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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시장, 군수 홍준표 따라하면 실패하는 까닭?

by 이윤기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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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부하뇌동하는 시장, 군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도지사가 주재하는 시장, 군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시장, 군수들이 홍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보면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군수가 무상급식 중단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고, 김해시장, 합천군수, 고성군수는 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동연 양산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차정섭 함안군수, 김충식 창녕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군수 중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홍준표 지사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출신인 안상수 시장으로서는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 군수 회의... 무상급식 중단에 얼마나 합류할까?


하지만 언론사 조사에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 군수가 끝내 홍지사와 다른 노선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르기는 해도 오늘 시장, 군수 회의 후에 '무상 급식 중단' 대열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야당 출신인 김맹곤 김해시장과 하학열 고성군수, 하창환 합천군수가 오늘 시장, 군수 회의 후에 어떤 입장을 취하게될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 이슈로 확대되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어쩌면 더 크게) 가장 주목 받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의 오규석 기장군수인 것 같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최근 올해 중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부산시가 부산교육청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50억원)을 거절하였지만, 기장군은 부산시의 방침과 정반대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기장 군수가 "군수, 부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축제 예산 등을 줄여서라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더욱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대열에 줄을 서고 있는 경남의 시장, 군수들의 선택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저는 무상급식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선택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18개 시군에서 이뤄진다면?


제가 보기엔 경남의 시장, 군수들이 홍준표 지사의 뒤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자체가 대부분 자신들의 공약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이구요. 곧바로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사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중단에 동참하는 시장, 군수를 상대로하는 '주민투표 요구'도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이야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지만 이미 서울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투표 요구가 현실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는 시장, 군수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는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4년을 기다릴 수 없는 일선 시장, 군수의 경쟁자들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선거에 대한 부담입니다. 단언컨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다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뒤집어 온 전례를 보면 선거를 앞두고는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가 선거가 지나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꼴입니다. 


2018년 선거...홍준표 지사가 역풍을 막아줄 수 있을까?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불출마 선언'이기도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보다 먼저 치뤄지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김두관 전 경남지사처럼 지사직을 던지고 출마할지, 김문수 전 경기지사처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 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그때까지 당 이름을 안 바꾸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99%입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내 18개 시장, 군수들은 어떤 정치적 스케쥴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부하뇌동하는 18개 시장, 군수들에게는 다른 정치적 스케쥴은 없습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또 다시 시장, 군수로 출마하는 것이 유일한 정치 스케쥴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다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시사에게 부하뇌동하는 시장, 군수들은 대부분 다음 지방선거(2018년)에 재선이나 삼선을 노리고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높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2018년 선거에서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과 부메랑은 모두 자신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2018년 선거에서 결코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의 홍준표 따라하기는 4년 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4년 후 지방선거는 또 다시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고, 아이들 밥그릇을 뺏은 시장, 군수라는 오명을 벗고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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