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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62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 진해 야구장 건설 계획을 변경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졌던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게 계란 2개 던진 일이 1년 6개월이나 구형을 해야 할 만큼 중 범죄로 보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은 일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검찰은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 것은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답니다. 이에 대회 김성일 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고, 김성일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앞으로 의회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사죄하는 의미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계란 2개 던진 것이 1년 6개월 징역살 일인가? 변호인의 .. 2014. 11. 17.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2014. 11. 5.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 2014. 11. 4.
동네 고르긴 쉬워도 이웃까지 선택할 순 없다 1994년 지방자치제 시작 이후 많은 주민자치 운동, 풀뿌리 지역운동을 꿈꾸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동네 만들기, 어떤 지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 붐이 일어난 뒤 10년 이상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성대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 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평가서 같은 책입니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했다는 7명의 활동가들과 전문가가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경험을 펼치고 생각을 나눴던 집담회의 결과물.. 2014. 10. 23.
마창진 통합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이다 ! 행정구역 통합 용어부터 틀렸다, 자치구역 통합이다 !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마창진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야구장을 빼앗긴 진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옛 창원 시민들도 마창진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집담회를 엮은 책 를 읽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 강제로 합쳐버렸습니다. 강제로 자치구역을 합친 후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강제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2014. 10. 7.
김성일시의원 구속은 "진해시민을 구속하는 것" 요즘 어디를 가도 창원시 의회 계란 투척 사건이 화제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인 활동가들과 1박 2일을 함께 보냈는데, 이 자리에서도 김성일 시의원 구속과 안상수 시장의 계란 봉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성일 시의원은 창원시가 새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투척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 계란 봉변...전국적인 관심 이례적 이번 사건에 창원 지역 시민들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았.. 2014. 10. 2.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유정복장관, 행정 통합 분위기 의지 낮아 고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안일한 문제인식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된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아주 안일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다? 우리도 다 안다 !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인터뷰라는 것이 여실이 확인된 경남신문이 보도한 유정복 장관이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전달 받아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통합의 효과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시 합의로 통합을 이뤘다. 2년 동안 생산액 7조 5000억 원 증가, 수출액 44억 3000달러 증가, 일자리 2만 6340명 창출 등 통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13. 5. 3.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2012. 4. 24.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 2012. 4. 20.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 2011. 12. 19.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30년 시민운동 외길, 기록으로 남기다 [서평] 우산 전점석이 쓴 지난 2월말 30년 YMCA 운동의 외길을 걸어 온 한 시민운동가가 퇴임하였다.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YMCA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그는 진주와 창원YMCA에서 꼬박 30년을 YMCA 활동가로 살았다. 이마에 큰 점이 있는 그는 ‘전점석’이다. 그의 호는 ‘우산’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할 때 그 ‘우산’이다. 그의 중학교 동창인 시인 김효사 선생이 퇴임식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전화를 걸어와 대뜸 ‘우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그리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의 YMCA운동, 시민운동 30년을 가장 잘 표현한 호인지도 모른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우공이 산을 옮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꾸는 느리고 더딘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로서 그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2011. 9. 28.
부산-마산 전철 35분, 고속도로 정체 해결될까? 2018년, 마산에서 부산(부전)까지 35분만에 간다 지난달 말(11월 26일) 국토해양부는 부산(부전역)~김해(진례신호소) 32.6㎞ 구간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 김해, 창원, 마산 등 경남권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선정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 SK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총민간사업비 1조 3397억원(고시금액, '08.7.1 불변가 기준)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개통할 계획이며 개통 후 20년간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부전~마산.. 2010. 12. 17.
2% 아쉬운 창원시 시정경연... 지난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창원시 시정경연에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도 창원시청에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녁시간에 공짜 주차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청사 내부에 들어가 본 것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부터 입니다. 우선 첫 느낌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옛 마산시청사(현 마산합포구청)보다는 훨씬 덜 권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창원시청 청사에도 자주 가게되고, 시정경연을 위해 박완수시장을 가까이서 직접 만나보니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창원시민이 된 것이 실감 나더군요.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처음 열린 창원시 시정경연에 다녀온 소감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시정회의실은 '스마트'한 느낌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청사내 방송.. 2010. 9. 20.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10문10답]블로그, 소통과 공감으로 세상을 바꾼다! 땅아래님으로부터 갱상도 블로그 10문 10답 릴레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빨리 넘겨야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쓴 10문 10답은 재미있게 읽었는데 막상 제 순서가 돌아오니 부담이네요. 대략 10문 10답을 마무리하여 포스팅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뷰에서 "view 애드박스에 내가 나온다면?"이라는 이벤트가 진행중이더군요. 자기소개 글을 작성하여 다음뷰에 보내면 선정된 글을 'view 애드박스'에 노출시켜주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성(?)들여 작성한 갱상도 블로그 10문 10답을 'view 애드박스에 내가 나온다면?' 이벤트에 동시에 응모해봅니다. 1. 언제 블로그를 시작하셨나요? 2008년 9월 6일에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다음과 네이.. 2010. 8. 5.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통합시 청사, 39사단 부지로 확정? 통합시 청사가 창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문자메시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사무실과 유치원 이전 때문에 블로그 관리와 이메일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메일을 확인했더니, '보리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제 블로그 독자 한 분이 아래 내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윤기님 글을 항상 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하도 어의없는 문자를 지인이 받아서 보여줘 이렇게 메일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문자 화면의 문자보낸 번호 주인공은 *** 입니다. 꼭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밥님은 여론을 호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이 통준위에 참여하는 위원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문자 메시지를 실제로 OOO이 보낸 것인지, 어떻게 이.. 2010. 2. 24.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
호화 시청사 대신 공공 건물부터 친환경건축으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남시의 호화시청사가 전국적인 논란이 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과 유지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질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지난 1995년 이후 신축된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관리 유지비용으로 총 1천 600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앞 다투어 초현대식 유리 빌딩 청사 건축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 사용되어야 할 혈세 수천억원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절제하게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광역시청이 100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고,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는 용인시가 전국 최고인 .. 2010. 1. 13.
통합시는 마산시, 통합 청사는 마산 양덕동으로... 12월 11일 창원시의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행안부의 강제통합이 관철되어 주민투표없이 마 창 진 강제통합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그리고 절차상 위법성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통합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과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통합시 설치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될 것 입니다. 주민이 결정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시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을 .. 2009. 12. 9.
2010년 7월 마산, 진해는 사라진다 오늘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가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의회의결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 마산, 창원, 진해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지금 통합하면 마산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마산시의회의 이번 통합 결정은 마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치욕적인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고나면 마산과 진해는 도시 이름도 사라지고 도시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결국 사회, 문화적으로도 창원에 흡수 통합 될 것 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하니 대등한 통합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 2009. 12. 7.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