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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by 이윤기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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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무상 급식 예산은 경남도 20%, 시군 30%, 경남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 왔는데, 경남도와 시군의 부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100% 경남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던가 아니면 보편적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계획된 전략에 따라 '무상 급식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처음엔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느니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자 '경상남도의 감사를 안 받으면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듯이 홍준표 도지사는 박종훈 경남 도교육감이 '특정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겁니다. 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하부기관이 아닌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무리한 요구를하여 감사 거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실상 경남 도교육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칼자루를 쥐었고, 시군 단체장이라는 지원군들이 수두룩 한데 박종훈 교육감은 홀홀 단신으로 칼날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역시 홍준표의 계획된 전략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보도를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작정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치와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는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억지논리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서울 언론 대부분이 이런 보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언론도 비슷한 논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 측에서는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의 향배가 되는 언론보도가 경남 교육청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사례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논리라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한 어린이집 감사해야 한다


예컨대 만약 경상남도의 논리(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하겠다)대로라면 경남 도교육청은 경남도내 모든 시군과 지난해, 올해 누리과정을 진행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시작 이후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남 도교육청이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민선 시장, 군수들은 경남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홍준표의 급식비 감사...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뭐라고 할까?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곧바로 감사를 거부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일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해서 '감사 안 받는다고 해서 예산 안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 당대표 출신의 장관과 도지사가 현재 속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급식비 감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의 대결구도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곧 경남도지사와 경남도민의 싸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밥 먹는 놈은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먹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하니 결코 무기력하게 끝나지는 않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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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저녁노을* 2014.11.05 11:18 신고

    노을이가 사는 곳에서는 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신...교육감님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한정해서 보여주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이구요.
    참 묘합니다.
    일선에서...ㅠ,ㅠ
    답글

  • ㅛㅓㄴㅇㄱ소 2014.11.05 16:42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

  • 류헌식 2015.01.27 12:25

    무상급식보다더우선순위로오고에서죽은우리아이부터해겨하는것이 교육의수장이활도리가안인가(현행법상학생의죽음에교육청의과실을물으배상을내린법원의팔레가불과2전전에잊지안는가) 급식비보다 학생의안전에더문제를두고교육정책을펴라 야팍하게급식비갓고학부모를동원활생각말고 또바로된정책을펴면국민이 와박종훈널아따라가겟노 죽은우리아이부터살려내던가 ㅆ ㅅ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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