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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08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으세요
  2. 2021.10.04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3. 2021.09.30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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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1.05.18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20. 2021.04.30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4)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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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7월 5일 방송분)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카드 포인트,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매출액은 얼마나될까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812조원을 신용카드로 썼고, 2019년에도 806조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신용카드로 쓴 돈은 대략 800조원 정도라고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적립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2019년을 기준으로 국민들이 806조를 신용카드로 쓸 때 쌓인 카드 포인트 금액은 약 3조 5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소비자들 중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어떤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는지 잘 알고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때 제때 잘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카드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신용카드 포인트 약 3조 5000억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저절로 소멸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10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매년 800조의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3조 5000억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모가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이면 1천 5백원짜리 KF94 마스크를 6천만개 사거나 8천원하는 국밥을 1천 2백만명이 사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회사는 소비자들이 적립한 1000억원의 가량의 포인트를 공짜로 나눠먹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들이 푼돈을 모아 공룡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때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카드고릴라라고 하는 신용회사에서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2.4%가 포인트 사용법 및 사용처를 잘몰라서라고 응답하였고, 매월적립되는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아서가 26.1%, 포인트 사용절차가 번거로워서 22.2%, 모으다보니 포인트 유효기간을 초과해서가 14.9%, 기타 4.4%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가요? 제가 사용하는 체크카드에서 포인트가 쌓이는데, 제가 포인트를 제 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는 것은 “포인트 사용절차가 번거로워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포인터를 결제하겠냐고 묻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추가로 카드번호, 포인트 비밀번호 등 이것저것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틀렸다고 나와서 그냥 포기해버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포인트 사용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쓰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설문조사 결과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몰라서 안 쓴다는 분들이 10%나 많더군요. 

 

신용카드 포인트...사용법, 사용처 몰라서 안쓴다, 10명중 3명

사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사용대금이나 연회비를 납부할 때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구요.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 국세 납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사 자체 쇼핑몰이나 제휴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도 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데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1월 5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라는 스마트폰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지난 6월부터는 스마트폰 앱 뿐만 아니라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사의 1포인트 가치는 현금 1원과 같기 때문에 포인트 규모와 관계없이 단 1점만 남아 있어도 1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도 개인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비자들 중에는 신용카드를 해지 하는 경우에 그동안 적립된 포인트는 그냥 날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카드 해지 시점에서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하여 현금으로 전환

또 신용카드 포인트 중에는 특정 회사 제휴포인트를 따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휴포인트의 경우도 신용카드사 대표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 마일리지의 경우도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마일리지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심지어 은행계열 신용카드의 경우 스마트폰앱에서 ATM출금 메뉴를 선택하면 1만원 단위로 ATM기기 출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신용카드 현금 전환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5월 말까지 현금으로 전환된 금액만 2034억원, 약 1799만건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억 3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간 셈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저도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동의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회 해보니 잠자고 있던 체크카드 포인트가 1만 7191원이 남아 있더군요. 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전환을 요청했더니 곧바로 제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완료되고 카드 포인트는 소멸되더군요. 다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카운트인포...휴면예금, 보험도 돌려받을 수 있어.

한편,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전환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면 장기간 내버려두고 있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어카운트인포 어플에서 찾아간 장기미사용계좌 와 휴면계좌 반환만 약 120만건, 182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조회를 해봤더니 2007년 이후 장기휴면 상태에 있던 국민은행 계좌에서 25만원이 남아있고, 이자까지 단 출금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은행 계좌에도 685원이 남아 있어서 모두 주거래 은행 계좌로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 개통 초기에는 3시간 동안 18만명이 몰려들어 통합조회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초기의 혼란한 상황이 모두 지나가고 안정되게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기억도 못하던 은행 잔고가 남아 있고, 기억도 나지 않는 증권계좌도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전히 매년 1000억원이 사라지고 있는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챙기시고, 예금, 보험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신용카드 포인트와 휴면 예금 보험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의 휴면계좌와 신용카드 포인트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신용카드는 1장도 안쓴다 나는 체크카드만 쓴다 하시는 분들도 체크카드 포인트가 쌓여있으니 잘 챙겨서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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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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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는 고작 1.7km 다리 하나 건너는데 무려 2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 같은 공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적자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난 10년은 물론이고 현재도 경상남도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마창대교의 교통수요 예측은 서울대공학연구소와 ㈜큰길이라는 회사에서 담당하였는데 당초 하루 4만대가 마창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인구가 1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통행량을 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은 예측통행량의 40~50% 수준에 머물렀고, 바로 그 때문에 경상남도는  최소수익보장 계약에 따라 2008년 58억, 2009년 119억, 2010년 94억, 2011년 131억원, 2012년 141억원, 2013년 110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1000억원 가까운 재정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 통행량은 2017년 무렵이 되어서 하루 평균 3만 9000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경상남도와 사업자의 재협상이 있었지만, 내년에 계약대로 통행료를 현재 2500원인 통행료를 3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상남도가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해야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통행료를 낮추는 경우 2038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2000~35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1900억원을 한꺼번에 물어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부터 계약까지 온갖 문제가 있지만 가장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부풀려진 수요예측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거가대교 적자...어디서 시작되었나?

거가대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2월에 개통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잊는 길이 8.2km 다리로 총사업비 2조 234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998년 수요예측 용역을 실시한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2008년 기준 부산과 거제 인구를 실제보다 16% 부풀려 전망하였으며, 개통후 2년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예측 통행량의 40% 수준에 그쳤고, 최소수익보장 계약에 따라 603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주었습니다. 

 

2103년에는 적자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190억원을 보전을 약속하였지만, 실제 보전액은 2배 이상 많은 247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김해경전철 사업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한성개발공사가 수요예측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승객을 17만명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이용객을 3만 여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18%에 그치고 있어 2013년 당시까지 김해시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준 세금만 53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경전철 수요 예측이 뻥튀기 된 것도 2006년 경전철을 이용할 인구를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72%나 더 많게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후 2016년까지만 모두 2124억원을 적자보전에 투입하였고, 매년 400억이 넘는 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가 메우고 있으며, 2041년까지 1조 4000억원의 혈세로 추가지원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남긴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수요예측은 민간투자사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도 30%는 예측 통행량 절반 미달...전국 곳곳에서 뻥튀기 토목공사

지난 2016년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가 설계 시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13개는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해량의 30% 이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에 4조 4800억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행량을 고려한 추정손실액은 2조 9745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새로 만든 일반국도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모두 엉터리 수요예측을 통해 토건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을 토건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형 민자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엉터리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통 수요 예측의 기본 자료로 삼았던 인구 예측 자료가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예측 자료는 바로 해당 지자체에서 만든 도시군 기본 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상남도 기본계획, 창원시 기본계획과 같은 기초 자료에 인구 예측이 과도하게 뻥튀기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0년 후 예측 인구를 부풀렸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뻥튀기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SOC 사업의 과잉 투자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은 '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교통수요예측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검증한 결과물이므로,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실제 김해경전철 수요예측의 잘못을 묻는 감사원 감사와 소송이 있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수요예측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에서 감독하므로, 민간 수요예측업체가 주도적으로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교통수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장래 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문제는 이 부실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요. 

 

엉터리 수요예측...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치들이 전반적으로 실제교통량보다 2배 이상 과 다 예측되었던 것은 교통수요예측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지금은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면도 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는 여전히 손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교통DB'는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이 71%, 일반국도의 경우 35% 수준이며,1) '국가교통DB'의 통행속도에 대 한 신뢰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사실입니다.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 해를 끼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고,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한하여 처벌 가능한데 기껏해야 벌점이나 받는 정도라고 합니다.


핵심은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도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해체 위기에 놓인 LH사태보다 합법적으로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토건사업을 벌이는 국토부 공무원과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간들의 도덕적 헤이가 훨씬 심각해보이는데...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 토목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GDP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발시키는 투자로 둔갑시켜서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거짓 신화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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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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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8일 방송분)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석전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지급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1억 110만장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셈인데요. 한때는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가계가 파산하고 카드 빚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고, 결국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월급쟁이들에게는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을 더 많이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신용카드 빚이 사회문제가 되자 YMCA와 같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청소년신용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대상자들이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바로 신용카드의 실체를 알게 될 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용카드는 카드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신용을 담보로 할부 혜택도 주고, 캐시백과 같은 포인트도 돌려주는 것으로 좋은 의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신용카드의 정확한 이름은 ‘부채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정체는 부채카드

보통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돈을 먼저 빌려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빚이 쌓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쉽게 빚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것도 이미 여러 소비자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카드회사 입장에서 믿고 돈을 빌려줘도 될 만한 소비자들에게만 발급해주는 신용장 같은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우리 카드회사가 지급을 보증 할테니 우리 회사 부채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외상으로 물건을 줘도 좋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와 신용카드 빚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그동안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고 체크카드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빚이 쌓아가면서도 카드 결제하는 날 연체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로 바꾸려고 마음먹고 보니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체크카드로 바꾸려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지출이 늘어나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며칠 후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면 잔고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다음 월급날까지 신용카드로 빚을 지면서 살았다가 월급날이 되면 카드회사에 빚을 갚는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월급 생활을 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기분좋은 날은 월급날이지만, 가장 우울한 날은 월급난 다음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일이라고들 하지요. 

 

 

신용카드 없애는데...1년 걸렸는데

저는 신용카드를 없애겠다고 마음먹고 매달 10~20%씩 지출을 줄여서 조금씩 잔고를 늘이고, 약 10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사용한 끝에 한 달 동안 빚을 지지 않고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휴대전화 간편결제, 고가의 휴대전화 할부 구입, 자동차 캐피터 할부를 비롯하여 온갖 다양한 신용결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빚을 내서 더 많이 지출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서 빚을지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신용카드를 없앴는데,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80% 국민에게만 지급하는 대신에 전국민을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안했다고 하는 황당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방안을 정리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으려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굥하여 3%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었던 소비자가 8월에 153만원을 쓰면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모두 받으려면 8월, 9월, 10월에 매달 203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2분기 평균 지출액이 2백만원이었다면 매달 406만원을 지출해야 되는겁니다.(6월 언론보도)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가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지출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최고 30만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으려면 3분기에 걸쳐 신용카드 지출을 300만원을 더 써야하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을 하는 제가 보기에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 우선 신용카드 회사는 대부분 재벌대기업과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이 생기면 부자들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받는 하위 70~80%의 국민들도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만 배불리는 캐시백...제로페이 지원금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여러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은 ‘제로페이’ 시스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주겠다고 많은 세금을 들여서 ‘제로페이’를 만들어 놓고는 국민들에게 제로페이나 지역화폐 대신에 신용카드로 돈을 써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카드회사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익이 줄어드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로페이로 타격을 입은 신용카드 회사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10%의 캐시백 포인트는 카드회사들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카드회사에 보전해주는 돈입니다. 실제로 여러 경제지표와 언론보도를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데, 신용카드 회사들만 땅짚고 헤엄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캐시백 정책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이도록 하는 캐시백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결국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로나19로 오히려 막대한 특수를 누렸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대 3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려면 단순하게 카드마다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현재의 개별카드사 캐시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러 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하더로도 그 지출 내역을 모아서 30만원까지만 캐시백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3분기에 목돈을 쓰고 정부로부터 캐시백으로 30만원을 받은 후에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는 소비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는 캐시백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이도록 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먼저 빚을 내서 사고나서 미래 소득으로 빚을 갚도록 하는 나쁜 소비습관과 과소비를 권유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 되려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1차 재난지원금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왜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주는 특혜와 다름없는 캐시백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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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좋은데...폐 배터리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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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14일 방송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관심과 함께 전기차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생겨나는 새로운 환경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연기관차가 내뿜는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가 도시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적지 않은 세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 보급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나 트럭들도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그만큼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2849대인데, 2021년에는 그동안 보급된 모든 전기차 대수와 맞먹는 2702대를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개편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에 따라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창원시 기준으로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는 2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전기 승용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부보조금이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으로 모두 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입하나 생애 첫차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의 경우 우선순위도 부여하며, 전기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배정되는 승용차 물량은 개인 60%, 법인과 기관 40%가 배정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창원시에 보급된 전기차 608대 중 58%인 344대를 법인이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또 리스, 렌터용 전기차 구입시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가 창원시이거나 리스 또는 렌터 업체가 창원시에 소재하는 경우 중에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창원시의 경우 관내 소재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기차 10만대 보급... 폐 배터리 10만개는 어쩌나?

정부는 2021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100,000대까지 늘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고, 수소 전기차를 비롯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방송에서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금처럼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나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또 도시의 이동 수단을 친환경 자동차 대신 친환경 버스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바꿔나가서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것이 진짜 친환경 교통정책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라 앞서 말씀 드린데로 전기자동차에 어디서 어떻게 만든 전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자 문제와 환경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 자동차 구매자들이나 전기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이 격게 되는 문제인데요. 바로 엄청나게 비싼 전기차 배터리 수리 혹은 교체비용입니다. 전기차 사고 중에는 운전 중 다른 차와의 접촉사고도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운 화재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던 모 전기차의 경우에도 잘 알려진 화재사고만 12번이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화재 사고로 배터리가 손상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추돌 사고로 배터리가 손상되는 경우에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외관을 수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충돌이 없었는데도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와서 수리를 받으러 갔다가 배터리 교환 판정을 받은 소비자도 있습니다. 

 

전기차 값 절반은  배터리가격? 배터리 고장나면 수리비 폭탄

요즘 가장 인기있는 국산 전기차는 올 봄에 출시된 아이오닉5를 예를들어 설명해 보면, 차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모두 받으면 3700~4200만원으로 사이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 사고나 화재 등으로 배터리가 손상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한 찻값의 절반이 넘는 대략 2500만원 이상을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기차 전체 가격의 절반이 바로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이고,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았던 구매보조금을 다 포함한 실제 전기차 신차 가격은 5200~5700만원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청구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요즘은 외제차보다 전기차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추돌사고가 나서 배터리가 손상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끼리 사고에서는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던 수천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일을 흔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접촉사고 없이 배터리 교체판정을 받는 소비자들 중에는 전기차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면 찻값의 절반이 넘는 배터리 교체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동차보험 계약 때, 자차 보험에 가입해놓은 소비자들은 다음해부터 10%이상 보험료 할증을 감당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화재나 추돌사고가 아니어도 배터리 교체 비용 때문에 난감해 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부의 구매 보조금 혜택과 엄청나게 저렴한 연료비 혜택을 누리면서 초기에 전기차를 구입한 얼리어답터들입니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차량구매 보조금이 지금의 2배인 2300만원이 지급되었고, 충전기 구매에도 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참고 연간 1만 5000km 운행시 1600cc 동급 모델 비교, 휘발유 160만원, 전기차 40만원, 저공해차통합누리집) 

 

 

배터리 수명 다해서...100km도 못가는데...

구입 후 7~8년이 지난 초기 구입한 전기차들의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으면 실제 주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시 출고된 전기차들은 1회 충전으로 100km도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수두룩 하고, 전기차 보급이 가장 많이 된 제주도(렌터카 포함 2만 1285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권유했던 지방정부를 상대로 ‘배터리 교체 보조금’을 지원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 배터리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올해만 해도 수천개의 폐배터리가 나오고 있고, 그간의 전기차 보급 대수로 추정해보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1년에 1만 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 있는 리튬은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파묻거나 태울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함부로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서울의 한 보관창고에 전국의 폐배터리를 모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전문 업체가 특수 공정을 거쳐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망간 등을 다시 뽑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생과 재활용 기술은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 폐배터리 문제가 새로운 환경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첨단 기술이 투입된 고성능 제품이기 때문에 재제조나 재사용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와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와 더불어 최고 기대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배터리 주식인데요. 효율적인 첨단 성능의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폐 배터리 수거와 재생, 재활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도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세계 기업들이 ESG 경영을 부르짓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제조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생산한 제품의 폐기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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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4조원...소비자 피해예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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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7일 방송분)

 

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온라인 쇼핑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온라인 쇼핑 동향과 현황과 해외 온라인 쇼핑, 이른바 해외 직구 동향 그리고 해외 직구로 격게 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61조 1234억원으로 전년대비 19.1%가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 161조 중에서 108조 6883억원은 모바일 쇼핑이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거래가 전체 온라인 쇼핑의 2/3를 차지한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상품별로 비교해보면 문화 및 레저서비스는 전년대비 –69.3%로 줄어들었고, 여행 및 교통서비스도 –53.3%로 감소하였으나 대신 음식 서비스는 78.6%가 증가하였고, 음식료품은 48.3% 늘어났으며, 생활용품도 44.1%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물품을 많이 구입할까요? 


앞서 말씀 드린 2020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쇼핑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 가지 상품군의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중에서 음식료품 12.4%, 가전 전자 통신기기 11.8%, 음식서비스 10.8% 순으로 의복(9.5%), 생활용품(9.0%), 화장품(7.7%)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소비를 제외한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직접 구매액은 4조 10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외구매는 국가 및 대륙별 구성을 살펴보면 총 구매액 4조 1094억원 중에서 미국이 1조 8303억원으로 44.5%를 차지하였고 유럽연합 25.5%, 중국 20.0%, 일본 5.8% 순이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여 해외 직접 구매 금액이 많이 늘어난 순서는 중국 24.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유럽연합 21.7%, 미국 3.5%순으로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상품군별로는 가전 전자 통신기기는 –26.1%로 크게 감소한 대신에 농축수산물 126.3%, 스포츠레저용품 43.1%,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34.6%, 음식료품 22.5%, 소프트웨어 18%, 음반 비디오 악기 16.1%,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11.8% 순으로 해외 직접 구매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소비자피해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반품이나 환불을 직접 경험해보면 국내 인터넷 쇼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영어나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분들은 더 더욱 난감한 일이고 그래서 반품이나 환불은 아예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해외 직구에 따른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유일합니다. 국제거래의 특성상 저희 YMCA와 같은 민간소비자단체가 피해구제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2020년 2만 6954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만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ㅏ다. 2017년 1만 5,584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2만 2169건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2만 4994건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2만 6954건으로 전년 대비 11.4%가 늘어났습니다. 

해외 직구 소비자 상담을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거래 대행서비스(이른바 구매대행, 배송대행)관련 상담이 48.8%,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47.8%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구매 대행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0.2%가 증가한 반면에 해외 직접거래는 35.4%가 증가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중단되면서항공권과 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의류, 신발, 숙박, 화장품, 가사용품 순으로 상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해외 직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 나도 저런 물품 구입했는데...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저의 경우도 과거에는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리바바까지 해외 직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하는 물건들도 자세히 보면 해외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외구매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싼 제품...인내심 필요한 배송

국내보다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대형텔레비전을 미국에서 구입하였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확인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1번이나 해외직구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였더군요. 해외 직구를 해보면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게 되는 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고, 두 번째는 상상하는 물건은 다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생산기지라고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과 아마존을 검색하면...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들도 모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놀라울 만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배송 기간입니다. 물런 DHL같은 빠른 배송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배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 소포로 받게 되는데... 구매 후에 2~3주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 직구를 하면서 한 번도 불만이 없었을까요? 

 

사실 저도 최근에 컴퓨터용 웹캠을 알리에서 구입하였다가 반품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4K를 지원하는 웹캠을 설치했더니 화면에 푸른 빛이 생기고 물결처럼 화면이 일렁이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해외직구를 시작했으니 경력 7년차가 되는데... 해외직구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워낙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반품을 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사진과 영상을 찍어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보내고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판매자는 물건 값을 10%정도 깍아줄테니 그냥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제가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냥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크레임을 제기했더니 쇼핑몰 관리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1주일일 안에 제품을 반품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제품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은 교환이나 환불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특히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수거해가기 때문에 배송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는데, 해외 직구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사업자나 쇼핑몰에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를 때는 특히 제품의 품질이 미심쩍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료반품(프리 리턴)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반품이 수월합니다. 

저처럼 무료반품 표시가 없는 웹캠을 구입하면 제가 직접 판매자에게 배송을 해야 하는데, DHL이나 항공 소포로 보내는 경우에는 자칫 제품 가격보다 배송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4만원이 조금 안 되는 웹캠을 구입하였는데, 우체국 항공소포로 반품을 하려니 배송료가 3만 5000원 정도 나오더군요. 

 

해외직구...반송 택배비는 배보다 배꼽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저렴한 선박 배송을 해도 1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사실 우체국 창구에서 배송비를 1만원이나 들여서 내고 반품을 해야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반품 후에 판매자가 순순히 환불을 해줄지 하는 걱정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사례를 봐도 배송관련 불만이 11.3%,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14.8%, 취소 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50.6%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3.7%는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단순 확률로 계산하면 10번 중에 1번은 나도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경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해외직구를 할 때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 첫째, 해외 직구로 구입한 제품은 국내에서 A/S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 둘째, 전자제품의 경우 동일 모델을 1대 이상 구입하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 셋째, 최종 결제 전에 반드시 반품 절차와 반품 비용 그리고 국내 통관에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넷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때 배송비가 1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니 결제 전에 배송비를 눈여겨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보니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처럼 소비자보호제도가 마련되려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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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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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어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중범죄라고 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수제비누에 이어서 역시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수제 향초 선물 역시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화학제품 안전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수제 향초 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한 TV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향초를 만든 후에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2019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나래씨는 2018년 연말에 방송된 유명 TV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일명 맥주캔들 제조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을 잇달아 올리고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주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박나래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예인 박나래 수제 향초 선물했다가 곤혹치러


수제 향초는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박나래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주부들로 구성된 취미 활동 모임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저희 YMCA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행사 기념품이나 연말 선물용으로 수제비누와 함께 수제 향초를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제 향초가 환경부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수제 향초를 제작 키트를 구입해서 나만의 핸드메이드 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많은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제 향초는 수제비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제 비누 선물이 최고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의 벌금까지 처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함부로 선물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처벌 규정이지요.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놓은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향초에 대해서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초에 비하여 훨씬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제 향초 제조와 향초 제조 키트는 구분해야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향초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지만, 박나래씨처럼 친구나 지인들과 나눠 쓰기 위해서 소량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인이 향초를 만들어서 꼭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이름도 어려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 받을 제품 샘플을 보내서 시험을 받은 후에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서를 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후기를 살펴보면 화학전공자도 쉽게 등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컨대 전문 사업자를 위한 인증 및 등록 절차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난 2018년까지는 ‘이름도 어려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 받을 제품 샘플을 보내면 실험 결과와 함께 자가제조번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9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자가제조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향초나 방향제 등 실내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처라고 합니다. 정부나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빚은 것은 선의로 선물을 주고 받은 국민들이 아니라 잇속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속인 대기업들이며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험과 안전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그런데 정부와 국회의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제비누와 마찬가지로 수제 향초 역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재료를 모아서 판매하는 키트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제 향초를 만드는 일반인들은 수제 향초에 사용하는 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기준을 맞춰 판매하는 아로마 오일과 같은 안전기준을 통과한 기성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부 대기업들에게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는 결과적으로 선의로 선물을 주고받는 국민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뜸하지만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장에 가보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수제비누와 수제 향초 대신에 디퓨저나 석고 방향제 등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은 누가 또 언제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식품 제조해서 나눠먹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수제비누와 수제 향초 모두 제조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대부분의 실제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재료를 구입하여 단순히 재료를 섞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나눠 쓰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처럼 최종소비자에게 강력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수제비누나 수제 향초 원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작정 기준을 강화하여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만들고 가까운 지인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가받은 원재료를 구입하여 만들었을 때는 일정 수량 이하(30개 혹은 50개)를 그것도 무상으로 나누는 것은 처벌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자가제조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면 하루빨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 방송 때, 올해 2월 광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제비누를 만들어서 기부하였다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해당 초등학교에 연락해서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고발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았고, 기부했던 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학생들이 만든 수제비누를 모두 회수하는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수제비누나 수제 방향제’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선량한 교사와 학생들을 자칫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과도한 규제 법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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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이채굴러 2021.09.15 07: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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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도 결국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들도 친환경 제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 주목받고 있고 동시에 수제 비누, 수제 향초나 수제 방향제 같은 수제품들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선물로 주고받아 봤을 수제 비누 선물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제 비누 선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달쯤 전에 마산에 있는 모성당에 신부님의 사연을 듣고나서입니다. 본당 주임 신부로 처음 부임한 젊은 신부님이 신자들과 잘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생일을 맞은 신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자 중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 “신부님 수제 비누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이니 자제하시라”고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신부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어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수제 비누 선물은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마하고 있을겁니다.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가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행사 때마다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어버이날 같은때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수제 비누를 만들어 선물로도 나눠드렸습니다. 뿐만아니라 세월호 기금 마련 행사 때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판매하고 그 돈을 모아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작년 내내 청소년 축제가 모두 중단되지 않았다면 분명 청소년들의 수제 비누 만들기와 나눔 활동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수제 비누를 선물하는 것이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만큼 무시무시한 중범죄가 되었을까요?

 

 

수제비누 선물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중범죄인가?

네, 그건 지난 2019년 12월에 정부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공산품이었던 세안용 비누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친구에서 선물로 주는 행위가 불법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개전 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는 그 이전에 액체비누라고 되어 있던 규칙 조항중 한 곳을 ‘액체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라고 바꿨는데, 이 작은 변화가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기도 광명시의 초등학생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자치에서 수제비누 77개를 만들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누기운동본부에 기부한 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고,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선물했더니 비누 안에 있는 장난감을 갖기 위해 열심히 손을 씻게 되더라는 미국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비누 만들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아이들 마음도 참 착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수제 비누 기부가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는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 그리고 광명시청 복지정책과장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이 모여서 함께 전달식을 하고 초등학생들의 착한 기부를 격려하고 응원하였다고 합니다.

 

수제비눈 선물했던 초등학교...학생과 교사 곤경

그런데 이 전달식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제 비누를 나눠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고, 지도교사는 물론이고, 교장선생님, 광명시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본부장이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이지요.

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보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화장품 사업자들이나 미용 관련 학원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생긴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컨대 맞춤형 화장품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하면 수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국가자격이 생기면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학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불법인줄도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초등학생이 의료진에게 보낸 선물, 


지난 2019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게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세안용 고체비누가 화장품이 되었고, 화장품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인데, 시민운동을 하는 저는 이런 법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법도법이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법은 얼른 고치던지 혹은 국민 대다수가 함께 법을 위반해서 그 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이면... 김치 나눔도 처벌해야지?

내가 만든 수제 비누를 이웃과 친구에게 나누지 못하게하는 논리라면, 내가 만든 음식을 이웃이나 친구들과 나눠먹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처벌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제 비누를 처벌하려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처벌하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김장을 담아 나누는 것도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아마 고체형 세안비누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신 분들은 국민들의 피부건강을 핑계로 아무나 세안비누를 만들게 하면 위험하다는 논리를 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체형 세안 비누가 화장품이 된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제 비누 키트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제비누를 만드는 일반 소비자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재료를 따로따로 구입하여 비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보면 수제비누를 만드는 제조키트가 무수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 제조 키트를 사서 설명서대로 만드는 것 뿐 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정말로 수제비누 때문에 국민들의 얼굴 피부가 손상되는 걸 걱정했다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만 쓰는 것도 규제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제비누 제조 키트를 인터넷이나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수제비투 제조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제비누 제조 키트를 판매하는 분들은 모두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쳤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판매하는 제조 키트를 사서 단순히 재료를 모두 섞어서 각자 다른 모양의 비누를 만들었을 뿐인데, 자기 혼자 쓰면 불법이 아니고 그걸 친구한테 선물한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괴리가 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하루빨리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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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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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도 그동안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무를 심게 된 것은 지난여름 이맘때 자전거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이 그리워서였습니다. 아들은 아주 어릴 때 자기는 '하얗고 큰 꽃'이 좋다고 하였는데 아이가 말한 꽃은 봄에 피는 목련이었습니다. 또 아들은 하얀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벚꽃을 좋아하였습니다.

일터 근처에 산속에 목련 묘목 두 그루와 키가 4미터쯤 자란 빼빼 마른 왕벚나무 한 그루를 사다 심었습니다. 묘목장에 힘없이 서 있는 벚나무는 옮겨 심은 지 이틀 만에 하얀 꽃을 수줍게 피워냈습니다. 이미 다른 벚나무들은 꽃을 활짝 피웠다 지고 파란 잎이 기운차게 자라날 때였습니다.

제가 심은 벚나무도 파란 잎이 활짝 피어 있어 내년 봄에나 꽃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뒤늦게 핀 하얀 꽃 여섯 송이가 나무 심은 사람에게 소박한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난생처음 나무를 심고 만난 나무 이야기 책

벚나무 가로수가 워낙 많고 봄이면 벚꽃이 지천에서 만발하는 도시라 오히려 한 번도 자세히 본 일이 없는데, 제가 심은 나무에서 늦게 핀 꽃을 보느라 처음으로 가까이서 벚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은 목련은 여름이 되자 두꺼운 잎을 내놓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과연 내년 봄엔 하얀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난생 처음 나무 세 그루를 심은 그 봄이 끝나갈 때쯤 동화작가이자 생태작가인 이영득이 쓴 책 <나무 이야기 도감>이 내게로 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영득 선생님이 <나무 이야기 도감> 책을 낸 것과 봄에 내가 나무를 심은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자 머리말 제목이 "나무랑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이었습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나무와 친해지기 시작하는 저에게 딱 어울리는 책이었습니다. 

이영득 작가는 여러 편의 동화 책을 썼고, 풀꽃, 산나물, 꽃과 풀들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동안 꽤 많은 이영득 선생이 쓴 책들을 <오마이뉴스> 서평으로 소개하였습니다만, 이번 책처럼 제 삶과 맞닿은 글을 쓰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막 나무와 첫사랑을 시작하는 저에게 딱 어울리는 책이라 읽기 전부터 설레었고 읽는 내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 책에는 모두 121종의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 읽은 나무 이야기는 짐작하시는 대로 '목련'과 '벚나무'였습니다. 이날 처음 목련은 나무에 피는 연꽃 같아서 나무 목(木), 연꽃 연(蓮)을 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련과 백목련이 다른 꽃인데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백목련도 그냥 목련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직박구리가 갓 피려는 백목련 꽃잎을 쪼아 먹는 걸 봤어요. '새가 꽃잎을 다 먹네!', 새도 봄이 오길 기다렸나봐요. 그 뒤 꽃을 볼 때면 어떤 손님이 오나 더 눈여겨봤어요. 동박새는 동백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에서 꽃꿀을 먹고, 직박구리는 목련, 백목련, 개나리 꽃잎을 쪼아 먹더라요." (본문 중에서)


이런 문장은 꽃과 나무와 새들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글입니다. 제주도 숲에는 절로 자라는 목련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 교래자연휴양림에는 첫눈에 반해 그 곁을 떠나지 못할 만큼 멎진 목련이 있다는데 가까운 봄에 꼭 한 번 보러 갈 참입니다. 

 

 제주 만장굴 뜰에 자라는 구실잣밤나무


나무에서 벚꽃이 피는 봄을 기다리며
 
두 번째로 찾아 본 나무는 왕벚나무입니다. 진해가 벚꽃으로 가장 유명하고 지금은 한 도시가 된 창원, 마산에도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 많은데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이며 식물학자인 부종휴 선생과 박만규 박사가 이끈 제주도 식물조사단 56명이 수악 서남쪽과 봉개동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한 거예요.......왕벚나무는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왕벚나무는 한라산 해발 500~900m에 주로 자라요." (본문 중에서)

저절로 자라는 왕벚나무는 한라산 해발 500미터가 넘는 곳에서 자라지만, 제가 살고 있는 마산, 창원 특히 진해에는 해발 100미터 미만인 도시 곳곳에 벚나무가 수없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꽃물결이 출렁이고 꽃비를 흩날립니다. 그맘때는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지요. 지난봄에는 벚꽃이 물결처럼 출렁이다 꽃비처럼 흩날리는 짦은 기간, 아이가 좋아했던 이 노래를 들으며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왕벚나무는 한 때 일본나무라고 잘못 알려져 일제 강점기에 진해에 심은 벚꽃을 베낼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제주도가 왕벚나무 원산지라는 것이 알려진 후 진해는 벚꽃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이런 점을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식물 전문 용어는 풀어 쓰려고 노력했고, 깨끗한 우리말로 바꿔쓰기 어려울 때만 그대로" 썼고요. "나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므로 학명은 생략했고, 사진과 설명은 알아보기 쉽게 실으려고 노력"하였답니다. 목련 묘목 두 그루와 왕벚나무 한 그루를 처음 땅에 심은 저 같은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책이니 이 책과 만난 것도 절묘한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목련과 왕벚나무 편을 보고 나서 처음부터 차례차례 나무이야기 도감을 읽었습니다. '나무 도감'이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하였을 것인데, '나무 이야기 도감'이었기 때문에 에세이를 읽듯이 천천히 작가가 만났던 나무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과학 책 같은 나무도감이 아니라 이야기책이어서 좋았는데, 아마도 동화를 쓰는 이영득 선생님이라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구상나무 꽃과 열매


학교, 공원 그리고 거리에서 이웃으로 사는 나무 이야기

이 책에 주인공이 된 나무들은 주로 학교, 공원, 관공서에 있는 나무나 가로수처럼 우리 이웃으로 사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산과 숲을 좋아하면서도 아는 나무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 가까운 곳에 내가 아는 나무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아이들은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의 마음이 학교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특징은 어느 어느 학교의 교목이 무슨 무슨 나무라는 글이 유난히 많다는 것입니다. 

"포항 송라초등학교 교목이 소나무예요.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라는 뜻이겠죠. 이 학교에 솔빛쉼터라는 학교 숲이 있어요." (본문 중에서)


마산고등학교는 교화가 태산목인데,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는 교목이 태산목라더군요. 제주 가마초등학교는 담팔수가 교목이고, 제주 도순초등학교는 졸업생이 심은 커다란 녹나무를 교목으로 정답니다. 또 제주 남읍초등학교와 효돈초등학교는 교목이 후박나무라고 하는 식입니다. 

도시에 있는 오래된 학교 교정에만 가도 참 멋진 나무들이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녔던 학교 교정에도 사연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더군요. 옛 스승과 함께 심은 은행나무, 학교 개교를 기념하여 심은 나무...

하늘나라로 떠난 아이가 다닌 학교 뒷마당에는 아이가 학창 시절 심어 놓은 윤노리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 생각이 나면 가끔 찾아가 나무가 자라는 걸 보고 옵니다. 

지난봄 이영득 선생님이 쓴 <나무 이야기 도감>을 만나 나무들과 더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무 이야기를 읽고, 전부터 알던 나무들과 새로 알게 된 나무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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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이채굴러 2021.08.23 10:4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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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2018.08.13 - [숨 고르기] - 통풍? 알면 알수록 어렵고 치료하기 힘든 병

2018.05.25 - [숨 고르기] - 통풍 10년새 2.4배 증가...의사만 믿으면 될까?

2018.07.03 - [숨 고르기] - 채식해도 걸리는데...치맥이 통풍의 주범이라고?

2018.07.24 - [숨 고르기] - 통풍 4개월...먹고 자는 습관을 바꾸다

2018.08.13 - [숨 고르기] - 통풍? 알면 알수록 어렵고 치료하기 힘든 병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썼던 통풍일기를 만 3년이 지나 다시 씁니다.  지난 3년 동안 다시 발병하지 않았지만 통풍이 워낙 고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만 3년을 지켜보고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싶어 8번째 통풍일기를 연재합니다. 

보통 암은 발병 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좀 더 해보니 엄밀하게  암이 완치되었다고 하려면 미세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고 재발 가능성도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은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암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5년 사이 암 증상이 사라지고,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완전관해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완치'라고 표현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통풍의 완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통풍탕을 개발하였다고 하는 어떤 한의사는 통풍의 완치 기준을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양약을 먹지 않았을때 요산수치가 7.0이하, 
둘째, 통증이 없고, 
셋째 현미경으로 혈액을 봤을때 정상.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통풍 완치로 판정한다더군요.  저는 3년 전 처음 통풍 발작이 왔습니다. 만 3년 동안 양약을 먹지 않고 있는데도 다시 통풍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증은 전혀 없고, 요산수치는 7.0을 넘을 때도 자주 있으며 현미경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산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를 받고 일반 병원에서 처방하는 통풍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전혀없었고 통풍 발작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치료한 한의사께서는 '완치'라고 판정하였으며, 다시 발작이 오거나 통증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3년 전, 한방 치료를 시작하여 1년 만에 한방 치료를 마쳤지만 통풍이 워낙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어 남들에게 쉽게 완치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3년쯤 지났으니 그때 다 전하지 못했던 통풍 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치료 결과가 궁금해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오마인뉴스를 보고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은 댓글, 메일, 쪽지로 문의를 주신 분들에게만 치료 경과를 알려 드렸는데, 이제 치료 시작 후 3년 정도 되었으니 치료 결과를 공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2018년으로 되돌아가서 저의 통풍 발병와 치료 과정을 되 짚어 보겠습니다. 

연거푸 세 번의 통풍 발작과 한방 치료

2018년 4월 첫 번째 통풍 발작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치료 과정을 오마이뉴스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연재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동병상련의 고민을 고통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과 식이요법을 소개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생면부지의 오마이뉴스 독자 중 한 분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약을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죄송하게도 사람도 모르는 분이고 약도 알 수 없는 약이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한 분 자신있게 통풍 치료를 장담해주신 한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를 보고 장문의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신뢰하는 분이 통풍 완치를 장담하시길래 직접 한의원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내야 근본적인 통풍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원인을 밝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였던 차에 원일을 설명해주는 한의사를 만나니 훨씬 신뢰가 생기더군요. 


"한의사로서 내가 치료 해 본 경험으로 통풍의 원인은 음식이나 술이 아닙니다. 통풍 발작이 일어나서 염증이 생길 때 술을 먹으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음식 탓만으로 돌리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리한 운동과 과로가 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많이 사용해도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요산이 체내에 쌓여서 지금 같은 일이 생긴거라고 봐야 합니다. 과로하지 말고 운동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풍은 쉬운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한약을 1년 정도 장기 복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진통제 대신에 봉독(벌침)요법으로 통증 치료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발작이 일어나서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라도 먹어야 하겠지만 통증이 가벼울 때는 봉독요법만으로 통증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작은 심각한 통증으로 찾아왔지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기 시작 한 후에 찾아 온 두 번째 발작은 가볍게 지나갔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만에 다시 온 세 번째 발작이 가장 고통스럽게 찾아오니 두려운 마음이 훨씬 커지더군요. 

 

병원에서 통풍약을 평생을 먹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세 번째 발작이 왔을 때 한방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으면서 한의원의 봉침을 맞았습니다만 일주일 후에는 진통제를 먹지 않고 봉침으로만 통증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기 힘든 심한 통증이 가라 앉을 때부터 한의원에서 지어준 '통풍 한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약 성분이 뭔지는 모릅니다만, 첫 두 달은 하루 세 번 한약을 먹었습니다. 세 달째가 되면서부터는 하루 두 번으로 줄여서 한약을 먹었습니다. 액체 한약을 석 달 먹고 난 뒤에는 환약을 먹었습니다. 한의사께서는 액체 상태의 통풍 한약을 환으로 만들면 두 세달 먹을 수 있는 양이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환약을 세 번 먹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발작을 다스리기 위해 봉침을 2주쯤 맞았고, 한의원에서 지어 준 한약을 석 달 가량 먹고, 환약을 9개월 정도 먹은 후에 한방 치료를 끝냈고, 한방 치료 시작 후 3년 동안 통풍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치료했던 한의사 선생님은 "음식도 과하게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통풍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식품들을 남들보다 과다하게 섭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특별한 식이요법 없이 한약과 환약만 꾸준히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통풍이 당장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지만, 여간 불편한 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병이기는 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엄청난 통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을 가려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통증 발작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스스로 '완치'라고 느끼면서도 남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 중에는 한의학을 과학이 아니라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쪽이든 제 몸을 잘 치료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발작 환자의 고통을 빠르게 줄여주는 것은 병원치료이지만, 장기간 재발하지 않는 통풍 치료는 한방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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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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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메니페스토 청년조합이 전국 광역시도 청년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광역 정부들의 청년정책과 비교하여 경남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청년 19~34세)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책이 법과 제도로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조례는 지난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도 2015년 시흥시 청년들이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2015년 당시 시흥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추진했던 청년들은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 제정 청원을 하기 위해 시흥시 전체 유권자의 2%인 6125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방위 서명운동을 펼친 끝에 기준 치의 두 배가 넘는 1만 4373명의 서명을 받아 청년이 대표 발의자로 조례를 제안하였고, 시흥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흥시, 청년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시흥 지역 청년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설문조사, 원탁 토론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만들었고, 시장과 시의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시흥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도 2016년부터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메니페스토 청년조합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경남의 청년 정책 추진은 다른 시, 도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 개소식


경남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경남은 2019년에야 청년 기본계획이 수럽되었는데, 다른 시도가 2015년부터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니페스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출발은 늦었지만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울산, 세종, 경기, 충북의 경우 지금까지 종합적인 실태조사 없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위상에 대한 평가인데, 경남은 서울, 부산, 대구 시 등과 함께 과 단위 청년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 단위도 1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담 인력도 서울, 부산, 충북, 대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 부서의 위상은 전체 행정 조직도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경남의 경우 서울, 경북과 함께 도시다 직속 부서인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직 구조 내에서도 높은 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 도 지방정부들은 일자리 부서, 복지 부서, 사회혁신 부서, 인구정책 부서에 청년 정책 전담부서가 속해 있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 청년 정책...뒤쳐지지 않지만...청년 인구 감소 심각

세 번째 항목은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예산 비율 비교입니다.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인데, 전체 인구의 23.6%가 청년 인구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입니다. 청년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가 7.5%를 차지하고 전북, 전남이 각각 3.16%,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은 어떨까요? 경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0%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4%입니다. 경남의 청년 예산은 전국 시도 지방정부 중에서 여섯 번째로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만, 앞서 7.5%나 되는 울산시나 3%가 넘는 전남북과 비교하면 여전히 청년 예산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 예산 비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청년 인구 비율입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년이 23.6%인 서울시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5대 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경남보다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곳은 전북, 전남, 경북, 강원뿐입니다. 경남의 경우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를 늘이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인구 비율에서 전국 꼴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던 청년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남과 함께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전남, 전북이 청년 예산 비율이 3%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경남도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정책 추진에 훨씬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안내



네 번째 청년정책 지표는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입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위원대비 청년 위원의 비율이 52.6%, 인천시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경우 청년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경남의 청년 위원 비율은 전국 평균 41%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조금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남의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 남짓한 위원들이 11개의 모임을 운영하면서 연간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유로운 정년 정책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없는(경기, 강원, 경북) 지역도 있고, 예산이 없거나 지원이 부족한(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 비하면 비교적 바람직한 청년 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 기초자치단체 청년 정책 미흡하다

다섯 번째 정책 비교는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청년센터’운영에 대한 비교입니다. 경상남도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온나’의 경우 당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참여와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서 2개, 각 구청에서 22개 모두 24개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부산시 11개, 경기도 18개의 청년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은 도 본청 2개와 창원, 통영, 거제 3개시에만 청년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 같이 청년인구 비율이 작은 전남, 전북은 각각 11개, 12개의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경남도청과 일부 시군만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8개 시군 중 다수의 시군들은 청년 정책 추진에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청년 기본조례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생활안전지원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청년주거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함변 아동, 여성, 노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 조례가 다양하게 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천, 진주, 의령, 밀양, 함안, 함양...무뉘만 청년 조례

하지만, 경남의 18개 시군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 여부로 청년 정책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천, 진주, 의령, 밀양, 함안, 함양의 경우 청년기본조례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청년 지원 조례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소극적인 지역들도 있고, 창원, 양산과 합천군 정도가 3개 이상의 청년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의 청년정책은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전국 광역시도 평균을 쫓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군의 협력과 공동보조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참여를 끌어내고 경남도와 시군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지막으로 경남의 경우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꼴지 수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7일 월간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모든 부서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해 1만 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경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취업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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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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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지난 5월 7일 기준으로 360여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397여만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6일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7월 22일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특별한 질환이 없고 50대 중반인 저는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에 따르면 50~64세 사이의 일반 국민이 모두 백신을 맞는 7월 이후가 되어야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백신 접종 후 약 2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페이스북에 백신을 맞았다고 올렸더니,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벌써 백신을 맞았냐? 혹시 새치기한 거 아니냐? 하는 카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정부가 엄격하게 접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접종 순서를 당길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저는 우선 접종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맡고 싶다고 먼저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도 좀 더 마음 펀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경우 백신을 좀 더 일찍 맞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 접종 신청자가 사정이 생겨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백신을 폐기 처분하지 않도록 대신 가서 백신을 맞는 방법입니다. 

 

노쇼 백신...예약 1주일만에 접종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면서 최근에는 거점 접종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병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분이 당일 날 급한 사정이 생겨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백신을 그냥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병원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병이 10명 분량인데 병을 개봉하고 나면 6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6시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예상한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백신을 폐기처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대기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난 4월 30일(금)에 동네 병원 세 군데에 전화로 백신 접종 대기자 접수하였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 7일(목)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1~2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10시 조금 넘어 전화가 와서 오후 2~3시 사이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더군요. 

마침 저는 그 시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맞춰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온 체크를 하고 문진표를 작성하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하였고, 의사 선생님은 문진과 육안으로 기관지를 살펴본 후에 ‘접종 가능’ 판정을 해주었습니다. 

주사실 앞에서 대기 시간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고 실제 주사를 맞는 시간도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께서 “자 따끔 합니다.” 하더니...어느새 주사 자국에 밴드를 붙여주시더군요. 

백신을 맞은 날은 술을 마시지 말고 무리한 운동도 하지 말라는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1층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입하라고 알려준 후에 대기실에서 15~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귀가하시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타이레놀 사왔지만...먹을 일 없었다

제 주변 분들 중에 백신을 먼저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몸살 기운이 이틀 정도 가더라는 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근육통도 없고 몸살 기운도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따라 다르고 체질 따라 다른 모양입니다. 

병원 간호사는 통증과 발열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니 타이레놀을 구입해서 웬만하면 그냥 1번은 복용하시라고 권해주었는데, 저는 증상을 살펴보고 통증이나 발열이 있으면 먹겠다고 하였는데... 제 경우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총장님 괜찮으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였고 백신 맞은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같이 일하는 후배들에게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괜찮네, 아스트라제네카 불안하다고 해서 안 맞을려고 했는데...총장님 보니까 맞아도 되겠네”하는 말이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타 백신이 위험이 아주 낮다고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보도에서 백신의 불안을 키우는 뉴스, 심지어 가짜 뉴스들까지 쏟아 내다보니, 저희 YMCA 활동가들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엄청 통증이 심하다고 하던데... 다 그런 것은 아닌갑네. 나도 맞아야 되겠다. 우리도 대기자 신청해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저의 경우 주사부위에만 아주 가벼운 통이 이틀 정도 있었을 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5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맞고...주변 사람 백신 불안 잠재워

저는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과 지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올린 백신 접종 소식을 보고 실제로 전화 예약 방법을 묻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데는 가까운 사람들의 접종 경험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상황에서 백신이 그냥 폐기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소득 수준이 낮은 많은나라들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접종 예약이 펑크나서 백신을 폐기하는 일이 많아지면 인류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백신 접종 약속이 펑크나서 백신을 폐기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저 같은 대기자 접종 예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화로 개별 병원에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백신 접종 앱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백신 접종 대기자로 등록하면 예약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순서대로 대기자에게 연락하여 백신을 폐기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대기자로 등록해서 백신을 맞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하는데 나 한 명이라도 보탬이 되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 해도 86%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는 방역당국의 연구 결과를 믿기 때문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 자가격리 면제만으로도 안심

 

일부 언론에서는 백신의 불안을 키우는 보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418만명이 백신을 접종하였고 백신관련 사망신고 사례는 92건이지만,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른 두 번째 이유는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PCR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접종 대상자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873만 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순서에 따라 접종률을 높이고, 특히 백신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백신 대기자 등록 신청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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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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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를 인상한데 반발하면서 전국의 여러 지방정부들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경남에서도 거제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도내 지방 정부들이 잇달아 개발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3월 3일 거제시가 배달올거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4월에는 진주시가 지원하는 배달앱 ‘배달의 진주’와 ‘띵똥’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창원시도 창원시 배달앱 플러스 창원사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양산시의 경우 별도의 앱을 개발하는 대신에 양산사랑카드와 앱과 연계하는 배달서비스를 출시하여 광고비와 중계수수료가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제, 진주, 창원, 양산 만큼 인구가 많은 김해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방정부가 나서서 공공배달앱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남 여수의 씽씽여수, 충북 제천의 배달모아에 이어 광주, 대구, 세종에서 각각 연내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제, 진주, 창원, 양산...다 따로 만드는게 좋을까?

하지만 이미 배달앱을 도입한 전국 지방정부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서 만들 이들 공공배달앱이 모두 성공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전자신문)에 따르면 제 1호 공공배달앱인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올해 2월 이용자가 3만 2000명에 불과하여 출시 초기에 비하여 오히려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이용자가 1만 4400명이었는데, 작년 10월 3만 218명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1월에는 1만 2000명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제시의 배달올거제 이용자도 하루 1000명 안팎이고, 서울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먹깨비의 경우에도 지난 해 12월 이용자가 9만 3000명이었는데, 올해 2월에는 7만 2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배달앱은 경기도가 개발한 ’배달특급‘이 유일합니다. 경기도 배달앱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전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1.02%를 차지하였고, 월 이용자는 14만 7349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배달특급은 출시 100일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넘겼고 하루 평균 거래액이 1억 여원 가까이 되고, 누적 거래건수는 38만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성과가 아니라 시범서비스 지역이었던 화성, 오산, 파주 3개시에서 거둔 성과라고 합니다. 화성 오산 파주 지역 인구가 155만명인데, 2월 한 달 동안 전체 인구의 약 10%가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한 셈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양쪽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용률도 예상보다 높다 보니 3월에만 이천, 양평, 연천, 김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이 늘어났고,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모든 지역에서 가맹점 목표치를 초과하여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포천과 양주에서도 서비스 오픈을 서두르고 있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 고양, 용인 등에서도 서비스 준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가능?

자, 그렇다면 경남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공공배달앱들이 경기도 ‘배달특급’과 같은 성과를 내고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직 평가가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 그간의 성적표를 보면 거제시의 배달올거제나 진주시의 배달의 진주가 경기도의 ‘배달특급’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출시하는 배달앱은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군산시 배달의 명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에는 이용자가 늘어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이 줄어들면 이용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민간사업자들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우 중계 수수료가 최고 16%에 이르는데, 지방정부가 만든 공공배달앱의 경우 수수료가 없거나 1~2%의 훨씬 적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달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배달앱을 개발하고, 마찬가지로 세금을 들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소비자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배달수수료가 줄어드는 혜택의 일부는 쿠폰, 적립금 등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도 일부는 돌아가야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진주시에서는 ‘배달의 진주’가 출시된 이후에 월매출 5천만원이 넘는 대상공인들의 경우 진주형 배달앱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 창원, 진주, 양산 다 되는 앱을 만들어야 

이에 비하여 경기도가 서비스하는 배달특급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 부담이 없고, 중계수수료도 1%만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최대 15%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충전할인 10% 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의 5%를 지속적으로 쿠폰으로 되돌려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남지역의 거제, 진주, 창원에서 도입하는 공공배달앱이나 지역배달앱의 경우 기초 지자체 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운영 방식도 다르고 이름도 모두 제 각각입니다. 경남 도내에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들이지만 지방정부마다 서비스 방식도 다르고 앱도 모두 다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컨대 진주 시민이 진주에서 배달의 진주를 사용하다가 창원이나 거제에 가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배달앱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 앱이 어떤 것인지 이름도 알 수가 없고 검색을 통해 그 지역 배달앱을 찾아서 번거로운 가입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공공배달앱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경기도처럼 경남 지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이 개발되거나 혹은 서비스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여행자들은 물론 집과 직장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 배달앱은 내가 사는 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지방정부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1996년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교통카드를 도입하였는데, 무려 14년이 지난 2000년에야 지하철과 호환이 되었으며,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년 후인 2017년에서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과 불합리를 다시 경험하지 않고 시너지를 높이려면 도내 지방 정부들이 따로따로 도입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혹은 지역 배달앱을 적어도 경남 안에서라도 단일 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남지역 지방정부 배달앱은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한 지역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나서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배달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배달앱...지방정부가 플랫폼을 소유해야한다

아울러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지방정부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공공배달앱의 경우 월매출 5천만원 이상 대상공인을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플렛폼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의 배달앱 ‘배달올거제’도 민간사업자인가 플랫폼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유통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경우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플랫폼을 공공이 소유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저는 제로페이 앱안에서 직접 배달앱 서비스를 만들 수 없는 것도 바로 플랫폼을 공공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서비스하는 배달앱의 경우 민간 기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분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단순히 배달앱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경상남도가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경험을 교훈 삼아 기초 지방정부마다 우후죽순으로 시작되는 공공배달앱을 통합하는 경남형 배달앱 플랫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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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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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충전 문제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의 위험을 직접 체감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충전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환경운동을 하는 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차를 보급해야 한다.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이라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였을 때,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차가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고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는 연간 평균 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며,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더 높아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따지지 않으면 도심 지역의 대기오염은 일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후변화를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예컨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심각한 핵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도심에서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컨대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 가능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자체만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도시철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여전히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어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기차가 도심지에서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전기차가 언제부터 얼마나 보급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 6월 제주도에 전기차 160대를 처음으로 보급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판매 가격의 30~40%를 구매보조금과 충전기 보급을 통해 지원해주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은 매년 100%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연말까지 보급된 전기차와 수소차를 모두 합쳐 약 20만대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400만대와 비교하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전기차 1대당 최소 2100~ 최대2700만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전기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전기차 보급대수는 늘어나고 대신 그만큼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보급대수를 전체 자동차 보급량의 2%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전기차 보조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에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소비자의 계좌를 거쳐갈 뿐 결국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 1000대, 수소차 1만 5000대 등 13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조금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이 1조 230억원, 수소차 보조금은 3655억원이나 됩니다. 올해만 해도 1조 3900여억원의 세금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거쳐 자동차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 배터리 교체식으로 바꾸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전기차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문제와 불편한 충전시스템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구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기차 구입에 69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충전기 보급에도 240억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소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을까요?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1만 2314개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는데요. 실제로도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전기차와 경쟁관계인 내연기관차가 이용하는 전국 주유소가 1만 2000여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기름 넣은 주유소와 같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나 비교적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에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만 200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도 여전히 전기차 이용이 불편한 것은 주유소처럼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더 큰 이유 중 하나는 충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완속 충전의 경우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급속 충전 기술이 발달하기는 하였지만 배터리 용량의 80%정도를 충전하려면 여전히 20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출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4~5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인데, 급속 충전의 경우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는 2~3배 더 많은 충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800세대 사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몇대를 설치해야 할까?

제주도에서 랜트카를 빌릴 때 전기차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벗어나서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다닌게 되었고, 배터리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목적지로 가는 대신에 충전소를 다시 가게 되더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거지에서 충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에서 혼자만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충전기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약 800세대가 살고 있고, 1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는 고작 4대 뿐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된 아파트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이 따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무작정 충전기 설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충전기가 많아지면 높은 전압의 전기가 아파트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기 보급 시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충전기 보급대수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충전기 사용 때문에 줄을 서야 하거나 이웃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대수가 충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중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을 전기차를 가진 분들만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지금보다 더 빨리 늘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우리나라 한 배터리 제조 기업에서는 3분만에 교체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충전식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배터리를 규격화시킨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도시 곳곳에 만들어지는 배터리 교환소를 만들고 그 곳에 가면 2~3분만에 완전히 충전된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기차의 충전 불편과 방전 걱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따로따로 설치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이 높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하여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은 2030년,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국제 에너지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평균 2°C로 제한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1억5,000만 대(전체 승용차의 10% 수준), 2060년까지는 12억 대(전체 승용차의 60%)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예측을 보면 2030년에는 24%, 2040년에는 54%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런 세계 수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쫓아가려면 전기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충전식 전기차만 생산하고 있고, 정부가 어떤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차 회사가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충전식 전기차만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충전식 전기차와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가스차가 처음 보급될 때, 영업용 택시부터 보급하면서 가스차 시장 규모를 키우고 충전소가 늘어나면서 일반 소비자도 불편없이 이용했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급속충전소 보다 획기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배터리 교체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전기차를 배터리 교체식으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거리를 주행할 때,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면 전기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속 충전을 기본으로 하고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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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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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처음 폭로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대통령과 전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의 엄정한 대처와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처벌을 받거나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까지 있어 국민들이 모르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간간히 LH직원 아무개가 구속 수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만 간간히 전해질 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하였는데도 경찰, 검찰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모두 발벗고 나선 조사와 수사가 더디기만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사건 초기부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3기 신도시에 땅을 구입한 LH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욕망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LH사태 분노! 왜 니들만 해먹어?

LH사태가 터졌을 때 분노한 국민들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들은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것에 분노했다면, 다른 어떤 국민들은 그런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보면 공직자들이 땅을 사들인 그런 신도시 개발정보가 나에게도 있었다면,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 50~60년 동안, 마침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땀흘려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노동을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어른들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개가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거나 어떤 친척이 아파트를 샀는데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주 가끔은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듣을 이야기는 친구 누가 땅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친척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한때 복부인이라 불리던 전문 투기꾼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살고있는 평범한 이웃들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도 그런 개발이익을 알았다면, 영끌이라도 해서 땅을 샀을텐데 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모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식욕이나 생리적인 욕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된 욕망은 아닙니다.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체득된 욕망인데, 어떻게 이런 욕망이 체득되었을까요? 그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집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면서 학습된 욕망이라고 보아야 할겁니다. 

문제는 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하는 학습된 욕망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시작하여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바라 볼 때는 대체로 다 내로남불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다 같이 내로남불

그 첫 번째 현상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폭로로 시작된 중앙부처 공직자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문제 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현실화해서 다주택 보유나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종부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또 청약 열풍입니다. 당첨만 되면 5억은 번다고 해서 5억로또라고도 불리웠는데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요. 창원시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5억원대 분양가로 분양 받았거나 마이너스피로 구매하였는데 현재 시가가 1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부러워하고 있으며,  “나는 왜 안목이 없어 저기에 투자하지 못하였나 ”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들을 여러 채 매입한 서울에 거주하는 투기꾼들은 창원에 내려오지도 않고 지역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해서 매물 나와 있는 것 전부 사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시가가 10억을 넘어가자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는 지난 연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마산과 진해 그리고 김해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점을 찍은 의창구, 성산구 아파트값은 내려올 줄 모르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재개발지역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8:1을 기록하였고, 김해에서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도 1253가구 분양에 1만 6681명이 모였다고 하며, 진해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도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봄에만 해도 창원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사이에 미분양 물량을 대부분 해소하고 또다시 분양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의 2배에 시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1이었고, 30평대 아파트로 5억 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은 대략 400:1이었습니다. 

 

주거와 투기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건 LH 직원들처럼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실수요자도 있다고 하겠지만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에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싸게 내놔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를 웃돌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고 아 예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집을 거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LH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대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 하자거나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자거나 하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아 저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게다 싶은 확실해 보이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고 있다보니...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주택을 국내 최다주택 보유자 A씨는 1806채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17년에 239채, 2018년엔 319채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집을 많이 가진 10명이 가진 주택만 5598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

LH사태 이후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온갖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곳에만 적용되는 핀셋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사람이 주택 1880채...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보니 앞서 말씀 드린 10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도 다주택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다주택자는 40%가 증가하였고, 특히 3주택 보유자는 10년 전에 비하여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 다주택자는 42%가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0년 전 대비 63%나 늘어났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가 52% 증가하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무려 71%나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비웃듯이 더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부동산 부자 국민들이 지방도시의 고가 아파트까지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창원 지역 고가 아파트들도 수도권에 있는 부자들이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단순할수록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예외 조항을 줄이고 주택으로는 임대사업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택을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최근 한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한정 소유를 늘릴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자는 1명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대학을 2군데 다닐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시에 2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갖 예외 조항을 싹 없애고 주택도 1가구에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단순하고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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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풍 2021.07.21 03:49 address edit & del reply

    본글과 관련없는 댓글을 달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풍관련 검색중 수년전 윤기님이 작성하신 통풍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 이후로 글이 없길래 혹 그 뒤로 발작이 없으셨던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전 오늘 처음 발병한 사람인데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걸 넘어 절망적이기까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해지셨길 바라며...

    • 이윤기 2021.07.22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통풍의 고통 200% 이해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발작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방치료를 받았는데...제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않았네요.

      오마이뉴스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제 통풍 사실을 널리 알렸고, 그 글을 보고 제가 잘 아는 한의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더군요.

      양방에서는 혈압약 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속는 셈치료를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작 후 통증이 있을 때는 '봉침'으로 통증을 완화시켰구요. 발작이 가라 앉은 후에는 한약을 6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약을 환으로 만들어서 또 6개월 정도 복용하였고, 그후 만 3년이 넘게 다시 통풍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방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조심 스럽기는 합니다만, 따로 문의주시면 한의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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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에 최근 들어 3.3㎡(평)당 500만 원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는 홍보 현수막이 등장하였는데,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서민들을 희망고문하고 건축 실패로 재산상의 손실까지 끼치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창원시내 여러 곳에 부착된 현수막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건설회사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에 3.3㎡당 500만 원대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3·75·84㎡형을 각각 1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최근 분양된 창원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3.3㎡(평)당 1000만원 내외 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나 다름이 없는데...실제로 이런 금액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공급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이런 과대, 과장 광고는 보이스피싱처럼 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지역주택조합을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 같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분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우리주변에 흔히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주택조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조합과는 다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조합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나쁜 주택 밀집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과 재개발은 아파트 단지나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내놓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비슷해보여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 재개발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업입니다. 예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처럼 땅을 확보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이나 그 대표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후에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면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나눠가지는 개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 500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1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500세대는 조합원이 입주하고 나머지 5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여 건축 비용도 줄이고 분양 이익도 나눔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개념입니다. 

지역주택조합...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나눠진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한 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평생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땅을 사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고 허가를 받아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집을 짓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땅을 구하러 다니고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업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이런 수고를 자청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집은 지은 후에 하자가 생긴다던지, 공사도중에 사업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다던지, 공사업자가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한다던지 온갖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난관들 때문에 집을 짓고 나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반값에 장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500명의 조합원이 모이면 500명은 모두 아파트 건설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500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500명이 똑같이(혹은 비율대로) 돈을 내서 땅을 사고 건설 회사를 시켜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 한 채씩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10개 중에 2개 겨우 성공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이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집 짓고 나면 10년을 늙는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인데, 건축에는 문외한이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무주택자 500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아파트를 반값에 짓는다는 것은 그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통은 조합장이나 대행사만 믿고 맡겨버리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흔히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실제 입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의 주택조합은 집을 짓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80%의 경우는 대부분 조합장과 대행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를 보면 조합장도 조합원과 똑같이 집 한 채 지어 본 경험도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앞장서서 조합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이권을 챙기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남에서도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전 조합 이사 등 10명이 필요없는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고, 토지를 저가로 사들였다가 조합에 비싸게 파는 수법 등으로 34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싸게 파는 광고...지역주택조합이면 조심해야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막상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그 손해를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무산되어도 땅과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손해가 크지 않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매입이 안 되거나 공사가 길어지거나 토지 매입비용이 증가하거나 일반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등 모든 위험과 손해는 조합원의 몫이고 사업에 실패하면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조합비를 걷어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헐값에 땅을 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승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홍보한 것과 달리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체되거나 민형사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셋째 토지 매입과 사업승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의 운영비뿐 아니라, 컨설팅 비용, 조합원모집비용, 모델하우스운영비용 등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건설부지 95% 이상을 조합이 소유해야 관할 시, 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착공과 일반 분양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부지 확보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은 모두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한 번 가입하면 탈퇴도 어려워

다시 창원 의창구의 지역주택조합 분양광고 이야기로 되돌아가보면, 지금 현수막으로 내걸린 분양가격은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분양 가격을 알 수도 없고,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광고하는 모든 사업 계획, 예컨대 계획도면이나 건축모형, 시공사 등도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했다가 납부한 조합비를 돌려받고 탈퇴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사나 조합장 등 운영 주체가 사업 진행 과정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나 규제도 재개발 재건축보다 덜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들은 여전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LH직원들의 공공택지 개발지역내 부동산 투기로 정부와 공공기관의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습니다만, 민간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주의만 촉구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고쳐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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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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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4번째 공모를(포스팅하는 현재는 5번째 공고가 진행 중) 진행하였는데, 최종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하여 공모 절차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창원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기 훨씬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되어 2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매립으로 새로운 땅이 생겼으면 창원시가 도시 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건물 짓고 도시를 개발하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공모 절차가 반복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지난 1997년 정부가 마산항을 대체할 가포신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에 2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로를 준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른 마산만 내만에 투기장을 만들어 투기하였고, 그 투기장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인공섬이 바로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1997년 가포신항 개발 추진으로 시작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

그런데 해양신도시 개발 문제가 창원시 사업이 된 것은 2003년에 맺은 협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가포 신항 물동량이 일반 화물 3480만톤, 컨테이너 51만 6000TEU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신항이 생기면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돼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해양수산부의 장밋빛 예측을 믿은 당시 마산시, 즉 지금의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약 19만평의 매립 비용으로 3400억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포신항은 예상했던 물동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일반 화물은 예측치의 1/10, 컨테이너는 예측치의 1/50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인근에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부대 시설을 갖춘 부산진해신항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싣고 가포 신항까지 오는 화주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가포신항 개발과 바다 준설 그리고 마산만을 매립하여 해양 도시를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를 되짚어 보면, 첫째 가포신항이 꼭 필요한 항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이미, 부산 진해 신항이 개발되고 있었고, 전남에는 광양항이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부두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으로 시작된 가포신항

둘째, 가포 해수욕장이 있었던 바다를 매립하는 것과 항로를 준설하는 것 그리고 그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 마산 앞바다 내만에 34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도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인공섬의 규모는 19만평 정도입니다만, 처음 계획당시에는 지금 면적의 그의 두 배에 가까운 34만평을 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셋째, 지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마산은 당시부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해양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해양신도시에 바다를 조망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 맞았고, 해양수산부와 옛마산시 그리고 통합 이후 창원시의 주장은 대체로 틀렸습니다. 가포신항 물동량도 틀렸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묵살하고 해안에 붙여서 매립하지 않고 인공섬을 만드는 바람에 매립공사비도 두 배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만 배불리지 않고 공공성이 높은 개발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있는 것이 바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매립 공사비용 3400억입니다.

 

 

매립 공사비 3400억원 왜 창원시가 내야하나?

이번 창원시의 4차 공모가 무산된 것도 바로 이 공사비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에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지에스 건설은 창원시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립비용으로 3400억이 들었는데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창원시에 환원할 수 있는 돈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과 개발업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수익성이 상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가포신항 건설 반대와 마산만 매립 반대 그리고 마산해양신도시의 공익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활동해 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마지막까지 공공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70%는 공공개발로 하고, 30%만 민간개발로 하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민간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 마산 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원시 전체의 바람직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그 첫째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시설의 규모를 600세대 미만으로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간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아파트와 주거시설로만 수익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해운대 엘씨티 같은 거대한 흉물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아파트와 주거공간을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상업시설의 경우 기존 도심 상권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개발된 창원상남동이나 북면 온천지구를 상상해보시면 될텐데요. 민간사업자가 땅을 분양해버리면 최소한의 건축법만 지키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던지 시민들이 관여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마산해안도로 상권이 해양신도시로 옮겨간다면?

 

구도심의 기존 상권, 특히 어시장과 창동 그리고 댓거리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특별한 상권을 개발하려면 백화점이나 합성동 지하상가처럼 임대를 통해 전체 상권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도시 개발에는 이런 사례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일본의 록본기도 모두 임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영국 코인스트리의 도시재생 사례나 이미 1900년대 초에 시작된 영국의 전원도시 레치워스나 웰윈 사례들도 모두 임대를 통해 계획도시를 만들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 같이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70%를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바람직한 원칙을 세우고 국립 미술관도 유치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시민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공원도 만들었는데, 나머지 30%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에 지금의 마산 해안도로 양쪽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면, 마산해양신도시가 창원시가 말하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면서 상업시설을 개인들에게 분양하면 반드시 지금의 해안도로 주변처럼 수익성만 보고 지어지는 건물들 온갖 건물들 그리고 당장 돈이 되는 횟집이나 식당, 술집이나 휴흥시설들이 해양신도시의 상업지역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친환경 개발, 에코시티, 탄소제로 개발 등의 원칙도 새로 새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 제안을 해온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공모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니,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창원시가 앞으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좀 더 벤치마킹하여 차제에 공공개발을 적극 검토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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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이채굴러 2021.07.06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 발전 2021.08.04 11:14 address edit & del reply

    타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일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개봘하여 이웃도시들과의 경쟁에 나서도 한참뒤처진 판에 맨날 기존 시가지 공동화운운 도토리 키재기 싸움만 조장 하나요? 마산공동화는 새시가지 때문이 아니라 이웃도시와의 개발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인데 사실을 호도하고 제 집 제 상가 지키기에만 몰두 하고 있으니,ㅉㅉ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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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한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지금은 석달이 지났네요)오늘은 진주에 LH 본사가 있는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LH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후폭품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어떤 이슈나 악재보다 더 강력하고 정권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폭로된 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앞다투어 맹폭격을 쏟아내고 있고, 언론은 경찰 수사를 앞질러 국토부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원을 차례차례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다가 결국 원칙만 합의해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도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LH투기는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고, 급기야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거대 공룡 공기업 LH를 해체해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참여연대와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광명, 시흥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LH 전, 현직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져나오고 있고,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의 땅투기 전수조사 결과 LH직원이 아닌 다른 공직자들의 땅투기 의혹도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투기 금지, LH 직원들만 문제일까?


선거를 앞둔 여당의 대응책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땅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사실 LH 직원들만 땅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LH를 빼고도 가스공사, 한전, 공항공사를 비롯한 24개의 공기업이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도 78개나 있습니다. 아울러 LH를 관할하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정무직인 장관, 차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도, 도지사, 시장, 군수도, 시도의원도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도 되는 특권을 가진 국민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LH 직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기는 땅투기는 국민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나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땅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에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땅 투기를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세제도를 통해서 땅투기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인하하면서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정치권과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주의 정책이니 빨갱이 정책이니 하고 반대했던, ‘토지공개념’을 법과 제도를 통해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자 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LH투기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토지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인데, 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후속 대책 가운데는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H 해체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기 때문인지, 여당의 전 현직 총리들께서 앞다투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LH에 대해 해체수준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직원 1만 명, 자산규모 184조원)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의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해체하면 부동산투기 막을 수 있나?

아울러 기구와 조직이 방대한 LH룰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주거복지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고 몇 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LH통합 전 조직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기능별로 나누는 LH를 3~4개 정도의 조직으로 해체 분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만 남기고 실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일임하자는 주장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세 가지 방안 모두가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땜질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LH가 비대해진 것이 과연 본질일까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나뉘어 있을 때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없었을까요? 부패방지법도 없었을 때이니 결코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과연 LH 직원들에 게 맡길 수 없는 ‘생선’을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장 기사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가 수두룩한데 과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땅투기 사태의 대책으로 LH를 해체하자거나 두 개 혹은 세 개로 쪼개자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LH를 쪼개도 경남혁신도시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LH를 쪼개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꼭 쪼개야 한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LH를 몇 개로 쪼개도 좋습니다만, LH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낙연 전 총리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30%에서 50%로 늘이겠다고 하였지요. 실제로 LH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한 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경험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던지, 역할과 기능별로 몇 개로 쪼개도 좋습니다만, 쪼갠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대책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어떤 조직 개편 정책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LH를 왜 진주로 옮겼는지, 왜 진주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였는지 잊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LH는 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서부 경남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서 가장 먼 경상남도 진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문제는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LH공사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들이 다른 지면에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이 문제라면 아파트를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란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LH직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중앙부처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만으로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소나기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집과 땅을 사서 절대로 이익을 남길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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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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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의령군수, 의령군도의원, 의령군 군의원 그리고, 함양군, 고성군 도의원 선거와 함께 함안군의원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모두 1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비용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재보권선거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경남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6개 선거구는 재선거가 치러지고 15개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선거에 해당 되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당선인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궐선거는 적법하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임기 시작 후에 사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 또는 궐원 된 경우에 진행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시장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모두 보궐선거에 해당됩니다. 

 

 

4.7 재보궐선거 비용만 1000억원...다 국민세금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2015년까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되었지만, 재보궐 선거로 인한 정당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연쇄적인 보궐선거가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21곳의 선거비용을 모두 합치면 공식적인 선거비용만 1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로 모두 570여억원이나 되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253억여원이 공식선거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도 문제이지만, 저희 경남지역에서도 연쇄적인 재보궐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선무효가 된 의령군수 재선거의 경우 당초에는 군수만 새로 뽑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이 직을 사퇴하고, 공석이 된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군의원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군수 재선거와 함께 도의원, 군의원 보궐선거까지 연쇄적으로 치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과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령군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만 11억 4700만원이 들고, 도의원 선거와 군의원 선거 비용을 합치면 모두 20억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입니다. 

 

경남도내에서만...20억 이상 지출...

더군다나 이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와 도의원 선거 관련 공통경비 9억원을 의령군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령군은 경남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소속 정당에게 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주로 야당에서 여당의 당헌 당규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비리 혐의로 물러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했던 야당이 경남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의령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모두 자당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결국 여당은 당헌 당규를 고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모두 공천하였고, 여당의 무공천을 주장하던 야당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만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자거나 혹은 소속 정당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에서 책임지게 하는 방법 있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상대 정당을 향하여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후보자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때마다 서로 입장이 바뀌다보니 주장만 요란 할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예컨대 건강상의 이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권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에 부담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속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가 당선이 취소되거나 혹은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없기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공직선거제도에도 있었던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있을 때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합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도입되면서 부활한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의원 선거와 통합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원인 제공자 책임 추궁? 차순위 득표자가 공직 승계하도록 바꿔야 

91년 지방자치 불활이후 초기에는 도의회에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가 선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주민직접선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감을 맡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도 바로 교육위원 출신입니다. 

교육위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 교육위원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았고, 해당 선거구의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특이하게 보궐선거가 없었습니다. 교육위원은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선거에서 두 번째로 득표한 후보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승계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순번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고, 앞 순위 국회의원이 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바로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면 앞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비용 문제나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패널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 B, C 3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A후보가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경우 나머지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중도에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경쟁 정당으로 그 직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 탈법 선거가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A정당이 잘못을 저지르면 경쟁하는 B정당 후보가 공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4.7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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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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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지난 연말부터 바뀐 결혼식장 예약과 예약변경, 취소 등에 따른 환불 규정과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벚꽃이 피는 화사한 봄이 시작되겠지만 예식업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아니면 좋은 계절에 결혼식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만약 결혼식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테지요. 

제가 일하는 마산YMCA 소비자시민중계실에는 코로나19로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예식 예약관련 분쟁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소비자단체가 공동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및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변경에 대한 의견차이로 일어 난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자 소비자 단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13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결혼식 취소...변경...소비자만 손해보나?

이 분쟁 해결 기준에는 142개 업종, 62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가격, 표시상의 불일치, 거래조건 등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예식업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예식업 관련 규정에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정해놓은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데,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종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번 1급 감염병 관련 규정은 모두 세 가지 상황을 예상하여 각각의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는 1급 감염병으로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 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약계약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식 게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식계약을 취소하여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임, 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 입장인원 제한 등) 혹은 시설 일부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도 예식 계약 변경은 위약금 없이 가능하고, 예식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4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 일부 운영 중단이란 예식장 시설 중 어느 한 곳, 예를 들어 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중 일부가 운영중단 되는 경우를 말하고, 예식 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 날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식 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도 예식 계약 내용 변경은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식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20%만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 약관 확인...꼭

따라서 다가오는 봄에 결혼식을 치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식장을 계약할 때, 해당 예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앞서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예식장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상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면 향후 생길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분이 있는데, 계약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분쟁발생 하였을 때 보면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와 사업주 모두 말로 주고 받은 내용까지 모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계약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식장 계약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예식 취소시 위약금의 감경 비율,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계약시 다음 사항들은 소비자가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추가 및 대체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한다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가능한 식사권을 제공한다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마산YMCA 소비자시민중계실을 비롯한 민간상담센터나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와 같은 상담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급 감염병에 따른 계약 변경, 취소 내용이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말로 주고 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발빠르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질병관리청의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에만 맡기지 않고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은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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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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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재단 주최로 제주도에서 열린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교육> 참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장소가 제주도가 아니었으면 이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주도에 쉬러 가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3일 동안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 기술과 특히 웹 2.0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강의들을 들으며 당시 가장 핫했던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주에서 돌아와 9월 6일 티스토리에 <이윤기의 세상읽기 책읽기 사람살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틀 후에 첫 번째 포스팅을 한 이후 지금까지 쭉 블로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물론 우여곡절은 참 많았다.)

 

블로그 덕분에 한 때는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아주 쬐끔 알아봐주는 분들이 있었고, 블로그 덕분에 미국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을 둘러보는 해외 연수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그 시절엔 전국을 다니며 블로그 강의도 하고...많은 사람들을 블로거로 전도 하기도 했다. 

 

 

몇 해동안 꾸준히 대한민국블로그 어워드 수상 후보에 들어갔고 실제로 상을 받기도 하였다. 알라딘에 올린 서평들 덕분에 알라딘에서도 서평관련 앰블럼을 받기도 하였다. 

 

지난 4월 26일 오랜만에 블로그 관리자 창을 열었더니, 어느새 1000만 명이 넘어 있었다. 1000만 방문자가 넘은 날을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안타까워 일일 방문자 숫자를 합산해서 계산해봤더니 지난 4월 1일 1000만 번째 방문자가 다녀갔다.(알았으면 블로그나 페북에서 이벤트라도 했을텐데.... 좀 아쉽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 블로그는 방문자가 많지 않아서 포스팅 횟수도 많이 줄었고, 블로그 관리도 예전만큼 신경써서 하지 않고 있다. 처음 블로그를 개설하고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팅을 한 때도 있었지만, 지난 2~3년 동안은 1년에 30여편 포스팅할 때도 있었다.

 

최근엔 그나마 주 1~2회 꾸준히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방문자 숫자는 한창 때와 비교하면 1/100로 줄었다. 이른바 파워블로그로 유명세를 탈 때는 일 방문자 평균이 4000명 씩 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1000명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잠깐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블로그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잘 나가던 시절엔 남들이 읽어주는 재미로 글을 썼다면 요즘은 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소로 블로그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다. 

 

  • 2008.년 9월  6일 1호 포스팅
  • 2009년 6월 19일 100만 방문자 
  • 2012년 9월 12일 400만 방문자
  • 2014년 9월 14일 600만 방문자
  • 2015년 6월 12일 700만 방문자
  • 2021년 4월  1일 10000만 방문자 

 

2015년 700만 방문자까지는 기록으로 남겨두었는데, 그 뒤 5년 동안은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이 기간엔 블로그 포스팅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 2016년 2월에 현재의 직책을 맡아 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더욱 블로그 활동을 소호히 하게 되었다. 

 

네티즌 1000만 명 방문을 기념하여 기록으로 남겨둔다.
1000만 관객을 영화를 찍은 감독 만큼 나도 기쁘다. 
2021년 4월 1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책읽기 사람살이 1000만을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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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1.05.11 06:4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수고에 감사와 축하를드립니다....^^

    • 이윤기 2021.05.18 08:46 신고 address edit & del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쭉 부지런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2. 김의욱 2021.05.21 06:53 address edit & del reply

    이야. 천만명의 방문이라니. 그대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네. 나도 애독자야.. 축하해

  3. 즐거운 2021.11.28 16:24 address edit & del reply

    축하합니다.
    GMO에 대한 글을 보고 궁금해서 블로그를 보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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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