대부분 2주 이내에 서울이나 수도권을 다녀온 일이 있는 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도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을 기피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진자를 비난하기...도를 넘지 않아야... 무증상 환자 많아...피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 19가 사람들 사이에 가림막만 설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의식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응답자의 89.4%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예컨대 확진이 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혹은 특정 지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차별 받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응답자의 92%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차별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때 받게 되는 비난이나 주변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가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은 증상자보다 무증상자에 의하여 더 많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해도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소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차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심하고 조심해도 누구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까지 겪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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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생수 고르는 새 기준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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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간 8.7만톤 폐 페트병 수입 국가?

 

우리나라는 매년 폐페트병을 연간 8.7만톤을 수입(2018년 기준)해 오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잘 하는 일본에서만 연간 2만여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여성동안 4월 29일 기사)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류나 가방 등으로 만들어지는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페트병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7월부터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페트병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으로 분리하고 비닐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페트병 비닐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트병 라벨 분리가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분리가 까다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산YMCA에서는 내년 1월 단독주택까지 페트병 분리 수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00ml 생수 제품을 대상으로 라벨 분리를 얼마나 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실태를 조하였습니다. 

 

여러분...분리 수거 라벨 잘 떨어지는 제품 구입하세요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제품 중 76%는 라벨 분리 배출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라벨 분리선이 있는 제품은 12종이고 이들 제품는 쉽게 라벨이 분리되었지만, 라벨 분리선이 없는 9종의 제품은 라벨 분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라벨 분리선이 없는 제품 중 2개 제품은 모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에비앙 생수의 경우 본국(현지)에서는 분리 배출이 가능한 비닐 접착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국내 수입 제품은 모두 스티커 접착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라벨 분리 얼마나 쉽게 되나? 조사해 봤더니...수입 생수 2종 분리 어려워 

 

한편 분리수거가 필요없도록 라벨은 페트병에 인쇄한 제품은 어느 곳에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무라벨 음각표기 생수가 출시되었지만 아직 환경부의 먹는 샘물 표시기준 고시를 충족하지 못하여 낱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75%는 라벨 분리 안내문 없어 - 라벨 분리 안내 문구 있는 생수 5종, 안내 문구 없는 생수 16종 

수입 생수 2종만 스티커 부착 - 21종류 제품중 19종은 비닐접착 방식, 2종(수입 생수)은 스티커 접착 방식, 라벨 인쇄 제품은 0

절반 이상 라벨 분리선 없어 -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라벨 분리선이 있는 제품은 9종, 라벨 분리선이 없는 제품은 12종

라벨 분리선 있어야 쉽게 분리 - 라벨 분리 난이도는 1~2회에 분리 가능한 제품이 12종, 3~4회에 가능한 제품 7종, 5회 이상은 2종

라벨 분리 잘 (1~2번에) 되는 제품 12종 - 삼다수, 오아시스, 화이트, 아이시스, 제주, 바른샘물, 풀무원샘물, 지리산 맑은 샘물, 강원평창수, 제주용암수, 하루E리터, 내몸70%

▲ 라벨 분리 보통으로(3~4번에) 되는 제품 - 스파클, 백산수, 동원샘물, 천연수, 맑은샘 지리산, 깊은산속 옹달샘, HEYROOA미네랄

라벨 분리 어려운(5번 이상) 제품 - 피지워터, 에비앙

 

마산YMCA 조사 결과 페트병 분리수거가 하루 빨리 정착되려면 대시민 홍보만 하여서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리수거가 빠르게 정착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라벨 분리선 부착을 의무화하여, 생산 기업들이 라벨 분리가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분리 배출이 어려운 스티커 부착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규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생수를 고를 때 라벨 분리 제품이 쉬운 제품을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생수 고르는 기준을 바꾸면 페트병 수입도 막아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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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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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들은 모두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였고, 주식 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이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꼼수다 싶은 일들이 있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창원 시장께서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단의 경제제민 정책에 왜 "4.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면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특별 사면'을 기업인들이 요청하고, 시장이 정부에 건의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페북 게시글을 보고 짐작컨대 기업인이라면, 경제 범죄가 아니어도 무조건 특별 사면을 해달라는 건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범죄를 저지를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청일 것인데, 여전히 납득 되는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횡령을 했거나 배임 수재를 했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거나 탈세를 했거나 주가를 조작했다거나 아무튼 어떤 경제범죄를 저질렀어도 지금 그들을 사면해야하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비판적인 검토없이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은 지방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이런바 나라를 대표한다는 경제인들이 모여서 더 한심한 건의를 정부에 해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하면서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동을 위한 제도 보완", "신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면합니다만, 그래서 이익을 못내는 회사들은 법인세를 낼 일이 없을겁니다. 암만 코로나19가 창궐하더라도 이익을 많이낸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코로나19를 틈타서 법인세를 깍아달라고 하는 것은 꼼수입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제 근로 확대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를 틈타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은 "장시간 노동, 노동조건 악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자기밥그릇만 챙기는 꼼수 기업인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기업인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온갖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지방정부를 파탄 낸 SOC사업이나 민자사업을 확대하자, 환경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들은 모두 위험한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혼란을 틈탄 기업들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총선이 겹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친기업적인 경제 관료들이 꼼수에 부응하는 나쁜 경제 정책들을 끼워넣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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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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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 화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진해우동레저단지가 또 다시 말썽입니다. 이곳은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이지요. 

매립지 개발에서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값비싼 땅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 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맺은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 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2009년 협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해오션리조트 측이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달라고 협약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약 변경을 요청한 근거는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4년 동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매립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7년 8개월 연장 요구의 근거는 홍준표 지사 때문...?

민간사업자의 주장대로 토지 사용기간이 7년 8개월 연장되면, 2039년까지 30년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이 2047년 8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으로도 무려 27년 8개월이나 토지 사용기간이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원시는 협약변경에 찬성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도 토지사용기간을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찬반 논란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당초 2월 24일이 마감이었던 채무불이행 사태는 돌려막기로 피했다고 하며 협약 변경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던 경남개발공사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분 64%를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자기자본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새로운 제안이 포함된 협약 변경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는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냐 마느냐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아쉽게도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가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분석 기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는 수박 겉핧기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는 민간투자사업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독소 조항인 확정투자비에 대한 지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계약에서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확정투자비 보전입니다. 

지금부터 27년 8개월 동안, 다시 말해 2047년 8월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남두면, 그 때까지 투자한 비용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모두 보전해주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이기 때문입니다.(직접적으로 이 협약 변경에 찬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 중에는 2047년까지 생존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불리한 계약을 또 맺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블로그에 포스팅 한 글(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을 보시고, 민간사업자가 땅 집고 헤엄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제라도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본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투명하게 정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민간사업자는 이미 확정투자비 정산 과정에서 충분한 이윤을 거둬가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민간사업자가 본전만 찾아갈까요?

법과 제도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이면 충분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다른 여러 국책사업의 선례를 보듯이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47년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전 속에 포함된 '이윤'까지 챙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때문에 앞으로 27년 8개월 동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끝도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사용기간이 아니라 확정투자비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금융권 자금 확보 등을 고려하여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확정투자비 보전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7년 8개월이나 남은 사업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도 절반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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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인 2020.03.23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웅동지구 개발에 대해 잘 알게 되엇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왜 특정 사기업에게 보전 해 주어야 합니까?
    시의회 도의회는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한심하네요
    불합리한 확정투자비에 대한 조항을 하루 빨리 삭제 해야 합니다.
    창원시 의원들은 반성 많이 해야하고 이 일에 대헤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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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잠깐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주 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자 225만 8692㎡(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 지역은 창원시가 36%, 경상남도가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30년으로 계약된 토지사용기간을 37년 8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창원시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지난 13일에는 창원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선뜻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지역 시민단체(물생명시민연대)들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향해 원칙을 지키고 특혜를 주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당초 웅동지구 개발 사업 계약에는 확정투자비(투자비 지급보증) 조항이 없었는데, 2014년 3월 2차 협약 변경 때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 협약 해지 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추진 과정에 투입된 자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독소 조항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입니다. 2014년 3월, 선출직 시장의 공선거 출마로 인한 공백기간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협약 변경은 2014년 당시 창원시의회에서 협약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6년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안이 논란 끝에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당장 삭제하라 !

6년 동안이나 협약 변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당시 협약 변경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새로 구성된 의회가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년의 과정을 보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협약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원시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확정투자비 지급까지 보증하는지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모면한 부실한 상황이고,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확정투자비 지급 보증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토지사용 기간이 연장되면 앞으로 38년 안에 민간개발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그 채무를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 제기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사전 협약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파산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부도 위기 민간 기업을 어떻게 믿고 이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 사용기간은 연장해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지급보증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확정투자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발목을 잡힌 사례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 사례(민간투자비 상환액이 27년간 4천150억원)처럼 확정투자비 조항이 포함된 사업협약 자체는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계약들로 인한 피해는 거가대교의 사례나 마산로봇랜드 사례등으로 이미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자의 개발 사업에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다름 없는 지급보증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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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인 2020.03.23 10:51 address edit & del reply

    크로나 사태와 오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산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웅동지구 복합레져단지 사업도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웅동지구 개발로 주민들과 마찰로 주민 21명이 기소유예를 받았고 70대 여성 2명은 긴급 체포를 당했고 탈수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포승을 하는 등 현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인권이 탄압되었고 그로 인해 1년7개월째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을 억압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권력을 이용 한 것이며 꼭 밝혀져야 할 문제 입니다.
    힘 없고 뭘 모른다고 이렇게 인권을 탄압 할수는 없습니다.

  2. 한효일 2020.04.14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국정 감사를 실시하시오

창원시민이 인천e음 카드 발급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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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할인에 캐시백 3~10%...가맹점 99%, 결제는 카드처럼...안쓸 이유 없어

'인천e음 전자상품권' 한 마디로 이거 대단한 물건(?)입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지금까지 살펴 보고 설명을 들은 '인천e음' 카드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인천e음 카드'를 알게 된 건 여영국 의원이 주최한 <지역 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토론회 덕분입니다. 사실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처음 받을 때만 하여도 '지역 화폐'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주제를 보고, 실효성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여영국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여서 일단 승낙을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전 주말, 여영국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주제발표 원고와 사례 발표 원고를 받았는데, 그걸 읽어보고 "와 이런게 있구나 인천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경남사랑 상품권', '창원사랑 상품권'하고는 그야말로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누리 상품권이나 경남사랑 상품권, 창원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노력에 비하여 경남 도민, 창원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제로페이 10개월간 한 번도 못 쓰고... 남들이 쓰는 것도 못 봐...

발행 기념 이벤트나 명절 이벤트로 10%나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인천e음과 비교해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이 200억원이나 발행되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제로 페이'와도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2019년 연초부터 시작된 '제로페이'를 신청만 해놓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용을 못해 본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사용하는 것도 직접 본 일이 없습니다. 식당이나 술집 등 제가 다니는 점포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시장, 군수들이 앞장서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과 중소상인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제로페이와 경남사랑상품권을 실패하지는 않을 지 몰라도 지금 조건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불편하고, 하나는 5~10% 할인 외에는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토론회에서 알게 된 '인천e음'은그야말로획기적이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경남사랑상품권+제로페이+체크카드+교통카드를 합쳐 놓은 것과 같은데, 제로페이와 달리 실물카드, QR결제, 바코드, NFC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맹점만 17만 5000개...'제로페이'는 상상도 못할 숫자

아울러 더욱 획기적인 것은 인천에만 가맹점이 무려 17만 5000개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가맹점 가입율이 무려 99.8%라고 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더군요. 경남의 제로페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예컨대 백화점, 대형마트, SSM, 일부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 300여 군데를 빼면 인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하더라도 '인천e음'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 토대 위에 소비자를 끌어 당길 만한 매력적인 서비스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 냈더군요. 지역 소비자들의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1)기업과 기업간 거래 지원,
2)G마켓, 옥션 같은 인터넷 쇼핑몰 인천e음 몰(입점 및 판매 수수료 무료)
3)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 주문배달(수수료 무료)
4)공유경제몰(시민의 유무형 자산 공유 서비스)
5)간편 송금  - 이체 수수료 없이 상품권 송금
6)크라우드펀딩 - 청년 창업, 소외 계층, NGO, NPO 지원
7)두레자금 - 계 모임 서비스
8)기부 서비스 - 캐시백을 활용한 기부 활동
9)쿠폰 발행 - 쿠폰 발행 기능으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10)가맹점 유형별 그룹핑 - 그룹핑으로 포인트 공유, 공동 마케팅 가능
11)사용자 그룹핑-계모임, 단체 등 그룹핑으로 포인트 공유 및 공동 활용

제로페이와 경남사랑상품권 수준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인터넷 쇼핑몰까지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보다도 인천e음은 독자적인 플렛폼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새롭게 장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예컨대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업계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것이 하나 등장 한 것 입니다. 경남은행이나 농협 은행에 기대고 있는 제로페이와는 발상 자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천e음 사용자 100만명, 지역 화폐 발행액 1조 1천억...김경수 지사님, 허성무 시장님 상상이나 되십니까?

인천e음은 이미 지역사랑 상품권 업계의 히어로입니다. 사용자 89만명 연말까지 100만 사용자로 확대, 상품권 발행금액 1조 1천억원으로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절반 확보, 역외 소비 - 역내 소비로 대체 효과 239억원으로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놀랍고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발제문을 받아보고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서비스와 그런 서비스를 언제나 추가로 런칭할 수 있는 '인천e음'이 너무 궁금하여,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인천 시민이 아닌데도 회원가입이 가능하였고, 실무카드 신청도 아주 간편하게 이뤄졌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이런저런 서비스를 사용해보니...너무 쉽고 편리하였습니다. 인천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 '인천e음 카드'를 충전하면 다른 지역 사람도 '인천e몰'은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신규철(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이사) 이사의 주장처럼 "정부 정책이 재래시장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지고 있고, 실제 중소 상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런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안은 현재로는 '인천e음'이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수 도지사나 허성무 시장이 경남이나 창원에 '인천e음'시스템을 벤치 마킹한 '경남e음'이나 '창원e음'을 도입하면 제대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당을 떠나 토론회를 주최한 여영국 국회의원의원과의 협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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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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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외하면 이 법은 사실상 '집회 및 시위 규제 법률' 혹은 '집회 및 시위 방해 법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1980년대, 90년대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꺼림직 하였지요.. 시민운동 경력이 30년 쯤 되고보니 최근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후배 실무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캠페인 하나 할 때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집회 신고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만 없으면 별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옥외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민주정부가 아니 시절, 집회 신고 하는 담당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신고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아무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옥외 집회 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민원 업무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한 대만민국에서 왜 유독 집회 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갖춘 나라인데 집회 신고도 인터넷으로 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경찰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집회 신고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직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최자나 주최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주최자 등 명단>, <시위 행진 등 진행방향 약도>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2018년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전국에서 수 많은 활동가들이 <옥외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전국에서 6만 8915건의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를 하는 국민 6만 8915명이 6만 8915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구를 지키는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집회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나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집회 신고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지 않으니 국민이 앞장서서 불편한 제도를 고쳐야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꼭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59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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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8.10.23 03: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살다보면 민주주의는 아직도 법전에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2. 으으딜 2019.11.11 06:29 address edit & del reply

    헛솔ㄴㄴ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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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전쟁 터로 만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8.15 종전 선언일에 맞춰 김재한 감독이 만든 '전쟁과 일상의 평화'를 대비시킨 영화 <오장군의 발톱>이 개봉합니다. 어제 저녁 마산 씨네아트 리좀에서 개최된 <오장군의 발톱> 언론 시사회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비록 혼자라도 유료 관객으로 관람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언론시사회에 초대 받아 기자, 리포터 그리고 유명 블로그들과 함께 무료로 영화도 보고 감독과 제작자 인터뷰에도 참여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두 번은 봐야 감독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


김재한 감독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장군의 발톱>은 최소한 두번은 봐야 감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겨우 한 번만 보고 감독에게 도발적 질문을 했다가 저의 무지(식)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히 밝히기엔 부끄럽습니다만, 음치인 제가 음악과 음향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무지와 무식을 확인하였지요. 두 번은 봐야 하는 영화라는데, 8.15 개봉전에 글을 써서 조금이라도 흥행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겁도 없이 한 번만 보고 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언론 시사회에서 공짜로 한 번 봤으니, 감독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웬만하면 유료로 한 번 더 관람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몇 회 되지 않는 창원 상영 스케쥴을 맞출 수 없다면 그냥 예매만 하고 빈자리로 둘 생각입니다. 영화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오장군의 발톱은 제작단계부터 SNS를 통해 창원 혹은 경남 지역에는 널리 알려진 영화입니다. 제작자, 감독 그리고 펀딩참여자, 단역 배우, 후원자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창원에서 창원사람들이 만든 영화 '오장군의 발톱'


제가 알기론 영화사 '상남영화제작소'도 창원에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유흥가가 된 창원 상남동의 그 '상남'이지요.  지역 영화사가 나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돈도내게 하고 배우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말하자면 주민차치형, 주민참여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영화 소재마저도 창원 지역 이야기였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지역 영화' 혹은 '창원 영화'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김재한 감독이 꿈꾸는 다음영화(공포 영화 혹은 뮤지컬)은 창원을 소재로 만들어지면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훈 소장이 말했던 목포의 눈물이나 대전 부루스, 부산 갈매기 같은 지역 노래처럼 지역 영화가 만들어지면 정말 멋지겠다는 싶더군요. 


<오장군의 발톱>은 저 같은 영화 무식쟁이에겐 '쉬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문법에 완벽하게 익숙한 저 같은 예술 영화 무식쟁이들에게 <모스크바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이라는 타이틀은 '어려운 영화'라는 인증 마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원작이 유명한 연극작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연극에도 역시 무식쟁이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새 보니 50년 넘게 사는 동안 본 연극이 아마 20편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장군의 발톱>은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하게 담긴 영화였기 때문에 상징이 많고 난해한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일상의 평화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야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 하기 위하여 사용된 여러 상징과 장치들을 읽는 수준과 재미를 가진 관객에게는 아주 멋진 영화일게 분명합니다. 저 같은 무식쟁이들에겐 조금 지루하구요. 

실제로 수준 있는 관객들은 연극과 같은 느낌의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금새 알아채더군요. 어제 시사회에 참여했던 기자분도 롱테크와 풀샷으로 연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롱테크와 풀샷에서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ㅠㅠ

김재한 감독 "영화 시나리오만 20개 버전이 있다"


영화 제작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 저는 어제 언론 시사회와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시나리오가 1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재한 감독은 <오장군의 발톱>을 찍기 위해 무려 20개 버전의 대본을 썼다고 합니다. 20개 번전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썼던 것을 조금씩 교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20번 넘게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편집 본이 2개라는 사실입니다. 1차 편집본은 말하자면 감독이 하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화면으로 엮은 것인데, 최종 상영본보다 더 상징이 많고 난해하다고 하더군요. 


2차 편집 본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평가를 바탕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하여 훨씬 더 친절하게 편집된 영화라고 하더군요. 예컨대 <오장군의 발톱>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새로 편집하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하였다는 것이지요. 


다른 영화들도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블로그에 글 한 편 포스팅하는 글쓰기와는 완전히 수준이 달랐습니다. 하루 8시간씩 꼬박 앉아서 시나리오를 쓰는 고단한 작업을 몇 달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 제작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예술 행위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장군의 발톱>은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여 8.15에 개방한 후 첫 주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영 기간을 늘리기 위해 감독과 배급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SNS나 인터넷을 보면 다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홍보된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작도 연극으로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결국 <오장군의 발톱>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으려면 개봉 첫 주에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보러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예매만 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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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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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기사로 소개합니다.


50대 후반인 A씨는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주말 주택을 사려고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달 남짓 앞둔 최근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려는 마을 인근에 살고 있던 사돈으로부터 "그 마을에 성폭력 전과자가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이사 가려고 계약한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 갈 옆집 아저씨가 어린이 성추행 전과자라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


"6~7년 전에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 6명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 갈 전원주택을 보러 다니는 동안 옆집에 사는 이 남자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더군요.



A씨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유치원 다니는 손녀가 주말 동안 지내고 갈 수 있게 하려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전원주택을 샀다고 합니다. 주 중에는 도시에서 보내더라도 주말이라도 시골 마을에서 보내면 아토피가 많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 내외를 비롯한 가족 친지들에게 "왜 하필 바로 옆집에 성범죄자가 사는 전원주택을 골랐냐?"라는 원망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인들도 한결같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책임을 묻고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였답니다.


"어린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성범죄자는 절대로 그 버릇을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것이니 무조건 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한다."


더욱 사정이 딱한 것은 전원주택 용지는 여러 필지가 분양되었지만, 이제 막 건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 두 가구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외딴 전원주택에 사는 이웃이 성범죄자라고 하니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추가적인 전원주택 건축은 아주 중단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족들의 성화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랴부랴 부동산과 전원주택 건축업자에게 확인해봤지만, 그들도 금시초문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 알림' 우편물이 배송되지만, 전원주택 건축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는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까맣게 몰랐다는 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런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은 다 이해할 테니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해주면...누구에게 이 집을 팔 수 있을까?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다"는 제안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인중개사 처지에서 생각해봐도 "고의적인 거짓이나 속임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모두 확인하고 알려주었다"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겠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옆집에 성범죄자가 사는 집을 계약하였다면 그냥 그 집에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오는 이웃이 성범죄자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단체 활동가들 누구도 쉽게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잘살고 있는 사람을 현행범 취급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 활동가는 "앞으로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조회해야겠다. 원룸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하더군요.


전세, 매매 계약전에...등기부등본 + 성범죄 조회는 필수?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행동요령이고 자구책입니다만,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옆집은 누구도 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테고, 팔려고 해도 제값에 팔 수 없을 텐데 그 손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재수 없는 일'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또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 세입자가 옆집에 성범죄가가 이사왔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는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주인은 순순히 그냥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선뜻 답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성범죄자인 내 이웃이 되는 것은 끔찍하고 싫은 일이지만, 그에게 내 옆집으로 이사오지 말라고 할 권리까지 있을까요? A씨의 상담을 들으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 건의 경우 A씨의 제안대로 공인중개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팔아야 하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 집을 사겠다고 나설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과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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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택 2018.05.24 10:42 address edit & del reply

    퍼갑니다.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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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대책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가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들려 준 미세먼지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Q&A 방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정말 놀라웠던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전홍표 박사의 발표를 엑기스만 모아서 공유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폐기물이 중국에서 소각되고 그 오염물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된다는 사실.

2) 경남도내에는 미세먼지 국가 측정망이 22곳 밖에 없다는 사실. 

3) 영국 런던이나 미국 LA보다 창원의 대기오염 위험 요인이 더 많다는 사실. 

4) 공기 청정기 설치는 이기적이고 근시안 적인 대책이라는 사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가 중요한 요인이고, 지방 도시들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다. 다들 잘 알고 있는대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중요한 원인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연발생적인 요인으로는 화산 먼지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눈, 비,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람이 만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같은 것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모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쉽게 컨트롤하기 어렵고 자연 조건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중국탓으로만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는데?


그렇다. 놀랍게도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동안 중국으로 환경 폐기물 쓰레기를 수출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도 국내에서도 매년 26만톤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중국은 수입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였고 미세먼지 입자가 되어 국내로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쓰레기 수출국들에게는 '쓰레기 대란'이 닥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요인도 있다. 예컨대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WHO 기준의 2배이지만 산업계에서는 향하여 환경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산자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적절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측정망이 촘촘하지 않다. 현재의 측정망으로는 정확한 위험 지역을 판단할 수 없다. 하동 화력발전소가 한해 배출하는 미세 먼지만 228톤, 하동군은 서울, 부산 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미세먼지 위험지역이다. 미세먼지가 위험하지 않다면 공장 굴뚝은 왜 높게 만들겠는가? 굴뚝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위험하다는 증거다. 만약 위험하지 않다면 굴뚝을 높이 만들 필요가 없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


황사는 모래 먼지 수준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세 먼지는 화학 반응으로 만을어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이 미세먼지가 여름철에는 오존으로 바뀐다. 오존 경보가 발생한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와 오존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는 위험한가?


연구결과를 보면 폐에 흡수된 미세 먼지는 1시간 내에 간과 방광으로 퍼지고 곧이어 뇌까지 퍼져간다. 미세먼지는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다. 


창원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1952년 런던스모그는 석탄을 난방 원료로 사용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만성 폐질환 호흡 장애로 1만 2000명이 사망하였다. 1943년 LA스모그는 자동차와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매연, 여름철 기후가 원인이었다. 창원은 런던과 LA의 위험 요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 밤새 가동되는 산업 공장이 많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 거기다 런던과 LA에는 없었던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위험까지 삼중의 위험이 겹쳐있다. 


아시다시피 창원은 분지다. 창원은 육안으로만 봐도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아직 측정소가 충분히 설치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 PM 2.5는 2016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측정 데이타는 1년 후에 확정되어 나온다. 




경남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다는데...


국가 측정망 도내 22개 시설 밖에 없다. 이 22개 시설로 경남 전체의 미세먼지 위험을 모두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더군다나 경남 전체 평균으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표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오염은 무시되기 일쑤다. 2020년까지 국가측정망을 경남 전역을 확대할 예정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 측정망 1곳을 설치하는데 2억 5천만원이나 들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도내 전 학교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 한 후에 국가 측정망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간이 측정기여서 국가측정망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질 지는 모르지만, 추세와 위험을 판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측정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학교는 어김 없이 공장 지대가 가까이 있다. 


                                    (왼쪽 도내 모든 학교에 촘촘히 설치된 경남교육청 미세먼지 측정기, 오른쪽 국가 미세먼지 측정 결과/ ※ 같은 날 비교 데이타 아님 )


미세먼지는 피할 수 있는 방법 마스크 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직접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KF 표시가 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것 말고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울타리에 나무 심기(방음막 효과), 학교 운동장에서는 공회전 금지, 미세먼지 많은 날 실외 체육금지, 교실 2개 합쳐서 실내 놀이 공간 확보, 학원버스 공회전 금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식품 스쿨존, 도로교통 스쿨존, 어린이 유해시설 스쿨존이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대기오염 스쿨존'을 설치하고 학교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자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경남의 경우 경남에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수도권으로 송출하고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도 많이 있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디젤승용차 350만대 분 이산화황 배출한다. 디젤자동차보다 더 위험물질을 많이 내뿜고 있는 것이다. 창원은 신해 신항만, 마산 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 경남교육청 측정 결과를 봐도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다.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제대로 재활용부터 해야 한다. PET병 라벨 분리만 잘 해도 재활용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다. 영국, 미국 같은 선지국들의 해결책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폐기물 처리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 책은 없나?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다. 중국에서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도 문제지만, " 옛날에는 흙도 먹었어" 같은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지금 흙먼지는 그냥 흙먼지가 아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위험 기준을 높이고 중국발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만나면 더 위험해진다. 화학 반응이 그렇게 일어난다. 따라서 국내 발생 위험도 함께 줄여야 한다.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많이 있다. 노후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2005년 이전 디젤자동차를 하루 속히 폐차 시켜야 한다. 스쿨버스부터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차량 2부제도 좋지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도입하여 차량 운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 많은 날도 환기 해야 하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는 필요하다. 1시간에 2~3분 정도 환기해도 된다. 문을 오래 열어놓는 것보다 짧은 시간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산소 농도를 높이면 된다. 


미세먼지 '공포 마케팅'으로 공기청정기 회사들이 대박이라고 한다.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있는가?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매우 이기적인 해결책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있는 집은 공기 청정기라도 써야 한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가동하는데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공기청정기가 정화하는 공기보다 5배쯤 많은 오염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한다면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공기는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기권 안에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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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쓴이=조선족 2018.10.31 18:13 address edit & del reply

    글쓴이 조선족 이랍니다.

    레이더를봐도 다 중국에서 건너오는건데

    중국탓 아니라고?

  3. 개소리마세요 2018.11.06 00:45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 제조업 규모는 완전히 무시하셨네요 누가 보면 중국이 쓰레기 재활용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인줄 알겠습니다

  4. 개소리네 2018.11.06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게 맑고 공기좋던 대한민국이 중국이 산둥으로 본격적으로 공장 옮기기시작한 2015년즘 부터 중국에서 날아온 중금속발암덩어리로 덮이는데.. 한국이 갑자기 화력발전소를 오지게 지은것도 아니고. 유치원생이 봐도 위성사진에 중국에서 날아오는ㄱㅔ 보이는데 중국한테 돈받아먹고 글쓴건가. 공무원한테 뒷돈주고 저감장치 작동을 안시키고 매연을 그대로 내뿜어대니 이런것임. 아니 저감장치 설치를 해줘도 전기세 아낀다고 조금이라도 돈 더벌려고 안킴.

  5. 지랄 2018.11.06 21:48 address edit & del reply

    개소리좀 작작해라ㅋㅋㅋ 쉴드를 칠걸 쳐야지ㅋㅋㅋㅋ 미세먼지 하도 쳐마셔서 뇌세포 파괴됐냐?ㅎㅎㅎ ㅁㅊ새기

  6. 짱깨전멸이소원 2018.11.07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엿같은소리하네..

  7. 짱깨재기해 2018.11.08 07:37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짱깨는 죽은짱깨뿐 ^^

  8. 개같은 짱깨 2018.11.10 09:31 address edit & del reply

    ♪♪♫♪ ㅋㅋㅋ미친짱꼴라 샠끼들 때문이지

  9. ㅇㅇ 2018.11.28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거 정부한테 돈받고 썼죠? 아님 정부한테 한 자리 얻으려고 썼나? 전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 먼지 비율이 70%가 넘어가는거 알고 있음? 국내 요인은 30%도 채 안됀다. 70%는 놔두고 30%를 잡아라? 국내 요인이 그렇게 크다면 바람 방향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건 뭘로 설명할건데? 시베리아쪽에서 바람 불어오는 날은 국내에서 쓰레기 하나도 안태우고 경유차 하나도 안움직여서 그렇다고 쉴드질치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0. 중국때문인데 2019.01.22 15:44 address edit & del reply

    짱꼴라가 미세먼지 주범인건 전세계가 인정하는데
    정부 애널서킹하는 애들만 자동차 탓하더라 ㅋㅋ
    디젤 자동차의 차량 수는 변함 없는데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날마다 다르다면 누가봐도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랑
    상관 없다는걸 역학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글엔 그런 일 말의 역학적 접근 조차 않고있네..ㅉㅉㅉ

  11. 문맥좀 이해해 2019.02.01 04:14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탓만하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가장 안좋은 선택이라고 적혀있는데..다들 왜그러심..백번 옳으심 상식적으로 중국 다들 아래로 생각하고 계신것같은데 아니라고요 미국 능가하는거 시간문제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나라의 산업구조를 다른나라가 바꾸는것보다 비중상 낮더라도 국내에서 할수있는 일을 먼저해서 최소요소부터 줄여가는게 상식이잖아요.. 당신코에 가장 가까이 있는건 당신 자가용에서 나오는 산화질소 등등이라구요 공회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하고 화력발전소 대체하자고요..거리에 쓸데없이 영업후에도 켜져있는 네온사인도 좀 끄구요 그것만해도 많이 나아질것임. 남행동 뭐라하면서 바뀌길 앉아서 기다리는게 제일 나쁜 선택이라는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가?

    • 이윤기 2019.02.10 21:32 신고 address edit & del

      난독증이신가봅니다.
      아니면 제목만 읽으셨나?

    • 선비 2019.03.05 15:57 address edit & del

      난독증은 당신인 것같은데요. 불평의 다음 단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불평 단계에 멈춰 사고의 진전이루어지지 않는구만. 마치 불평만하고 있으면 문제해결이라도 되는 양. 그런 게 가능한 건 초등학생까지요. 불평 말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리 하쇼. 난 할 수 있는 일을 할테니.

  12. 너거매 2019.02.07 12:34 address edit & del reply

    문빠 개역겹노 ♬♪♬ㅋㅋㅋㅋ

  13. ㅇㅇ 2019.02.17 12:20 address edit & del reply

    어휴 ㅋㅋ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네 ㅋㅋㅋ 관련학계 논문만 몇편봐도 대놓고 전부가 중국탓이라고만 안할뿐 죄다 첫번째 요인으로 중국 국내 산업을 원인으로 두는데 ㅋㅋ 백날 국내산업, 고등어, 화력발전 탓만해라 ㅋㅋ 이건 뭐 밖에서 개쳐맞고 와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찐따새끼마냥 "응.. 내가 잘못해서 계단에서 굴렀어" 이♫♩♬ 하는급ㅋㅋㅋㅋㅋㅋ

  14. ㅠㅠ 2019.03.04 13:57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탓만 하지말고 라니요? 중국이 주 원인인데 그럼 누구를 탓할까요? 우리나라가 문제였으면 이런 좁은 땅에서조차 서쪽과 동쪽 미세먼지 수치가 다를가요? 서풍불면 미세먼지 최악 동풍불면 맑은하늘...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을 감성적으로 부인하려는 당신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미세먼지에 조금씩 병들어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글을 쓰지 마세요

  15. ㅠㅠ 2019.03.04 13:59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10일째 미세먼지 최악이고 이런상황에 말같지도 않은 글을 읽으니 화가 치밀어올라 댓글을 안달수가없네요

  16. 선비 2019.03.05 15:52 address edit & del reply

    여기 댓글을 보니 다 중국 탓이니 중국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하는 분 많네.ㅋㅋ
    현재 처한 상황에 불평하며 아무것도 안 하려하는 게 뭔지 아시나? '패배주의자'야 패배주의자.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야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컨트롤 하는 게 그리 쉬워보이나? 하지말라하면 어 알았어 안 할게 이러고 끝일 거 같으신가? 그런 건 유치원생 수준의 공상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인 것이 사실이더라도 거기에 불평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사람뿐이다.

    • ㅇㅇ 2019.03.09 09:39 address edit & del

      에휴 짱깨새끼 너야 말로 중국한테 무릎꿇는 패배자 아닌가?

  17. 지렐 2019.03.05 18:08 address edit & del reply

    하고잇네

  18. 에효 2019.03.06 19:15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의 논리가 국내 에서도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의한 미세먼지도 많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부터 조치를 취해야한다.
    근데 경남이 제일 위험도가 높다는데 팩트는
    최근 몇일째 경남빼고는 미세먼지지수가 훨씬높았음. 근데 지방의 화력발전소 영향이라기엔 경남이 다른지역에비해 너무깨끗함. 나는 진짜 미세먼지의 원인의 90프로가 중국이라고생각함. 근데 이사람은 우리부터 잘해야한다는 그 소리가 매우 마음에 안듦. 우리나라가 수출한 환경 쓰레기들도 중국에서 다른나라 피해안주고 잘소각하는조건으로 준거아님? 근데 우리나라에 온다고 우리나라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글을 써놓으면 어떻게함?
    딱보이는 해결책은 그냥 중국만 조지면 됨. 딴거없음. 편서풍이 강해지는 봄철에만 미세먼지가 ㅈㄹ하는거보면 모르겠음?
    그냥 순전히 중국탓임. 제발 되도않는 뻘글로 길게적어서 논리있는척좀 하지마셈. 님말 믿는사람들 생기니까...

  19. ㅋㅋㅋㅋ 2019.03.07 08:41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 핑신 2019.03.14 06:37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ㅋ어이가없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예없는건 아니지만 70퍼센트이상이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중국빼고 전세계(미국 나사)포함에서 다 말해주고있는데 그럼 근본적인원인을 없애야지 뭔 우리나가가지고 ♩♪♬이야ㅋㅋ 이러니까 문빠 문슬람 지지자라고 욕이나먹지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고 무지하면 입닫고 가만히라도있자ㅋㅋㅋ ♬♬♪웃기네

  21. 대한민국쓰레기 2019.03.25 17:19 address edit & del reply

    개같은소리 작작해라 ~ 전신에 빨갱이 천국이였다는 사실을 문죄인 정권때문에 알게됐다
    ♩♫♪ 얼만 해처먹고 폐악질을 일삼았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
    중국생산력 1달만 중지해봐라 한국은 클린 그자체다 ♫♬♩♫들아
    독스모그는 우리가 억울하게 뒤질수있도록 안내하는 역활이고
    독스모그 보다 더 ♬깟은건 원전을 중국동부지역에 건설한다 만약
    터지면 그냥 ♪때는거다 한국에서 못사는거라고 ♫♫♬ ♪♫♬ ♫깟은 새끼들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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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 전홍표 박사 강연 ~


전홍표 박사가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 강연을 맡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아침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을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매년 4~5 차례씩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관점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아침논단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지역언론을 통해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이나 대안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아침논단은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전홍표 박사를 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77회 아침논단에 오셔서 '당신의 숨은 과연 안녕한지' 꼭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봄에 몇 차례씩 찾아오는 '황사'는 그냥 좀 번거로운 불청객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정도로 가볍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5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우리의 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서 '방독면'쓰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있는 집에선 더욱 미세먼지에 민감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날 바깥 나들이를 하고 나면 '기침'과 '호흡곤란' 같은 자각증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겨울에 폐수술을 한 제 아버님도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둔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날에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사람들을 잔뜩 모으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난 3.15마라톤 대회도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날 개최되었지요. 과연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린 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당장 피해가 없으니 '별일 없겠지'하는 마음으로 '요행'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우리 몸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사는은 나이가 많으면 큰 피해가 없다는데 미세먼지도 그럴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아이들 학교도 쉬게 하는 게 옳은가요?

집안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피해를 막아줄까요?
미세 먼지 정말 중국 때문인가요?

전기차 타면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가요?

삼겹살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마산YMCA 아침논단에 오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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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외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날 올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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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녀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지난해 팔순을 넘기신 제 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손녀로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한 후속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수권자녀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던 보훈급여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 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이하)을 적용하여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김경성 선생의 외손녀이신 저희 어머니도 보훈처 심사를 거쳐 올해부터 매월 33만5000원의 생활 지원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국가보훈처에서 첫 번째 생활지원 자금이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되었더군요.


  


▲  국가보훈처에서 입금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이윤기


외증조부 되시는 김경성 선생은 1919년 3월 경북 김천군 개영면에서 3.1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고,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군자금 1000원을 마련하였으며,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3명을 모집하여 동삼성 안동현으로 가서 입교 주선하였다고 합니다.


1920년 2월 다시 경주 지방에서 군자금 및 신흥무관학교 학생 모집을 위하여 활약하다가 붙잡혀 1921년 4월 1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소위 공갈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후 동지들이 있는 중국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귀국하여 조선물산장려회를 창립하고 이사에 취임하여 활동하시다가 형독이 악화되어 귀향하였지만 1943년 9월에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자료 ⓒ 보훈처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문

ⓒ 보훈처


지난 연말 보훈처에서 보내 온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고 반갑고 놀라운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보훈지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혜택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언급하셔서 2018년부터 생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 8개월 동안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만, 이런 실감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외증조부인 김경성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친가나 외가도 아니고 어머니 외가였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도 중요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진 ⓒ 보훈처


김경성 선생은? 3.1 만세운동...신흥무관학교...조선물산장려회 참여


제 어머니는 가끔씩 "우리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 어머니가 독립유공자 손녀로서 생활지원금을 받으시게 되면서 처음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식 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성 선생은 1919년 3월 경북 김천군 개영면에서 3.1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고, 같은해 10월경 군자금 1000원을 개인 재산의 처분으로 마련하는 한편 동삼성에 이동녕, 이시영 등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3명을 모집하여 동삼성 안동현으로 가서 조강제에게 인계하였다고 한다.1920년 2월 다시 경주 지방에서 군자금 및 신흥무관학교 학생 모집을 위하여 활약하다가 피체되어 1921년 4월 1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소위 공갈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국가보훈처)


보훈 지청에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 형제분들의 신청자격(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찍은 대구 사는 이모, 외삼촌들은 절대 신청하지 마시라고 하세요"라고 하여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진심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십니다. 경상도에 사는 나이든 어르신 치고는 흔치 않은 분들이시죠. 형제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를 지지하였던 분들이지요.



"이명박, 박근혜 찍은 이모, 외삼촌은 안 받아야죠?"


어머니와 함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는 어머니 형제들, 즉 제 이모나 외삼촌들도 모두 이명박,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머니 형제분이 모두 여덟분인데, 한 분을 빼고 모두 대구 경북에서 살고 계시지요. 보수적인 지역 정치 정서를 고스란히 가진 분들입니다.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득실거리고, 친일파들이 만든 정당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였으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거부하라고 하는 제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여덟 형제 중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이모들은 아마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실 거고 막내 외삼촌 한 분만 신청 자격이 될 터인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받고 나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 아버지가 "살아 생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독립운동 하셨던 할아버지 덕분에 너희 엄마 외사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독립운동하신 외할아버지 덕분에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외사촌들이 정말 힘들게 독립운동 하신 자료를 찾아내서 외할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등록하였는데...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라도 한 번 더 다녀오자"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할아버지를 더 자랑스러운 분으로 만들어주었다고 하시더군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외할아버지 자랑도 하셨지만,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문재인 대통령 자랑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독립유공자인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초기라 아직은 대상자 중에서 누락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빠짐 없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부심도 조금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경성 선생 공적비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이 고장 위양을 넘나드는 원고개 마루에 지난날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고난의 외길에 일생을 불사르고 가신 애국지사를 모시노니 그 이름은 김경성이요 호는 성계이다. 1879년 2월 11일 이곳 의성땅 도덕리에서 나시니 김녕김씨이다. 단종유신 백촌선생을 파 선조로 하는 충절가문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휘 상진이요. 어머니는 진성 이씨 노원의 따님이다. 


집안에 흐르는 나라와 겨레 사랑의 얼을 이어 받아 맵고 굳센 마음의 바탕을 지녔으며 그 위에 곧고 맑은 슬기를 가진분이었다. 어버이의 뜻을 이어 글을 읽고 덕을 닦아 손수 밭갈며 고향을 지키던 농부로써 부지런하고 아뜰하게 살아가던 고을 선비였으나 때는 바야흐로 나라는 이미 빼앗기고 겨레는 오랑캐의 사슬에 얽매여.


가슴에 서리는 통한을 가누지 못하여 금릉고을 개령으로 옮겨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나라와 겨레 위해 큰일 할 때를 기다리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만 책을 덮고 일어나 영남일대의 유림을 일깨우고 이끌며 앞장 서 활약하다가 개령지방의 주모자로 잡힌 몸이 되었으나 


마침내 그들의 회유정책에 따라 풀려나자 그로부터 그 인생은 오로지 나라와 겨레를 위한 가시밭길로 이어졌으니 우천의 동지 유우국과 밀약 가산을 팔아 일천원의 비자금을 마련 뒤따르는 젊은 투사들을 이끌고 대륙으로 건너가서 신흥 무관학교에 입교시켜 무력 항쟁의 인재양성에 대비하고 이역만리 설원을 너머 의군부에 종사하다가


동지 조강재와 모의 군자금모집과 동지규합의 사명을 띠고 나라산으로 스며들어가서 동해지역을 누비며 활약하던중 뒤밟아온 왜경에게 경주에서 사로잡히어 그로부터 3년 4개월여를 혹동한 고문으로 생사의 기로를 수 없이 넘으면서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한사람의 동지도 끌어들이지 않았다. 


사경에서 내처지자 다시 중국으로 가서 동지들의 정성으로 형독을 치료받아 가까스로 소생하였다. 그러나 나라안의 조직이 허물어져감을 듣자 


서둘러 귀국 평양과 서울을 오고가며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고 그 이사에 취임하여 이인, 원익상, 조만식 윤치호 등 저명한 인사를 총망라하여 의론하여 민족자립의 기틀 마련에 힘을 기울이던 중 옥중에서 입은 형독이 다시 악화되어 귀향. 


제심당에 목욕하며 상한 몸을 요양하다가 끝애 광복을 보지 못한채 1943년 9월 8일에 세상을 떠나시니 이승에서 계시기 예순네해에 나라를 위해 싸우시기 스물네해였다. 


아 거룩하도다. 님의 넋이여. 오늘 여기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며 겨레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되는 돌을 세워 천추에 전하노니 후진들은 님의 뜻 가슴에 새겨 길이 잊지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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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다 2018.08.15 00:28 address edit & del reply

    축하합니다^^~

엄동 설한에 두 번 이사...전세 살이의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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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도 손해...세입자도 손해...공인중계사만 꿩먹고 알먹고

세입자보호 정책 언제나 도입되나?


한 겨울 엄동설한에 연거푸 이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사는 아들 자취방을 옮겼다. 6500만원에 전세 살던 원룸이었는데 2년 계약기간이 지나자 집 주인이 보증금 1000에 월세 50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라고 했다.


다행히 그리 어렵지 않게 근처에서 신축원룸을 구했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9000을 달라고 했다. 2년 사이에 보증금이 2500만원이나 올랐지만, 그래도 월세 부담 없는게 어디냐며 마음 달랬다. 아들 자취방 보증금 마련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면서 "싸게 줄 테니(부동산에 알아보니 시세와 같았다) 집을 사던지 아니면 집이 팔릴 때까지만 살다가 팔리면 곧바로 비워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언제 집이 팔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불안하게 살 수 없으니 계약을 2년 연장해달라고 했다.


사실 내가 사는 집은 작년 봄부터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놨지만 연말까지 단 한 명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다. 공인중계사들 이야기도 집 주인이 내놓은 시세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소한 시세보다 2000~3000은 가격을 낮춰야 겨우 거래가 된다고 했었다.




집 값 떨어지는데 집 사라...안 산다다니 나가라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했고, 전세로 2년 정도 더 살면서 집값이 더 내린 후에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남편하고 의논해보겠다고 했고 혹시라도 이사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전세 보증금은 걱정하지 말고 이사 갈 집이 구해지면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집 주인 이번에 꼭 집을 팔려고 마음먹고 빈 집으로 두더라도 전세로 내놓을 생각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생각이 짧았거나 순진하였다.


결혼 후에 2년 쯤 전세살이를 하고 그 뒤엔 작은 평수지만 내 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겪는 '설움' 같은 건 모르고 살았었다. 그런데 막상 집주인이 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 서운한 마음이 확 밀려들었다. 집주인이 날짜를 꼭 지키라고 조르지 않았지만 계약기간 끝나는 날에 맞춰 이사를 가야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많이 생겼다.


2년 전 전세살이를 시작할 때는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꼬박꼬박 재산세 내야 하는데, 아파트 보다 비싼 전셋집은 세금도 안내고 참 좋다"면서 만족스러워 했었는데, 막상 집 주인이 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 '집 없는 설움'이 이런거구나 싶어 많이 서글펐다.


그날부터 부랴부랴 전셋집을 찾아봤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평수는 전세로 나온 집이 없었다. 한 달 넘게 집을 알아보던 차에 지금 사는 집 보다 작은 평수 아파트가 하나 전세로 나왔다. 무작정 같은 평수 아파트만 기다리다 작은 평수 전세마저(월세는 더 큰 부담이라서) 놓쳐버릴까 걱정이 되어 계약을 하였다.


계약 직전에 집 주인에게 "오늘 계약하면 1월말에 이사를 하게 된다고 보증금을 준비해 달라"고 연락하였더니, "이사 날짜 맞춰 보증금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사준비 잘 하라"고 하였다.


매사에 긍정적인 아내는 작은 평수로 옮겨가면서 남는 전세보증금으로 아들 자취방 보증금 인상된 걸 은행 대출 안 받고도 올려줄 수 있어 오히려 잘된 것 같다고 했다. 내심으로는 작은 평수로 옮겨가는 게 못마땅하기는 했지만 아내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 계약서를 쓰고 이사준비를 시작하였다.


지난 연말 서울 사는 아들 자취방을 옮기면서 저축 500만원과 나머지 부족한 돈은 부모님께 빌려서 보증금을 올려줬다. 내가 사는 아파트를 작은 평수로 옮기면서 남는 보증금 차액으로 빌린 돈을 갚고 이사비용으로 (이사, 부동산 중계료 등)써야하니 아내 말대로 잘 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집 판다고 나가라더니...두 달만에 딴 사람에게 전세로 내놔


그런데 어제 오후 두 달 전에 이사 갈 집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해놨던 부동산 사무소의 공인중계사에게 전화가 왔다.


"사장님 부탁하신 OO아파트 OO동 전세가 하나 나왔는데...혹시 이사 갈 집을 구하셨나요?"


"아 예 구하놓기는 했는데... OO동  전세가 나왔습니까? 몇 동 몇호인데요?"


"부동산에서는 동호수를 그냥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혹시 4층인가요?"


"네 4층 맞는데요....(말끝을 흐리고 당황해 하였다)


"402호 맞지요? 저희 집 주인이 제가 사는 집 전세로 내놨나 보네요? 참 어이없네"


공인중계사는 402호가 아니라는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통화를 하는 순간 배신감, 서글픔, 황당함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들이 닥쳤다. 집을 팔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았다고 하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


집을 팔려다가 못 팔아서 전세로 내놓은 집 주인의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 없는 세입자가 느끼는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이 가시지는 않았다.


밤에는 2년 전 지금 내가 살던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주인이 매매를 전세로 바꿨는데 전세 얻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집을 좀 보러 가고 싶다"는 거였다. 시간 약속을 정해 집을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그러마'하고 약속을 정했다.


나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집 주인은 새로운 새입자를 들이지만 따지고 보면 나도 손해고 집 주인도 손해다. 나는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합쳐 300여 만 원을 지출해야 하고, 집 주인도 80여 만원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도배나 바닥 공사를 추가로 해줘야 할 수도 있다.


지은지 12년이나 된 아파트라 나무 바닥이 많이 낡았다. 나야 2년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2년 더 그냥 살았겠지만, 새로 전세 입주하는 세입자는 낡은 나무 바닥 그대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냥 전세 기간을 2년 연장해줬다면 확실히 아무도 손해를 안 볼 수 있었던거다.


결국은 서로가 손해 보는 가장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니(나중에 알고 보니) 집 주인도 공인중계사가 권하는 대로 했던 것 같다. 집 주인과 계약 기간 연장을 의논할 때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전화도 왔었다.


"1월 초까지(두 달 정도) 집을 매물로 내놔보고 그 때가도 안 팔리면 전세로 내도된다. 매매는 거래가 뜸하지만 전세 아파트는 금방 세가 나가니 보증금 반환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계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손해 날 게 없는 장사다. 집이 팔리면 더 많은 중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안 팔려도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소개하면 중계수수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인중계사가 "어차피 시세 그대로는 집을 팔기 어려우니 전세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면 아마 그냥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기야 그렇게 되면 공인중계사에겐 아무런 수입도 생기지 않는 제일 나쁜(!)결과가 된다. 앞서 내가 순진하거나 무지하였다고 했던 까닭이기도 하다.


아파트 시세의 2/3는 전세보증금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파트의 1/3은 집주인 재산이지만, 나머지 2/3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긴 내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기간 연장이든 보증금 인상이던 중요한 의사결정은 집 주인 마음대로 다 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집 값 2/3는 전세보증금...2/3는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전세보증금도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처럼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정부가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세입자에게 2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과 최소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지만 집 가진 사람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니 조만간 법이 개정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공인중계사 이야기로 내가 사는 집 주인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최근 지방도시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단 한 채도 싸게 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전세 기간도 연장해주지 않았고, 2년 살던 세입자를 내 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것이다. 집을 싸게 파는 것에 비하면 중계수수료 정도는 푼돈에 불과하니.


보름 쯤 후에는 지금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 아내는 남는 돈으로 아들 보증금 올려주면 딱 맞다며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하지만,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그 집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니 웬지 서글프고 서러운 마음이 든다. 이 넓은 지구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다. 아~ 이 엄동설한에 이사를 가야하는 집 없는 자의 설움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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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순 2018.01.26 12:59 address edit & del reply

    2년계약을 왜하는지 모르시는분인가?
    2년이 지났으면 그 집세 다른 전세를 내놓든가 아니면 매매를하든가 집주인 마음이죠.
    그럴려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전세가 보장되는 것은 2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글쓴분이 서러워하는게
    모순이여유

    • 이윤기 2018.10.13 16:42 신고 address edit & del

      난독증인가?
      2년 계약 알아도...서러운 건 서러운겁니다.
      주인도 손해보고 후회하더군요

  2. 지나가는 2020.11.03 16:18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똑같아서...너무 공감이 됩니다..또다시 세를 줄 집을 연장을 안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더라구요. 처음에 왜그랫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읽어보니..공인중개사 꾀임 때문같기도 하네요..윗분처럼 집주인 마음이지만은, 이사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괜히 서렵고 서글프더라구요. ㅠㅠㅠㅠ서글픈 마음에 집을 빨리 구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요

청렴한국인 대상...수상자가 무려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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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가 자신의 농장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의혹이 어떻게 이런 군수가 상을 받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수상 경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을 준 단체의 활동도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오늘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만들어 상을 주는 (사)청렴코리아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체는 지나치게 '국민권익위원회'와이 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 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는 법인 등록을 여러 정부 기관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였고, 나름대로 부패방지와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청렴코리아 홈페이지...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기관처럼 디자인...


그런데도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물론이고, 홈페이지 로고에까지 지나치게 '국민권익위원회소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아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9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8개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소관'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써 붙여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와 다른 단체 한 곳만 '청렴코리아'라는 자기 단체 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소관'이라는 로고와 문구 그리고 '청렴한 세상'이라는 권익위 로고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문화관광부 소관 단체입니다만, 문화관광부 소관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는 본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르면 '국민권익위원회소관' 단체일 뿐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단체 쯤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역시 그런 오해를 하기 딱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행사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름 표기는 왜?


오영호 의령군수와 같은 날 상을 받은 다른 사람의 수상 소식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래는 모 언론사에서 수상 소식을 보도한 기사 중 일부입니다.  


"사회적****연구센터 이** 상임이사가 반부패 주간(12월 1일~19일)을 맞아 13일 오후 1시 창원시 KBS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관 (사)청렴코리아(상임대표 정완규)가 주관하는 청렴 시상식에서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괄호 안에 위원장 이름까지 표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보도한 것이지요. 




펼침막 보면...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오해할 수도 있어...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런 의혹은 더욱 커집니다. 행사장 대형 펼침막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코리아' 로고가 바둑판 모양으로 디자인 되어 있으며, 한 가운데는 커다랗게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자랑스런 청렴한국인대상'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는 상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디자인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펼침막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코리아가 함께 상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상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행사 주최측에서 펼침막을 만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로고를 가져다 사용하여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을 뿐이지요. 


(사)청렴코리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깊은 관련이 있거나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여러 활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소관단체에 불과한 민간단체가 마치 국가기관의 산하단체인 것처럼 오해할만한 디자인과 로고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좋도록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을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 부문별 대상수상자만 59명? 납득하기 어려운 수상자 숫자

지난 13일 창원에서 개최된 제 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자는 무려 5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은상, 금상, 동상 등 모든 수상자가 59명이라도 상식을 벗어난 많은 숫자인데, 각 부문별 대상만 모두 59명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대상 수상자가 이렇게 많은 상이 대한민국에 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상수상자가 59명이나 되다보니 이 시상식을 모두 (사)청렴코리아의 예산만으로 진행하는 것일까하는 의혹도 생겼습니다. KBS 창원홀 대관료와 행사장 준비, 대상 상패 준비 등만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수상자들에게 행사 비용 부담을 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하였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상 수상자가 무려 59명이나 되어 오히려 '상'의 권위는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진을 보면 행사장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보다는 59명의 수상자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채웠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사실 이런 행사는 상을 받는 수상자나 그 가족이 아니면 참석하기가 쉽지 않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상 수상자를 59명이나 선정하였기 때문에 시상식 행사장에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었고, 기념 강연회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생깁니다만, 뭐니뭐니해도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수상자가 59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제 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수상자 명단을 보고 싶네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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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해명은 더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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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호 의령군수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 한 것은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대부분 오영호 의령군수의 수상 소식만 전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프레시안 <기자수첩>에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기사가 있더군요. 


아마 제 개인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제공된 제 블로그 기사를 제외하고는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자 선정이 좀 이상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유일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기자수첩] 의령군 군수가 청렴대상 수상이라니? "14일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확정됐는데..."


지난 13일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받은 오영호 의령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농장의 창고 2채를 신고하지 않고 돼지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도 받았고,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고 배수로를 조성하면서 산지 1176㎡를 훼손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청렴코리아 "상 줄 때까지는 벌금형 사실 몰랐다"

  

저 보다 부지런한 프레시안 신윤성 기자는 (사)청렴코리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취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신윤성 기자의 기사를 보면, (사)청렴코리아 측에서 오영호 의령군수에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준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신윤성 기자의 취재에 (사) 청렴코리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니까 대표로 상을 줬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받은 것은 상을 주고 나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것까지는 몰랐다고 하였더군요. 13일에 상을 줬고, 14일에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으니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을 줄을 몰랐다는 해명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청렴코리아가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이 수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2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90개 교육청, 198개 공직유관단체 등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1위라는 것만으로 이름도 거창한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오영호 의령군수가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청렴 코리아 관계자가 제시한 수상자 선정 근거의 오류와 거짓을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의령군...내부청렴도 전국 1위는 사실 아니다


첫째, 의령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둘째,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1위가 아니라 1등급을로 평가 받았을 뿐 오영호 군수가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내부청렴도 평가 1등급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의령군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위로 평가 받은 기관은 의령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에서만 하동군, 고창군, 증평군, 거창군, 고성군, 합천군 등 모두 7개 군이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사천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가, 구 단위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모두 1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영호 의령군수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받았을까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내부청렴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청렴도까지 측정합니다. 의령군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고 두 평가를 종합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겨우 3등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청렴도 종합평가 1등급 시장, 군수 모두 제치고....의령군수가 청렴대상?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청렴 1등급을 받은 것만 가지고 청렴한 기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령군이 내부청렴도 평가 1위라는 것은 빈약은 근거로 만들어 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경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성시, 창원시 그리고 창녕군, 보은군, 옥천군, 대덕구 을 제치고 고작 내부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 수장인 의령군 군수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코미디와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상을 준 (사)청렴코리아 역시 수상한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프레시안 신윤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라"는 관계자의 대답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상을 수여하지만 이런 상은 한 해 한 번 정도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청렴코리아는 2017년 3월 20일(월) 국회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 2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난 12월 13일 '제 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을 창원 KBS홀에서 개최하였더군요. 


이런 시상식을 서울에서만 하지 않고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상식을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개최한 시상식 때는 "전국 각지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31명에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여하였다고 합니다. 


(사)청렴코리아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남발한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보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사)청렴코리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하는 수상한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 2~3곳의 활동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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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느부갓네살 2018.06.23 16:5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리와 부패의 종합판인 인물에게
    청렴상????
    소가 웃는다.
    청렴코리아는 정신차리기 바란다.
    악의 재생산 확대를 자행하는군.

2000만원 벌금형 군수가 청렴한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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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수상(?)하다'


아침 신문(경남도민일보)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있어서 펙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12면 나날살이)에는 창원시장 출마를 앞둔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와 함께 오영호 의령군수가 '청렴 한국인대상'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았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는 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청렴코리아가 주최해서 주는 상이었습니다. 


사실 수상자 명단을 볼 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남의 정치인들을 선정하여, 이렇게 큰 상(명칭만 보면...)을 주었을까 하는 의구심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펙트 체크에 나서게 만든 또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같은 신문 5면(사회면)에 나온 "산지 훼손 혐의 오영호 의령군수 항소심도 벌금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내용은 "창고를 돼지축사로 바꿔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저지른 현직 군수 벌금 2000만원 선고 받고...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


"오영호 군수는 국수가 되기 전부터 양돈업을 해왔고 의령군 용덕면에서 돼지 9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4월부터 군수로 재임중인 올해 2월 중순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 있는 창고 2동을 돼지축사로 변경해 사용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농장 인군 임야에 옹벽을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말미암아 인근 하천과 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건축법, 산지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경남도민일보 5면 )



현직 군수가 자신의 농장에 불법으로 돼지 축사를 만들고 가축 분뇨를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그런 군수에게 "제 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여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의령군에서도 보도자료를 냈고,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뉴시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오영호 군수의 "제 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상자 선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더 해봤습니다. 수상식장에 내걸린 펼침막을 보면 김영란법을 앞장서서 만든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코리아가 함께 주는 상으로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로고인 '청렴한 세상'을 사용하고, 마치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인 것 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청렴코리아는 2011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뿐입니다.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자랑스런 청렴 한국인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 청렴코리아가 주최해 평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에 이바지한 기관과 인물을 선정, 그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고 했으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사장 펼침막이나 '소관'이라고 하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는 상 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의심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 만으로도 청렴코리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겠더군요.  이 단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사단법인 청렴코리아' 임원 명함을 뿌리고 다닌 간부가 진천 산단 브로커로 활동하였고, "지방의원 등에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자랑스런 청렴 한국인 대상'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수여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혹을 가져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단체가 서울도 아니고 경남 창원까지 와서 이런 시상식을 벌이는 것도 수상하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오영호 의령군수의 '자랑스런 청렴코리아 대상 수상' 소식과 '산지훼손과 오폐수 방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소식이 같은 날 보도되었는데, 아무런 펙트 체크 없이 동시에 보도된 것도 참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eyelove70/2211629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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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9 00:09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7.12.27 19:07 신고 address edit & del

      와 감사합니다 ^^
      59명 전체 명단을 찾아서 공개하고 싶네예

이그나이트 마산...열 네명의 특별한 인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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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 제 5회 이그나이트 '마산'이 개최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수준 높은 발표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된 2017년 이그나이트 마산 발표 동영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모아 올렸습니다. 


마산YMCA 토론 동아리 '쉼표'에서 개최한 이그나이트 마산의 동영상 발표자료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발표 순서에 따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김봉수_나 성장법

2. 이주영_행운이 따르는 3가지 방법 

3. 김정남_행복한 인생 2막 

4. 윤거일_나는 취업 대신 꿈을 창업했다 

5. 한명라_나는 아롱엄마 

6. 임종윤_멸치에 청춘을 걸었다 

7. 허정도_마산에 남긴 열여섯 명의 흔적 

8. 김한율_나는 실패한 개그맨이다

9. 강예빈_자유발표 

10. 김강진_청년 농부, 계속되는 이야기

11. 김정하_두 바퀴 사랑 

12. 황진간_나는 남자 유아 교사다. )

13. 전수식_택시기사가 바라 본 세상 

14. 이두찬_음식점 창업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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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무사고 자전거 운전...당해보니 아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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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후배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1톤 화물 트럭에 부딪히는 소형(?)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 화물 트럭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으면 대형사고가 났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기에 소형사고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고를 당하고 나니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사고가 났던 그 길을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였으니 자전거 운전 경력만 4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 짐 자전거로 처음 자전거를 배웠고, 신사용 자전거와 어린이 자전거를 두루 섭렵하였으며, 10여 년 전부터 MTB와 로드는 스포츠 레저용으로 미니벨로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자전거를 탔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사고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무렵 짐자전거로 배웠기 때문에 정지 후에 착지가 제대로 안 되어 수없이 넘어졌고, 삼촌이 타시던 신사용 자전거를 타고 양장점 쇼윈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기억납니다.


그 후엔 내 키만큼 되는 많은 짐을 싣고도 곧잘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45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일요일 1톤 트럭에 부딪히는 생애 가장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 경력까지 포함해도 교통사고로 몸을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5년 무사고 자전거 운전 경력... 당해보니 아찔했다


1톤 트럭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자동차 아래로 깔렸습니다만, 다행히 차 바퀴가 저를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클릿 슈즈가 끼어서 다리라도 부러진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종아리, 대퇴부, 팔꿈치, 손목, 등에 찰과상만 심하게 입었더군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놓고 보험사 직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왜 사고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마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도 연육교까지 약 24km를 왕복할 계획이었는데, 백년찻집이 있는 오르막 구간 업힐(언덕 오르기)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길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는 곳이라 자동차와 함께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달려야 하는 구간이라서 자전거도 자동차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체로 많은 운전자들이 자전거가 지나가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거나 자동차 도로라도 차선이 많은 경우에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경합하거나 경쟁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특히 자전거와 자동차의 간섭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자전거를 대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태도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교통 약자인 자전거가 가고 있으니 서행하면서 안전 운전을 한다.

2) 느림보 자전거가 가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추월해서 지나가야 한다. 

3) 재수 없게 느림보 자전거가 도로를 다니는 것이 못마땅해 경음기를 울리거나 자전거 가까이 바짝 붙어 지나가며 겁을 주거나 디젤 차량의 경우 매연을 뿜고 지나간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대하는 세 가지 유형


1번과 3번 태도를 가진 운전자는 흔치 않습니다. 1번의 경우는 운전자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이거나 보행자나 자전거를 우선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인식을 가진 소수뿐입니다. 3번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더러 만나게 됩니다.


신호 대기 후에 자전거가 늦게 출발하는 경우, 자전거 때문에 가장자리 차선을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자전거 때문에 서행해야 하는 경우에 경음기를 울려대는 운전자는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중에 좀 더 난폭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자전거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위협하는 경우인데, 버스 기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버스 승강장 진입과 진출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를 만나면 보복(?)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젤 차량 운전자들의 보복 수단 중에는 경음기 때신 매연을 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매연을 뿜고 가버리면 욕이 저절로 튀어나온답니다. 물론 경음기를 울리면서 가까이 붙어 위협하고 매연까지 뿜고 가버리는 못된 운전자들도 있지요.


저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지난 8년 동안 매년 여름 20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7박 8일 일정으로 자전거 국토순례를 다니면서 만난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린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만 보면 불쾌감을 표시하고 추월을 못 해 안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보다 느린 소형 스쿠터를 타고 가도 이런 경험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한 마디로 교통약자(보행자, 자전거, 소형스쿠터)에 대한 공격적 성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경험하는 가장 많은 유형은 최대한 빨리 추월해서 가려는 2번 유형 운전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2번 유형이 3번 유형보다 더 위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편도 1차로의 경우 추월을 위해서 아무 신호도 없이 중앙선을 넘어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자전거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바로 이런 유형의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고, 곡선 구간이라 자동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자전거 만나면 속도 좀 줄이고, 천천히 추월하세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절망 아찔한 상황이었더군요. 운전자가 조금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거나 자동차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차에 깔렸을 수도 있고, 도로 바깥쪽 낭떠러지 쪽으로 날아갔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고가 날 때 여섯 명이 함께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 뒤쪽에서 오르막을 달려오던 1톤 화물트럭이 제 뒤쪽으로 와서 부딪쳤습니다. 편도 1차선도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었는데,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다가 맞은편 차선에 차가 내려오니 다시 도로 가장자리로 되돌아 나오면서 제가 탄 자전거와 부딪친 것이지요.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사고는 흔히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는 중에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추월할 때 최대한 자전거를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달리는 속도를 조금도 줄이지 않고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를 만날 때입니다. 제 사고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대부분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나 보행자를 추월할 때 속도를 낮추지 않더군요. 달리던 속도 그대로 달리다가 보행자나 자전거와 부딪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동차의 자전거 추월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자전거 추월 시 주의 의무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만나면 '우선멈춤'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만났을 때도 먼저 주행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우선멈춤'을 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추월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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