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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해당되는 글 172건

  1. 2021.07.06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1)
  2. 2021.04.28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3. 2021.03.09 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1)
  4. 2020.08.21 창원 시내버스...일부 공영제로 바꾸자 !
  5. 2020.03.30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6. 2020.03.10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1)
  7. 2020.03.05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
  8. 2019.08.14 국토순례 자원봉사하러...라오스에서 휴가내고 귀국?
  9. 2019.08.13 폭염 속 자전거 국토순례...PET병 소비90% 줄였다
  10. 2019.08.07 내년에는 판문점, 개성까지...청소년 국토순례 608.5km 완주
  11. 2018.04.09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12. 2017.07.06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말고 승용차 억제 정책 세워야...
  13. 2017.07.04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7)
  14. 2016.05.03 안상수 "가포 난개발 금지" 잘 한 일 (2)
  15. 2016.04.04 마산해양신도시 세계적인 건축가 참여할까 ? (2)
  16. 2015.12.02 전기 자전거 도입이 대안이라고? 나는 반대 ! (3)
  17. 2015.11.26 창원시 자전거 등록, 아이폰은 안된다 (4)
  18. 2015.10.07 지자체 자전거 보험...초딩은 보상 안돼? (2)
  19. 2015.08.21 창원광역시 추진 중단은 안상수 길들이기? (1)
  20. 2015.05.28 마산YMCA 후원의 밤 '해후69' (1)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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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4번째 공모를(포스팅하는 현재는 5번째 공고가 진행 중) 진행하였는데, 최종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하여 공모 절차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창원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기 훨씬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되어 2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매립으로 새로운 땅이 생겼으면 창원시가 도시 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건물 짓고 도시를 개발하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공모 절차가 반복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지난 1997년 정부가 마산항을 대체할 가포신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에 2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로를 준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른 마산만 내만에 투기장을 만들어 투기하였고, 그 투기장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인공섬이 바로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1997년 가포신항 개발 추진으로 시작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

그런데 해양신도시 개발 문제가 창원시 사업이 된 것은 2003년에 맺은 협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가포 신항 물동량이 일반 화물 3480만톤, 컨테이너 51만 6000TEU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신항이 생기면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돼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해양수산부의 장밋빛 예측을 믿은 당시 마산시, 즉 지금의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약 19만평의 매립 비용으로 3400억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포신항은 예상했던 물동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일반 화물은 예측치의 1/10, 컨테이너는 예측치의 1/50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인근에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부대 시설을 갖춘 부산진해신항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싣고 가포 신항까지 오는 화주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가포신항 개발과 바다 준설 그리고 마산만을 매립하여 해양 도시를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를 되짚어 보면, 첫째 가포신항이 꼭 필요한 항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이미, 부산 진해 신항이 개발되고 있었고, 전남에는 광양항이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부두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으로 시작된 가포신항

둘째, 가포 해수욕장이 있었던 바다를 매립하는 것과 항로를 준설하는 것 그리고 그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 마산 앞바다 내만에 34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도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인공섬의 규모는 19만평 정도입니다만, 처음 계획당시에는 지금 면적의 그의 두 배에 가까운 34만평을 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셋째, 지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마산은 당시부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해양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해양신도시에 바다를 조망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 맞았고, 해양수산부와 옛마산시 그리고 통합 이후 창원시의 주장은 대체로 틀렸습니다. 가포신항 물동량도 틀렸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묵살하고 해안에 붙여서 매립하지 않고 인공섬을 만드는 바람에 매립공사비도 두 배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만 배불리지 않고 공공성이 높은 개발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있는 것이 바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매립 공사비용 3400억입니다.

 

 

매립 공사비 3400억원 왜 창원시가 내야하나?

이번 창원시의 4차 공모가 무산된 것도 바로 이 공사비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에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지에스 건설은 창원시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립비용으로 3400억이 들었는데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창원시에 환원할 수 있는 돈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과 개발업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수익성이 상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가포신항 건설 반대와 마산만 매립 반대 그리고 마산해양신도시의 공익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활동해 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마지막까지 공공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70%는 공공개발로 하고, 30%만 민간개발로 하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민간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 마산 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원시 전체의 바람직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그 첫째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시설의 규모를 600세대 미만으로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간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아파트와 주거시설로만 수익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해운대 엘씨티 같은 거대한 흉물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아파트와 주거공간을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상업시설의 경우 기존 도심 상권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개발된 창원상남동이나 북면 온천지구를 상상해보시면 될텐데요. 민간사업자가 땅을 분양해버리면 최소한의 건축법만 지키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던지 시민들이 관여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마산해안도로 상권이 해양신도시로 옮겨간다면?

 

구도심의 기존 상권, 특히 어시장과 창동 그리고 댓거리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특별한 상권을 개발하려면 백화점이나 합성동 지하상가처럼 임대를 통해 전체 상권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도시 개발에는 이런 사례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일본의 록본기도 모두 임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영국 코인스트리의 도시재생 사례나 이미 1900년대 초에 시작된 영국의 전원도시 레치워스나 웰윈 사례들도 모두 임대를 통해 계획도시를 만들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 같이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70%를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바람직한 원칙을 세우고 국립 미술관도 유치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시민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공원도 만들었는데, 나머지 30%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에 지금의 마산 해안도로 양쪽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면, 마산해양신도시가 창원시가 말하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면서 상업시설을 개인들에게 분양하면 반드시 지금의 해안도로 주변처럼 수익성만 보고 지어지는 건물들 온갖 건물들 그리고 당장 돈이 되는 횟집이나 식당, 술집이나 휴흥시설들이 해양신도시의 상업지역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친환경 개발, 에코시티, 탄소제로 개발 등의 원칙도 새로 새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 제안을 해온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공모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니,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창원시가 앞으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좀 더 벤치마킹하여 차제에 공공개발을 적극 검토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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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이채굴러 2021.07.06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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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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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자전거 사업 폐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창원시의 누비자 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공공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내 공공자전거 서비스는 2008년 시작한 창원시 누비자가 최초입니다. 2009년 대전시가 ‘타슈’ 서비스를 시작하고 순천시가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 서울시가 ‘따릉이’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공공자전거는 전국 69개 지자체가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국에 3360군데의 자전거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모두 약 5만대의 공공자전거가 운행중입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자잔거 대여 실적은 전국에서 모두 3031만 여건이나 되었습니다. 

 

 

전국 5만대 공공 자전거...창원 공공자전거 4200여대

공공자전거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지방정부는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1540군데의 터미널을 설치하고 2만 5000대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강남구, 강동구를 비롯한 10개 구청에서도 1754대의 공공자전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 광역시가 2900여대, 세종시가 2600여대를 운영중이고, 경기도 고양시가 1700여대, 경기도 안산시는 1500여대를 각각 운영중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모두 283군데의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모두 4257대의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증가가던 공공자전거 정책이 최근 들어 후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700여대의 공공자전거 피트틴을 운영해오던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5월까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겠다고 폐지 계획을 밝혔고, 2013년부터 모두 1600여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던 안산시 페달로 역시 2021년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시...고양시 공공자전거 중단 선언

경기도 안산시와 고양시는 서울, 창원, 세종,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많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자전거 정책 후퇴가 다른 도시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시과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운영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적자 때문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10년 동안 고양시의 재정투입이 246억원이나 이루어졌고, 누적된 적자가 170억원이나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10년 동안 분실된 자전거만 해도 1000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산시의 경우도 2013년 이후 매년 10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그간 누적 적자액이 80억원이상 되고, 분실된 자전거도 600여대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창원시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비자 4300여대를 운영하는 창원시의 경우도 매년 30억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도시들처럼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경우 누비자를 처음도입한 박완수 시장 퇴임 이후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만, 창원 시민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8년에 실시한 서울시 공유정책만족조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93.9%로 만족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박완수 시장 퇴임 후...누비자 답보 상태 지속

그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도 공공자전거를 없애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민영자전거 사업자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공공자전거의 적자 운영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9월 500대 시범 도입한 카카오T바이크를 올해 1000대 규모로 확대 운영하도록 해 기존에 시가 운영하던 공공자전거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도 올해부터 KT와 옴니시스템이 운영하는 민간 자전거 임대 시스템인 타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자전거 임대 사업인 타조의 경우 수원시가 작년 9월에 1000대를 먼저 도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올해는 200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3000대까지 늘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수원, 안산, 고양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정책이 폐지되는 대신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임대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누비자나 서울시의 따릉이의 경우 비회원의 1일 이용권이 1000원이고, 회원의 연간 이용권은 3만원입니다.

 

민간 공유자전거 10배 비싼 요금도 받아

공공자전거를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가 도입한 타조 자전거의 경우 20분에 500원이 기본요금이고, 10분에 2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1달 정액권의 경우 1만원이기 때문에 1년을 이용하는 경우 누비자나 따릉이 요금은 3만원인데 수원, 타조의 경우 시민들이 12만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다 모바일 선두주자이자 대기업인 카카오가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등 8개 지자체에 6000여대를 공급하고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T 바이크의 경우 보증금 1만원에 15분당 기본 요금 1500원에 분당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5분만 이용해도 1500원 기본 요금을 내야 하고, 1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6000원, 2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내 자전거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격만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부산시와 계약을 맺었던 중국의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 ‘오포’는 계약 6개월 만에 자전거 3000대를 부산 시내에 버려둔 채 사업을 철수했다. 

싱가포르 민간사업자인 ‘오바이크’는 지난해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사업체가 매각되면서 운영이 중단됐는데, 시민들이 보증금(서비스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국내 업체인 삼천리자전거 또한 인천 연수구와 3년 계약을 맺고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흑자 운영이 쉽지 않아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적자 누적되면...사업포기 하고 떠나는 민간사업자


공공자전거와 달리 민간사업자는 비싼 요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그만두고 철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른 지방정부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창원시의 누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의 알파카를 비롯한 전동킥보드 사업이 시작되면서 누비자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을 포기하고 민간 자전거 임대사업을 허가해주는 지방 정부들은 누적되는 적자를 핑계로 대고 있는데 사실 시내버스 적자보전에 매년 수백억원씩 지출하는 것에 비하면 공공자전거 적자를 핑계로 민영화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10여년 전에 시작된 공공자전거가 키오스크 거치대에서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불편함이 있고, 최신 모바일 기술과 결합하여 GPS를 이용해서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창원시의 누비자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설치에 7-8천만원이 소요되는 키오스크 거치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처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도록 바꾸고 더 촘촘하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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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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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는 사람마다 여러 기준이 있을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도시, 또 어떤 분들은 승용차가 없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말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도시학이나 교통을 전공한 많은 분들은 교통수단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용차가 다니기 불편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는 전국에서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창원에도 걷기 좋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걷는 길은 아쉽게도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가 조성하고 있는 다양한 창원 둘레길입니다. 

 

 

창원의 걷기 좋은 길은 산속에 있어...아쉬워

스페인의 산티아고길을 벤치마킹한 제주올레길이 유명세를 타면서 지리산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여러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걷는 길을 만들고 있고, 창원시도 행정구역 통합이전부터 시작하여 무학산 둘레길, 진해 드림로드, 천주산 누리길, 창원숲속나들이길을 조성하였고, 저도비치로드길, 벌바위 둘레길,  산성산 숲속나들이길, 진해바다 70리길을 조성하였고, 총 연장은 160km나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제주올레길이 425km, 지리산 둘레길이 300km이니 창원둘레길이 이런 유명한 걷는 길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이런 유명한 길은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길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더욱 가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리산 둘레길만 해도 주말 나들이 길로 걷기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부담 없이 주말마다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보다 창원 둘레길이 창원시민들에게는 더 소중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저도 마산 월영동 밤밭고개에서 출발하여 무학산 둘레길, 천주산 둘레길, 창원숲속나들이길과 진해 드림로드를 연결하여 걸어서 진해 3.1운동 기념비까지 걷는 창원 둘레길 스템프투어 113.4km 구간을 완주하였습니다. 

 

창원둘레길 걸어보면....창원에도 이런 길이 있었구나 놀라게 될 것

실제로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 차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창원에 이렇게 호젓하고 자연이 살아 있는 곳이 있었나? 와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이 있었나? 이렇게 숲이 깊고 고요한 곳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수 없이 많이 하면서 걸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한 것은 불과 200년 남짓합니다.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었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속 3~5km의 속도로 걸을 때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사물의 형태와 다양성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걷기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걸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창원둘레길 스템프 투어는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둘레길 구간에 12개소의 스템프 인증대를 설치하여 걷기의 재미를 더하고 추억과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완주자에게는 창원시가 완주증과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걷기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에 탄생한 창원둘레길 스템프 투어 100번째 완주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태용씨라는 분인데, 8개월에 걸쳐서 서울과 창원을 오가면서 둘레길 스템프 투어를 완주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걷기 위해 서울에서 창원을 8개월간 다녀가는 분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창원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스템프 투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0여명이 완주증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는 559번입니다.)

 

 

창원 둘레길 완주자...560여명

주말에 둘레길을 걸으러 나가보면 이렇게 스템프를 찍지 않고 그냥 걷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스템프 투어를 하는 사람보다 그냥 주말마다 혹은 매일매일 운동과 산책을 위해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에서도 코로나 19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회원들끼리 삼삼오오 창원둘레길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코로나 19로 집에서만 지내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작되었지만, 조금씩 걷기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창원둘레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창원 둘레길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도 잘 만들어져 있고, 곳곳에 전체 구간과 현재의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들도 잘 설치되어 있어서 산속에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정말 꼭 해결해야 할 불편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둘레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불편함 그것은 바로 화장실이 없는 구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학산 둘레길의 경우에는 둘레길 구간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기는 하지만 만날재나 서원곡 같은 곳에 화장실이 있고 둘레길을 따라 간이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진해 드림로드의 경우에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주 화장실이 나타납니다. 아마 임도 구간이라 공사 차량 진입이 쉬웠기 때문인지 조금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주 화장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원 둘레길...가장 큰 불편은 화장실 없다는 것

하지만 천주산 둘레길과 창원숲속나들이길에는 출발지를 제외하고는 숲속 길을 걷다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남성들에게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들은 그야말로 불편하기가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걷으면 여성 회원들은 길을 걷는 동안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운동생리학에서는 걷기 전에 걸으면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땀이 몸 밖으로 흐르지 않을 때도 운동을 하는 동안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 10~15km를 걷는 동안 여성회원들은 500ml 생수 한 병도 마시지 않고 걷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군데군데 화장실이 설치된 무학산 둘레길이나 진해드림로드 구간은 편하게 물도 마시고 커피나 음료도 마시면서 걸을 수 있지만, 천주산 둘레길과 창원숲속나들이길을 구간을 걸을 때는 출발 할 때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아서 낭패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갇혀 있던 시민들이 봄이 되면 더 많이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모든 편의 시설보다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화장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걷기를 중단하고 내려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여성들은 둘레길 걷기 중단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제가 보기엔 창원시 숲속 둘레길이 명품 둘레길이 되려면 가장 시급하게 이 화장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좋은 길은 길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창원시는 화장실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주말에 걷을 수 있는 숲속 길 뿐만 아니라 이젠 도심에도 편하게 걷는 길을 만드는데 창원시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에도 덕수궁길이나 정동길 혹은 한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창원하면 딱 떠오르는 걷고 싶은 길, 걷기 좋은 길이 없습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가 바다를 가진 도시인데 해안을 따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도심에 없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은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심 길을 만드는데 생각과 지혜를 좀 모으고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창원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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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비다시보기 2021.03.09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잘 보고 갑니다...

창원 시내버스...일부 공영제로 바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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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화) MBC 경남 좋은아침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방송 출연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당시 작성했던 방송 인터뷰 원고를 소개합니다. 실제 방송이 진행되었다면 예상 질문대로 묻고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방송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원고를 공유합니다. 

국내 BRT 

진행자>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다행히도 나흘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사태가 시내버스 민영제의 부정적인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며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마산YMCA 이윤기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창원의 시내버스파업,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다행히도 나흘 만에 파업은 끝났습니다. 버스 파업을 놓고 시내버스 업체와 창원시는 서로의 책임이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버스파업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윤기>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 때문에 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 협상을 하면서 사측이 상여금 300% 삭감을 비롯한 무리한 협안 상을 제시한 것이 원인이구요. 이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생긴 창원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시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이런 비합리적인 협상안을 고집하면서 결국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2> 창원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사태가 시내버스 민영제의 부정적인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했는데요. 지금 창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윤기> 사실 파업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 재정 지원 방식이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흑자가 나는 수익노선 수익은 모두 업체가 가져가고, 적자가 나는 노선은 창원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모두 합산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구요. 

3>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윤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시민 눈높이에서 설명하자면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봐야 할 겁니다. 

4> 이윤기 사무총장님은 그동안 창원시의 시내버스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내오셨는데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윤기> 네 준공영제 도입은 필요한 일 입니다. 준공영제 혹은 부분 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까닭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 시민들은 대도시 지하철 같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를 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런 서비스는 영리를 앞세운 민간 회사의 경영시스템으로는 불가능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든지 창원시가 더 많은 세금을 쏟아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OECD 가입 선진국 창원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성이 훨씬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돈만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선운영 관리와 조정, 요금 결정, 버스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버스업체는 운영과 노무관리를 맡아야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많은 진통을 겪은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그다지 반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윤기> 시내버스 회사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고, 창원 민간 기업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이라고 봅니다. 버스 업체들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공적인 관리, 감독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버스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곧이곧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은 이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창원시가 공영버스를 도입하여 적자 노선을 직접 운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요. 

준공영제를 꼭 버스회사와 창원시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영제와 공영제로 나누는 준공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공공(공사)이 운영하는데 버스는 왜 꼭 민간 회사가 운영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 시와 업체 측의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 

이윤기> 옛날에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흑자가 나던 적자가 나던 스스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그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공공 서비스였지만), 지금은 창원시만 하더라도 매년 650여 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버스 회사들이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관리와 통제’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 창원시가 효율적으로 버스노선도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노선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윤기> 버스 회사의 노선 개편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구요. 창원시는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시가 되면서 광역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중심축으로 하는 편리한 환승이 뒷 받침되는 노선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 번 버스를 타면 무조건 목적지까지 가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만, 대도시 지하철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간선 급행 시스템을 축으로 하는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버스 노선 개편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창원시가 친환경 녹색 교통체계로의 대 전환을 목표로 하여 승용차 억제 정책과 동시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창원시가 추진하는 슈퍼BRT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 BRT 승강장



7> 창원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지만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창원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슈퍼 (Super) BRT'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윤기 사무총장님도 창원에 '슈퍼 BRT‘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슈퍼 BRT'가 무엇이고 창원에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윤기> 네 지하철이 없다는 것이 꼭 불편하거나 뒤쳐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기본 교통체계가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마창진 통합이전부터 추진되었던 창원 도시 철도 도입에 꾸준히 받대하고 BRT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김해 경전철이나 용인 경전철 사례에서 보듯이 도심 철도는 모두 막대한 적자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 모든 도시철도는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한결같이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BRT는 도시철도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 트램 공사비의 1/6이면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BRT는 한 마디로 땅 위로 지하철처럼 전용도로를 달리는 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처음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의 꾸리찌바 콜롬비아의 보고타 등 세계적인 슈퍼BRT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8> 중요한건 슈퍼 BRT가 도입이 되면, 운영을 기존 버스회사들에게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운영주체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윤기> 당연히 슈퍼BRT는 창원시가 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슈퍼BRT 버스를 이용하지만 땅 위를 지하철처럼 달리는 시스템입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하철은 모두 공공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슈퍼BRT 역시 '창원 교통공사'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마 민간 회사들은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 슈퍼 BRT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내버스도 최소한 20~30% 정도는 공영버스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 창원시-버스사업자-노동자로 3주체로 구성된 체제는 정부가 가난하고,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때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도 비수익 노선부터 공영 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시민이 중심이 되고 운수업체와 종사자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창원시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윤기> 준공영제와 슈퍼BRT 도입이라는 창원시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지 않겠지만 큰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시내버스는 수도물이나 전기처럼 공공이 공급하는 서비스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를 타고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앞으로 노선 개편은 환승을 전제로 빠르고 편리한 도심 이동을 목표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성을 더해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획기적인 교통체계를 시민들과 함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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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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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두 번이나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온 시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흐지부지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020/03/10 - [세상읽기] -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다행히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이 일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록 창원에서 한 번 '두고보자'는 마음으로 인터뷰 녹음과 원고를 찾아서 블로그에 정리해 둡니다. 인터뷰 원고는 실제 방송된 내용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자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때 질문을 바꿔서 하더군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별로 다른게 없고, 어떤 내용은 질문이 바뀌는 바람에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원고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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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 2020년 3월 11일 (수) 오전 8시 32분 경 생방송
           
<<초대석>>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좋은 아침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민간사업자의 대출상환기일이 도래해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황 직전까지 갔지만 경남개발공사가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보냈고 민간사업자는 단기 대환대출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상황입니다.
디폴트 사태는 막았지만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1>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약 225만㎡(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 땅은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지난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3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민간 사업자가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뿐이고, 2단계 사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민간사업자가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면서 4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월 24일 금융권 채무 만기를 핑계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압박하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불이행은 면하였고, 협약 변경 협상이 계속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일단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에서도 놀란 끝에 협약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여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남개발공사 역시 조건부로 협약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려진 바라는 자기자본 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3>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짚어봤는데요. 창원지역시민단체들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2가지의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다고 밝혔는데, 먼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조항입니까?
예, 확정투자비는 민간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SOC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처럼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이번 진해 웅동지구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삭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삭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 당초 협약에는 확정투자비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어 협약이 변경 된 것은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2014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창원시는 박완수 전 시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고 시정에 공백이 생긴 시기였는데, 이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2014년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협약을 변경하고도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무려 6년 동안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3일에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협약 변경까지 해주면서 민간사업자를 비호하는 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퍼주기 협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맞추어서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이나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협약 변경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시의회까지 나서서 6년 동안 끌어오던 협약 변경에 동의하여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보면,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창원시가 그 부담을 떠 앉아야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애초에 확정투자비를 보전해주는 협약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지금 민간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민가사업자가 부도라도, 난다면 채무는 누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떠 안아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번 대출 상환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 기간인 30년 이내 혹은 7년 8개월이 연장되다고 하면, 37년 8개월 이내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직자들 중에는 그 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긴 시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적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안 나와서 사업을 그만 지방정부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일단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삭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보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창원시와 경남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예, 제일 큰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쟁점은 토지 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토지 사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세금 낭비를 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거가대교와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 레저단지 사업과 똑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모두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똑같이 민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일이 거듭되었지요.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이나 용인 경전철, 마산 가포신항만 같은 사업들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9> 앞으로의 협상과정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가 왜 이런 불합리한 협약 변경을 해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100%를 보전하는 협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시민 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인터뷰 녹음 -2020. 3. 11

마침 2020년 3월 24일에는 창원KBS '감시자들'에서도 진해 웅동지구 개발 문제를 다루었더군요. 여긴 시민단체가 문제로 제기한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 변경'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가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잘 정리하였더군요. 유튜브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 둡니다.

(유튜브에 영상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웅동 개발 문제부터 시청가능합니다. 이날 함께 다룬 주제가 진주지역 공공병원 문제라서 둘 다 시청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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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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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 화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진해우동레저단지가 또 다시 말썽입니다. 이곳은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이지요. 

매립지 개발에서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값비싼 땅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 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맺은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 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2009년 협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해오션리조트 측이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달라고 협약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약 변경을 요청한 근거는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4년 동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매립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7년 8개월 연장 요구의 근거는 홍준표 지사 때문...?

민간사업자의 주장대로 토지 사용기간이 7년 8개월 연장되면, 2039년까지 30년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이 2047년 8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으로도 무려 27년 8개월이나 토지 사용기간이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원시는 협약변경에 찬성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도 토지사용기간을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찬반 논란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당초 2월 24일이 마감이었던 채무불이행 사태는 돌려막기로 피했다고 하며 협약 변경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던 경남개발공사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분 64%를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자기자본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새로운 제안이 포함된 협약 변경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는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냐 마느냐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아쉽게도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가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분석 기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는 수박 겉핧기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는 민간투자사업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독소 조항인 확정투자비에 대한 지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계약에서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확정투자비 보전입니다. 

지금부터 27년 8개월 동안, 다시 말해 2047년 8월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남두면, 그 때까지 투자한 비용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모두 보전해주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이기 때문입니다.(직접적으로 이 협약 변경에 찬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 중에는 2047년까지 생존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불리한 계약을 또 맺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블로그에 포스팅 한 글(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을 보시고, 민간사업자가 땅 집고 헤엄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제라도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본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투명하게 정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민간사업자는 이미 확정투자비 정산 과정에서 충분한 이윤을 거둬가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민간사업자가 본전만 찾아갈까요?

법과 제도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이면 충분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다른 여러 국책사업의 선례를 보듯이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47년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전 속에 포함된 '이윤'까지 챙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때문에 앞으로 27년 8개월 동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끝도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사용기간이 아니라 확정투자비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금융권 자금 확보 등을 고려하여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확정투자비 보전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7년 8개월이나 남은 사업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도 절반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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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인 2020.03.23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웅동지구 개발에 대해 잘 알게 되엇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왜 특정 사기업에게 보전 해 주어야 합니까?
    시의회 도의회는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한심하네요
    불합리한 확정투자비에 대한 조항을 하루 빨리 삭제 해야 합니다.
    창원시 의원들은 반성 많이 해야하고 이 일에 대헤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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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잠깐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주 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자 225만 8692㎡(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 지역은 창원시가 36%, 경상남도가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30년으로 계약된 토지사용기간을 37년 8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창원시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지난 13일에는 창원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선뜻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지역 시민단체(물생명시민연대)들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향해 원칙을 지키고 특혜를 주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당초 웅동지구 개발 사업 계약에는 확정투자비(투자비 지급보증) 조항이 없었는데, 2014년 3월 2차 협약 변경 때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 협약 해지 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추진 과정에 투입된 자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독소 조항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입니다. 2014년 3월, 선출직 시장의 공선거 출마로 인한 공백기간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협약 변경은 2014년 당시 창원시의회에서 협약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6년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안이 논란 끝에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당장 삭제하라 !

6년 동안이나 협약 변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당시 협약 변경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새로 구성된 의회가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년의 과정을 보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협약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원시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확정투자비 지급까지 보증하는지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모면한 부실한 상황이고,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확정투자비 지급 보증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토지사용 기간이 연장되면 앞으로 38년 안에 민간개발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그 채무를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 제기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사전 협약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파산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부도 위기 민간 기업을 어떻게 믿고 이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 사용기간은 연장해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지급보증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확정투자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발목을 잡힌 사례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 사례(민간투자비 상환액이 27년간 4천150억원)처럼 확정투자비 조항이 포함된 사업협약 자체는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계약들로 인한 피해는 거가대교의 사례나 마산로봇랜드 사례등으로 이미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자의 개발 사업에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다름 없는 지급보증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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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인 2020.03.23 10:51 address edit & del reply

    크로나 사태와 오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산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웅동지구 복합레져단지 사업도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웅동지구 개발로 주민들과 마찰로 주민 21명이 기소유예를 받았고 70대 여성 2명은 긴급 체포를 당했고 탈수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포승을 하는 등 현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인권이 탄압되었고 그로 인해 1년7개월째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을 억압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권력을 이용 한 것이며 꼭 밝혀져야 할 문제 입니다.
    힘 없고 뭘 모른다고 이렇게 인권을 탄압 할수는 없습니다.

  2. 한효일 2020.04.14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국정 감사를 실시하시오

국토순례 자원봉사하러...라오스에서 휴가내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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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임진각까지 완주에 성공한 자전거 국토순례 참가자들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동행취재기⑩

 

창원에서 임진각까지 7박 8일 간의 한국YMCA 청소년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연재를 마무리 하면서 전국에서 참가한 150명 중 특별한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YMCA 청소년 통일 자전거 국토순례는 매년 40~70여명의 실무자와 자원지도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회의 국토순례 중에 9년 이상 지원팀으로 참가한 실무자들이 있고, 참가자를 거쳐서 자원지도자로 8번째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국토순례에 중독된 참가자들이지요. 올해만 해도 모두 17명의 청소년들이 국토순례 다섯 번 완주를 기념하는 그랜드슬램 기념패와 기념 저지를 받았습니다. 실무자와 지도자들 중에도 다섯 번 이상 국토순례에 참가하여 그랜드슬램 기념패와 기념저지를 6명이 받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23명이 다섯 번 이상 국토순례 완주에 참가한 것입니다. 

 

매년 국토순례 참가자 중에는 그랜드슬램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섯 번 완주하여 그랜드슬램을 하고 싶어합니다. 처음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1년 후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한 번 완주하고 나서 "두 번 다시 이런 고생은 안 한다"는 그룹입니다. 다른 한 그룹은 "내년에도 꼭 참가한다"는 그룹입니다. 이쪽 그룹은 대체로 그랜드슬램을 목표로 여러 번 참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 참가, 다섯 번 완주에 성공한 그랜드슬램 참가자들

내년에도 꼭 참가한다는 중독(?)자들은 왜?

 

그랜드슬램 참가자들은 국토순례 마지막 날에 '그랜드슬램'이 선명하게 새겨진 하얀색 기념 저지를 입고 '보무도 당당하게'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응원하는 사람들도 감동이지만, 역시 당사자가 느끼는 감동이 제일 클 것입니다. 15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참가자로 그랜드슬램을 마치고 자원지도자로 참가한 친구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로드가이드로 참가자들과 같이 자전거를 탄 친구들도 있고, 진행팀, 홍보팀, 프로그램팀, 총무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던 자원지도자들도 여럿 있었답니다. 

 

뭐니뭐니해도 7박 8일 일정 동안에 가장 눈에 띈 참가자는 부자가 함께 참가한 경우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는 청소년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른들이 참가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예외는 아들이나 딸과 함께 참가하는 어른에게만 허용됩니다. 올해도 아빠와 아들이 함께 참여한 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정욱, 서현준 부자

아들과 함께 참가한 멋진 아빠들...겨울엔 제주도로 내년엔 삼부자가 같이 달릴 것

 

한 가족은 마산에서 참가한 서정욱(47), 서현준(11) 부자입니다. 서정욱씨는 몇 년 전부터 YMCA국토순례에 아들과 함께 참여하려고 벼르고 있다가 올해 드디어 아들과 함께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YMCA 자전거 국토순례에 부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나중에 아이와 같이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도 자라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여름 휴가를 국토순례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아들과 자전거 국토순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설마설마 하더니 참가신청을 했다고 하니 한의원에 보약을 지으러 가자고 하더라구요.  덕분에 국토순례 오기 전에 보약 한 재 먹고 아들과 함께 연습도 많이 하고 참가했습니다."(서정욱)

 

"엄마가 저는 걱정안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걱정이라고 하면서 아빠 잘 챙겨주라고 했어요"(서현준)

 

실제로 몸이 가벼운 현준이는 한 번도 버스 찬스를 쓰지 않고 국토순례 전 구간을 완주하였습니다. 아빠 서정욱씨는 딱 한 번 '버스 탑승 찬스'를 쓰고 국토순례 전 구간을 완주하였습니다. 통풍을 앓고 있는 그는 발가락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 한 구간을 쉬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쁘지만 아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쁘고 의미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겨울엔 작은 아들과 함께 제주도 일주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두 아들과 함께 삼부자가 16회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상진, 오도헌 부자

제가 몰랐던 요즘 청소년들 세계를 제대로 체험합니다

 

다른 한 가족은 의정부 YMCA를 통해 참가한 오성진(50세), 오도헌(14세) 부자입니다. 중학생 아들과 함게 참가한 오성진씨는 "아내의 추천으로 아들과 함께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매일 매일 자전거 타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원래 자전거를 탔었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건 많이 힘들지 않은데... 숙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불편한 잠자리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 말이 참 거칠어요. 라이딩을 마치고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친 말을 계속 듣는 것이 힘드네요. 제가 몰랐던 요즘 청소들 세계를 정말 제대로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 도헌이는 아빠 걱정을 먼저했습니다. "나는 자전거 타는 게 힘들지 않고 충분히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는 힘들어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토순례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평소에도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들입니다. 더군다나 회복력까지 빠르니 함께 온 아빠들이 아이들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2년 째 회사에 휴가내고 국토순례에 참가한 이창성군(사진 왼쪽)

직장 휴가내고 온 자원지도자, 라오스에서 휴가내고 온 자원지도자

 

사연을 들어보면 놀라운 참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지도자로 참가한 두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산YMCA 소속으로 참가한 이창성(26)군은 직장 생활 3년차입니다. 이창성군은 대학 시절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 처음 지도자로 참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토순례 지도자 활동도 못하게 될거라고 예상하였지만, 직장생활 2년차였던 작년에도 휴가를 내고 국토순례에 지도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직장 생활 3년차인 올해도 회사 일 때문에 하루를 빠졌지만 나머지 기간을 모두 지도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의 여름 휴가는 오롯이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봉사로 채워졌습니다. 

 

이창성군은 올해 다섯 번째 참가와 완주로 그랜드슬램 인증서와 기념 저지를 받았습니다. 그랜드슬램 저지를 입었으니 내년에는 안 오겠네? 하고 물었더니, 내년에도 휴가만 맞으면 참가하겠다고 하더군요. 뭐가 너를 국토순례로 끌어당기냐고 물었더니, "사서 고생하러 오는 아이들이 좋아서"라고 하더군요. "먹는 것 자는 것 아무 신경 안 쓰고 아이들과 자전거만 타면 되는 일주일이 진짜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다"더군요. 

 

라오스에서 관광 가이드일을 중단하고 국토순례에 자원지도자로 참가한 권병수군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가한 지도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권병수군은 직장이 라오스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광학을 공부한 권병수군은 작년 가을부터 라오스에서 현지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로 떠나기 전에 3년 동안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를 함께 했던 지도자였지만, 올해는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초순에 연락을 했더니 YMCA 국토순례 시작 며칠 전에 한국으로 휴가를 나온다고 하더군요. 라오스 관광은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한국으로 휴가를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설마 휴가와서 참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 국토순례 이번에도 참가할 수 있겠네?"하고 물었더니 일정을 맞춰보겠다고 하더군요. 

 

7월 중순에 국내로 들어온 권병수(26)군도 이번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 지도자로 참가하였습니다. 1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서 걱정이라고 했지만, 막상 국토순례 현장에서는 자전거를 안탔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참가 청소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을 자원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멀쩡한 직장을 가진 청년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돈 내고 사서 고생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매년 여름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지요. 

 

권병수군은 올해 4번째로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와서 그랜드슬램해야지 하고 물었더니, "내년엔 아직 알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랜드슬램은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선이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시간만 맞는다면 내년에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랜드슬램도 달성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자전거 국토순례에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우선 자전거 타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같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전거를 타거나 지원팀을 맡아서 고생한 사람들이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보람도 있었겠지요.

 

무엇보다도 7박 8일 동안 자전거 국토순례에서 함께 고생하고 나면 '의리'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 '의리' 때문에 배신하지 못해서 고생할 줄 알면서도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여름에도 '의리' 때문에 배신하지 못하는 그들과 다시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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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자전거 국토순례...PET병 소비90%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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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동행취재기⑨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는 총 7박 8일 동안 창원에서 임진각까지 608km 자전거 라이딩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서 한 번 소개하였듯이 이번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기간 동안 지도자들과 참가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노플라스틱 운동에 호응하는 NO-PET 실천이었습니다. 

 

지난 15회까지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하면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매년 1만 병 이상 소비하였습니다. 참가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1만 병 내외의 500ml 생수를 마시고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한 것이지요. 병 뚜껑과 PET 병을 따로 분리 수거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래도 플라스틱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 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에 부착된 물병에 물을 담마 마시면 되는데 왜 생수를 사서 먹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자전거에 부착된 물병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전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자전거에 부착된 물병을 사용하지만, 국토순례 기간 동안에는 참가자들에게 물병 사용을 금지 시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통과 스텐컵으로 물을 나눠 마시는 참가자들

 

자전거 물병 사용은 안전을 위해 절대 금지

 

하나는 물병에 물이 있으면 라이딩 도중에 물을 마시려고 한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도로 위 요철이나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물병이 바닥에 떨어져 뒤 따라오는 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순례를 진행하는 지도자들이 매년 자전거 물병 사용 문제로 토론을 벌이지만 그동안은 '안전'을 위해 물병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올해는 준비 초기부터 국토순례 기간 동안 PET병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탑차에 대형 물탱크를 설치하고 수도 꼭지를 여러 개 설치하여 자전거 물병을 사용하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안전 문제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물 컵을 사용해서 물을 먹게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탑차에 200여 명이 몰려들어 북새통이 될 것을 우려하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민과 토론 끝에 최종 선택된 안은 소형 물통(20~30인용)에 물을 담아서 팀별로 가져가서 개인용 스텐컵으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500ml 생수를 나눠주는 것과 비교하면 물을 준비해 주는 사람도 번거롭고, 물을 마시는 참가자들도 번거로운 방식이지만 노프라스틱 선언 -  NO-PET 실천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노플라스틱 결의를 다지는 국토순례 참가 청소년들

 

노플라스틱 선언 - NO-PET 실천 아이들이 해냈다

 

냉동 탑차에 큰 물탱크를 설치하고 탱크에 생수와 얼음을 담아 놨다가 휴식지에 국토순례단이 도착하기 전에 20~30명이 마실 수 있는 작은 물통에 담아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대형 물통에 담긴 생수를 사다 부어야 하는 것은 다를 바 없지만, 적어도 한 번 휴식 할때마다  200~250개 정도 마시는 생수 소비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요. 

 

어찌보면 비용이 크게 절약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형 마트에 생수를 납품하는 도매상에서 대량 구매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500~600원에 소매 구입하는 생수를 15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탑차에 대형 물탱크를 설치하고 조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물통을 구입하고, 스텐 컵 200개를 구입하는 비용이면 그냥 150원에 500ml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생활 실천을 시도하고 불편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보자는 취지에 공감하여 불편한 실천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방송과 보도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자는 제안에 아이들도 반대하지 않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어찌보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적절한 PET병 대체제가 아이들의 불만을 잠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물은 탑차에 추가 공급 - 지도자들이 예비용 물통을 채우고 있다

7박 8일 동안 약 9000개 PET병 소비 절감

 

그럼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기간 동안 PET병 소비를 얼마나 줄였을까요? 그날 그날 라이딩 거리와 간식 지급 계획에 따라 500ml PET병 소비량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대략 평균으로 따지면 오전에 2병, 점심에 1병, 오후에 2병, 저녁에 1병 정도는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아이들은 이 보다 더 많이 지급되기도 하고, 오후에는 1회 이상 이온 음료가 지급될 때도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개인별로 6병 이상은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임진각 도착하는 마지막 날과 오렌테이션을 위해 모이는 첫 날을 각각 0.5일로 계산하면 본격적인 라이딩 기간 6일을 포함해서 7일 동안 하루 6병씩 210명이 소비하면 대략 8820병 정도 됩니다. 추산 하면 이번 국토순례 7박 8일 기간 동안 대략 9000병 정도의 PET병 소비를 줄인 셈입니다. 

 

자전거 국토순례에서는 자전거 타고 달릴 때는 원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자전거를 멈추고 패달에서 발을 내렸을 때만 물을 공급합니다. 보급차가 가까이에 없는 상황에서는 PET병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힘들게 고개 길을 올라왔는데 보급차를 세우고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일 때는 비상용으로 진행 차량에 실어 둔 PET병에 담긴 물을 나눠주었지요. 

 

하지만 그외 국토순례 기간 동안에는 휴식지에 도착하면 당번이 보급차로 와서 작은 보냉 물통에 담긴 물과 간식을 챙겨가서 20여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모여 물과 간식을 나눠 먹는 약간 불편한 방식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당초 폭염을 뚫고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온 아이들에게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고 스텐 컵을 들고 돌아가며 물을 받아 마셨는데 PET병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물통째로 갈증을 해소하는 국토순례 참가자

PET병 소비 90% 줄이기...불편했지만 성공했다

아울러 컵으로 나눠 먹는 물이 부족한 아이들은 보급차에 설치된 대형 생수통에서 언제라도 물을 추가로 받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물부족'을 호소하는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첫 시도였는데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0여명 넘는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자고 결의 한 덕분에 PET병 소비를 9000여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불과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이던 공장이던 커다란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서 나눠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수가 보급되고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PET병 담긴 물을 사서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지요. PET병을 사용하지 않고 통에 물을 담아 나눠먹는 것을 그 만큼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유난히 긴 토론과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편리한'(?) PET 병이 없어도 생각 만큼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으로 이런 저런 행사 기념품으로 '보틀'병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일상 생활에 쉽게 정착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 경험  PET병 없어도 많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온 음료를 마시는 플라스틱 병까지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 라이딩에는 이온 음료가 지급되었는데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PET병에 담긴 음료를 나눠 주었습니다. 매일 1병씩 7일 동안 210명이 대략 1470개의 이온 음료 PET병을 사용하였습니다. 국토순례 참가 청소년들과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만약 생수까지 PET병으로 물을 마셨다면 모두 1만 넘게 사용할 플라스틱 병 소비를 1500여개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 곡곡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이는 수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측이 조금만 수고하면 PET병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 년 중 가장 더운 여름 일주일 동안 PET병 9000개를 줄인 YMCA 자전거 국토순례 참가 청소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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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판문점, 개성까지...청소년 국토순례 608.5km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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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동행취재기

 

 

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7일차 마지막 날은 동두천 동양대학교를 출발하여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까지 56.1km를 달렸습니다.  아침 8시 30분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를 출발한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단은 연천전곡리유적지와 적성일반산업단지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낮 12시 정각에 도착하였습니다. 

 

임진각 도착을 앞둔 마지막 날 아침 참가 청소년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특히 국토순례에 5년 동안 참가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청소년들은 '그랜드슬램'이 새겨진 하얀색 기념저지를 입고 나와 라이딩 준비를 하였는데, "뿌듯함과 쑥스러움"이 마음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임진각으로 가는 구간은 상승고도 294미터 하강고도 312미터로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이 많은 구간이었으며, 주말 오전 외곽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비교적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힘차게 패달을 밟는 아이들과 임진각까지 평속 16km/h로 여유로운 라이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임진각까지 하루 평균 86.9km, 총 608.5km 완주

 

7일 간 총라이딩 거리는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공식 기록 측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 기록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출발하여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도착까지 총 라이딩 거리는 608.5km입니다. 하루 평균 라이딩 거리는 86.9km, 가장 짧은 구간은 임진각에 도착하는 마지막 날로 하루 56.1km, 가장 길었던 구간은 라이딩 4일차 논산 - 진천 115.3km였습니다. 

 

▶라이딩 1일차(창원 - 의령) - 4시간 2분/ 57.4km/ 14.2km/h

▶라이딩 2일차(의령 - 무주) - 7시간 2분/ 96.4km/ 13.6km/h

▶라이딩 3일차(무주 - 논산) - 5시간 51분/ 99.3km/ 16.9km/h

▶라이딩 4일차(논산 - 진천) - 5시간 37분/ 115.30km/ 20.4km/h
▶라이딩 5일차(진천 - 양평) - 6시간 11분/ 107.7km/ 17.3km
▶라이딩 6일차(양평 - 동두천) - 4시간 36분/ 76.3km/ 16.5km/h

▶라이딩 7일차(동두천 - 임진각) - 3시간 35분/ 56.1km/ 16.1km/h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도착 직전에 가파른 오르막 구간이 한 번 있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자전거 라이딩에 익숙해지고 체력도 더 좋아진 참가자들은 어렵지 않게 고개를 넘었습니다. 임진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유의 다리 검문소에 들러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북쪽으로 달릴 수 없는 분단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유의 다리를 건너 판문점을 거쳐 개성 - 평양 -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날을 염원하면서 임진각으로 되돌아 내려왔습니다.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단의 가장 큰 희망과 바람은 북녁 땅을 자전거로 날려보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YMCA 통일 자전거 국토순례는 초기 3년 동안 모금을 통해  매년 2000대씩 북한에 자전거를 지원하였으며, 그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왔습니다. 

 

 

판문점 지나 개성-평양-백두산까지 달릴 수 있는 날을 염원하며

 

15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국토순례를 준비하던 연초만 하더라도 '하노이 회담'에 성공하여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개성공단'까지만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임진각까지 달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5번째 국토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참가 청소년들과 "내년에는 판문점까지 달려보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한편 통일 자전거 국토순례 해단식이 열리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는 오전 11시경부터 150여명의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단을 맞이하러 나온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꽃다발과 현수막, 피켓을 준비해온 가족들은 자전거 대열이 들어오는 코스를 확인하고 현수막을 걸고 사진 촬영 준비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착 예정시간에 맞추어 12시 정각에 선두 그룹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환영 나온 200여명의 가족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 곳곳에서 "수고 했다." "장하다", "대단하다", "멋지다"하는 응원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임진각에 도착한 참가 청소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줬던 모습보다 훨씬 더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 완주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북한 땅을 달릴 수 있기를...

 

12시 15분부터 임진각에서 개최된 해단식에는 한국YMCA 김경민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통일을 염원하며 달려 온 여러 분을 환영한다"면서 "내년 내 후년에는 판문점을 지나 북한 땅을 달릴 수 있는 꿈을 같이 꾸자. 한국YMCA가 앞장서서 준비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팀은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자전거를 타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 꿈이 실현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제 15회 청소년 통일 자전거 국토순례를 마치면서 내년에는 일단 "판문점까지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보자"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임진각까지 608km를 달려온 국토순례 참가자들에게 완주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완주증을 전달하였는데 가족들은 물론이고 임진각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 올해는 모두 17명의 참가 청소년들이 그랜드슬램 저지를 입었습니니다. 모두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 5년 동안 참가하여 2600~2700km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 기념패와 그랜드슬램 저지를 수여합니다.

올해는 모두 17명이 그랜드슬램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그랜드슬램 축하 전통에 따라 그랜드슬램의 영예를 안은 17명을 차례차례 헹가래 치는 것으로 해단식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뙤약볕 아래서였지만, 기쁨과 축하가 어우러진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창원에서 만날 때만 해도 서먹서먹해 하던 아이들은 일주일새 친구가 되어 헤어짐을 아쉬워하였고, 함께 무더위를 이기며 달렸던 지도자들과의 작별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오르막을 달리고 가파를 고개를 넘어서면서 "다시는 안 온다"고 다짐했던 아이들도 헤어질 때는 "샘 내년에 또 봐요"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떠납니다. 200여명이 윤회 악수로 서로의 수고를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2019년 제 15회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7박 8일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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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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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 전홍표 박사 강연 ~


전홍표 박사가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 강연을 맡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아침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을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매년 4~5 차례씩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관점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아침논단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지역언론을 통해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이나 대안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아침논단은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전홍표 박사를 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77회 아침논단에 오셔서 '당신의 숨은 과연 안녕한지' 꼭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봄에 몇 차례씩 찾아오는 '황사'는 그냥 좀 번거로운 불청객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정도로 가볍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5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우리의 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서 '방독면'쓰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있는 집에선 더욱 미세먼지에 민감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날 바깥 나들이를 하고 나면 '기침'과 '호흡곤란' 같은 자각증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겨울에 폐수술을 한 제 아버님도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둔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날에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사람들을 잔뜩 모으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난 3.15마라톤 대회도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날 개최되었지요. 과연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린 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당장 피해가 없으니 '별일 없겠지'하는 마음으로 '요행'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우리 몸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사는은 나이가 많으면 큰 피해가 없다는데 미세먼지도 그럴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아이들 학교도 쉬게 하는 게 옳은가요?

집안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피해를 막아줄까요?
미세 먼지 정말 중국 때문인가요?

전기차 타면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가요?

삼겹살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마산YMCA 아침논단에 오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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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말고 승용차 억제 정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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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에서 진해구 출신 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안민터널 내 자전거길을 폐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담긴 글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2017/07/04 - [세상읽기 - 교통] -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좀 더 따져보자는 제안의 첫 번째 이유는 한 때 환경수도와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자전거 도시라고 명성이 자자했던 창원시이지만, 실상 행정구역이 합쳐진 후 옛 창원, 마산, 진해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는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먼저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쓴 글에서 걷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진해는 섬과 다름 없다고 하였는데, 마산이나 창원에서 진해 도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안민고개를 넘어가야 한다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될게 뻔합니다.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 창원?...실상은 위험 천만한 자전거길 수두룩


오히려 마산과 진해를 잇는 장복터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마산과 창원을 잇는 창원천변 무역로(봉암로) 자전거길도 제대로 좀 만들어야 합니다. 또 봉암교를 건너서 성산구와 진해구로 갈라지는 입체교차로는 정말 자전거에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승용차 소통 우선의 교통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대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검증 되었듯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정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하면 차량 통행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어딘가 다른 병목 구간에서 또 다시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의 교통 난 해결 대책은 승용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거나 자가용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2 안민터널이 계획되어 있으니 터널 공사를 서두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광역도시인 창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교통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 폐쇄보다 승용차 억제...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대안


예를 들면 안민터널을 지나가는 승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승용차 혼잡 통행료를 받거나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늘이고, 출퇴근 시간이라도 버스 전용차선을 도입하여 버스가 승용차보다 훨씬 빠르게 터널을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승용차 통행을 줄이고 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도시철도를 만들자고 했을 때처럼 마산 - 창원 - 진해를 잇는 광역 교통망을 서울처럼 버스중앙전용차로를 만들어 승용차보다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민터널도 포함하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승용차보다 더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바꾸면 버스 회사를 시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규모도 줄일 수 있고 버스 요금 인상 요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승객 감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보행자와 자전거를 불편하게 하고 승용차가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은 '대중교통 우선 교통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역 도시의 교통 체계는 대중교통 우선으로 바뀌어야 하고, 모든 교통 정책은 보행자 - 사람 - 자동차(대중교통) - 자동차(승용차) 순으로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창원시 교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만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내버스를 주로 타고 다니는 분들이 교통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해야만 승용차가 더 빠르게 다니는 대책에만 매달리지 않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창원시의원님들의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 폐쇄 주장엔 도무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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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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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이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어제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요구 재점화"기사를 읽고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글을 살펴봍니 2012년 5월에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논란이 되었더군요.  


잊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었던 2011년에 4대강 사업 '분칠용' 사업으로 전개하였던, 국가 자전거 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원 구간은 함안에서 넘오오는 산인고개 ~창원홈플러스~ 안민고개 ~ 진해구 용원 ~ 부산시 강서구를 연결하는 '국가 자전거 도로 사업 구간' 중 일부입니다. 


터널 길이가 1.8km나 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터널 내 자전거 도로라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매연과 소음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 때문에 6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추가 공사 논론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 입장을 요약해보면, 

1) 40억원이 소용된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이미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완공 단계에서 알게 되었음)

2) 60억원을 투입하여 매연과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캐노피 공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3) 환경수도와 자전거 도시를 주창하는 창원시라면 '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다. 


뭐 대략 이런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당시 주장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06/08 - [세상읽기 - 교통] - 터널 내부 자전거 도로는 예산낭비 아니다

2012/05/29 - [세상읽기 - 교통] - 4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창원시가 옳다

2012/05/16 - [세상읽기 - 교통] - 10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누가 원했나?

2012/05/15 - [세상읽기 - 교통] -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창원시 일부 의원들이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무용론'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남도민일보를 보면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안민터널은 하루 3만 9200대, 시간당 1500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지금은 하루 7만 3000대, 시간당 3700대"가 다니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도심 전체가 마비"될 만큼 정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제2 안민터널 사업이 보상단계에 머물며 시작되 못하는 관계로 더욱 (교통체증이)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화재사고 발생시 응급 차량이 진입할 방법이 없는"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더군요.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공론화 과정 거쳐야 


하지만 제 생각엔 창원시의원님들 주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고 3차로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2)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 대신 안민고개를 자전거 도로와 등산로로 변경(자동차 진입 금지)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3) 안민고개를 자전거 도로와 등산로로 바꾸다고 가정할 때,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면 안민고개 방문객에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 뻔한데 안민동과 태백동에 대형주차장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 폐쇄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자전거를 타고 안민고개를 한 번이라도 넘어와 보셨는지?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꼭 한 번만이라도 안민터널 자전거 길도 자전거로 지나가보시고, 안민고개도 자전거로 꼭 넘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걷는 사람, 자전거...진해는 '섬이나 다름없다


걷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진해는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가는 길을 열려 있지만, 창원이나 마산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안민고개-안민터널이 아니면 장복터널이나 마진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양쪽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나가기에는 위험 천만한 곳이지요. 안민고개는 그야말로 산길을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야 하고, 자전거 터널이 없던 시절에 안민터널을 걸어서 지나가거나 자전거로 지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산과 진해를 도보나 자전거로 가려면 마진터널이 있는 고개를 넘거나 아니면 장복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고개를 넘는 것은 웬만큼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고, 장복터널을 지날 때는 질주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위험천만합니다. 


안민터널 내 자전거 길을 없애고, 자전거와 사람은 안민고개로만 다니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자동차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자전거 터널을 없애고 산위로 돌아서 가라는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쯤하고 내일은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것만 대책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도 세울 수 있는지 한 번 상상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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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okinie 2017.07.05 21:36 address edit & del reply

    3차로 확장을 해봐야 안민터널 내 대기열이 2/3 수준으로 줄어들 뿐이죠. 진해 쪽의 안민터널 앞 교차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교통난 해결에 도움이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이기적이네요 2017.07.06 17:25 address edit & del reply

    자전거 거기로 얼마나 다닌다고... 자전거 도로 유지하자는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안가네요..

    • 이윤기 2017.07.10 10:03 신고 address edit & del

      하루에 장애인 한 명도 이용 안 하는 날도
      많은데....그 많은 장애인 화장실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67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수 많은 전쟁무기를 뭐하러 보유하고 있을까요?

  3. 내가거길이용한다 2017.07.10 01:07 address edit & del reply

    ㄴ자전거타고 창원자주 드나드는데요?

  4. 솜이 2017.08.14 09:05 address edit & del reply

    자전거 이용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차 너무 많이 타고 다님요.
    그리고 터널내 확장 해봐야 아무소용없어요.

    구 진해시절에 구상했던, 안민터널 통과후 고가도로(석동방향)를 만들거나해서
    교차로의 통행 신호조정 정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산업도로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하구요.

    그게 예산이 다 마산쪽에 투입되니 진해쪽 인프라 정비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 필요없고 그냥 2안민터널이나 빨리 뚫을려고 해야하는데

    총사업비중에 300억 가량이 보상비고, 보상비는 전액 창원시 시비라고 하는데
    몇년동안 예산확보하는거 보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선거때 함 두고보자

  5. 귀한버들붕어 2017.09.18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여러번 안민터널내 자전거도로 다녀봤는데 귀마개와 방독마스크 착용하면 별 문제 없어요. 단지 좀 귀찮을뿐이지. 그리고 자전거도로폐쇄한다고 해도 과연 차가 지나갈만한 폭이 나올까 의구심도 드네요. 그리고 안민고개 자동차 못다니게 폐쇄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도 상당수 나올꺼 같네요. 나홀로 차량 줄이고 아니면 안민터널앞에 출퇴근시간에 셔틀버스운영도 어떨지 검토해봐야 할꺼 같네요.

  6. ㅡㅡ 2021.03.26 10:3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명박 씨 라고? 4대강 분칠용이라고? 미친건가?
    대가리 깨지신분이세요?

안상수 "가포 난개발 금지" 잘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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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안상수 시장이 출마하는 것을 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적어도 창원도시철도 포기와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는 두 가지는 안상수 시장이 취임 이후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남도민일보를 통해 보도 되었듯이 (주)부영은 옛 한국철강터, 가포 부대 터 아파트 개발 그리고 해양신도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과 함께 가포지구와 진해 장천기구에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주)부영이 경남도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옛 한국철강터 뒤쪽 국립 결행병원과 MBC송신탑, 시내버스 차고지 일대 46만 3000㎡(14만평) 면적의 가포지구에 7160세대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4월 5일에는 진해 장천지구에 69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지구 지정 제안서도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인데, 마산가포지구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창원시의 반대 입장이 전해지면서 (주)부영이 가포지구 계획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주) 부영이 자발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안상수 창원시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자진 취하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더군요. 창원시가 "수익성만 따지는 난개발을 반대"하고, "가포 뒷산의 상징성과 공공성"에 주목하였으며, 도시 계획이 정한 대로 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지킨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포지구 임대아파트 개발이 자칫하면 해양신도시 주거단지 조성 계획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사업을 포기를 요구하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시장의 결단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안상수 시장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안 시장 재임 후 가장 바람직한 시정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옛 마산시장과 통합 창원시장들이 추진해온 막가파식 개발 정책의 대표적 사례였던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과 <부영 가포지구 임대아파트 개발>계획을 포기시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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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5.03 10:3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하는일은 칭찬해줘야 합니다^^

    • 이윤기 2016.05.04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다른 사안들도 같은 시각으로 판단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세계적인 건축가 참여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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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해양신도시에 4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콘서트홀 또는 뮤지엄)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가 부영에 요구한 해양신도시 공모 관련 이른바 '역제안'에 따르면, (주)부영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콘서트홀 또는 뮤지엄)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지난주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주)부영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제안 당시 창원시는 "세계 최고의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거 및 상업 시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건물 형태 등에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문화,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시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주)부영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트(콘서트홀 또는 뮤지엄)를 지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그 차체만으로도)문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창원시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비교해 봄으로써 창원시 주장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콘서트홀 또는 뮤지엄)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라파엘 비뇰리(종로타워), 벤 판 베르켈(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렘 쿨하우스(삼성미술관 등), 이타미 준, 리카르도 레고레타, 안도 다다오와 같은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의 건물이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전 안도 다다오를 빼고는 모두 낯선 이름들이네요) 


그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건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여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 있는데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입니다.이 건물은 이라크계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하였습니다.(지난주 타계)


2007년 당시 현상 공모에서 '환유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이 채택 되었지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물,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 되었던 건물입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2014년 3월 오마이뉴스 기사 "5천억 들인 오세훈 작품 괴이하다"를 보면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 채택되면서 건축비와 설계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최초 사업 계획 당시는 900억 규모의 사업이었지만, 자하 하디드 작품이 채택되면서 건축비가 2274억원(설계비 79억 포함)으로 폭증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계비는 설계가 변경될 때마다 79억 -> 136억 -> 155억 -> 168억으로 증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관 때까지 운영 준비비로 628억이 들어갔고, 총공사비는 439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0002


물론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해양신도시에 건설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콘서트홀 또는 뮤지엄)'는 <동대문디자인프라자보다> 훨씬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하는 건물을 짓는데는 이런 정도로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원시가 (주)부영이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하겠다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콘서트홀 또는 뮤지엄)"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예산을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 계획을 공개적으로 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라는 것으로는 용두사미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건축비와 설계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공개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단지 조성 사업인데, 이 곳에 들어서는 유명 건물들은 대부분 해외 유명건축가와 건축회사가 설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해외의 유명 건물들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와 건축회사들이 선정되었는데, 설계비만 총 32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앞서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사례를 보면 설계 변경 때마다 설계비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뉴욕타임스 타워, 등을 설계한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라는 건축가가 설계하며, "랜드마크타워를 정점으로 한 60여개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에 개별 건물의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더해져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가 현대건출이 대형 전시장"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이 얼마나 순항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창원시가 "세계 최고의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거 및 상업 시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건물 형태 등에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문화,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이런 정도는 참고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부영이 제안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업계획에 따른 조감도를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빼어난 설계와 디자인 요소가 적용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창원시가 바라는 "세계 최고의 문화 관광 명소"로는 크게 미흡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주)부영이 마산해양신도시에 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 보았듯이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들은 건축비와 설계비가 일반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마산창원에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고급 빌딩을 지었을 때 그 비싼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수요자(기업)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잘 지어서  "세계 최고의 문화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의 경우 해외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다고 해서 분양이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이미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차별화 된 디자인으로 도시외관의 아름다움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싼 분양가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은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마산해양신도시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콘서트홀 또는 뮤지엄)를 (주)부영이 지어준다는 말을 어떻게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단말입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그 차체만으로도)문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창원시의 주장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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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출망 2020.07.26 00:01 address edit & del reply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최습월 2020.07.26 00:01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정보입니다.

전기 자전거 도입이 대안이라고? 나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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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누비자 전기 자전거 도입해야>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하루 전 날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이라는 도시의 전기자전거를 취재하고 쓴 기사 <힘 못쓰는 마산·진해 지역 누비자 돌파구는?>이라는 기사에서 전기 자전거를 제안하더니 곧바로 사설에까지 <전기자전거 도입>을 제안 하였더군요. 


아침 신문을 보자마자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은 솔직히 자기네 신문사에서 스페인 취재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깊은 고민없이 경솔(?)하게 누비자 전기 자전거 도입을 주장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진단을 이렇습니다. 누비자 이용률의 70~80%가 옛 창원이고, 마산과 진해는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고, 옛 창원은  어디를 가더라도 공공자전거 터미널이 눈에 보일 정도로 조밀하게 분포돼 있고 지면 또한 평평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지만, 옛 마산과 진해는 어떨까. 터미널 수가 적고 누비자 보급은 시늉만 냈을 뿐이며 고도차가 심해 이용이 어렵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도민일보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마산과 진해의 누비자 이용률이 낮은 것은 터미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지 가까운 곳에 터미널이 없고 목적지 가까운 곳에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누비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옛창원 지역처럼 누비자 터미널이 조밀하게 있어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안 도시인 마산과 진해의 고도차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실제로 타보지 않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기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정상적으로 정비된 누비자 정도 성능으로도 웬만한 오르막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스페인 취재를 마치고 사설에까지 <누비자 전기자전거 도입>을 주장한 것은 누비자 이용률이 낮은 원인과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근본 원인을 마산과 진해 지역에 오르막이 많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진단은은 반에 반만 옳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를 타기에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 위험은 엉터리로 만들어진 위험천만한 자전거 도로와 아예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 여전히 수두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은 공공자전거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보급된 30만 대의 개인 자전거입니다. 누비자보다 훨씬 많은 개인자전거가 집집마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100만 도시에 30만대의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으니 그의 집집마다 1대씩 자전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그럼 이 자전거들은 왜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마산과 진해의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산과 진해의 경우 고도차가 심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전기자전거 도입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안전한 자전거 도로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전거 도입문제는 그 다음에 검토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첫째 조건이다 !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요. 옛 창원지역의 누비자 이용률이 높고 자전거 이용률도 높은 까닭은 첫째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마산이나 진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며, 둘째는 누비자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가까운 곳에 대부분 누비자 터미널이 있기 때문이며 대중교통인 버스와 연계도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옛 마산과 진해의 누비자와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것은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산과 진행에 만들어진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모두 엉터리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같은 도로 상황이면 전기자전거를 도입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누비자 전기자전거 도입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일이며, 시민들이 집집마다 세워놓고 있는 30만대의 개인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안전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산업구조를 보면 전기는 결코 청정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가 도심의 환경오염 줄이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도시 외곽에 있는 아니 창원에서 불과 30~40km 밖에 떨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없으면 전기 자전거가 굴러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저는 누비자 전기자전거 도입을 현재로서는 반대합니다.  최소한 독일처럼 에너지 산업구조를 바꾼다는 전제가 없으면 공공 전기 자전거 도입은 어불성설입니다. 원전에서 만든 전기로 좀 더 편리함을 누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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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2.02 09: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 이윤기 2015.12.03 08:38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자전거 정책의 1번은 자전거 도로, 2번은 자전거를 우선하는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2. 이문재 2015.12.03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 진해에서 누비자를 타기 힘든 가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창원은 자전거도로가 잘 구비되어 있는 반면, 마산, 진해는 좁은 도로를 차나 보행자와 함께 이용해야하는 구조이죠. 안전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비자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는 청소년들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고도차는 상당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점을 감안하면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 자전거 등록, 아이폰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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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던 자전거 보험혜택이 내년(2016년) 9월부터 누비자 회원과 자전거 등록자에게만 주어진진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자전거 보험료가 계속 증가하자 누비자 회원과 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이 시행된 후 매년 보험료보다 사고 보상액이 1.6 ~2배나 많았고, 결국 보험회사들도 매년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인상되면서도 사고처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상액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창원시가 새로 내놓은 대책이 보험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모든 창원시민들 보험 수혜자로 하였으나 내년 9월 22일부터는 사전에 자전거를 등록해 놓은 시민들만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9월부터 이런 정책 변경을 홍보하고 있고, 10월 1일부터는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등록하고 싶은 창원시민들은(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스마트폰 어프리케이션(앱)을 다운 받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자전거 등록이 끝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전거 등록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2만 5천 대의 자전거가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소유한 자전거를 약 30만 대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직 10%미만의 등록율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전거 등록율이 이렇게 낮은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어플이 안드로이드용만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운영체계는 크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용 어플만 개발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 짜리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저의 경우 9월에 창원시 홍보전단을 보고 틈날 때마다 어플을 검색해봤습니다만, <창원시 자전거 등록> 어플은 검색되지 않더군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 플레이에서는 <창원시 자전거 등록>어플이 검색되지만, 애플 앱스토어에는 어플이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를 4대나 가지고 있는 저는 창원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후 2달이 지났지만 아직 자전거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자전거 등록 어플>을 만들면서 안드로이드용만 개발하고 아이폰용은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 갤럭시를 비롯한 국내 제조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애국심의 발로일까요? 아니면 아이폰용 어플 개발이 비용이 많이들도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개발 계획이 없는 것일까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플을 1가지 운영체제로만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5S가 주력 상품일 때까지는 국내에는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트폰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아이폰6부터 화면이 커지면서 꾸준히 아이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11명이 근무하는데, 1년 전만해도 3명만 아이폰을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3명만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자전거 등록 정책은 삼성 갤럭시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등록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2달이 지나도록 아이폰용 <창원시 자전거 등록> 어플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이폰 사용하는 시민은 버리고 가겠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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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1.26 10: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하군요 ㅡ.ㅡ;

    • 이윤기 2015.11.27 08:55 신고 address edit & del

      전화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은 언제 되는지....

  2. *저녁노을* 2015.11.26 19:3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에효...이왕하는 거...
    다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텐데..
    아쉽네요.ㅎㅎ

    • 이윤기 2015.11.27 08:56 신고 address edit & del

      이유를 한 번 물어보고 한 번 더 포스팅하겠습니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초딩은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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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부터 창원시 자전거 보험이 9월 22일자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2008년 자전거보험을 도입 이래 매년 모든 시민을 가입 대상으로 삼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당초 창원시는 계약금 3억9600만원의 자전거보험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보험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었으며, 동부화재와 수의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창원시 자전거 보험이 유찰된 것은 보험지급 건수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260건, 2억1800만원에서 올해 310건, 6억여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평균 보험지급률이 140%를 웃돌아 보험사가 자전거보험 계약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계약을 회피하면서 보험 혜택도 조금씩 축소되었습니다. 


자전거 사망·후유 장애 보상금은 2013년 3400만원에서 지난해 2600만원, 올해 13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4주 이상 상해위로금도 같은 기간 종전 80만~14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창원시 자전거 보험... 사망 사고 15세 미만은 적용한된다 


그런데 2015년 창원시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문을 살펴보다 아주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을 보니 개인 자전거 사망사고나 공영자전거 누비자 사망사고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는 예외조항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 15세면 대략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예컨대 창원시 자전거 보험은 초등학생들이 개인 자전거 혹은 누비자를 타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힌 내용이라서 2008년부터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봤더니, 올해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예외조항이 있는 계약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계약을 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예외 조항은 상법 제 732조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험 사기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1년 상법 개정 시 포함되었는데,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악용해 왔고, 이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는 장애인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장애인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단서 조항을 달아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을 제외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누비자 회원은 만 13세 이상으로 해 놓고...

15세 미만 누비자 타다 사망 사고나도 보험 적용 안돼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발한 법 개정운동이 벌어지기라도 하였지만, 만 15세 청소년 예외 조항은 문제로 지적 조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 사례만 보더라도 공영 자전거 누비자 회원 가입 조건에는 만 13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 적용은 만 15세 이상만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자전거 보험> 적용이 안되는 만 13세, 만 14세 청소년들을 누비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비라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창원시도 만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누비자 이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15세 미만 청소년이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다고 사망 사고 발생하는 경우 창원시가 <무보험차량>을 대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창원시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13세, 14세 청소년들에게 공영자전거를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현실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창원시 자전거 보험 적용이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자전거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최소한 누비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무보험 차량>을 랜터카로 빌려주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은 하였지만 만15세 미만 청소년들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자전거보험이 전국 최초의 사례이고, 지금은 전국 여러 지방정부들이 전 시민을 대상자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732조에 정하고 있는 만 15 미만 예외조항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만 15미만 청소년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자전거 보험에서 만 15 미만 청소년을 심신박약자로 취급하여, 청소년 사망사고를 예외조항을 해놓은 상법 732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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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호윤 2016.06.01 00:41 address edit & del reply

    전 만12세가 적당하다고생각하네요

  2. 한호윤 2016.06.01 00:41 address edit & del reply

    전 만12세가 적당하다고생각하네요

창원광역시 추진 중단은 안상수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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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기싸움에서 안시장이 코너에 몰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창원 광역시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 전 경남도시자 출마를 꿈꾸던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장 출마로 정치적 진로를 변경할 때부터 그의 노림수는 '창원광역시장'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낙향해 있던 당시 안상수 후보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뒤늦게 등장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와의 공천 경쟁에서 안시장이 밀리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 경선을 하면 홍준표 지사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였고,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장 출마로 선회해 버렸습니다. 당시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낸 국회의원 출신이 창원 시장에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욕심 때문에 자존심도 팽게쳤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창원시장 출마를 정치적 구걸(?) 수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욕(?)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 예상했던 것 처럼 안상수 창원시장은 통합창원시장으로 당선 된 후에 광역시로 승격시켜서 '경남도지사'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당시 저는 안상수 후보가 시장이 된 후 광역단체장이 되는 우회로를 선택한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산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창원 시장에 당선된 안상수 시장이 곧바로 '광역시 추진'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광역시 승격 추진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추진'을 정치적 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광역시 승격이라고 하는 실속 없는 장미빛 전망"을 던짐으로써 마창진 통합 갈들을 무마하고, 마창진 분리 추진을 막기 위한 노림수라고 평가하였지요. 


하지만 지금 홍준표와 안상수의 기싸움을 보고 있으면 안상수 시장은 손해 날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는 창원 광역시 추진에 사활을 걸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이 중단되거나 멈칫거리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재개를 위해서 홍지사가 요구하는 '광역시 추진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은 통합창원시 출범이나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들이 모두 '정치적 판단',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를 놓고 홍준표나 안상수 모두 손해 볼 일 없는 노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지사는 경남을 지키기 위해 창원 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것이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홍준표 지사의 반대에 막혀 소신을 접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향한 중앙정치의 퇴물들 때문에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으로 살아가는 것, 창원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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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삿갓 2015.09.08 10:09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도 조용한데..... 난데없이 웬 광역시?

마산YMCA 후원의 밤 '해후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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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속해 있는 마산YMCA 창립 69주년을 기념하는 후원의 밤 '해후 69'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946년 5월 8일에 창립한 마산YMCA는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시민운동단체이자 어린이 사회교육 단체, 청소년 단체, 사회체육 단체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2년 마다 개최되는 YMCA 후원의 밤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YMCA 회원들 그리고 과거에 YMCA 활동을 함께 하였던 회원들과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면서 소정의 기금을 마련하는 모금 행사이기도 합니다. 


어제 후원의 밤 행사에도 현재 마산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아, 어린이 회원,등대 촛불, 시민중계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이사, 위원, 실무자들 그리고 경남 지역의 여러 YMCA 대표자들, 마산YMCA와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의 여러 단체와 기업들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 후원의 밤에는 15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뤄주셨습니다. 테이블 마다 둘러보았더니 행사의 제목처럼 YMCA 후원의 밤을 통해 오랜 만에 '해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마산YMCA 후원의 밤에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지역 단체분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미국 출장중에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주신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영상 화면으로라도 소개해드리기 위하여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오신 손님들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여러 실무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참석자 분들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한꺼 번에 많은 분들이 오신 시간에는 놓친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의 모습을 담아두었습니다. 


농담이시겠지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 YMCA 후원의 밤 소식이 올라오는 바람에 안 올 수가 없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일 제쳐두고 인증샷을 찍으러 오셨다고 농담을 하시더군요. 


후원금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후배, 동료, 친구, 가족가 함께 참여해주신 YMCA 이사님들, 시민사업위원회, 청소년사업위원회, 미디어사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YMCA 회원공동체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밤 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해 주신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 선생님들을 비롯한 80여 명의 YMCA 자원봉사자 분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늦은 밤 뒷마무리까지 애쓰주신 YMCA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마산YMCA 후원의 밤 '해후 69' 페이스북 그룹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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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정권 2020.12.28 17:57 address edit & del reply

    ~
    겹치며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
    노심초사하시고 계실
    대통령님
    ~
    대통령님께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며
    검찰개혁을 하시면서
    검찰보다도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권한>을
    가지는
    ~
    공수처를
    만드시는
    것은
    ~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일>이
    아니겠습니까?
    ~

    공수처는
    대통령님께서
    적극 주장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혹시라도
    공수처로 인하여
    ~

    문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
    대통령님의
    얼굴만 바라보시며
    충심을 다하시는
    아래 분들께
    책임을
    전가하시지
    마시옵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님께서 지셔야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
    또한
    ~
    의원님들께서는
    수도이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생각하여 보시지도
    않으시고
    ~
    정치적으로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처사이신 것입니다.
    ~
    수도 이전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만합니다.
    ~
    왕권주의 시대에도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함에도
    ~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대자연의
    한 부류인>>
    ~
    인간은
    피조물인지라

    <<인걸은
    지령이라는
    선인들의 말씀과
    자연의 영기를
    중요하게
    여겨>>

    당시에
    지리에 능통한
    전문인의
    조언을
    받아
    수도<도성>을 정하였거늘
    ~
    전문인의
    조언도
    범국민적
    논의도
    없이
    예부터 전해오는
    풍문이나
    정치적 목적에서
    수도 이전의 애기가
    나오면서
    ~
    시작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
    지금의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
    통일의 날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긴
    하여도
    언제인가는
    남북평화통일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
    그때에
    수도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는 없지만
    통일된 니라의
    수도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
    지금의 우리는
    그때에 있을 일<문제>을
    생각해보며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지
    않는
    ~
    이기적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무릅쓰고
    지금
    ~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
    그때에
    수도를 또 다시
    옮겨야 하게 된다면
    세종시민들께서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빠지며
    ~
    막대한 제원이
    가치 없이 쓰여 지는
    것<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지금의 우리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처리하시려 하시지
    마시옵고
    세종시민들께서도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
    통일된
    나라의
    ~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생각하시며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어
    지금에
    만족하시며
    ~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발전됨을
    토대로
    시민들께서
    더욱
    힘써
    노력하여나가신다면

    <<도시가
    농촌이 되고
    농촌이 도시가
    되어

    전국토가
    도시가 되고 농촌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더욱
    발전하여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님
    지금까지의
    정치풍토는
    1세기가 가까워오는
    구태적인
    낡은 정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
    우리가
    더 이상
    발전으로
    나가고 싶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
    말씀과 같이
    지금의
    정치풍토를
    ~
    혁명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문명의 시대가 아닙니까?
    변화를
    꾀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선도적
    발전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
    모든 것<일>들이
    변하였습니다만
    우리
    정치풍토만이
    그대로
    있어
    사실상 우리의 발전을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으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주>께 우러러
    앙망하여 바라옵건대
    크신
    영단을 내리시어
    ~
    뜻과 힘을
    모아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는

    <<꿈<희망>과 향기가
    피어나는>>

    새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앙망하여
    간절히
    바라오며

    그간
    수도 없이 올렸던
    글<말씀>이오나
    ~
    대통령님<주>께
    그대로 올립니다.
    ~




    ~
    지금껏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 앞에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에 기본이
    되는
    일부의
    ~ 제도와
    ~ 법들이
    불공평하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
    지금의
    ~ 제도와
    ~ 법들은
    ~ 건국 1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만
    ~

    ~ 선거제도 중의
    정당정치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작용과 폐단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생활이
    ~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으로
    나가는데
    지금껏
    도움이 되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시킴을
    반복하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중한 생명<목숨>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
    사회에서의
    서로의 단체는
    서로 경쟁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전체를 위하여
    국민의 뜻을 모아
    나가야하는
    국가의 일에
    정치권의 속성상
    협력과 협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뜻을 함께하며
    국론과 국력을 모으기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가 되어
    지금껏
    국민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 제도인 것입니다.
    ~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제는
    결단하여
    이 정당정치제도를
    폐지하고
    ~ 보다
    국가와 국민생활이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시대로 나가기
    위하여
    왕권시대의
    장점인
    정치안정과
    민주주의시대의
    장점인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 제도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치문화로써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하며
    국론과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국민통합정치문화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저의 뜻<이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과 인재의
    편중되거나 소외됨이
    없도록 하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인사<의원>분들로
    균형 있는 등용으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탕평정치문화와

    정치권의 마음대로
    ~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을
    막아

    올바른<대의적인>
    법과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하한
    일환으로
    정치원로 분들과
    범국민적 사회인사 분들로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은 이
    기구에서 총괄하도록
    하여
    ~ 누구라도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고자

    때에는
    이 기구<국민>에
    공감 하거나
    이해되거나 설득되어야
    만이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게
    하는
    국민이
    정치의 중심에 ~
    서<감찰 하>게 하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 연임은
    선진대국에서도
    ~ 두고 있는
    ~ 제도인 것인데
    우리나라에만
    단임으로 끝나게
    하는
    ~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
    <<불 위에 올려놓은
    솥의
    음식도
    시간이 지나야만
    억을 수 있는
    음식이 되듯이>>

    ~ 보다
    살기 좋은 사회<세상>을
    만드는
    일<국가적 대사업>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연임의 제도를 둔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와 선택이
    있어야만
    ~ 가능한 일이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생활을
    ~ 위하여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이<제도가> 될 것입니다.
    ~
    또한
    ~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라도
    참정권이 주어져야만 하는
    일인데

    ~ 선거제도는
    참정에 뜻이 있다 한다
    해도
    갖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참정할 수
    없는
    불공평하고
    봉건적이고 편의적인
    ~ 제도로 만들어진
    ~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이 시대에는
    잘못된 불공평한
    ~ 선거제도를
    개정<혁신>하여

    정치에 뜻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 참정할 수 있도록

    공평한
    ~ 선거제도로 개정<혁신>
    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인의
    ~ 권리가
    주어지는
    문명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선의 한 국민이
    ~ 무고하게
    ~ 해를 입어
    억울하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절규함이
    없도록
    선의 한
    대다수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보호하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정의한
    ~ 법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막 살인을
    하여
    시신을 유기 하여
    놓고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의
    처벌법은
    외관상으로는
    ~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극악한 범죄자들의 죄에
    비하여
    그 형과 형기는
    그리 엄중하지도 길지
    않은
    형과 형기를
    주는
    법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비하여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나 가족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억울함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당하며
    참고
    견뎌내라
    하는
    잘못된
    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 제도와
    ~ 법들이
    만인<국민>은
    평등하고 공평하며 정의하게
    하여
    ~ 권리와 ~ 자유와
    ~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한다는

    소위
    민주주의 이념 하에
    만들어진
    ~ 제도와
    ~ 법들인 것입니다.
    ~
    ~ 만들 당시에는
    위와 같은 이념을
    갖고
    만들었었을 것이나
    잘 살피지 못하였고
    도중 고치지도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폐해와
    부작용이 발생하며
    국민의
    ~ 권리가 무시되며
    선의의 국민이
    억울함과
    고통을 당함이
    간과 되는
    ~ 제도와
    ~ 법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개정<개혁>
    하셔야만 하실 일이니
    이 문명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선택과 결단을
    내리시어

    즉시
    개정<혁신>하시여
    ~ 보다
    밝은
    문명의 사회<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의원님 여러분.
    ~
    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버리고 고치는 것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니

    이번
    ~ 개정<개혁>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정<혁신>을 하셔야
    국민에
    인정과 신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십년이면
    자연인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문화는
    1세기가 다 되어가는
    데도

    ~ 변해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으시고
    ~ 변화에 머뭇거리는
    미온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정치문화가 변해야<바뀌어야>
    국가와 국민생활이
    더욱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문명의
    새 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서야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시렵니까?
    ~
    남을
    따라서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앞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 미래를 통찰<예견>하며
    선도적으로
    혁신하여 나갈
    때에
    앞서
    발전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이 밖에도
    개정<혁신>해야 할
    ~ 제도와
    ~ 법들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므로
    조조히
    말씀드리지는
    안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요.
    혁신을
    하시고 안하시고는
    ~
    의원님 여러분들께
    달린 일이오니
    개정<혁신>하실 수 있는데
    까지는
    개정<혁신>을 하시어
    ~
    <<온
    국민이
    마음<뜻>과 힘을
    모아
    국민이 여망
    하는>>
    국가와 국민생활이
    ~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선도적 문명의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정부<대통령님>
    이하
    정치권의
    의원님 여러분들께
    올림니다.
    ~



    O
    ~
    ~ 과거는
    ~ 현재의
    ~ 거울이요.
    ~ 현재는
    ~ 미래의
    ~ 열매<결과>가
    된다.
    ~

    O
    ~
    미래에 앞서
    현재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의 방향이 틀리면
    그<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래<~ 결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





    O
    ~
    국민에
    믿음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잘못된
    ~ 제도와
    ~ 법들부터
    고쳐<개혁해>야만 할
    것입니다.
    ~ 이를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국민은
    그대로
    받아드리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를<~ 개혁을>
    하는
    일만이
    의원님들께서
    ~ 인정받고
    사시는
    길로 가는
    길이

    것입니다.
    ~



    0
    황진이
    저자<<의
    ~ 의도를
    바꾸어 보면~>> ~

    산은<세상사
    생활의
    근본<보다 잘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본질<속성>은

    옛 산이로되<<변함이
    없<여전 하>는
    것이로되>>

    물은<생활의 풍속
    양상은>

    옛 물이 아니로다.<변하여
    다름이로다.>

    물이<~세상의 풍속
    양상이>

    주야로 흘러가니<밀리어
    가며
    밀리어
    새로이 오니>

    옛 물이 있을소냐<옛 대로 있을
    수가
    있을소냐>

    인걸도<~ 세상을
    다스려야
    함도>

    물과 같아<이와
    같아>
    가고
    아니 오노매라<~ 새로
    움<~보다 좋은 ~것>
    으로
    다스려야
    천하
    만민들이
    태평 하노매라>
    ~



    0
    ~
    국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
    ~ 제도와
    ~ 법들은
    ~
    외관만
    민주주의
    정치
    ~ 제도요
    ~ 법들로
    국민의
    참정권도
    평등이 주어지지
    않고
    ~
    부작용과 폐해가
    끊이지
    않아
    ~
    나라와
    우리의
    안정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진즉 버리며
    ~ 바꾸었어야

    구시대 잔재적인
    의식과 사고로
    만들어진

    잘못

    ~ 제도와
    ~ 법들인 것입니다.
    ~
    새로운
    ~ 정치제도와
    ~ 법들이
    요구되는

    문명의 시대에
    ~
    하루라도
    빠르게
    버리고
    바꾸는
    것이
    ~
    우리 모두에게
    더없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
    바꿔<버려야> 힐
    것들을
    바꾸<버리>지
    않고는

    보다
    ~
    안정과
    지속발전가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일>입니다.
    ~
    국민여러분
    ~
    여러
    어려움들이
    겹치는
    때이니
    거리의 집회는
    자제하시고
    ~

    <<시대적
    요구에도

    국민의
    여망에도

    구태를
    벗어나<변화발전 하>려는
    노력도
    ~
    의식이나 사고도
    ~
    사심과 당리당략에
    매여
    ~
    앞서지

    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미래를
    향한>>
    ~
    용기 있는
    결단도
    내리지

    하며
    ~
    어려움 속에서도
    징수되는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을
    위한
    방법<방책>이나
    궁리하고
    ~
    호도하며
    ~
    굿판을
    벌리고
    잔치판을
    벌리며
    ~
    국민을
    현혹하며
    우롱하고 기만
    하는

    붕당의
    <<모리배적인>>

    정치권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옵고>>

    ~
    정치개혁의
    열망<여망>을
    ~
    국민
    청원 창구에
    ~
    온<많은>
    국민청원을
    하심으로
    ~
    국민의
    열망<여망>을
    보여주시어
    ~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자
    하시는>>

    국민
    열망의

    힘으로

    국민의
    열망<여망>을
    이루시는

    <<선도적>>

    문명의

    시대<를>로

    <<창조해>>

    나갑시다.
    ~

    <<~ 잘못된
    정치풍토와
    ~ 제도와
    ~ 법들을

    바꾸는 것만이
    우리가
    다함께
    ~
    보다
    ~
    잘살 수
    있는
    유일한
    ~ 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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