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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에 해당되는 글 72건

  1. 2021.02.10 기후위기 시대, 채식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꼭 (2)
  2. 2010.10.06 배추 아닌 쌀값이 폭등했다면? (8)
  3. 2010.08.17 분단비용 줄이면 통일세 필요없다 (19)
  4. 2010.08.11 부자들, 기부금 대신 세금 많이내라 ! (5)
  5. 2010.06.23 OECD 경제 선진국? 공정무역 후진국 ! (7)
  6. 2010.06.10 '고자'질 부추겨 세금 축내는 감시공화국 (7)
  7. 2010.06.01 후보자와 운동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8. 2010.05.27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8)
  9. 2010.05.21 통합창원시는 '도박 중심' 도시? (10)
  10. 2010.05.13 "MSG 평생먹어도 안전하다?", 못 믿겠다 (16)
  11. 2010.05.04 학원, 과외, 선행학습 없앨 수 있다 (8)
  12. 2010.04.27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5)
  13. 2010.04.21 마창진 통합시 프로야구단 꼭 필요할까? (8)
  14. 2010.04.15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4)
  15. 2010.04.06 통일부, 딸기 모종도 북한엔 못 간다? (6)
  16. 2010.03.30 정책검증, 유권자 운동 가로막는 선거법 (4)
  17. 2010.03.17 국기맹세 대신 자유 인권 지키는 게 애국.. (2)
  18. 2010.02.16 스승의 날, 2월로 옮기면 어떨까요? (12)
  19. 2010.01.13 호화 시청사 대신 공공 건물부터 친환경건축으로 (1)
  20. 2010.01.08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7)

기후위기 시대, 채식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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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인식 변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인식도 바뀌었을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생명운동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환경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운동의 일환으로 고기대신 채식을 시작하는 식단의 변화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생태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른바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성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확산되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채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교육청 채식 식단 도입

경상남도 서부청사는 주 2회 채식의 날을 정하였고, 울산광역시도 주 1회 채식의 날을 정하고 학교 급식에도 월 3회 채식 및 채식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채식 식단을 도입하여 시청 구내식당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8일과 22일일을 채식의 날로 운영하고 있고,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는 올해 2월부터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초중고대학도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직원 1명이 월 2회 채식 식사를 할 경우 연간 338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고, 소나무 51212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교육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청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을 전 직원 채식의 날로 정하였고, 2회 전 직원 채식의 날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의 채식 급식 확대를 위하여 경남교육청 제 2호 정책숙의 의제로 채식 급식 확대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 경남교육청의 대응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인근 울산교육청의 경우 관내 231개 학교가 매달 2번 채식 식단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한 달 내내 채식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따로 채식 식단으로 급식을 제공한답니다. 울산의 경우 관내 246개 학교 중 69곳이 채식 선택 급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보다 먼저 시작한 전북, 울산

전북 교육청은 2019년부터 주 1회 ‘고기 없는 급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2011년부터 채식의 날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105 학교로 늘어났으며, 2018년부터는 학교장이 자율로 채식의 날을 운영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도 올해부터 채식 선택 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전체 학교의 1/5 이상을 채식 선택 급식이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식을 좋아하고 채식 급식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채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환경교육과 함께 채식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사례인데, 재학생 159명 중 70%이상이 채식에 반대하다가 채식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83%가 채식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채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채식 영양 교육과 함께 환경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인식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빠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는 많이 더딥니다. 예컨대 채식주의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집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입니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채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약 20년 전부터 다양한 수준의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게 기간 동안 이른바 비건으로 살았고 약 15년 가까이 소, 닭, 돼지, 오리를 비롯한 육류를 먹지 않는 부분 채식을 하였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덩어리 고기를 먹지 않는 비덩주의자로 또 어떤 때는 가급적 채식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15년 간...채식주의자로 살았던 경험

제가 스스로 채식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것은 채식 자체는 먹는 대상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만, 채식주의는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고통을 전제로 하는 먹거리, 입을 거리에 대한 문제이며 또 폭력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생태적이지 않은 문화에 대한 선택적인 거부행위이자 생명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저의 채식주의는 양심적 병역거부나 세계적인 식량과 기아문제와도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0여년 간 다양한 수준의 채식을 실천해오면서 정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채식주의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나서 받게 되는 질문과 어설픈 영양학 지식을 동원한 설득 시도’였습니다. 첫 질문은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왜 채식을 하느냐고? 어디 아픈데가 있냐? 육류에 알러지가있냐? 체질에 문제가 있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른 질문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고 지구환경과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한다고 대답하면 십중팔구는 설득시도가 시작됩니다. 아픈데도 없는데...왜 고기를 안 먹냐? 고기를 안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지방과 단백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질꺼다. 뭐 이런 주장들을 참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채식주의자들은 대부분 채식만으로로 충분한 영양공급이 가능하다는 채식 영양학을 공부해야 하고, 채식을 하면서도 근육질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와 사례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자세... 나와 다른 남으로 인정했으면

1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가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저의 주장은 환경운동가들조차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탈핵 캠페인이나 4대강 댐 반대 캠페인을 마치고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채식주의 혹은 채식주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대부분의 육식주의자들의 공격을 피하는 비결도 있습니다. 내가 왜 채식을 하는 지 설명하는게 번거로운 식사자리에서는 “한약을 먹는데...한의사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저에게 고기를 권하지 않더군요. 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채식을 선택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과 영양불균형에 관한 걱정을 이야기하는데... 한약 먹는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자신들도 모두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채식을 하겠다는 별난 사람은 자신과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과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채식 문화가 확대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혹은 피부 색깔이나 외모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회 문화적인 인식 변화가 시작되는 신호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5~6년 전에 약 보름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단체 활동을 견학하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참 놀라웠던 것은 프랑스나 영국의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모든 식사 모임 전에는 저희 일행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반드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사 준비를 함께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 일행을 보름동안 안내했던 한국 여행사와 현지 한국인 가이드는 단 한 번도 일행 중에 채식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식사 때 채식인을 배려하여 메뉴를 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채식주의자로 살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 50년을 훨씬 넘게 살고 있지만, 식사 모임에 앞서서 ‘채식하는 사람이 있는 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모임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10년 쯤 전에 민주화운동 단체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갔더니 외국인 채식주의자를 배려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한 점심식사가 ‘뷔페’라고 하여 주최측도 아닌 제가 얼굴이 화끈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 손님을 초청해놓고 뷔페에 여러 음식을 차려놨으니...알아서 고기는 먹지 말고, 곡식과 야채와 채소만 골라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손님 접대가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가는 2021년 한국에도 그리고 제가 사는 경남과 창원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 일환으로 채식 보급이 늘어난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기대신 야채와 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채식을 포기한 저는 지금은 "가급적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비건이 되는 날을 기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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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1.02.15 11: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식당에 갈 곳이 없더군요.

    • 이윤기 2021.02.24 07:31 address edit & del

      네 오래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추 아닌 쌀값이 폭등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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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재고량 100만톤?, 식량 자급율은 25%...

배추와 야채 값이 폭등하고 있고, 덩달아 수입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쌀은 남아 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무려 100만 톤에 이르러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고, 보관 비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며 쌀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쌀이 남아돌아서 걱정해야만 하는 일인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쌀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쌀국수, 쌀라면을 비롯한 쌀 가공식품을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창고에 쌓인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정부 아래서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막대한 보관 비용이 문제가 되자 최근에는 남아도는 쌀을 감당할 수 없어 '쌀'을 한우 사료로 먹이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답니다.


경남도는 휴경농지에 가축사료용 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도비 65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료용 벼를 생산함으로서 쌀 과잉공급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579만 톤입니다. 쌀 소비량은 479만 톤이고 연말 재고량은 74만 톤 입니다. 여기에 의무 수입량 26만 톤을 추가하면 재고량 100만 톤이 됩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남는 쌀 100만톤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 재고량 100만 톤은 정말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일까요? 전 세계 쌀 생산량은 2009년을 기준으로 4억 4000만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사고파는 쌀은 전체의 7% 정도인 3000만톤에 불과하고 쌀을 수출하는 나라도 태국, 베트남, 미국 등 몇몇 나라 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배추와 야채처럼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들 쌀 수출국 가운데 한 지역이라도 쌀농사가 잘못되면 식량수급에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5% 정도이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배추 값 폭등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사막화, 홍수 등 크고 작은 재해와 이상기후는 10배 이상 늘어나고 빈도는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해 8월 러시아가 13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과 산불로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수출을 전면 금지하였고, 우크라이나도 곡물 수출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호주 또한 지속적인 가뭄으로 밀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2월, 카메룬에서는 식량폭동이 일어나 40여명이 죽었고, 4월에는 아이티에서 일주일 동안 식량폭동이 일어나 2명이 죽고 총리는 해임되었으며, 이집트,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 50여 나라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배추와 무를 비롯한 야채 값이 폭등하는 지금 우리는 ‘식량위기’가 언제든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국내 배추값이 폭등하자 중국에서는 한국수출용 배추 값이 80%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농사가 흉작이 되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것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국제 식량시장의 이치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와 배추가 아니라 쌀과 밀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제 서울에서는 배추 세 포기를 사기 위해 4~5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만약,  무우 배추가 아니라 쌀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식량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동차나 휴대전화,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달러만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 때나 쌀을 사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 자급율이 5%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쌀 100만톤이 남았다고 '소' 사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배추 대란을 지켜보면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쌀이 남아돈다면, 쌀 대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농작물의 경쟁력을 길러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10월 5일 방송 원고를 조금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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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만든 천국 2010.10.06 16:24 address edit & del reply

    맞는 말입니다.그런데 정부의 정책ㅇ이 도대체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에 믿음성이 가지않고 전 국토에 벌려논 공사와 개발에만 올인 하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 입니다.

    • 이윤기 2010.10.07 09:04 신고 address edit & del

      배추 품귀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식량 위기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seojin 2010.10.06 21:34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읍니다.
    100% 동감합니다.
    수출에서 오는 수익
    과학과 공업발전과 함께
    자급자족이 중요타여깁니다

    이번 배추값파동을 교훈으로
    보다 지혜로운 정책이 절실타봅니다

    눌가리기식인 임시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이 절실한 오늘의 대한민국 아닐까합니다

    • 이윤기 2010.10.07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2007년 이후 세계 곡물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남한에 흉년이 들고... 식량을 수입해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린 북한 보다 더 힘들어질겁니다.

      남한은 식량자급율이 25%에 불과한데, 북한은 식량자급율이 65%라고 하는군요. 모자라는 식량을 사올 수 없어서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3. 동백나무 2010.10.07 07:35 address edit & del reply

    식량의 속국화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전쟁도 해 볼 수가 없는 상태 말입니다.

    • 이윤기 2010.10.07 09:06 신고 address edit & del

      만약, 쌀이 배추처럼 부족하면 틀림없이 폭동이 일어나겠지요.

      자급율이 25% 밖에 안 되니 식량은 이미 속국화 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4. 인구감소필요 2010.10.07 18:06 address edit & del reply

    ㅇ 미래 한국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재앙은 인구과다 입니다. 대한민국 농토가 외국에서 식량 수입없이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현재인구의 3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00만 이하의 인구만을 부양할 수 있는 농토인 것입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는 재앙적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만 명도 너무 많은 인구입니다.

    • 이윤기 2010.10.09 10:28 신고 address edit & del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하니.... 다행이라고 봐야겠군요

분단비용 줄이면 통일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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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각계의 논의를 제안하신만큼 오늘은 ‘통일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반드시 올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면서 사회 각계가 통일세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고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세’ 신설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 비용은 기본적으로 분단 비용을 줄여서 마련해야 합니다. 분단비용이란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비와 체제유지비 그리고 안보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Korea's new President, 이명박 by hojusaram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분단비용 줄여서 통일비용 마련해야...

예컨대 남북한을 합치면 현재 180만 명이 넘는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규군 규모는 인구가 20배 이상 많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속하며, 미국, 인도, 러시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30조원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엄천난 비용이며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 역시 전체 국가 예산의 1/3이상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어 경제난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통일비용은 바로 이런 분단비용을 줄여서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면 이런 막대한 분단비용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보도 보도에 따르면 통일 비용 추산은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 경제연구소는 2005년 보고서에서 2015년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남북한이 전쟁 준비에 쏟아 붓고 있는 국방비용만 줄여도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막대한 분단비용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경제 발전하면 통일비용도 줄어든다

실제로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방안을 보면 남북통일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나간다면 통일 비용 역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통일비용은 가급적 남과 북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통일로 향해가는 과정은 분단 비용을 줄이고 통일 비용을 함께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 경제 발전을 통해 스스로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세, 부자감세 대신 간접세 늘이는 꼼수(?)

지난해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8%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교류, 협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가 '통일세'를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어쩌면, 통일세 주장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가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통일세는 '부가세'를 늘이는 방식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직접세인 부동산세, 소득세를 감소시켜 줄어든 세금을 메꾸기위하여 간접세인 '통일세'를 신설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결국, '통일세'는 명분일 뿐이고 간접세는 늘이고 직접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부자들을 위한 '조세개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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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나리봇짐 2010.08.17 09:30 address edit & del reply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적으로 되어간다는 느낌입니다.
    두껍다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웬 '공정한 사회'?
    답답~~~~~~합니다.

    • 이윤기 2010.08.17 09:53 address edit & del

      저는 요즘 임기가 있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가 아닌 것... 박정희 같은 장기 집권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지는지요.

  2. 긱스 2010.08.17 10:35 address edit & del reply

    대통령사진 플리커사진을 올리셨군요 ^^

    • 이윤기 2010.08.17 10:41 신고 address edit & del

      적당한 사진이 없을 때 경남도민일보 자료실과 플리커를 자주 이용합니다.

  3. 구르다 2010.08.17 11:03 address edit & del reply

    비용만 생각하고 통일로 인해 줄어드는 것은 생각치 안는 정부입니다.
    북쪽이 땅값이 저렴할 것이니 기업하기 좋을 것이고
    자원이 풍부하니 수입이 줄어 들 것이고, 북에 각종 설비설치(예 전기)를 해야하니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서 통일세를 내게하면 아무도 불만 없을 듯
    남아도는 군비를 중고로 팔아도 돈 꽤나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천안함을 정말 북쪽이 가라앉혔다면 거의 스텔스 잠수함, 스텔스 어뢰인데 그것만 수출해도 될 것이고...
    로켓개발한다고 두번 실패에 엄청난 비용 지출했는데, 북이 로켓기술이 있으니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듯

    당장 통일비용 마련하지 않아도 잘 따져보며 당장 통일해도 남는 장사가 될 듯합니다.

    우선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여 상호 신회회복부터 해야죠..
    하긴 이건 맹박이 소관은 아니지만..

    • 막연하네요 2010.08.17 12:40 address edit & del

      통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 통일비를 충당한다하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주 막연하네요.

  4. 긱스 2010.08.17 11:14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도민일보 자료실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좌표좀 알려주세요 ^^

    • 이윤기 2010.08.17 12:45 address edit & del

      아래 주소는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제공된 사진이 모아진 곳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searchForm.html

      맨 위에 기사검색, 그 다음이 사진검색입니다.

      블로그들이 비영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현편집국장님이 기자시절에 블로그 강좌에서 약속하셨지요. ㅎㅎㅎ

  5. shlanfgus 2010.08.17 12:26 address edit & del reply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 이말은 논의를 해보자.. 이것이다.. 지금 만들자
    뭐하자도 아니도... 논의를 해보자 이것이다.. 그러나 라도애들 특성이라고할까? 누가
    뭐지? 하면 그렇다잖아..이러고 촛불 존비들처럼 난리부리는거.. 여우사냥하듯 몰아붙이는것~
    북한이 뭐라고 말하면 추종하는거~ 뭐그러냐? 그냥 북에 살던지..

    • ... 2010.08.17 12:32 address edit & del

      지역감정과 수꼴스멜 전파 혐의로 고발합니다.

    • shlanfgus떨븜 2010.08.17 12:43 address edit & del

      제안과 공론에 대한 차이를 모를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겠지?
      이건 제안이나 논의 차이가 아니라,
      공인이 공식석상에서 공론화한거다. 이 무식이 철철넘치는 느ㅁ아...
      제안이나 논의는 밥상앞에서나 하던지,
      아님 누구처럼 기생집에서나 하던지
      어이구 이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무식함이 철철넘치는 구만

    • shlanfgus 2010.08.17 14:32 address edit & del

      지역감정은 라도밖에 없지.. 단한번도 해당 지역정당 외에 나온적이 없는 라도니까.. 지역감정이란... ㅋㅋ북조선 빨겡이만 추종~ 전파하는 협의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제안과 공론 차이를 알면 단정과 결정의 차이도 알겠군.... 더필요한가? 무식이 철철 넘치는 느ㅁ아~ 어이구... 누구처럼 정육점하던지... 무식함이 철철넘치는구만... 학교는 왜없는거야?

  6. ^^ 2010.08.17 12:53 address edit & del reply

    통일세가 꼭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통일됫다고 해서 중국,러시아,일본 중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모두 북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많은 돈을 쏟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나라들은 우리나라 국방비를 넘기는 수준이니 통일됫다고 무조건 국방비를 줄이는 것도 힘들지않을까요?
    문제는 투명성이죠. 세금을 자기마음데로 물쓰듯 쓰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통일세를 거둬서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거둔다고 실컷 말만하고 나중에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7. niwi 2010.08.17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분단비용을 줄이자, 북한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모두 통일세 이상으로 꿈 같은 내용이네요.

    현재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남측의 국방비 삭감 발표는 북한에게 자신들의 엄포가 먹혀들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외의 효과를 가져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군비 감축은 일종의 눈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올리기는 쉽지만 내리기는 쉽지 않는 성격의 비용이기도 하죠. 군비감축을 단행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감축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한 신호를 상대국에게 전달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더군다나 끊임없니 핵과 전쟁을 들먹이며 산적식으로 국제 사회에서 생존해 온 북한이라면 남측의 꼬리를 내리는 듯한 제스쳐에 동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아마 남측의 국방비 삭감에 맞서 자신들의 국방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겠지요.

    또 하나 말씀하신 북한 경제의 발전은 현재로선 정말 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겠네요. 공산주의식 계획 배급 경제의 철저한 신봉자라 할 수 있는 북한이 남한과 비등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결되야 하는 조건부터가 난해합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의 체제적 정체성을 부정할 위험까지 감수하며 시장 경제식 성장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만에 하나 중국식의 공산주의적 시장경제로 노선을 전환한다고 해도 노동력과 천연 자원 외의 이렇다 할 경쟁 우위가 없는 북한이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세 부담일지 아니면 강화된 군사력을 통한 적화통일일지 역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임은 자명하지요.

    남측의 국방 예산 효율화와 북측의 경제적 자립은 분명 통일에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만, 통일세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는 불충분한 듯 싶습니다.

  8. ^^--동 2010.08.17 14:28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통일세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세원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되고 그 운용이 투명하며 효율적이다면
    당장에 들어갈 통일비용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통일되면 군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세계 5위 내의 군사대국들 사이에 샌드위치 마냥 끼어있습니다.
    통일되면 넓어지는 군사경계 지역과 그 긴 해역들은 무엇으로 방위 하시려는지요..
    설마 평화적 외교 해결로 그런 문제들을 유지 하실 수 있으리란 안이한 생각은 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통일되면 군사적 문제 해결이 일거에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거 보면 조금 답답하기 까지 합니다.
    당장에 통일이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해결 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는데요...
    지금의 군사비로도 사실 부족함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으니
    아쉬울 따름이지요.

  9. Lingo 2010.08.17 14:28 address edit & del reply

    2012년까지 강성대국원년을 선포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국방비를 줄이자는건 무책임해보이네요. 그리고 북한 경제를 살려주려고해도 전쟁에 매달리며 핵포기를 못하는 북한을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핵포기 등을 우선하지 못한 경제교류는 지난 10년의 반복 아닐까요..그리고 통일은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현 정부가 '친북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있을 통일을 걱정하는걸 비아냥거리는건 아닌듯 하네요

  10. huh 2010.08.17 23:45 address edit & del reply

    논의를 하자.. 민족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분단비용을 줄어서 통일세를 마련해야한다.
    공식적인 날 공식적으로 내뱉은 말인데 공론화만 시키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 없이 끝나버리진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남북이 우호적인 관계속에서 상호 협력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는데ㅋ 천안함 사건이니 미군대니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번지르르한 분단비용 어쩌구 하니까 좀 웃기네요
    앞으로 잘 실현될런지 지켜보고싶네요

  11. 바로서기 2012.11.09 15:21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글 잘읽었습니다. 생각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저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단비용이란 현재 안보유지비용을 말하고 분단비용을 줄여서 통일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통일은 안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과 통일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해서 결국에 통일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양 나라의 힘이 대등할 경우 결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구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을 과연 어디서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일세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단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12. Chaussure louboutin pas cher 2012.12.18 19:54 address edit & del reply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

부자들, 기부금 대신 세금 많이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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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한 빅뉴스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한 일입니다. 오늘은 억만장자 부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한 번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중심이 된 ‘기빙 플레지(기부서약) 캠페인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제안에 호응하여 영화감독 조지 루커스, 록펠러 가문의 데이비드 록펠러, 마이클 블룸브그 뉴욕시장, 오러클의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 시엔엔 창업자 테드 터너 등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 서약을 주도한 워런 버핏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70~80여명의 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산기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가운데 38명이 자필 서명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공개하였니다.

기부보다 세금 많이내야 소득재분배

포브스에 따르면 이들 40명이 재산의 절반만 내놔도 최소 1500억 달러, 우리돈으로 17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리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다음달 중국 갑부들과 만찬 회동을 하고, 내년에는 인도의 억만장자들과도 만나 재산 기부운동을 전세계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신문과 방송을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이 앞 다투어 이들의 ‘아름다운 기부’를 보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편에는 비판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는 기부서약(더 기빙플레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그리고 이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시엔엔 창업자 테드 터너,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등 미국의 억만장자들.(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순)


그들이 적게 벌었으면 덜 가난해졌을 것...

며칠전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 과연 이들의 기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블로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기부 방식의 변화가 없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만장자들의 기부가 주로 대학과 병원, 의료단체, 문화예술기관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사회단체나 풀뿌리운동 빈민과 소수인을 위한 NGO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 보건 분야의 기부는 주로 큰 병원이나 대학이 독차지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 기부액 대부분이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자들은 기부와 세금 중에서 유리한 쪽은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억만장자들의 기부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극소수 부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정부가 집행하는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기부에 참여한 억만장자들은 “누군가는 이를 책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기부는 주는 이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진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기부라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실제 기부를 할 때도 정작 돈이 꼭 필요한 곳 보다 자신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곳,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밥장사를 해서 평생모은 재산을 기부하면서 자신과 같은 가난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데 써 달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대부분 대학에 기부하더군요. 

아직 부자들이 기부에 인색한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보면 섣부른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만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아울러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억만장자들이 좀 더 적게 벌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덜 가난해졌을거라는 주장 역시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빌 게이츠가 억만장자가 된 것은 윈도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각종 프로그램 비싸게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일 것이고,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것도 다른 누군가가 투자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지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 투자의 귀재와 투기의 귀재가 엄밀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한다면, 악착같이 벌어서 자기만족적인 기부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게 벌면(노동자들에게 월급도 많이주고...하청업체에도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덜 가난해질 수 있겠지요.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숨기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존경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애초에 막대한 초과이윤을 남기지 않는 기업구조를 가진 사회적기업가들이 존경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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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리사랑 2010.08.11 10:26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부분도 있어 한자 적습니다.
    부자라는 결과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노력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고
    만족은 세금보다 기부쪽이 크고, 만약에 세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분배가 우선되는 사회로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가까워 지죠?
    사회주의의 몰락은 대표적인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봅니다.

    • 이윤기 2010.08.11 10:37 신고 address edit & del

      실패한 사회주의가 없었다면...오늘날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도 없었겠지요.

      저는 세금을 많이 거둬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재벌들 온통 탈세에 편법 재산증여(상속)에 수백, 수천억씩 비자금 만들었다가 들통나면...쥐꼬리 만큼씩 기부하겠다고 선언하고...법원에 선처를 요청하고... 조금 지나면 대통령이 '사면'시켜주더군요

  2. 이글을 보면서 2010.08.11 10:44 address edit & del reply

    내용도 모르고 게이츠 버핏 기부한다는 기사내용보고 멋대로 입놀리던 가벼운 블로거들이 생각나네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산주의자들이 봉건주의 보다 더 못한 열심히 일할필요도 없는 똑같이 나눠먹는게 결국독제의 길로 들어선 체코...스탈린... 저 3대 세습 김일성 왕조.
    저도 많이 번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게 낫다고 봅니다.
    기부라는건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일뿐이고 말이죠.

    • 이윤기 2010.08.12 09:31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지만, 애초에 적게 버는 것이 훨씬 더 공동체 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3. aner 2010.08.20 09:16 address edit & del reply

    도덕적 청렴과 결백이 부의 생산과 양적 팽창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글에서 다루고 있는 기부문화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공감이 되는 글이네요. 하지만, 위에서 다른 분께서 언급하셨듯이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지요. 결국, 기부라는 것은 다른 좋은 의미도 많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다른 한 형태는 기부도 역시 소비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OECD 경제 선진국? 공정무역 후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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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왜 가난해졌을까요?

오늘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노동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산업화 이래 지구상의 부자나라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오랫동안 끔찍한 노예제도를 유지시켰고, 미개발국가에서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약탈하여 가공한 후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약 60여 년 전부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사이에 공정한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공정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공정무역 제품 전문판매장인 월드샵이 4000여 개, 슈퍼마켓을 포함한 공정무역 제품 판매점은 11만 25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공정무역 단체와 상점에 1700여명의 정규직 직원과 10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3000여 종이 넘는 재품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아 거래되고 있는데요.


공정무역을 통한 거래량은 2004년에는 8억 유로에 머물렀지만 2006년에는 16억유로에 이르고, 2008년에는 28억 9000유로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58개 개발도상국의 150만 명이 넘는 농민과 생산자들이 공정무역 판매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시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한 물건을 정당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은 부자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무역 아는 사람, 한국인 10명 중 1명 뿐

아쉽게도 OECD 국가임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정무역 불모지입니다. 외국 여론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정무역에 대한 세계 평균 인식 지수는 49%인데, 한국은 13.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사람 중에서 열에 아홉은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국내 조사에서도 80%의 사람들이 공정무역이 뭔지 모른다고 응답했고, 공정무역을 아는 사람들도 주로 커피를 구매하며 공정무역 제품은 비싸다는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우리나라도 공정무역을 알리는 단체인 ‘한국공정무역연합’을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구요.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공정무역 전문 가게도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가게와 두레생협, 한국YMCA연맹,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생협을 중심으로 공정무역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기농 전문 매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인터넷 전문 매장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생산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아동노동을 하지 않고,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공정무역 소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et's eco fair trade!
Let's eco fair trade! by newflower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초코렛.
초코렛. by 이창림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
두레생협연합회(
www.dure.coop)
한국YMCA연맹 피스커피(
http://www.peacecoffee.co.kr)
여성환경연대, 주)페어트레이드 코리아(
www.ecofairtrade.co.kr)
icoop 한국생협연합회(
www.icoop.or.kr)
공정무역가게 울림(
www.fairtradekorea.com)
기아대책기구 행복한나눔, 멕시코 치아파스 공정무역 커피(
www.kfhi.co.kr)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6월 22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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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각하는오뎅 2010.06.23 21:37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공정무역 이란걸 얼핏 들어본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었네요.. 덕분에 좋은 지식 알아가게 되서 기쁩니다. 한국 국민의 13.4%축의 끼게되어 늦게나마 다행이네요..ㅎ

    • 이윤기 2010.06.24 10:52 신고 address edit & del

      귀찮고 번거롭고 불편한 것을 조금만 감수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통해 정당한 거래를 하면 좋겠습니다.

  2. ygy2011 2010.06.23 22:32 address edit & del reply

    "맛도 모양도 정직한" 초코렛이군요.

    • 이윤기 2010.06.24 10:54 신고 address edit & del

      가공식품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 아직 먹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과자공장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초콜릿들은 가짜라고 하더군요.

      진짜 초콜릿을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3. jeans ed hardy 2011.12.07 15:07 address edit & del reply

    사족입니다만, 통합 후 갈등 때문에 박완수 통합 창원시장의 재선이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합니다. 범야권 후보가 통합 후 갈등을 해소할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완수횽은 누구와 비슷하게 통합의 꼬깔콘이 될 것 같네요.

  4. mocassin louboutin 2012.12.18 19:39 address edit & del reply

    이래 지구상의 부자나라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경쟁을 계

  5. 2019.02.06 13:35 address edit & del reply

'고자'질 부추겨 세금 축내는 감시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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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로 1909건의 접수를 받아 이중 190건에 대하여 8100만원의 국민세금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고포상금제도와 '고자'들이나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알려진 고자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고자질이라는 말에는 여러 어원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환관들이 미주알고주알 임금에게 일러바치던 행동을 고자질이라고 하였답니다.

이런 어원 때문에 친구의 잘못이나 자신의 피해를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 고자질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래 집단속에서 일어난 일을 교사에게 일러바치는 일을 모두 ‘고자질’이라고 하다 보니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는 일도 ‘고자질’ 취급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사실, 공익을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당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은 결코 ‘고자질’로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회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의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무조건 ‘고자질’ 취급하는 잘못된 문화 때문에 공직이나 기업의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직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배신자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내부비리 고발도 '고자질' 취급 당해
 

이런 일은 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탓도 있지만, 고자질에 대한 잘못된 사회문화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들은 억울하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너무 쉽게 고자질로 단정 짓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호소하는 목소리 혹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부당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고자질’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개인이 적접적인 손해나 피해를 입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고발정신, 신고정신을 발휘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자질’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일삼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원을 감시하는 학파라치, 비상구를 감시하는 비파라치,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선파라치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문 파파라치 중에는 연간 수입이 1억원이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연히 알게 된 잘못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남의 잘못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경남에서 시작된 비상구를 감시하는 비파라치의 경우 10여명의 전문 신고꾼이 400여건을 무더기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남의 잘못을 전문적으로 캐고 다니는 이런 일은 그야말로 ‘고자질’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 업무의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고자질에 앞장서도록 만드는 정책 역시 ‘고자질’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교통법규, 선거법, 쓰레기투기, 성매매 감시, 비상구 감시 등의 일들은 관련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포상금제도를 이용하여 시민이 서로 고자질을 하도록 떠넘기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이런 일들은 신고포상금이 없어도 사회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하여 남의 잘못을 직업적으로 캐고 다니는 일과 정부가 국민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돈을 주며 부추기는 짓은 진짜 ‘고자질’이 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30여년 전 반공교육을 받던 초등학교 시절에 북한에는 5호 담당제라는 것이 있어 빈틈없이 주민들을 당국이 감시하고 주민들이 서로 감시한다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망원렌즈를 비롯한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전문감시꾼들에게 감시당하는 감시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자질'은 나쁘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어른들은 돈을 미끼로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6월 8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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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10 14:4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0.06.10 22:22 신고 address edit & del

      일부러 그런건...아니었구요.

      '고자'질과 '고자질'을 구분하지 않고 쓴 겁니다.

  2. 저녁노을 2010.06.11 08:57 address edit & del reply

    파파라치...종류도 정말 다양하더군요.
    포상이 있으니 더 그런 느낌...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이윤기 2010.06.12 08:1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문제는 점점 더 많은 파파라치(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다.

      정책결정자들이 좋아하는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딱 맞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 그러세요 2010.06.15 19:23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게 따지자면 시민단체의 고발은 고자질이 아닌가요? 시민단체에서 국가기구를 감시하고 정당한 시위를 하면 활동비를 지급하니, 돈을 받고서 직업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 고자질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정을 받습니다. 국가 시책의 잘못된 면을 바로잡아 줄 수 있으니까요.

  4. 그러세요 2010.06.15 19:27 address edit & del reply

    성매매, 교통법위반, 영화 등 P2P 불법자료...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이 된 분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법적 규제만으로는 모두 근절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근절을 시키려는 자구책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국가에서 처리하기 힘든 분야를 민간에 이양시킨 것을 정책자들의 단기간 성과주의라고 단정짓는 것이 주인장의 '세상읽기'라면,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5. 지나치다 2010.07.31 14:33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것 때문에 더 많은 소외층이 파산합니다.적은투자에 파파라치 업을하면 몇백을 벌거다.

    게시판에 화려한 성공기들 짜고치는 고스돕 교육비등 받고 뭐 같은교육에 몇달하다 지쳐 포기합니다. 누구에게 말도못합니다. 쪽팔려서 파파라치한다고 교육비 지불했다고 나라에서 무슨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그냥일반인들은 10년에 한건 신고말까 할건데 10건~50건 하는 사람의심하고 무슨종목이든 사람당 무조건1건만 포상금 지불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운동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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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을 대하는 유권자인 시민들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긴 것에서 보듯이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와 선거에 냉소적입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와 선거에 냉소적인 것은 ‘결국 그놈이 그놈이더라’하는 체험적 경험에서 비롯된 정치 허무주의로부터 시작되어 무관심으로 고착되는 듯합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창원에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유세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거운동과 유세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더니 낮은 투표율 못지않은 시민들의 냉소적인 태도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해도 많은 시민들이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냥 지나칩니다. 아니 아예 굳은 표정으로 외면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선거운동윈이나 후보자들을 길거리에서 개업 안내장이나 판촉물을 나눠주는 사람들 보다 더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투표율이 50%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후보가 있는 셈 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은 모두 아무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무도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것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선거운동원과 후보자 사이를 비켜 지나갑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아니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게  따뜻한 인사나 미소를 건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냉소, 무관심만으로 좋은 세상 못만든다. 

제가 후보자를 지켜보는 동안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땡볕에 서서 유세하는 후보자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짧은 그 순간 햇빛에 그을린 후보자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피어나더군요.

사실 이렇게 된 책임은 유권자보다는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선거운동 할 때는 유권자를 섬기지만, 당선만 되고나면 4년 동안은 유권자들이 당선된 후보자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 좌우익이 대립과 분단 그리고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쉽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 누적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모든 책임을 정치인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2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운동원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격려의 인사도 건네고 손이라도 한 번 흔들어주는 관심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어하는 후보에게까지 억지 웃음을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후보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표시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외면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나라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6월 1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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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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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보통선거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쉽게 정착 되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길고 험난한 투쟁을 거쳐서 여성, 노동자, 시민들이 투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확립되기까지 피로 물든 길고 험난한 참정권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 길고 지난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가 공개한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답니다.

6.2선거 투표용지 3억장, 30년생 나무 8000그루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388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번 6.2 지방선거는 한 사람이 모두 여덟 번 투표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만 무려 3억장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투표용지 3억장을 쌓으면 무려 그 높이가 63빌딩의 120배, 백두산의 11배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3억장의 투표용지는 무게가 403톤에 이르고,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해 30년생 나무 8000그루가 베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6년 지방선거나 2008년 국회의원 선거처럼 투표율이 40~50%에 머무를 경우 4000여 그루의 나무가 헛되이 베어지는 셈이 됩니다.

또 선거를 치르면서 사용되어지는 종이가 투표용지뿐만이 아니지요. 후보자가 직접 만드는 명함 등의 인쇄물을 제외하고도 선거벽보 94만장, 선거공보 29억장이 제작되면 이렇게 사용되는 종이는 투표용지의 40여배에 달하는 1만 5천 톤이 된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헛되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투표율 50%면 선거비용 4000억원 헛되이 낭비

자원만 낭비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대략 8300억원 규모인데요. 만약, 지난 2006년, 2008년 선거처럼 투표율이 40 ~ 50%에 머무른다면 역시 4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이 투표를 포기할 때마다 선거비용 21,450원이 헛되이 버려지게 되는 셈인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가 막시무스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치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정치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좀 괜찮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을 내주고
그들로부터 지배받는 벌을 받는다

비난만 하고 있으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통해 행사하는 국민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5월 25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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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0.05.27 08:55 address edit & del reply

    많은 사람이 참여해 세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가요.

    • 이윤기 2010.05.28 09:5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비하여...꼭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 폼홀릭 2010.05.27 11:19 address edit & del reply

    글 잘봣습니다.
    투표용지에 소모되는 나무가 어마어마 하군요.
    이번 6.2지방선거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한 포스팅이 있어서 트랙백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이윤기 2010.05.28 09:58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투표율 50%이니...절반만 준비할 수도 없을테고...

      투표하지 않으면...헛되이 낭비되는 돈과 자원이 엄청난데...

  3. 영송당 2010.05.27 18:02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 선생님~ 블로그에 처음 방문해 보았습니다.
    선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니 보궐선거하게 만든 사람에게 돈을 다 물리게 할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릴게요. 전수관 공연 때 한 번 뵙으면 좋겠습니다.

    • 이윤기 2010.05.28 10:00 신고 address edit & del

      영송당 선생님 환영합니다.
      방문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보궐선거의 책임이 있는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물어내게 해야합니다.

      전수관 공연...마음에 담고 있는데...다른 일정과 자주겹치네요.

      한 번 더 새겨두겠습니다.

  4. 커피믹스 2010.05.27 18:34 address edit & del reply

    모두 모두 투표하면 좋겠군요 ^^

    • 이윤기 2010.05.28 10:01 신고 address edit & del

      네...남은 날짜동안...
      최대한 독려해야겠지요.

      제 주변엔...대놓고 투표안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통합창원시는 '도박 중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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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마사회가 창원을 포함하여 전국 33개소에 운영중인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마도박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자 요즘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 마사회가  여러 가지 기부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원에서 장외마권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 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구요.


휴일 by toughkidcst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뿐만 아니라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 창원지점에서는 무료 원어민 영어교실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공연, 노래교실, 탁구교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인 여행지원 등의 기부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에는 창원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화상경마도박장은 다양한 기부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해당자치단체인 창원시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비해, 전남 순천에서는 시민들과 지역정치권이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범시민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은 도박장 추가 설치, 순천 시민은 결사 반대 !

순천시민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지역자금이 경마도박장으로 유입돼 빠져나가고 도박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피폐화될 뿐만 아니라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하다는 것 때문에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원 및 레저기능을 겸하고 있는 일반 경마장의 경우 도박중독률이 39.3%이지만, 레저기능은 없이 오직 도박만을 위한 도심 시설인 화상경마장의 경우 중독률이 72.9%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반증하듯 실제로 한국마사회의 전체 매출 중 70%가 전국 33개 장외발매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순천, 대전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들과 지역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창원에서는 지자체가 경마도박장과 손을 맞잡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The Final Stretch
The Final Stretch by lets.book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쥐꼬리만한 기부로 도박 사업 미화

매년 경마도박을 통해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매출을 올려
지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쥐꼬리만한 기부행위를 통해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지역사회 기부와 공헌활동은 도박산업이라는
악의적 수단을 미화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5년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화상경마장 설치에 성공한 경험과 지자체와의 협조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한국마사회는 창원에 또 다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화상경마도박장이 추가 설치된다면 오
는 7월 출범하는 통합창원시는 자전거 도박장인 경륜장과 더불어 2곳의 화상경마 도박장을 갖춘 ‘도박 중심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5월 18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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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ok77 2010.05.21 11:12 address edit & del reply

    '생색내기' 기부란 말에 극히 동감합니다..
    수입에 비해 기부가 너무 초라해요. 무엇을 위한 기부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마사회가 이런일을 한다' 정도.
    그에 비해 사행성 산업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상당한데...
    경마장이 부산 제주에 이어서 경상도에 하나 더 생기기로 했다는데...
    늘어가는 도박장, 돈 많이 벌어들이니 괜찮다? , 도박을 장려하는 나라,

    • 이윤기 2010.05.21 21:13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사회는 나라 전체를 도박균형도시로 발전시킬 모양입니다. 30개가 넘는 화상경마장이 있는데...또 추가로 10개 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고 하네요.

  2. Loquacity 2010.05.21 14:13 address edit & del reply

    경마장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마사회 문제고 결국은 국가의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창원시를 비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비판을 하려면 국가의 사행성 사업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담배 전매해서 팔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공익광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 이윤기 2010.05.21 21:16 신고 address edit & del

      둘 다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사행성 사업이 문제 없다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하여 창원시의 책임이 전혀없다 할 수는 없고, 특히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창원시장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도박산업을 몰아내야겠지요. 여러 곳에서 도박산업을 쫓아내면, 결국 국가정책도 바꿀 수 있을겁니다.

  3. 한반도주민 2010.05.21 16:07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화상경마장의 이전 혹은 폐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4. ygy2011 2010.05.22 00:1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 뿐만 아니라 몇몇 시민들도 이러한 사행성 산업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일부는 장려해야 할 산업으로 착각하고 있더군요. 이제 곧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이러한 문제를 도서관과 연계하여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윤기 2010.05.22 09:09 address edit & del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사회에 추가로 접수된 내용이 없는모양입니다.

  5. 임종만 2010.05.23 09:51 address edit & del reply

    듣고보니 예삿닐이 아니군요^^

    • 이윤기 2010.05.24 09:02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사회는 더 만들고 싶어하는데...이번엔 지원신청하는 건물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현재는 답보 상태인것 같습니다.

      전남 순천은 6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MSG 평생먹어도 안전하다?",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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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 평생 먹어도 해롭지 않다" 이거 정말 식약청 발표 맞나?

지난 3월 국내 유명 제과업체에서 새로 라면을 출시하자마자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가 만든 라면 수프에 MSG(L-글루타민산나트륨)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MSG를 많이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과자와 가공식품 속에 포함된 화학첨가물이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아이들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제기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식이 높아지면서 웰빙을 표방하는 친환경 과자와 가공식품이 잇따라 출시되었고, 기존 제품에 사용되었던 화학첨가물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라면 제품 대부분 MSG 무첨가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품목 중 하나가 바로 가공식품의 대명사인 라면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내라면 업체 대부분이 자사제품에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인공조미료인 MSG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라면 제조업체간에 MSG 유해성 논란이 벌어지자 국내 식품과 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MSG는 “평생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캐나다, 유럽, 호주 등의 자료를 토대로 MSG는 안전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식품에 포함되어도 안전한 물질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MSG를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 두통 등의 과민 반응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2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메스꺼움과 두통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평생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두통, 메스꺼움 있지만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입장을 달리하는 많은 다른 전문가들은 MSG 무해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SG를 많이 먹으면 신경조직에 흡수되어 세포막을 파괴하여 두통, 구토, 메스꺼움, 혀 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발달하지 않아 소량의 MSG를 섭취하는 것으로도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고 성장과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칼슘 흡수를 막고 뼈에 저장된 칼슘을 떨어져 나가게 해 뼈 성장을 멈추게 하며, 아토피, 천식, 구토, 두통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의료팀을 비롯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MSG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나서서 ‘MSG는 무해하다’고 공언하고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작은 위험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5월 11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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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그리메 2010.05.13 09:19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을 읽다 시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미원을 넣어야 음식이 맛이 나지~
    시골 사람들 미원 많이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 못봤다."
    하하^^ 근데 저는 몸에 나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좋다 하니 왠지 기분이 찝찝해서요~
    음식은 일정의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 이윤기 2010.05.13 11:14 address edit & del

      맞습니다.
      분명히 심리도 작용합니다.
      음식 맛은 혀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참 멍청합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MSG' 있는 과자 먹어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데...맨날 연구해서 무해하다고 주장하니 말 입니다.

      시어머니가 잘 모르셨네요. 시골, 도시 가릴 것 없이 고혈압, 당뇨...온갖 성인병들이 왕창 늘어났지요. 식품첨가물이 없을 때는 없었던 병들이 말입니다.

      그러니...미원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 한 둘이 아닌겁니다.

  2. 임종만 2010.05.13 11:08 address edit & del reply

    MSG를 왜 넣지요? 맛때문인가요_-_

    • 이윤기 2010.05.13 11:17 address edit & del

      마법의 첨가물이지요...조금만 넣어도 맛이 좋아지거든요.

      식품의 맛과 향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첨가물이지요.

      가공식품 포장을 보면...대부분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jjigge 2010.05.15 22:37 address edit & del

      MSG는 다시마, 버섯등 우리가 끓여서 국물맛을 내는 것을 보고 그 성분만을 추출해서 화학적으로 강화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감칠맛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강하게 생겨나는 거죠.. 감칠맛이라는 것은 거의 중독에 가깝습니다.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죠.. 안먹으면 부작용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안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게 느껴지게 되니..;;

  3. 미 FDA가 기업놈들 수중에 넘어갔듯... 2010.05.13 16:55 address edit & del reply

    한국의 식약청도 이미... 기업가들의 면죄부부서가 된지 오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업들 사업하기 좋도록 물꼬를 터주는 부서가 바로 식약청인 줄 알고 있는 데 말이죠! ^^

    미국의 FDA가 70년대엔 5만가지인가 관련 검사를 진행해오다, 요즘은 만가지도 안 되는 것만 검사한다더군요! 그게 다~ 기업놈들의 집요한 FDA장악 시나리오에 기인하는 거라던데...

    우리나라 식약청도 쥐가카가 정권을 잡은 뒤론 뭐... 더 이상 본연의 임무에 관심없는 부서가 됐다는 건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아는 사실~ ^^

    그래서 전... 식약청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4. 지혜로운사람 2010.05.13 16:57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1년에 몇번 "슈거블루스"라는 책을 읽습니다. 저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의 분처럼 MSG 몇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들에게 예속되기 싫어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종속된 삶이 아닌 저를 사랑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 먹습니다.
    이윤기님의 글을 매일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 이윤기 2010.05.13 11:15 address edit & del

      아 그런 책이 있었군요....알라딘 검색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두었습니다. 시간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제가 일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공장과자 안먹기 운동'을 합니다.

    • 지혜로운사람 2010.05.13 17:04 address edit & del

      슈거블루스 라는 책은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고전중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탕이 어떻게 역사속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기득권층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지,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유치원아이들에게 공장과자 안먹기 운동을 하신다니 그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심 도움이 될 듯합니다.

  5. MSG만 없으면 되는가? 2010.05.13 17:42 address edit & del reply

    과자에 들어간 화학첨가물이 MSG밖에 없을까요?....그리고 과자나 라면봉지뒤에 보시면
    향미증진제라고 적혀있는데...이건 무엇일까요?MSG라고 표기하지않고 돌려서 말한거아닌가요?
    식양청뿐만아니라 과자나 라면회사자체에서도 소비자를 우롱하고있는거라고 보는데 ...
    너무 MSG만 몰아세우지맙시다.요즘 전분에도 MSG가 들어가고 분말에도 MSG가 들어가는데...
    아토피나 그런것도 MSG때문만이아니라 과자안에 들어가있는 화학첨가물들의 잘못이 아닐까요 ?..아직 저도 식품을 배우고있는 단계라서 잘 모르겠지만 ...MSG만 너무 몰아세우고있는거같아서요 ...화학첨가물 자체가 나쁜것인데 ..다 똑같이 나쁘겠죠 ..색소라던지 ..베이스라던지..

  6. 글쎄다?? 2010.05.14 08:13 address edit & del reply

    msg가 언제 만들어진건지 몰라도, 웰빙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시절부터 있었던건 확실하겠지...그 시절엔 지금보다 더 썼을듯 하고....당시부터 여태까지 실컷 처묵처묵하던 영감들이 이게 원인으로 뒈졌단 소린 못들어봤는데??

    • 글쎄요... 2010.06.03 14:17 address edit & del

      내가 묽은 변을 배출하게 되어 화장실가서 공곰히 아주 잘~ 오래~~~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물질이 어떤 것과 작용을 해서 장속의 트러블을 일으키는지 알수 있을까요? 영감이라고 하실 거면..실컷 드시다가라고 하던지 아님 영감대신 놈들이라고 하시던지...
      기본 먼저 생각하시죠...msg는 메세지를 연상시키네요.. MSG가 ...

  7. Dana 2010.06.09 15:00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조선일보에서 위 기사 읽고 순간 발끈 했던 기억이 나네요...우리나라 식약청도 미국의 FDA처럼 기업들의 광대 수준으로 전략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MSG 옹호발언으로 이득을 볼 사람들은 식품업계 뿐이니까요.
    저는 MSG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입가가 떨린다거나 간지럽다거나 머리 뒤에 뾰루지가 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바로 표가 납니다. 몸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 이 재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 소량과 다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먹을 수록 좋은 것이지요.
    위에 어떤 분이 밖에서 음식을 사먹지 말던가~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음식점이 MSG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서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으니까 MSG 사용을 용인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반응은 아주 소극적이고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소비자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결과인지 모르겠군요. 유럽처럼 소비자들이 나서서 GMO 식품의 사용을 반대하고 나서서 기업들과 친기업적인 정부관료들을 이겼듯이 한국도 좀더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MSG 먹고 괜찮았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치매 걸린, 잔병으로, 큰병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절대 괜찮지 않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도 그렇고 세계적인 장수 마을 중에 교통의 발달로 공장 식품이 유입된 곳은 평균수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건강의 비결은 자연식(그리고 소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등 일부 병들은 병의 발생 20년 전의 식습관이 병 발생 시점의 식습관보다 더 관련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젊은 시절 공장 음식이 없었을 때 자연식에 소식(궁핍했던 시절이므로)했던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의 4-50대보다 비교적 더 건강한 것은 어릴 때의 식습관 때문이지 지금 그분들이 드시는 공장빵, MSG 범벅의 음식점 음식이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8. ㅏㅓㅗㅓ 2010.10.16 16:30 address edit & del reply

    msg 유해성은 구닥다리 예기고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안전한 조미료라고 인정했습니다. 고정관념이 문제지요. msg 성분은 다시마, 멸치, 쇠고기속 글루타민산과 같은것이며 천연msg와 인체에 동일한 작용을합니다 유해성분은 입증된것이 없습니다.

    • 이윤기 2010.10.17 15:3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많이드세요. 못 믿는 저는 안 먹을랍니다. 제발 못 믿는 사람들에게 먹어도 된다고 강요는 하지 마세요.

  9. 최낙언 2010.10.29 21:55 address edit & del reply

    MSG는 glutamic acid + Na 형태입니다
    거의 식물 동물 할 것없이 단백질의 20%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http://211.174.114.20/hint.asp?md=204&no=11307압도적 1위 입니다
    사람들이 MSG에 열광하는 이유는 체내에서 가장 필요로 한는 아미노산에 대한 감각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MSG의 과용은 모든 과식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지만 MSG의 유해론은 소금의 유해론처럼 의미없는 이야기 입니다. 생존에 필수 아미노산 입니다.
    <a href="http://211.174.114.20/hint.asp?md=171&no=10573">MSG에 대한 정리</a>를 참조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푸실 수 있을것입니다

학원, 과외, 선행학습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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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공부를 꼴찌 하여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꼴찌도 행복한 교실,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은 꼴찌도 행복하다는 독일 교육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산의 한 언론사 강당에서 독일 학교 이야기 <꼴찌도 행복한 교실>을 쓴 블로거 무터킨더님의 독일 교육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입시와 경쟁에서 자유롭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마치 꿈같은 독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여러 가지 독일 교육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확 ~끄는 것은 바로 예습과 선행학습이 없는 독일 학교 제도에 관한이야기였습니다.

독일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1학년 과정을 선행학습으로 공부하고 입학합니다.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심지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두 공부하고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입학하기 때문에 ‘한글 기초’ 과정을 아예 가르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으로 한글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글 교육은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던 학부모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내 아이만 뒤쳐질까 불안하여 덩달아 한글 공부를 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공부 잘 하면 '월반' 하라

그날 독일은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악순환을 고리를 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이가 선행학습을 많이 하여 같은 반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진도가 월등히 앞선 경우에는 ‘월반’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선행학습을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우고 온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워야하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한글을 줄줄 읽고 쓰고 수학 계산을 척척해내면 초등학교 2학년으로 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사는 이미 선행학습으로 한글을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지겹고 재미없어 하여도 철저하게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의 악순환을 멈추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독일 선생님들처럼 학원이나 과외로 선행학습을 하고 온 아이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꼴찌도 행복한 교실> 강연회를 들으면서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 선행학습을 통해 남들보다 먼저 공부한 아이들은 독일처럼 월반을 시켜 상급과정에 가서 경쟁하게 만들면 사교육도, 선행학습을 위한 학원도 충분히 없앨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꼴찌도 행복한 교실> 무터킨더(박성숙) 강연회는 오는 5월 28일 오후7시 마산에 있는 공립대안학교인 태봉학교 <학부모 강좌>로 다시 한 번 열립니다.

※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5월 3일 방송입니다.




<관련기사>
2010/04/26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교육, 대안교육] - 예습하고 와서 수업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2010/04/28 - [세상읽기-교육] - 꼴찌도 행복한 교실, 저자 '마산' 강연회

무터킨더님 <꼴찌도 행복한 교실> 인터넷 강의 다시 보기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Gnaru 지식 나루터'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

 

꼴찌도 행복한 교실 - 10점
박성숙 지음/21세기북스(북이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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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터킨더 2010.05.04 13:40 address edit & del reply

    김윤기 선생님.
    그날 급하게 올라오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상상보다 너무 젊고 잘생기셔서 놀랐습니다.
    옛날 사진에 수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마산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또 뵐 수 있게 되길....

    • 이윤기 2010.05.04 16:19 address edit & del

      ㅋㅋ~ 저 김윤기 아니고... 이윤기입니다.
      젊고 잘 생겼다고 칭찬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Gnaru 지식 나루터'에 있는 인터넷 강의 다시보기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KBS라디오에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5월 28일 태봉고등학교 강의는 지역 KBS에서도 홍보를 할 모양입니다.

    • 무터킨더 2010.05.06 03:12 address edit & del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성함을 정확히 몰랐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요.

      KBS에서요?
      저 내일도 서울 KBS라디오에서
      녹음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듯....^^

    • 이윤기 2010.05.07 15:35 address edit & del

      무터킨더님으로 인하여...

      한국에도 독일 교육의 씨앗이 많이 뿌려지는 것 같아 기쁨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서평을 읽고 관악사회복지회관에서 '저자와의 만남'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일단 무터킨더님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2. 박종훈 2010.05.06 11:15 address edit & del reply

    월반제도 저희 어릴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6세부터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하여 7~8학년제를 시행하면 선행학습을 특기 교육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지, 물론 유치원 교육도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예 공교육화 하는 것은 어떨지.

    • 이윤기 2010.05.08 10:58 신고 address edit & del

      독일처럼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월반시키고.. 학교 수업은 보통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great running music 2012.02.03 14:31 address edit & del reply

    합리적인 비판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 내 이웃은 여기를 좀 더 연구를 할 준비를했다. 우리는 잡았 우리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가지고하지만 내가이 게시물에서 더 명확 배운 생각합니다. 난 밖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는 거창한 정보를 보게되어서 정말 기뻐요.

  4.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19:34 address edit & del reply

    등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세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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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시민단체의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캠페인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창원에서도 최근 야채 값 폭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시민단체의 1인 캠페인에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비디오 장비 동원하여 채증 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까지 찾아내 선거법 위반 공문을 보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경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4대강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운동과 정책선거 운동을 해온 경험이 있는 저는 선관위의 이런 과잉 대응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헌법기관' 선관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방선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나 4대강 사업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지역의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유권자운동은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당선이나 낙선운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나 4대강 반대와 같은 시민단체 활동이 선거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지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공정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을 편들고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칼럼 4월 27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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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자라지 2010.04.27 09:36 address edit & del reply

    그게 정말 오해였으면 좋겠네요...

    • 이윤기 2010.04.28 09:54 신고 address edit & del

      선관위가 하는 후속조치들을 보면...점점 오해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2. 누굴 위한 정치??? 2010.04.27 20:34 address edit & del reply

    한국 정부나 시장의 문제는 한국의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 찬 국제의 무조건적인 왜침과 어린아이 같은 떼쓰는 것이 전혀 안 통하며, 피해으식을 우발한 외부침략은 나라를 빼아긴 장본인인 지금도 문제인 한국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이나 쇼 때문이다. 선진국과 후진국는 적자 생존의 무한 생존 구조이다. 한국내에서의 균등사상은 한국내의 문제이지 해외에서 썩은 소리이다. 차라리 공산주의가 한시적으로 민족성과 맞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Fuckup 은 북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누굴 위한 나리며 애국인가? 정치나 교육, 경제가 중국보다는 후진성이 강한 제도이다. 언제까지 외국에서 로열티 내며 TV,핸드폰 싼 가격에 해외팔며 아무 나라도 중심에 두지 않는 매출액 순위타령할건가? 세상에 영원한것은 없다

  3. 누굴 위한 정치??? 2010.04.27 20:47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게 잘난 나라가 일본에 장기간 나라 빼겼나? 왜 중국에서 조공 했나? 6.25 왜 미국에 도움을 구했나? 이제는 미국 경기 후퇴외 중동문제가 곧 미국은 철수한다. 미국의 자국의 실익을 웨서 한국에 주둔할 것이다라는 것은 한국의 환상이다. 지금도 환경에 변했다. 주변 강대국 아무리 비난해도 신경 안 쓴다. 왜나하면 한국도 그 위치(군사강국)이면 남의 나라 침공 했을 것이다. 한국은 성인군자인척 하지 성인군자인 날가 절대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편이라는 우스개말이 한국 대학 교수들이 잘 인용하는 말이다. 철수해서 한국 국력을 확인하고 싶는 국민들도 많다. 아니며 반미하는 넘들과 미국과 전쟁하든지, 정치인들 스스로 군대가라. 조기 유학 보낸 한국인들은 미국 겁날 수도 있다. 한국인이라서 피해과 차별 당할까봐, 그러니 당신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오만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원수 남이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외 기업은 이런 대외 정책은 정기적으로 국제 왕따를 자초하며 해외 유학파들인 한국인 조촤도 증을 돌릴 것이다., 국내 한국인ㅁ들과 나라를 불신하고 기업을 악을 축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국제 사회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해외/

  4. 누굴 위한 정치??? 2010.04.27 21:04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과 북한 전쟁 했으면 남한 정부는 마음 속으로 실제로 무었을 할까? 과거 2차 대전에 미국이 독일과 전쟁으로 정신 없을 때, 자기 인명 피해를 감당할수 없어 핵폭탄을 일본에 사용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만약 중동 문제로 미국이 신경쓰고 있을 때 북한이든 남한이든 미국을 자극하면, 최신 핵탄두 미사일이 미국 알라스카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과연 중국과의 전쟁을 미국 두료워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은 한반도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좌초한 전쟁이지(북한과 미국사이에서 남한은 말로 전쟁하다가 방관하고 있다가 얻어 맞는 꼴이며)/해외/

마창진 통합시 프로야구단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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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이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절뚝 거릴 뿐만 아니라 벌써 통합의 명분을 의심케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절차마저 생략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행정구역 통합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 시청 청사 문제를 비롯하여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단계를 줄이고 중복 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더니 통합의 당초 취지에 걸맞지 않게 구청을 5개나 만들어 공무원들의 자리를 잔뜩 늘이고 시의원을 무려 55명이나 선출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09년 롯데자이언트 마산 경기


통합창원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프로야구단 창단인가?

그런데, 최근 마산시장 3선을 하고 통합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황철곤 전 마산시장이 통합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는 경남야구협회 관계자들이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시장이 누가되던 프로야구단이 창단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야구협회 회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통합창원시장 후보자들에게 프로야구단 창단을 공약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가 공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내 야구인들이 모여 대규모 항의 시위를 반드시 벌이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황철곤 시장의 공약발표나 경남야구협회 관계자의 기자회견 자료 등을 살펴보면, 프로야구단을 만들려면 가입비 100억원, 구단 운영비는 연간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통합창원시민이 됩니다만, 과연 통합창원시가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 baseball supporters
SK baseball supporters by _Gene_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프로야구단과 친환경무상급식 중에 선택해야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창원시가 추진해야할 최우선 과제가 과연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시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일자리를 원하는 중, 장년층을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시급한 일입니다.

수백 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야구단 창단, 특히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구단을 지원하는 시민구단 창단은 특정 정치인의 이벤트성 공약이나 야구 관계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여론몰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단 창단을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하시는 현재 "부산을 연고로 하고 있는 롯데구단이 1년에 고작 6경기만 마산에서 치르는 것"이 통합 창원시에 프로야구단을 창단해야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의 다른 두 축인 창원시민들과 진해시민들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야구경기가 열리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야구단을 만들자는 시민들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유권자인 시민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4월 20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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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창덕 2010.04.21 17:32 address edit & del reply

    프로야구 보다 5개 구청제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마산에서 (통합시장) 시장에 출마하려다 접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불리는 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 이윤기 2010.04.22 08:36 신고 address edit & del

      구청제가 문제라는 이야기 여러번 하였습니다만, 프로야구는 '혹세무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직접 물어보심이......

  2. 무상급식 2010.04.22 09:07 address edit & del reply

    야구단 창단후 예산 투자대비 기대효과를 수치상으로 한번 계산해 보셧나요?
    실제 부산의 사직야구장 인근은 야구장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고, 브랜드 가치가 상당합니다. 야구단 창단과 무상급식을 연관짓는것 자체가 분명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창원의 몇백억짜리 체육시설 한곳의 예산을 없애고 이 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것이 좋다"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나요? 1500억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는것을 수치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저는 통합청사보다 창단을 비롯한 마산야구장의 리모델링으로 잃어버린 마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10.04.22 10:19 신고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 이야기를 한 것은 우선 순위를 말한 것입니다.

      유권자인 대다수 시민들은 학교급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난데없이 프로야구단을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지요.

      저는 창원의 몇백억짜리 체육시설을 없애고 이 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꼭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면 몇 백억 체육시설을 쪼개서 동네마다 작은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마산야구장은 2009년에만 24억여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상권이 살아나는 방법이 야구장만 있을까요? 재벌기업도 유지하기 힘들어 표류를 거듭하는 구단이 있었는데...과연 세금으로 가능할까요?

      1500억 경제 효과가 있는 프로야구단 운영을 포기하는 기업은 왜 생길까요? 통합창원시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도시들은 왜 프로야구단을 안 만들까요?

      돈을 적게 투자하여 실력있는 선수들로 구성하지 못한 시민구단이 늘 꼴찌만하고 있어도 인기가 있을까요?

      1500억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상위권에 있지 않아도 경제효과도 생길까요?

      삼미슈퍼스타즈는 왜 사라졌을까요?

  3. 블랙걸 2010.04.22 19:11 address edit & del reply

    블로그 잘 읽었습니다....

    글 적은 내용에 오류가 있는거 처럼 느껴집니다....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문제인거 같은데요..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과 야구단 공약 내세운 사람을 비교해야되지 않을가요??

    이윤기씨 말대로면..

    야구를 정말 조아하고 야구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제안을 황철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
    운거 같습니다..

    만약에 창원에서 공약으로 야구단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난리날 일인데,, 야구장이 마산에 있으

    니 그런 공약을 내세운게 아닐가요?

    • 이윤기 2010.04.23 08:45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니...야구장은 이제 창원시에 있는거지요. 야구장은 마산에 있지만 그분은 통합창원시장에 출마하였구요.

      후보간의 다른 공약을 비교해야한다는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별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구요.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중요한데...프로야구단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약에 무조건 환호할 것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요.

  4. 블랙걸 2010.04.23 18:47 address edit & del reply

    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서울을 비유하면,, 그렇게 시민들에게 욕을 들어 먹어도. 이명박 시장은 그때 당시 청계천을 만들은거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는데요

    • ygy2011 2010.04.24 11:23 address edit & del

      만약 제가 자살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야구단을 만들었을 때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실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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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모두 5개의 구청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2000억 시청 신축도 낭비지만, 구청 5개 운영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낭비

문제는 구청이 설치되면 행정단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두 청사를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 억 원 이상이 든다는 통합시청 신축 예산만큼은 아니겠지만, 구청 청사를 마련하려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 뻔 한 일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행정구청의 위치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에는 시청본청, 의회청사, 올림픽기념관 등이 창원은 명곡동민의집, 의창동민의집, 명곡제1민원센터, 성주동민의집, 알뜰생활관 등이 그리고 진해에는 시청본청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여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의 시청 본청이나 의회청사, 진해의 시청 본청이야 상관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창원이나 마산회원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구청으로 활용하려면 민원센터나 동민의 집을 없애거나 새로 신축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몇 년 후, 구청 건물 새로 짓겠다고 나서게 될 것

지금 당장은 구청 설치가 예산낭비라는 지적 때문에 우선 낡은 건물을 재활용하겠지만, 5개 구청을 설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틀림없이 구청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하나씩 구청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어느 한 구청이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구청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중복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높이며 예산 낭비’ 막겠다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합창원시에 구청을 5개나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 창원시와 같이 대동제를 실시하여 행정 단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구청 설치에 따라 저절로 자리가 만들어지는 간부 공무원의 수자도 줄이고 5개나 되는 구청을 유지하는 비용도 모두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2010/03/3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2010/03/2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2010/03/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2010/03/1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2010/01/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오늘 4월 13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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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5 12:3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0.04.15 19:00 신고 address edit & del

      바쁘게 복사해서 올리다가 또 실수를 하였습니다.

      바로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김석 2010.04.15 21:55 address edit & del reply

    여수, 순천, 광양도 얼마전 통합으로 엄청 지역이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갈등의 지속은 통합을 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역별 앙금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정말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를 잘 못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냐, 시민이나 주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 단계만 높여서 시민과 행정이 거리를 멀게하는 것이죠...
    행정 통합에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행정 통합하면서 전면에 내거는 구호가 참 유치합니다. 경제, 행정력 중복 낭비 해소, 교부세 특혜, 거대 도시의 탄생? 그러나 그 허는 금방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주민자치운동을 벌여오던 많은 곳에서 힘겨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분권을 위한 통합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통합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통합 논의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 이윤기 2010.04.15 22:43 신고 address edit & del

      행정구역통합에는 중앙정부의 '기초자치' 말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구의회를 없애고... 2~3개 시군을 묶어서 광역화하면서...결국 기초자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되시면... 전국의 기초의원들과 이 싸움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 딸기 모종도 북한엔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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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일 딸기 내년엔 못 심는다?

오늘은 4년 만에 생산 중단의 위기를 맞은 경남 통일 딸기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남 통일 딸기는 2006년부터 남북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농업 교류 협력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모범적인 대북협력 사업입니다.

통일 딸기 사업은 매년 3 ~ 4월게 도내에서 배양한 딸기 모주를 북한으로 보내고, 9~10월 경에 북한에서 키운 모종을 다시 들여와 도내 밀양과 사천 등지에서 재배해 이듬해 1월~4월에 수확하는 남과 북을 넘나들며 자라고 수확하는 딸기입니다.

그동안 경남통일딸기 사업을 펼쳐온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는 2007년 1.2t, 2008년에는 4t 가량의 통일딸기를 수확하였으며, 올 해도 밀양과 사천 농장에서 통일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북한에서 키운 딸기 모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는 2007년부터 회원들과 함께 매년 통일 딸기 수확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딸기 모종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2009년에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북한에서 키운 딸기 모종과 같은 품종의 딸기를 심어 3년 동안 빠짐없이 통일딸기 수확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통일딸기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올해도 지난 3월 13일 50여면의 회원들이 통일딸기 체험행사를 다녀왔으며, 4월 13일 100여명의 어린이 회원들이 통일딸기 수확 체험에 참가 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2010/03/14 - [세상읽기] - 통일도 딸기처럼 달콤했으면 좋겠다 !

그런데, 올해 통일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통일딸기 모주 1만 5000포와 농자재, 농약 등의 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아 내년에는 통일 딸기를 심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 등으로 남북의 교류 협력이 중단되었을 때도 남북한 땅을 넘나들며 남북 농민들이 협력하여 생산하는 통일딸기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때도 중단된 적 없는데...

통일부가 “북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해서 승인하겠다‘고 하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통일딸기 사업을 가로막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일딸기 수확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저희 단체 회원들, 특히 어린이 회원들에게 통일 딸기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 남북의 협력과 상생을 배우는 통일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매년 통일 딸기 수확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북한의 농업문제와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콩우유공장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과 헌옷 보내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평양에 있는 농장에 딸기 모주를 심지 못하면 내년에는 통일딸기를 수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내서 남북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통일 딸기’사업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경남 밀양에서 평양 농장에서 키운 모종으로 생산된 통일 딸기를 꼭 맛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4월 6일 방송원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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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 2010.04.06 10:55 address edit & del reply

    북한에 딸기모종을 키우게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되는 통일농업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이유없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통일딸기 모종을 보내지 않는 것은 남쪽 농민들도 죽이는 결정입니다.

    • 이윤기 2010.04.07 08:2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통일 딸기는 당도도 높고 품질도 좋아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 납품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남쪽 농민들도 큰 손해를 입게 생겼네요.

  2. 동자꽃김석 2010.04.06 12:2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와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식량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 승인하겠다는 통일부의 말은 우선에는 승인을 못하지만
    나중에는 승인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애매한 답변 정말...
    사실상 가록막고 있는데, 답변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 표현...
    정말 답답하다.
    통일부는 자발적 교류협력을 막지 말라! 제발, 제발, 제발

    • 이윤기 2010.04.07 08:30 신고 address edit & del

      정치와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

      딱 맞는 표현이네요.

  3. 새끼늑대 2010.04.06 18:18 address edit & del reply

    에효~ 한숨만.......

    통일딸기도 참여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이냐?

    • 이윤기 2010.04.07 08:31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 그렇군요.
      통일딸기도 참여정부가 박아놓은 대못이고...좌파들의 준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정책검증, 유권자 운동 가로막는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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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6.2지방 선거는,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를 동시에 뽑는 선거입니다. 도시사,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 시군의원, 도의원과 시, 군의원에 대한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유권자들은 한꺼번에 8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선출직의 종류가 많고 후보자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여간 관심 있는 유권자자 아니면 8개 동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특히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교육감 정부의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의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96개 시민 사회단체는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연대’를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좋은 교육감을 뽑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반대하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취지에 공감하는 후보를 공개 모집하여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부터 김해, 거제, 창원, 진주 등지에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들어 시민단체의 ‘정책 검증 토론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단 2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통제와 획일, 차별과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내어 교육감으로 선출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일인 것입니다. 선관위가 나서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정책 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면서 정작 자발적인 유권자 운동은 선거법을 핑계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단체가 후보자를 부르면 왜 안되나?

언론보도를 보면 선관위는 "단체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온갖 단체가 나서서 후보를 부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가 과열 혼탁해질 수 있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의 인식은 구시대적입니다. 여러 모임이나 단체가 후보자를 불러서 지지를 약속하고 접대를 받는 모임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동시에 불러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온갖 단체가 후보자를 부르는 것은 선과위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후보자 스스로 특정 단체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연대’의 경우 '온갖 단체가 나서서 후보자를 부르는 일'을 막기 위하여 96개 시민, 사회단체가 1개의 조직으로 연대하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치 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자발적 정치적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돈 선거와 관권 개입은 적극적으로 막아야겠지만, 유권자들이 자발적인 후보 검증과 정책선거 운동으로 좋은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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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녁 2010.03.30 15:41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선관위가 하는 것을 보면 도지사 등 몇몇 관심 지역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후보들이 명함 돌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책토론을 하겠다는 시민단체의 활동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또 선거법 관련하여 선관위에 질의를 할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능하면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후보자의 정책을 알고 투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선관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 이윤기 2010.03.30 23:24 신고 address edit & del

      결국 선관위의 해석을 넘어서는 실천, 행동을 통해서 고발당하고...논란을 일으키고...그래야 선거법이 도마에 오를 수 있겠지요.

  2. 벼리綱 2010.03.30 17:16 address edit & del reply

    정권이 바뀌었기로서니, 선관위까지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겠지요.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선거일전 6개월부터 선거운동 개시 전날까지 본인, 배우자 이외의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집회, 시위라고 우기는 세상이니, 왠만한 것은 다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억지로 막으려는 것이죠. 그러나 선거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당선, 낙선 운동을 선거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선거법의 과잉해석이며 언론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봅니다.

    • 이윤기 2010.03.30 23:20 신고 address edit & del

      선거법 과잉해석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기맹세 대신 자유 인권 지키는 게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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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관내 초,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조회 때마다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관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학급별 조회 시간에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외치면 학생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께에 얹고 그 사이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매월 1회 이상 전체조회를 하고, 국민의례 정식절차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답니다. 국민의례 정식절차는 경례곡을 연주하고 맹세문을 낭독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가정과 학교에서 자기정체성, 국가정체성 교육이 미흡해 각종 의식행사에서 학생들의 참여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국기와 애국가에 대한 기본 예절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자유, 평등, 생명, 평화...헌법적 가치 지키는 것이 애국

신문기사를 읽는 동안 매일 아침 등교길에 교문을 들어서서 태극기가 보이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붙이고 마음속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던 30년 전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오후 5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모두 놀이를 멈추고 길을 가던 행인들도 모두 멈춰서서 온 국민이 동시에 국기 하강식을 하던 기억이 되살아 났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군사독재 정권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모르고 맹목적인 충성 서약을 하였지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나서야 진정한 애국이란 맹목적으로 국가나 정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들, 즉 자유, 평등, 생명, 자유, 인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가지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훼손하는 것이 비애국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깨닫는데는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였고,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부나 국가보다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은 전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맹목적인 애국,  충성을 교육을 받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무조건적인 국기 애국주의' 교육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국가나 정부를향한 무조건적인 애국과 충성 대신에 평등, 생명, 자유, 인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3월 16일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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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긱스 2010.03.17 09:21 address edit & del reply

    같은의견입니다.

    • 이윤기 2010.03.18 14:39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

      같은 글을 오마이뉴스에도 올렸는데,
      다른 의견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

스승의 날, 2월로 옮기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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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종업식이 있는 달이자 졸업식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바꾸자는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 2월 12일, YMCA 유치원 스승의 날 행사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의 한 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은사의 날, 스승의 날로 명칭을 바꾸면서 민간 자율 행사로 진행되다가 1965년부터 세상대왕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고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1982년부터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승의 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는 날, 혹은 옛 스승을 찾아 지난날의 고마움에 작은 정성이라도 보답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한 마디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인 셈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학부모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를 더 잘 봐달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선물에 담아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스승의 날 참 뜻 변질, 내 아이 잘 봐달라 부탁하는 날

50여년이 지난 지금, 스승의 날은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졌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2달 만에 맞이하는 5월 달에 포함된 스승의 날은 내 아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날로 인식되면서 양식 있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부담스런 촌지와 선물을 피하기 위해 임시 휴무일로 정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촌지와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내 아이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에게 모두 부담스러운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 속해있는 유치원에서도 매년 2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1년 동안 돌봐준 선생님에게 노래와 율동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들도 편지 한 통 혹은 가끔은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촌지 같은 것은 절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 아이들이 준비한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 2월로 옮기면 학부모 마음의 부담 없앨 수 있을 것...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들 마음에 “내 아이만 특별히 잘 봐달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1년 동안 아이를 잘 돌봐준 교사들에게 고마운 마음만 담아 보냅니다.

아울러 학기를 마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지 않아도 “내 아이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 만큼만 표현하면 됩니다.

스승의 날이 촌지와 부담스러운 선물로 얼룩진 것은 날짜 탓이 큽니다. 교육당국이 나서서 스승의 날을 마음의 부담을 털어낼 수 있는,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는 2월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 중에서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있다면 학부모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월 16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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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있는 풍경 2010.02.16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늘 가슴이 아픈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큰 뜻을 기리는 아름다운 맘들을 현재는 이렇게 혼탁한 방식으로 그 뜻을 변질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방식이 이 방법외에는 없을까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

    • 이윤기 2010.02.17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차근 차근 고쳐가야하는데...날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저녁노을 2010.02.16 13:48 address edit & del reply

    노을이두 그런생각 했습니다.
    딸아이 졸업하면서 작은 상품권하나 드렸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도 흔쾌히 받아 기분좋았답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 이윤기 2010.02.17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새해복 많이 나누십시오.

      스승의 날을 학년말로 옮겨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부담없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저녁노을 2010.02.16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문의: 갱블 가입은 어떻게 하는 지??

    • 이윤기 2010.02.17 08:49 신고 address edit & del

      갱상도블로그 메인 기사 아랫쪽에 관리자 공지 기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블로그 등록기준>과 <마산 박재형씨 돕기 희망 모금 참여하세요>를 클릭하면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댓글로 신청하시면 될겁니다.

  4. 포투기사 2010.02.16 14:59 address edit & del reply

    스승의날은 마음의 선물이 아닌지 옛날입니다.
    선물의 값어치를 생각할까봐 그것 역시도 염려되니 말입니다.
    학부모님들 간의 선물 신경전같아요..

    • 이윤기 2010.02.17 08:51 신고 address edit & del

      날짜를 바꾸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이 학년말로 바뀌면 새학기에 선물 들고 가는 학부모는 그야 말로 '뇌물'들고 간다는 눈총을 받겠지요.

  5. 맞습니다. 2010.02.16 15:21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 이윤기 2010.02.17 08:52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론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김천령 2010.02.16 18:20 address edit & del reply

    절대 공감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의견이 간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설은 잘 쇠셨는지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윤기 2010.02.17 08:52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고맙습니다. 설 잘 쇠셨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때 공약으로 제안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화 시청사 대신 공공 건물부터 친환경건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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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남시의 호화시청사가 전국적인 논란이 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과 유지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질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지난 1995년 이후 신축된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관리 유지비용으로 총 1천 600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앞 다투어 초현대식 유리 빌딩 청사 건축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 사용되어야 할 혈세 수천억원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절제하게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광역시청이 100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고,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는 용인시가 전국 최고인 78억원의 유지비를 출하였으며, 경남에서는 진주시청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관리비를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시 신청사는 지난 3년 동안 44억 9600만원의 관리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청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 더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경남의 경우에 2000년 이후에 신청사를 건립한 진주, 사천, 진해 시청이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였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자료만 보더라도 신축청사 에너지 사용량이 구청사보다 2.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1.5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시행 이루어지는 등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정책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 단체들이 그동안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건축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창원의 한 시민단체는 태양광 발전소 빗물 재활용 시설과 옥상녹화, 벽면녹화, 황토벽돌, 천연페인트, 에코 보도블럭, 절수형 소변기, 절수기, 흡수식 냉난방기, 고효율형광등을 설치하고 자연통풍, 자연채광이 되는 친환경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 친환경 생태건축으로 지으진 창원YMCA 회관

이런 일은 시민단체보다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낡은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 보다 효율성을 높여 물과 에너지가 더 적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창진 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통합 청사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현재 있는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한다면 통합시의 위상을 내세우는 초현대식 건물 대신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물과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비하는 전국에서 가장 환경적인 친화적인 건물을 세우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1월 12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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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tmzk 2010.01.14 16:07 address edit & del reply

    신청사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 미관과 부족한 행정업무공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하지만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할텐데요.... 초현대식 유리빌딩으로 짓는 것은 괜찮지만 그와 함께 에너지, 물 절약설비도 갖추고 있어야할텐데 안타깝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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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바람직한가?

2000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2010년에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면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어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당해 과세 년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가 내년부터 다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되는 연산 사용합계액 기준도 처음 도입 당시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까지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20%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공제한도와 소득기준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해는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를 제외하였다가 어떤 해는 포함시켰고, 또 어떤 해는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을 포함시켰다가 또 어떤 해는 제외시키는 등 매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였지만,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여서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신용카드 회사만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대신, 정부가 자영업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의 1/4을 신용카드로 써야한다고...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소득자들의 실제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업소득자의 과세 형평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관성, 정책 안정성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만 하여도 월급쟁이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총 급여 중에서 1/4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전년 보다 신용카드 지출을 5% 늘여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차등하여 총급여의 1/4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자칫 과소비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몇 %라는 기준없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한 마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극단적인 행정편의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이후에 매년 공제한도와 소득기준이 바뀌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이해당사자의 의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정부가 만만하고 힘없는 월급쟁이들을 상대로 매년 편리한대로 과세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월 5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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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7
  1. 뽀글 2010.01.08 11:50 address edit & del reply

    맞아요.. 너무 햇깔려요.. 일관성있게해야지..ㅠ

    • 이윤기 2010.01.11 17:3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만만한 월급쟁이들을 상대로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지요. 신용카드 지출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구요.

  2. 윤뽀 2010.01.08 17: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진짜 동감해요
    추천 100개라도 주고싶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된지 얼마 안된 저도 벌써 몇번이나 바뀐 기준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_-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있구요
    소비를 부추기는것으로밖엔 생각이 안들어요
    화딱질나요 정말 ㅠㅠ

    • 이윤기 2010.01.11 17:38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 취지에 맞게 하려면...저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 도계 2010.01.08 19:17 address edit & del reply

    한마디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년봉 1억원인 급여생활자 25% 초과금액 : 25백만원, 5백만원 공제 받을려면은 추가로 25백만원 사용
    그러므로 년봉1억인 금여생활자가 5백만원 소득공제 받을려면은 50백만원 사용해야 한다.
    10%,20%,25% 국세청 저거맘대로다, 세금많이걷고나니 이젠 쓸모없다이거지 한마디로, 근로소득세 징수하는데
    힘빼지 말고 고소득자 소득파악하고 세금징수 하는데 힘쓰도록 하시오.

    • 이윤기 2010.01.11 17:40 신고 address edit & del

      만만한 서민들만 매년 다른 기준에 따라 흔들려야하는 것이 참 깝깝한 일 입니다.

      사실 본질적인 것은 과세형평성을 더욱 높이는 일이겠지요.

      탈세가 가장 큰 범죄가 되어야 하는데... 마구 사면해주는 정부에 뭘 기대하기도 어렵고... 답답하지요

  4. TISTORY 2010.01.18 16:24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소득공제'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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