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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Ⅰ.서론 Ⅱ. 사회계약론 1. 사회계약론 2.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차이점 3. 소결: 사회계약론의 의의 Ⅲ. 프랑스 혁명과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 1. 프랑스 대혁명 2.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 3. 소결: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1.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 막스 베버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Ⅰ.서론 근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적으로는 합리주의의 시대이다. 근대를 낳은 대표적 사건은 근대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영국의 산업혁명, 정치적으로는 프랑스대혁명, 철학적.. 2023. 2. 1.
한국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헤이세이 30년 서평: 한국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헤이세이 30년 -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시미 순야 지음/ 서의동 옮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헤이세이라는 실패- 잃어버린 30년이란 무엇인가? 바사호 박물관과 헤이세이 30년 스웨덴 수도 스톡홀롬에 바사호 박물관이 있다. 바사란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2세가 17세기 초 당시 최대최강을 목표로 건조한 군함이다. 1000그루가 넘는 떡갈나무를 벌채하고 400명 이상의 직공들이 2년 동안 작업하여 전장 약 70미터에 64문의 대포를 갖추었지만, 첫 출항에서 침몰하였다. 20세기 중반 스웨덴은 인양 복원을 거쳐 스톡홀롬 시내 바사호 박물관에 전시. 스웨덴은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 박물관을 만들었다. 헤이세이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2023. 1. 25.
변혁적 리더십 이론연구 변혁적 리더십 이론연구 -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유일체제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리더십연구는 190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리더십 연구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특성이론,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행동이론, 1970년대 이후의 상황이론을 일컫는다. 특성이론은 리더와 리더가 아니 사람을 구별할 수 잇는 개인적인 특성((traits)에 대한 이론으로서, 신체적·사회적·지능과 성격적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경험적인 연구가 축적되면서 우수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모순되는 자질이 나타났으며, 리더의 내면적 특성보다는 행동적 특성이 더 유의미하게 나타.. 2023. 1. 18.
인터넷 검색 자료 저장...피큐레잇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내용은 저장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 스크랩 기능도 활용해보고 크롬에 있는 즐겨찾기 기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버노트 스크랩 기능보다 더 편리하게 인터넷상의 자료를 분류하고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친의 소개로 알게 된 서비스인데 저 한테는 딱 맞고 편리합니다.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언제쯤 되면 유로로 전환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를 손쉽게 관리 리서치 하면서 수많은 링크를 정리할 때 좋은 정보를 발견할 때마다 따로 보관해 찾기 어려울 때 → 픽을 활용하면 여러 정보를 손쉽게 정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 검색을 해도 불필요.. 2023. 1. 6.
맑스주의, 제국주의, 현대적 구조주의 요약 I. 맑스주의 1. 고적적 맑스주의의 태동 1) 고전적 맑스주의는 맑스와 엥겔스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와 계급투쟁에 대한 이론은 국제정치경제에서 맑스주의 시각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2) 맑스는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한 것은 봉건적 토지소유가 자본주의에서 부르주아의 사적소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3) 한편,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양사회는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진화하는 내적 변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서구 제국주의와 같은 외부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추세를 역사적 필연성으로 이해하였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지식.. 2022. 12. 5.
일본의 연합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요약 일본의 연합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김용복 1. 머리말 1) 일본은 오랫동안 중선거구제를 유지하였고 대부분 자민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엿기 때문에 55년 체제하에서는 연합정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55년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으로 연립정부 구성, 선거협력 같은 연합정치가 시작되었다. 2) 연합정치는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55년체제에서는 파벌간 연합(준연립정부)이 이루어졌지만, 55년 체제가 무너지면서 연합정치가 일상화 되었다. 3) 일본의 선거 이해 ① 중의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혼합 선거제도 ② 참의원: 1~5명을 선출하는 소-중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혼합 선거제도 4) 일본의 연합정치는 대체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1.. 2022. 11. 28.
근대 일본 정치사 요약 오카 요시다케 지음/ 장인성 옮김 1. 민족혁명으로서이 메이지(明治)유신 가. 사회적 변화 1) 19세기 후반 봉건 일본 사회의 붕괴는 도시에서 진행된 상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업자본주의 발달로 농업생산의 착취관계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던 봉건사회는 점차 안정성을 잃게 되었다. 2) 농민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거나 제후와 무사들은 최대 상업도시 에도, 오사카, 교토의 상인에게 돈을 빌렸다. 상인은 신분이 가장 낮았지만 제후와 무사들은 상인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3) 영지를 넉넉히 소유한 상급 무사들은 연공미를 팔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수입이 부족한 하급무사들은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활기반이 점점 취약해졌다. 나. 대외관계의 변화 1) 쇼균 이에미쓰가 1639년 쇄국령을 내.. 2022. 11. 21.
현대정치이론과 비교정치학 현대정치이론과 비교정치학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현대정치이론의 주요 쟁점 1. 프랑스 시민혁명과 에드먼드 버크의 시민혁명 비판 “프랑스 혁명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가장 경악스런 것이며, 온갖 종류의 죄악과 어리석은 짓이 뒤범벅이 된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다.”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기존 제도들은 사람들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지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789년 7월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보수주의 정치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초창기엔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영국 지식층에서 프랑스 혁명을 자유의 새로운 여명으로 평가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대중 선동을 시작하자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 논리를 자세하게 .. 2022. 10. 25.
캐논 80D 액정 자가 교체...21->4만원 아들이 사용하던 캐논 80D 카메라, YMCA 행사 때, 사용하다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습니다. 캐논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문의했더니 액정교체 비용이 19만 7500원이었습니다. 카메라 구입가격이 80만원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액정 수리비가 20만원 돈 이라니...후덜덜 하더군요. 자가 수리(교체)가 가능한 지 확인해보려고 구글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가 수리 성공담을 포스팅 해놓은 블로거가 있더군요. 블로그 포스팅과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자가 교체 동영상을 보고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액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액정 가격은 35,627원이었구요. 액정을 케이스에 부착하는데 필요한 양면테이프는 4,827원이었습니다. 모두 합쳐 4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알리.. 2022. 10. 19.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한국 진보정당 고찰: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여러 사람이 진보정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80만 3358표)를 득표하였다. 심상정은 득표율은 19대 대선에서 자신이 얻었던 6.17%(201만 7458표)에 한참 못 미쳤으며, 권영길이 17대 대선 얻은 3.02%, 16대 대선에서 얻은 3.9%에도 못 미쳤다. 1997년 11월 18일 국민승리21의 창당 이후 최대의 침체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7년 국민승리21의 창당부터 2022년 현재의 정의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약 25년간의 한국 진보정당의 형성과 발전(혹은 후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 2022. 10. 18.
3만원으로 블루투스 TV 만들기 - 블루투스 송수신기 특정업체의 후원을 받고 쓴 글이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아서 제돈 주고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공부와 잠을 방해하지 않고 혼자서 TV로 영화를 볼 수 없을까하고 궁리하던 중에 요런 멋진 기계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에어팟을 끼고 TV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구입한 제품인데,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사용하던 앰프와 연결해서 행사용 장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장비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음향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신 기능과 수신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내장 배터리가 있어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우선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TV의 경우 AUX나 광케이블 단자로 이 제품과 연결하고 TX 모드로 맞추면, TV에.. 2022. 10. 12.
조선민주당에서 조만식은 왜 실패하였는가? 조선민주당에서 조만식은 왜 실패하였는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Ⅱ. 조만식의 위상과 조선민주당 창당에서 퇴출까지 Ⅲ. 조선민주당에서 실패 원인 Ⅳ. 결론 I. 서론 1. 연구목적 북한정치사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우면서 한편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고당 조만식이 왜 실패하였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고당 조만식은(1883~1950)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웠다. 그가 조선의 간디로 불린 것은 간디와 비슷한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역사학자 장규식은 “상인 집안내지 그 카스트 출신으로 식민 본국의 심장부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한 이력이라든지, 일상에서 .. 2022. 10. 11.
유권자 제안 거부하는 정치인 뽑지 않아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5. 31 방송분) 6.1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진 사전투표가 진행됐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선거 관련 시민운동의 변화과정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지방선거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와 관련한 시민운동이 등장한 것은 정부수립을 위한 최초의 선거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선거 관련 시민운동은 바로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부정선거를 규탄하였으며 시민들이 일어났던 3.15의거입니다. 그후 오랫동안 독재정권이 이어지면서 1990년대 .. 2022. 10. 6.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 이해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머리말 박근혜 정부 시기의 위안부 합의나 문재인 정부 시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둘러싼 논쟁과 논란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5개 국가와 GSOMIA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와 GSOMIA 협정을 맺고 있는데, 유독 논란이 되는 것은 한일 간 GSOMIA뿐이다(신욱희, 2020). 이런 모든 논란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편에.. 2022. 10. 4.
2초마다 축구장 1개 크기의 숲이 불타 사라진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5. 9 방송분) 대형산불과 기후변화...자연회복 지난 3월 밤낮없이 10일 동안 계속된 산불로 2만 523ha 숲이 불타버렸습니다. 2만 3794ha를 태워버린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준 산불입니다. 2만 ha라고 숫자로 말씀 드리면 실감이 잘 안나실텐에요. 열흘 동안 불탄 피해면적은 서울 면적의 1/3, 축구장 2만 8744개에 달합니다. 마침 지난 5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 140여개 정부와 국제단체들이 참가하는 세계산림총회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초대형 산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 2022. 9. 30.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글(hwp) 읽기 비영리단체용 워크 스페이스를 활용하면 구글 드라이브 30GB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시트와 구글 설문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가끔은 구글 드라이브에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저장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불편한 것은 PDF 파일은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글(hwp) 파일을 확인하려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랫 동안 한글(HWP)에 워낙 익숙해 있다보니 구글 문서나 다른 워드프로세스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구글드라이브에는 가급적 한글 파일을 올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칠전 구글링을 하다가 우연히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글(HWP)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크롬 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진으.. 2022. 9. 2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6 Ⅴ.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89년 7월 21일 개소하여 2020년 연말까지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과 활동성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배경과 개소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시민사회 공론화 활동(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지역소비자단체 연대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 자원을 인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와 시민사업위원회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물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운영 재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진희(2000)는 민간단체의 소비자.. 2022. 9. 15.
어린이날 100주년과 어린이 시민운동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5. 2 방송분) 어린이날 100주년과 어린이 시민운동 5월에는 여러 기념일들이 많은데요. 어제가 바로 메이데이 세계노동자의날이었구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들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릴 이야기는 지난 4월 27일 경남교육연대가 주최한 100번째 어린이날 기념강연회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주영 선생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던 것들인데요. 이주영 선생님은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철학과 정신을 잇고 있는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 시민운동가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영 선생님 말씀을 중.. 2022. 9. 1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5 9.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성과요인 분석(인터뷰) 민간단체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성과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YMCA 시민중계실에서 5년 이상 상근 활동가 경력이 있는 실무자와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원상담원 등 5명에게 반구조화 면접 인터뷰를 통해 공통된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문헌 연구의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30년 지속 요인 2010년 1372상담시스템 도입 이전, 전국 47개 지역YMCA가 시민중계실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11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으며, 1372상담 전화는 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민중계실 활동이 중단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질문한 결과, .. 2022. 9. 8.
청년정책 2000가지, 바람직한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19 방송분) 6월 1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YMCA와 같은 여러 단체들은 저마다 회원들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보면 가끔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롭고 기발한 정책을 제안할 때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접근은 다른 시, 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을 찾아 벤치마킹하는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정책 포털사이트 개설과 우리.. 2022. 9. 6.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4 8.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활동 우리나라에서 영구염모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항의 나목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반영구염모제나 일시염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헤나(Henna, Lawsonia inermis lythraceae)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물이나 아로마오일과 혼합하여 문신염료 또는 두피 염모제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문신염료나 염모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원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을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질로 인해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8). 한국소비자원.. 2022. 9. 1.
지방선거는 지역정당끼리 겨뤄야 6.1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같은 후보자들의 끼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있으며, 함께 선거 준비를 하던 인근 지역 같은 정당 내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조차도 중앙 정당에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지역 정치와 우리와 달리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외국의 지방선거와 지역 정당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정치에 대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몇 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숫자를 .. 2022. 8. 3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11 방송분) 지난주 목요일 마산YMCA에서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논단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이 ‘지옥주택조합’이라고까지 부르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속출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제 준비는 박종호 변호사와 김태형 변호사가 맡아.. 2022. 8. 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2022. 7. 29.
신문구독, 딱 한방에 끊는 법 2020년 9월 14일 20년 넘게 구독해오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 부모님과 주거를 분리하면서부터 H신문을 구독하였고 온라인 신문이 대세가 되어도 한 평생 H신문을 구독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후배들이 결혼하면 집들이 선물로 1년치 구독신청을 하고 이후에도 구독하도록 권해준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랬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게 된 사연은 오늘 포스팅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구독하던 신문을 끊었습니다. 처음 구독 신청할 때도 서울에 있는 H신문 독자관리부서에 직접 신청하였고, 신문을 끊을 때도 H신문사에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신문 측에는 구독 중단이 접수되었고, 다음달부터 자동이체 되던 신문대금 청구도 모두 .. 2022. 7. 27.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9 3.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마라톤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마라톤 붐이 절정을 향하고 있던 2003년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과 YMCA 마라톤 동호회가 함께 진행한 소비자운동이다. 부당하고 잘못된 마라톤대회 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발견한 것은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서 활동하던 회원들과 실무자들이었다. 당시 마라톤대회는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에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참가비 완납 후에 개인 사정이 생겨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전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중에는 마라톤 연습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2022. 7.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8 2.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1998년 7월, 10년 전 OO생명에서 10년 만기의 변동형 상품 21세기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설계사와 가입자들에게 ‘확정형 상품’으로 교육하면서 판매하였다는 상담이 접수되었다. 즉, 1988년 무렵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10년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당초 확정형으로 약속하였던 이자의 1/10에 정도밖에 안 되는 터무니 없이 낮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OO생명 측에서는 21세기 암보험을 만기 확정형 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였다. 당시 YMCA 시민중계실에 OO생명 출신 보험설계사들이 먼저 OO생명 21세기 암 보험 피해사례를 상담하였으며, 10년 전 자신들도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고객들에게도 회사의 교육과 설명을 믿고 만기확정형으로 판매하였다고 ..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