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소한 칼럼72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한국은행 터 100억원, 터무니 없는 가격 추정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옛 한은 터, 시민원하면 팔겠다" 옛 한국은행 터, 시민품으로 돌아오는가? 오동동문화광장 조성 사업 예정지로 옛 한국은행 터가 급부상한 가운데, (주)부영이 '시민이 원하면 터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시민이 원하면 돌려주겠다"는 (주)부영 이중근 회장의 발언은 시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반가운 일일 수만 없는 것은 "가격은 나중에 의논하자"는 말에 여운이 남을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시가 100억원대라는 추정은 터무니 없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옛 한국은행 터 매각금액이 얼마이냐가 관건이다. 부영이 2003년 8월 경매를 통해 84억 원에.. 2009. 4. 7. 버스가 승용차 보다 빨리 갈 수 없는 이유 - 대중교통 정책, 늘 실패하는 이유 따로 있었다 "車값 깍아주는 거야, 마는 거야" 지난 몇 일 사이에 신문, 방송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자동차 취, 등록세 인하 문제를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앞서, 언론들은 지난 26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방안이라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ㆍ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70%씩 깎아준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와 국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자동차 내수 진작 방안을 내놓은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지켜보며,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대중.. 2009. 3. 31. 대한민국은 지금 '공사중'..... 예산 60%이상 상반기 조기집행, 낭비는 없을까? 대한민국은 지금 공사중 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사중'입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공사가 아니어도 이미 국토 곳곳에서 온갖 건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자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부처에서 상반기에 예산 60% 지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천안시같은 경우는 올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래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 2009. 3. 30.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선생님 감동시킨 아름다운 졸업식 [향기가 있는 글]선생님 감동시킨 아름다운 졸업식 졸업식이 있는 2월은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을 품는 달이기도 하고, 떠나고 헤어지는 아쉬움으로 서운한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대안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준비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천진 난만한 아이들은 졸업식도 어른들이 모두 축하해주는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일 뿐 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은 대부분 오전 시간에 열리는 데 이 학교 졸업식은 밤에 열렸습니다. 졸업장만 전해주고 후다닥 끝내는 것이 아쉬워서,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 사정을 감안하여 밤에 졸업식을 하였답니다. 사실, 낮에 하는 졸업식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 2009. 3. 21. 자가용 억제없인 자전거 정책 성공 없다 ! [주장]자전거가 자가용을 대체해야 진짜 '저탄소 정책'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누비자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고 하는군요. 검증되지 않은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창원시와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과 차량속도 제한 구역 확대, 자전거 전용차로 제도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9. 2. 17. 우리나라에 소형택시는 딱 한대 뿐 ! "우리나라에 소형 택시는 단 한 대도 없다." 지난 달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논하는 회의에서 도내에 소형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경남도청 해당부서 공무원이 한 이야기 입니다. 회의 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 답변이 틀렸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소형 택시가 딱 한 대 운행 중이었습니다. 스펀지 2.0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공무원도 몰랐다. 충북 괴산에는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뿐인 '소형택시'가 있다." (대한민국 1호 소형택시, 조민규의 (맑은물) 블로그에서 펌)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1000cc 미만 경차 택시를 운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차도입에 적극적인 이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현행 소형차 기준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1000c.. 2008. 12. 23. 근로소득세 줄어들면 행복해질까?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근로소득세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소득 4천만원인 4인 가족 근로소득자는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48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고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169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121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474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409만원, 2010년에는 38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감면 예시는 근로 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고려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세뿐인.. 2008. 12. 9. 꿩먹고 알먹는 명퇴 기간제교사 오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사를 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사례가 경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명퇴 교사 기간제 재채용, 도교육청 예산 이중 지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회 박동식의원은 "이미 퇴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서 월급을 받아 도교육청이 에산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397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명퇴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도 명퇴교사가 기간제교사로.. 2008. 11. 27. 유가환급금 = 공돈(?), 정말 공돈일까? 오늘(24일),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유가환급금 24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모두 공돈이 생긴 것 마냥 기뻐합니다. 올 해 하반기에 일을 시작한 한 사람만 유가환급금을 못 받아서 조금 우울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후배는 신랑도 유가환급금을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해보더군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공돈이 생긴 것 마냥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가환급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물어 보았습니다. 여러 명이 "카드 결재를 한다" 더군요. 신용카드 회사에 진 빚을 값는 데 쓴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는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벌써 신용카드로 원하는 물건을 샀다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후배는 "아이 겨울 옷 한 벌 사준다".. 2008. 11. 25.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 '지구', 극장 상영 결국 놓치다. 오늘은 인기영화 위주로만 운영되는 복합상영관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상영관을 가진 복합영화관이 생기면서, 영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여러 영화를 각각 다른 시간대에 상영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영화관을 가도 별로 기다리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미리 예매할 수도 있고, 좌석까지 마음에 드는 곳을 미리 골라 놓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8개 이상 상영관을 가진 복합영화관이 많이 생겨도 다수 관객들이 좋아하는 이른바 인기작이 아니면, 좀처럼 영화 챙겨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복합 상영관은 많은 관객들이 찾는 인기 영화 위주로 상영을 할 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에는 .. 2008. 11. 4. 아침식사, 영양간식 시리얼 '위험' - 국내 시리얼 11개 제품, 식품 신호등 모두 '빨간불'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시리얼 제품 대부분이 어린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식품 표준청 기준을 적용한 조사에서 국내판매 11개 제품이 모두 당, 지방,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 식품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공장과자와 가공식품에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만 사전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겠지요. 한나라당이 시행하려는 어린이 식품 신호등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인데, .. 2008. 10. 28.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