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자치66 지방자치단체,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바꿔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6. 30 방송분) 지난 6월 23일 광주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30주년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되었는데요. 유정복 협의회장은 특별 대담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마침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시작되면서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를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헌 관련 여러 논의 중에서 지역민의 삶.. 2025. 12. 26. 뒷걸음치는 주민자치...후퇴하는 민주주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3. 6 방송분) 지난 2013년 처음 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지난 2월 초 일곱 번째로 개정되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란 개정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로 불리던 마을 단위 일선 행정기관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여전히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불리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는.. 2024. 2. 22. 유권자 제안 거부하는 정치인 뽑지 않아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5. 31 방송분) 6.1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진 사전투표가 진행됐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선거 관련 시민운동의 변화과정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지방선거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와 관련한 시민운동이 등장한 것은 정부수립을 위한 최초의 선거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선거 관련 시민운동은 바로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부정선거를 규탄하였으며 시민들이 일어났던 3.15의거입니다. 그후 오랫동안 독재정권이 이어지면서 1990년대 .. 2022. 10. 6. 지방선거는 지역정당끼리 겨뤄야 6.1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같은 후보자들의 끼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있으며, 함께 선거 준비를 하던 인근 지역 같은 정당 내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조차도 중앙 정당에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지역 정치와 우리와 달리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외국의 지방선거와 지역 정당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정치에 대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몇 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숫자를 .. 2022. 8. 30.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이전 1 2 3 4 ···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