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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논쟁에도 못 끼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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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 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으니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핑게를 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이 앞장서서 불안과 불만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보도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갈등 때문에 정작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억울하다는 말 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에 가정 양육을 선택한 학부모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나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혹은 대안학교에 보내는 경우 양육수당 10만원(만 3 ~ 5세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면 29만원, 엄마가 키우면 10만원

왜 국민을 차별하나?


예컨대 만 3 ~5세 아이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매월 교육비 22만원과 종일반비 7만원을 합쳐 모두 29만원을 지원받는데,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밖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매우 차별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누리고정 지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수 차례에 걸쳐 '차별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양육수당 차별 문제는 완전히 관심밖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전국 유치원 연합회나 어린이집 연합회가 나서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어느쪽이든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양쪽다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언론보도처엄 '안절부절' 못하는 학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양육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정부가 매월 29만원을 지원해주고,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면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비하여 특없이 적은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차별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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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2.05 09: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집권 세력의 무능,무식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작별 시간만 1시간 30분...대안학교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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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둘째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에 다녔던 아들이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였지요. 다른 학교보다 1달 정도 빠른 졸업식 이었는데, 시기만 빠른 것이 아니라 졸업식 분위기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 내빈들의 뻔한 인사말이 없었는데도 졸업식 본 행사만 1시간 30분이 걸렸고, 선생님, 후배들과의 작별 인사에 또 1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첫째 아들 초중고 졸업식 세 번, 둘째 아들의 초중 졸업식 두 번 모두 다섯 번의 졸업식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긴 졸업식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졸업식이 얼마나 길었던지 아들 졸업식에 같이 갔던 가족들끼지 기념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그냥 왔습니다.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졸업하는 아이와 함께 기념 사진을 못 찍은 여럿이었습니다. 둘째 손자 졸업식에 함께 가셨던 제 아버지도 "팔십 평생 살면서 이런 졸업식은 처음이다"고 하시더군요. 



태봉고 졸업식은 본 행사부터 조금 특이 하기는 하였습니다. 졸업생 모두가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장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상장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특기가 드러나는 상을 졸업생 모두가 하나씩 받았습니다. 저희 집 둘째는 방송부 활동과 졸업앨범 제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더군요. 


또 특이한 것은 졸업생 모두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졸업생 전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장학증서를 받더군요.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저희 아들도 소정의 장학증서를 받았더군요. 


4년 전 첫째 아들 졸업식에 갔을 때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는 4년, 1년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는 대신 그외 아이들은 국물(?)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장학금을 성적이 좋은 소수의 아이들에게 몰아 주는데 태봉고등학교는 여러명의 졸업생 골고루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졸업식 당일까지도 자신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더군요. 


다른 점은 또 있었습니다. 내빈소개와 학교장 인사 그리고 운영위원장 인사 등은 짧았지만 송사와 답사는 길었습니다. 판에 박힌 뻔한 이야기 대신 생생한 추억과 경험이 담긴 송사와 답사는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재학생 대표와 졸업생 대표가 송사와 답사를 하는 동안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환호하고 감탄하고 탄식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습니다. 



공식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세족식 이었습니다. 3년 전 아이들이 태봉고에 입학 할 때는 선생님들이 '3년 동안 아이들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담아" 아이들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졸업식 날은 "3년 동안 함께 했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이들이 선생님들 발을 씻어 주더군요.


학생 숫자도 작고 선생님 숫자도 작기 때문에 가능 했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모든 선생님들을 자리에 모시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대안학교 중에는 세족식을 하는 하는 학교가 있지만 일반 학교 졸업식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사입니다. 졸업식 날 선생님 발을 씻어줄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세족식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자발적(?)인 작별 인사였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포옹하고 짧은 때로는 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누구하나 재촉하지 않고 차례찰 작별인사를 나누더군요. 


미운정 고운정이 쌓인 선생님들과의 작별인사는 더욱 길었습니다. 사연이 많은 선생님이나 담인 선생님과 작별 할 때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여자 아이들 뿐만 아니라 덩치가 산 만한 남자 아이들도 눈시울이 벌겋게 되어 울다가 웃었다가 하면서 작별의 정을 나누더군요.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오랜 시간 작별 인사를 끝낸 아이들은 곧장 교실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서 있는 줄이 끝나는 곳에 후배들이 다시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이 서 있는 줄은 졸업식이 열린 체육관에서부터 교실로 가는 통로까지 건물 밖으로 계속이어졌습니다. 


재학생인 후배들은 선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건물 밖 통로에서 1시간 30분이나 추위를 견딘 것입니다. 졸업생 한 명 한 명과 뜨겁게 포옹하고 때론 소리도 지르고 때론 손도 맞자고 때론 아쉬운 한 숨도 쉬었으며, 아쉬움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야 교실로 흩어지더군요. 결국 10시에 시작된 졸업식은 오후 1시가 훌쩍 넘어서 끝났습니다. 졸업식에 모인 가족들이 함께 가족 사진도 찍지 못했고 점심도 따로 먹고 각자 일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참 따뜻하고 부러운 졸업식이었습니다. 한 주동안 졸업 주간 행사를 치르고 졸업식 전날 밤에도 학교 강당에 모여 마지막 이야기를 4시 30분이나 나눈 아이들이라고 믿기 어려운 작별 인사 장면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났다 헤어지는 것 같은 이별이더군요.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대안학교에 보내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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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1.19 09: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바람직하군요
    저희 아들 다닐때 이런 학교가 있었다면
    보냇을겁니다

  2. 스누피 2016.01.23 10:37 address edit & del reply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졸업을 축하드리며 앞길에 좋은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3. 4872jen 2016.04.14 17:47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그리워요 그리고 놀랬어요! 우연히 들어간 블로그가 태봉 4기 중 한명의 아버님 블로그 일줄은..! 저도 4기 졸업생이랍니다 ㅎㅎ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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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부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나라, 최근엔 해고시키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도 발표하였지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또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업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시간만 무상보육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0~2세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신이 일하거나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하루 12시간의 종일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정부 발표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하루 12시간을 맡기는 어린이집 종일반의 경우는 

부모 맞벌이, 자녀 셋 이상,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있는 경우, 구직, 직업훈련, 학교 재학, 가족 간병, 다자녀, 임신한 전업주부, 조손·한부모·저소득 가정 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린이집을 아예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10~20만원 가량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업주부의 가정보육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현재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 13~24개월일 때는 15만원, 25개월 이상은 10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라


정부는 전업주부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되는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번 조치는 "과잉 무상 보육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0~2세 전업주부 자녀들까지 하루종일 맡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39분, 직업이 있는 여성은 8시간 13분, 전업주부는 평균 6시간 42분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해 이용시간을 근거로 하여 내년부터 전업주부 자녀의 경우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완전히 걸레로 만들겠다는 시도인 것입니다. 



전업 주부 엄마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까닭?

과잉보육수요 왜 생겼나?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차등 지원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황당무게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정부가 주장하는 '과잉 무상보육 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월 75만 5000원을 지원 받습니다. 부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75만 5000원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0세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돌보는 경우의 양육수당은 겨우 20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에 비하여 양육 수장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세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52만 1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 받는 야육수당은 15만원에 불과합니다. 2세의 경우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40만 1000원을 지원받는데, 양육수당은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3세 이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22만원(종일반 29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전업주부인 엄마가 아이들 직접 돌보는 경우네는 고작 10만원 밖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양육수당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전업주부인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을 똑같이 지원해주면 어린이집 수요는 저절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아이들이 대기자로 기다리지 않고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전업 주부 자녀들의 어린이집 종일반 지원을 금지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전업 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을 때 차별없이 똑같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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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부 2015.10.20 15:29 address edit & del reply

    시시티비달아라고 세금 다쓰더니 양육수당올려주고 어린이집문닫는곳많겠네 그럼 시시티비 내년에달지 아깝다정말

  2. 수진 2017.08.16 22:52 address edit & del reply

    돈아까워얼집못보내고자식죽인부모또나오겠네

유치원 아이들의 마라톤 대회...내가 자랑스러운 경험 만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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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이들이 마라톤을 했다고 합니다. 마라톤 풀코스는 42.195km, 풀코스의 절반을 달리는 하프 마라톤 그리고 10km, 5km 등의 단축 마라톤이 있습니다. 


풀코스나 하프코스는 말할 것도 없고 10km 단축 마라톤의 경우 평소 꾸준히 달리기 연습을 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코스가 아니지만, 평소에 꾸준히 달리기를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긴 거리입니다.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이라면 1시간도 채 안걸리는 거리지만, 연습 없이 뛰는 사람들은 1시간 이상을 계속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5km는 마라톤이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성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건강달리기 수준이지요. 하지만  5km도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이 뛰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동 신경이 뛰어나고 달리기를 잘 하는 아이들만 뽑아서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유치원 아이들 전부가 달렸다면 조금 더 놀라운 일이겠지요. 


지난 11월 21일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YMCA 유치원에 다니는 일곱 살 아이들은 5.2km, 여섯 살 아이들은 3.2km, 다섯 살 아이들은 2.4km를 달렸습니다. 난데없이 마라톤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 지난 3월부터 매주 1회씩 공설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해오던 아이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기들만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평소에도 매일 하루 1시간 이상씩 체육수업을 하고, 일곱 살 아이들은 지난 9월에 지리산 노고단 정상까지가는 등산도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 온 아이들이지요.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을 뛰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산 공설운동장은 400미터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곱 살 아이들은 400미터 트랙을 13바퀴, 여섯 살 아이들은 8바퀴, 다섯 살 아이들은 6바퀴를 달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평소 연습량은 3~5바퀴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휴식없이 6바퀴에서 13바퀴를 달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3~4바퀴를 달릴 때마다 5 ~ 7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달리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욕심을 부려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일이 없도록 휴식 시간에는 사탕, 과자, 물, 쥬스 등 간식을 준비하여 정해진 시간을 쉬고 다시 뛸 수 있도록 하였다는군요. 


일곱 살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400미터 트랙을 쉼 없이 13바퀴를 뛰게 하였다면 지쳐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바퀴를 뛰고 쉬고, 3바퀴를 뛰고 쉬면서 간식을 먹는 동안 아이들은 빠르게 호흡을 가다듬고 몸도 회복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도 3바퀴만 뛰면 된다는 것이 부담을 많이 들어주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이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EBS에서 방송하였던 세계의 교육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세이시 유치원' 아이들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합니다. 


방송을 보면 2005년 11월 6일, 오사카 시민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13명의 만 5세 아이들 중 11명이 6시간 51분(제한시간 8시간)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합니다. 이 유치원 아이들은  2002년부터 마라톤 풀코스에 참가하였는데, 첫해 7명 완주, 2003년 10명, 2004년 5명 중 4명이 제한시간 안에 풀코스를 완주하였다고 합니다.


세이시 유치원 아이들은 일년 내내 매일 3km씩 달리는 것이 유치원의 중요한 일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3km달리는 연습만으로 풀코스를 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코스를 뛸 때도 3km를 뛸 때처럼 달린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42.195km를 9~10구간 정도로 나누어서 뛰고 1구간을 달리고 나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회복 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 수록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짧은 휴식으로도 다시 1구간을 뛸 수 있는 힘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EBS 방송과  방송 내용을 다룬  <기적의 유치원>이라는 책을 보면 아이들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나서도 조금만 쉬고 나면 금세 몸을 회복하여 친구들과 뛰어다니면 장난을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 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의 엄청난 '회복력'에 착안 한 것이지요. 


YMCA 유치원 선생님들도 일본의 '세이시 유치원' 사례에 착안하여 1년 동안 꾸준히 달리기 수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 수업을 총 결산하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것이지요. 1년 동안 꾸준히 달리기 수업을 하였지만 아이들이 장거리를 잘 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5.2km, 3.2km, 2.4km로 짧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선생님들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잘 달렸고 평소에 달리는 것을 힘들어 하고 운동 신경이 둔하다고 여겨지던 아이들도 모두 완주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 하는 아이들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완주에 성공한 것이지요. 빨리 달리기 시합의 경우 달리기를 잘 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오래 달리는 마라톤의 경우 금새 승부가 가려지는 시합도 아니고 순위 보다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천천히 뛰는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은 평소 달리기 연습을 하던 장소에서 평소와 비슷한 속도로 달렸기 때문인지 웃으면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완주를 바라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오버 페이스 하는 일이 없도록 연신 "천천히 달려라", "무리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의 당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신이나서 달렸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 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슴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놀이처럼 즐기더군요. 일부러 기진맥진 한 듯이 결승점을 향해 들어와서 넘어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얼굴 표정은 함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목표로 정한 거리를 완주한 아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후일담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마라톤 시합을 하였는데 아이들은 주말에 스티커가 붙은 옷을 세탁도 못하게 하고 월요일에 다시 입고 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이 역력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운동장을 13바퀴나 뛰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기대 이상이었다는 반응입니다. 막상 마라톤 대회를 하기로 했지만 아이들이 모두 완주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평소에 뒤쳐지는 아이들,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모두 완주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랍니다 


3~4바퀴를 뛸 때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한 것도 주효하였지만, 그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 것도 아이들이 힘 내어 뛸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더군요.  선생님들의 역할은 뒤쳐지는 아이들이 힘들어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였지만, 힘이 넘치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컸다고 합니다. 


평소에 다른 운동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 하는 아이들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전력 질주를 하고 지쳐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천천히 꾸준히 뛸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승점에 늦게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만 하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마라톤 시합,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경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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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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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 이야기 이어갑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블로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온 무상급식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한국의 교육 복지 수준이 선진국을 향해가는 중요한 계기 혹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구 유럽의 교육복지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정도 뿐이라더군요. 그러니 한국이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 '무상급식' 실현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른바 '국격'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교육복지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경남도, 시, 군)와 교육청이 협치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큰 아쉬움은 서둘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일이라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지원은 '비법정 전입금'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만약 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육감에 당선되기 전인 교육위원 시절에 전북 무주군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여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상 급식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감에 당선되고 그일을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이때 현직 기자인 한 블로거가 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 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 차례 해명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를 빌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였고,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 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칫하면 "교육감 되지 전에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더니 교육감 되고 나서는 무상급식 예산 안 준다고 난리냐?"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교육위원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한 일 있지만...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박종훈 교육감은 난감한 기색없이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입니다.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도 하고 홈페이지에 글도 쓴 일이 있습니다. 그 때가 2008년인데 무상급식을 하려면 재원이 2400억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남도나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으로서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경남교육포럼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깊은 고민과 공부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것은 맞지만 그 후 1년여 동안의 토론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고 그 후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변명없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그후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과정도 담담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예컨대 핵심은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할 때만 해도 무상급식은 교육청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의 생각도 그후에 바뀌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과거를 문제 삼아 발목을 잡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 사회 전체로 봐도 지난 10년 사이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교육감의 인식 변화도 자연스러웠다고 이해 되더군요. 


학교 급식 이야기가 마무리 될 즈음 블로거 한 분이 박종훈 교육감의 아픈 곳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고입 선발고사 폐지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선발고사가 확실히 폐지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입선발 고사 내년에는 폐지된다 !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 중3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먼저하더군요. 


"내년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제가 공약을 하고 당선되고 자세한 법률 검토를 해보니 불가능 하더라구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발고사를 치뤘습니다. 내년 3월에 선발전형 방법을 공고하기 위하여 공청회, 전형위원회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선발고사는 없애고 100%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성적을 70%, 비교과를 30%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간담회 말미에는 학교 배정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선지원제도가 악용되고 있고, 사립학교에 성적 우수아이들이 몰린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립학교에만 우수 학생이 몰리는 틀을 좀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원 제도의 역기능을 없애고 학부모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하고 공립학교가 삼류학교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촉발한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이슈에만 매달려 중요한 교육 현안과 정책 추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희망을 담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희망을 걸었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도 하더군요. 


사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려 일곱 표를 찍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일곱 표 중에서 자신이 찍은 사람이 당선된 후보가 교육감 뿐이었을 겁니다. 교육감 선거마저 희망을 걸 수 없었다면 참으로 절망적인 선거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의 당선에 경남 교육의 희망을 걸었던 유권자들이 함께 무상급식 예산을 되찾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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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12.05 07: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진보가 당선되고 나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이상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역시 박교육감은 기대이상입니다. 앞으로 만신창이 된 경남교육을 바꿀 수 있기 를 기대해 봅니다.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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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 가로수 길에 있는 '소리고을'에서 경남교육청 초청 블로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12명의 블로거들이 참가하였고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기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블로거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박종훈 교육감께 인사말을 부탁드렸더니, 곧바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델 인사말부터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와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은 스피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시사의 주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오직 큰 목소리로만 보도하는 언론들 때문에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듯 하였습니다. 작은 스피커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힘겹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블로거들과 만나게 된 것도 큰 스피커에 맞서기 위해 작은 스피커들이라도 알뜰하게 챙기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자며 관사 생활과 박정기 선생님과의 인연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낙선 이후에 시골살이를 시작하며 박정기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사로 이사 온 후에 시골집을 관리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옛집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갔다는 자랑(?)과 사모님 동동주가 일품이라는 자랑을 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거 간담회는 관사에서...


한편 현재 교육감 관사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건평이 100평에 가까운 넓은 집이라 2층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1층은 공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로거 한 분이 대뜸 :그럼 왜 오늘 간담회 관사에서 안 했냐?"고 물었고, 박교육감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다음 간담회는 꼭 관사에서 동동주 마시며 하자"고 화답 하였습니다.(멀지 않은 장래에 어쩌면 전국 최초로 교육감 관사에서 블로거 간담회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자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스피커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판단 때문이었는지 박종훈 교육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새로 설명하였으며, 여러가지 통계와 수치들도 막힘없이 인용하였습니다.(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비서진과 정책보좌진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헌법, 법률에 근거 없다 


뜨거운 감자인 무상급식 이야기가 시작되자 박종훈 교육감이 너무 신사적으로 싸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는 것에 비하여 박종훈 교육감의 대응이 너무 신사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앞으로도 대응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홍준표지사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운동가로서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민들도 교육감에게 정치인과 똑같이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향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며, 스피커가 작은 대신 골목골목들고 다니면서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경상남도가 경남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를 교육감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것이지요. 


심지어 경상남도의 행정감사 규칙에 감사 대상에 대한 열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감사대상에 '교육청',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경상남도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교육청도 시, 군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였습니다. 



경남 도내 시장, 군수들...누리과정 예산 감사 받을텐가?


홍준표 도시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부하뇌동하고 있는 경남도내 시, 군 단체장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를 받아야 다"고 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경남도내 시, 군들은 경남교육감에게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블로거 한 사람이 놓치지 않고 "교육감께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하겠다"고 나서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냥 웃어넘기더군요. 홍준표 도지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상대방이 탈법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똑같이 탈법적인 감사를 하는 맞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설 때, 시장, 군수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도 받으라고 했어야 그나마 앞뒤가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언급은 일체하지 않았지요.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에게 부하뇌동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시장, 군수들도 "우리도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받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교육청과 시, 군사이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적지 않지만 감사는 돈을 받은 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청도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


블로거 간담회를 해보니 박종훈 교육감에게서 '긴 호흡 강한 걸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주의료원 싸움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경남교육청은 진주의료원과 달리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48만 명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관련 가정 통신문을 다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학교에 현수막을 걸수도 있고, 교육감이 행정력을 동원하면 더 적극적으로 경남도의 부당함을 알릴 방법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모든 시, 도가 다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만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일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남 교육청은 어쨌든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최악의 상황,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피하면서 예산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내년 4월부터 학부모가 급식비 내야 한다


경남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내년 3월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고, 만약 이대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4월부터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읍면 지역은 초, 중학교까지 도시 지역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끝내 외면하면 4월부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박교육감도 블로거들도 한결 같이 내년 4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크고 적극적인 '무상급식 요구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더군요. 내년 3월이면 홍준표 도지사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전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여럽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던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는 무상급식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고교 입시 폐지', 고등학교 지원제도 개선 등 산적한 교육감 본연의 업무를 챙겨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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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 청보리 2014.12.02 10: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박종훈 교육감께서 '우리가 남이가'에 출연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를 소개합니다.

  2. *저녁노을* 2014.12.02 12: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가까이 하고 있는 교육감님의 깊고 긴 호흡....느껴집니다.ㅠ.ㅠ

9시 등교? 부모 출근시간도 9시 지켜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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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 등교시간 늦춘다고 충분히 잘 수 있나?


경기도교육청과 충북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실시한다고 예고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일 일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오는 2학기부터 9시 등교 시행을 지시했다. 김병우 충북 교육감 역시 0교시 보충수업을 폐지하고 조기 등교를 금지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부터 “아이들이 충분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나와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소신을 가지고 9시 등교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도 이재정 교육감은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에게 아침밥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9시 등교를 찬성하는 분들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춰 최소한의 수면을 보장해주고, 아침밥도 먹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적인 조처라고 합니다.



진보 언론인 민중의 소리는 "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고 외쳤던 중고등 학생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아침밥도 굶고 등교하는 자녀를 안쓰럽게 지켜봐야했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하였더군요. 


하지만 한국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등·하교 시간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인데 교육청이 획일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아울러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강요나 다름없으니 강제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좀 더 현실적인 이유에서 9시 등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바로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침밥을 먹이고 준비물을 챙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해야 안심할 수 있는데, 당장 2학기부터 9시 등교가 현실화 되면 부모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하는 공백 상태가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 전국에서 출마한 진보교육감을 지지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9시 등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건에서 시행하는 9시 등교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서열화와 입시교육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이른바 명문대학을 나와야 급여를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나라(학력간 임금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에서 등교시간만 9시로 바꾼다고 아이들이 공부시간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교육감 지지하지만 9시 등교는 반대 !


앞서 인용한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장 적게 재우고 공부는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의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은 33.92시간인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49시간으로 15시간이나 더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다른 나라보다 1시간정도 짧아 수면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학습과 수면시간 부족은 9시 등교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8시에 등교(중학생의 95%가 8시 - 8시 30분 등교)해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지 않고 밤 11시 이전에 잘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8시간 이상 잘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시에 등교한다고 해서 '학습시간'이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쩌면 학교 근처에 새벽반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중고생들이 9시에 등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어들지 모르지만 결국 그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업 수완이 좋은 학원들은 아침에 1시간 혹은 1시간 30분쯤 하는 수업을 만들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침에 1시간쯤 과외 공부를 시키고  바로 학교로 등교 시켜주는 학원에 아이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아침에도 학원 가야 할 수도


아울러 9시에 등교한다고 해서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5당 6락'이니 '4당 5락'이니 하는 입시공부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데 등교시간만 늦춘다고 아이들이 잠을 더 잘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 가계소득은 해가 갈 수록 줄어들고, 맞벌이 부모들 가정은 늘어나는데 부모의 출근(노동) 시간은 늦춰주지 않으면서(혹은 9시 출근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등교 시간만 늦추면 부모가 모두 출근하고나서부터 9시에 맞춰 등교하는 시간까지 도대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요?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늦추려면 부모의 출근시간도 늦춰줘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출근시간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라도 늦춰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 출근 시간은 9시로 정해져 있지만, 9시에 맞춰 출근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노동법에 대로 하루 8시간 노동만 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 9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부터 먼저 처벌하거나 혹은 조기 출근 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려면 부모들의 출근 시간도 9시까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을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데 단순히 등교 시간만 늦춰 장시간 학습과 입시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구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와 학교 어느 곳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뿐이겠지요.  


제가 사는 경남의 박종훈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행정정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9시로 늦춰지면 교사들의 근무조건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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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ㅁㄴㅇㄹ 2014.07.25 13:44 address edit & del reply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서양으로 간 타인종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만 김치년은 유독 백인흑인에 벌려대기로 유명하다. 자국의 시스템과 사회를 벗어나면 자신의 본성 마귀로 변신한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2. RJ디오 2014.07.26 15: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맞벌이 부부는 평상시대로 학교에 애들 보내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라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애가 평소처럼 가서 수업 시작전까지 교실에서 잠을 자던, 숙제를 하던, 공부를 하던 하면 되는거지요. 맞벌이 부부중에 저런 발언한 사람은 참 이기적이네요.

  3. ㅁㄴㅇㄹ 2014.07.26 16:52 address edit & del reply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님 서거 1주년. 성재기 대표님의 남녀평등 정신과 불굴의 의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당장 여성부 박격포로 포격하고 싶습니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4. 쭈니러스 2014.07.27 14:1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깊게 생각해봐야할 문제 같네요...

  5. ㅁㄴㅇㄹ 2014.07.27 14:45 address edit & del reply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서양으로 간 타인종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만 김치년은 유독 백인흑인에 벌려대기로 유명하다. 자국의 시스템과 사회를 벗어나면 자신의 본성 마귀로 변신한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6. ㅋㅋ 2014.07.28 23:39 address edit & del reply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9시에 출근하는 기업은 없다? 단언할 수 있나요? 부모가 9시 전에 출근하니 애들도 7시에 학교 가야한다? 이게 무슨 개소린가요. 자영업자는 뭐 9시에 딱 맞춰서 문엽니까? 자영업자 자녀들은 학생 아닌가? 발상이 좀 엉뚱하네요.

    • 이윤기 2014.07.29 20:4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 ㅎㅎ 2014.08.12 21:57 address edit & del

      뭐 다들 9시 전에 출근하진 않는단 말이겠죠 뭐 ㅋ

  7. 동경 2014.08.06 10:28 address edit & del reply

    9시 등교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문제는 가정과 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에서도 아침 등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에만 아이들을 모두 맡기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입니다. 후진적인 발상으로 아이들의 삶을 무너트리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죠. 본질을 해결하고, 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더이상 과거의 구습으로 미래의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1시간 등교를 미룬 주에서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깊은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8. 하핫 2014.08.10 19:12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학생위해서 9시 등교정책 한다라고 말했다가 자기들 마음편하려고 반대하는거보소;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 추진해야되는거 아닌가?노답임

  9. 아라치 2014.08.13 11:19 address edit & del reply

    초등학생들 1학년빼고는 학교갈 준비 시켜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학교갑니다 그리고 학교 빨리가서 책읽는 애들도 있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애들 아침마다 일어나는게 고문 이에요 9시에 가는건 전찬성합니다 넘 일찍가는 직장맘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그렇게 없다고 보내요 둘아이 키우는 엄마로 말합니다

  10. 맞벌이엄마 2014.08.13 17:29 address edit & del reply

    요즘 초등학교들 아이들 등교시간 10분내지 20분정도 전에는 아예 학교를 열지 않습니다.(예전에 학교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들이후로.) 여러분들말씀처럼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학교일찍가서 교실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초등학생아이에게 학교건물 열때까지 20~30분 혼자 서있으라고 하실수 있습니까? 도서관을 일찍 열어준다든지 하는 정책은 자율에 맡기고 등교시간만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학교일찍시키면 애들이 집에서 자유롭게 쉬나요? 맞벌이든 아니든 다들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왜 공교육은 점점 학교에서 시간을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등교 9시에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일반직장인처럼 출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1. 과연 2014.08.13 19:13 address edit & del reply

    등교시간 10분내지 20분정도전에는 안열다니요~ 제친구가 초등학교에서 있었는데~ 등교시간전에도 학교는 보통 30분전에는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대로 다니신다고 하셔도 맞벌이엄마님은 지금자녀분이랑 기다렸다가 자녀분이 교실에 들어가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아이들이 등교9시한다고해도 선생님이나 거기에 일하는 교직원의 출근시간은 그리 변하지 않을겁니다. 늦어져도 조금늦어지는거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해서 이런말이 나온거지 교육감이 무작정정한것도 아닙니다.

  12. 부모가멍청하면아그가고생 2014.08.14 08:14 address edit & del reply

    9시 등교라고 9출근 타령보소 교육이 학생들위한것이제 부모위한 것인가? 또한 하나만 생각하지 둘은!못생각하는 전형적인 부정적마인드 소유자. 사정이있는 맞벌이 부부는 평소처럼 등교시키면 되잖소? 애들 9시 등교한다고 교사도 늦게 출근하요? 교사들은 평소처럼 출근해서 더 여유롭게 수업준비하것지? 그럼 일찍등교하는 아그들 모아다가 수업이나 아침활동같은거 신청받아서 하것지 멍청멍청

  13. 전직 학부모회장 2014.08.25 07:42 address edit & del reply

    현재 초등 등교시간 8:30까지고 녹색 어머니 활동시간은 7:50입니다.
    학교문은 이미 7:30에도 열려 있구요. 맞벌이 가정은 현재도 7:40~50에도 데려다주고 가던데..
    학교문이 8시가 넘어서야 열린다는 학교는 어디인지 궁금하군요.

  14. 2014.10.28 23:22 address edit & del reply

    학생들이9시까지 등교를하면 아침에도 여유롭게 등교를할수있고 학교에서 잘일이 없을꺼같아서 좋을꺼같다.

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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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과 귀가 진도 앞바다로 쏠려 있는 동안 권정호 전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하였고, 고영진 교육감은 진주외고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 권정호 전교육감의 출마 기사도 고영진 교육감의 사과문 발표도 모두 크게 논란이 ;되었을 일들인데, 워낙 엄청난 사고가 난 뒤라 지역언론에서도 그다지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 이야기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출마가능성을 내비췄고, 마침내 4월 22일(화) 경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서 논의 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번 선거도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의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권정호 전 교육감의 기대처럼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권정호 전 교육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본인은 교육감에 출마 할 뜻이 별로 없었는데, "3500여 분에 이르는 교육 원로와 문화예술인, 학부모의 출마 촉구 목소리"를 듣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바닥으로 추락한 경남교육 청렴도와 권위주의 전시행정으로 교육본질이 사라져가는 교육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들려" 출마를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난 2년 6개월 임기 동안 내부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했다"는 점을 내세웠더군요.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를 세우는 등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고 자평하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는 지난번 선거에 왜 패배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를 설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제대로 못했다고 믿는 유권자도 있었겠지만)이라기 보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선거구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3자 구도가 아니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선거가 고영진 - 권정호 혹은 고영진 - 박종훈 양자대결로 치뤄졌다면, 고영진 현 교육감의 당선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거는 범 시민사회 진영이 '김두관 지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과는 선거판이 다르다

 

외부의 조정과 압박이 없었고, 권정호 전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놓고 보면 박종훈 후보가 낫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거구도라는 측면에서는 박종훈 후보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2010년 선거는 고영진 - 권정호의 대결로 치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구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선거 구도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의 3자 구도로 치뤄졌고, 박빙의 승부 끝에 고영진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아마 2010년 선거에서 김두관 전 지사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권정호 - 박종훈 후보에 대한 민주시민사회 진영 유권자들의 비판과 비난이 더 많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김두관 지사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동반 출마하여 낙선한데 대한 후폭풍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선거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렵게 어렵게 정말 민주시민사회 진영과 야권이 총력을 다해 어렵게 당선 시킨 김두관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태하여 도민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0년 선거에 비하여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대가 몇 배나 큰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시민사회 진영은 '교육감 선거'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일찌감치 경남 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를 출범시켰고, 이미 박종훈 후보와 진선식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까지 모아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주시민사회 진영, 2010년엔 도지사 선거에 집중...2014년엔 교육감 선거 집중

 

앞서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는 명백한 뒷북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난 1월 좋은 교육감 만들기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권정호 전 교육감 측에서는 그때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최근 지지자들의 출마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민주시민사회진영을 흔들어 놓는 것은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선 초대 교육감의 공적을 모두 날려버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권정호 전 교육감이 본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번 선거 역시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1위와 2위를 두고 박종훈 - 고영진 후보가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권정호 후보는 3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선거에서 김두관 전 지사를 당선시켰던 민주시민사회 진영이 이미 박종훈 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그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역시 박빙의 승부가 되겠지만 권정호 전 교육감의 당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햐면 그는 2010년 현직 교육감이라고 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도 선거에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과 권정호 전 교육감을 지지하는 분들은 왜 2010년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어을 가지고도 선거에 패배했는지 제발 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교육감 후보(박종훈)가 당선된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당선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 원망과 정치적 책임은 모두 권정호 전 교육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직 교육감 재직 시절에 블로거 간담회에서 아주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와 아쉬움이 있었지만 초대 민선 교육감의 역할은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선 초대 교육감의 공적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 2의 김두관이 되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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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04.25 13: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귀가 얇아 젊은 친구들애 게 휘둘리는 노 학자의 모습이 추태로 보이는군요.
    판단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다시 경남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지... 권력의 맛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 모양입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5 신고 address edit & del

      더 안타까운 것은 당선 가능성이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력 마비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었던 김두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송보현 2014.04.25 18:58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3. 초원길 2014.04.26 21: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교육감 선거도 정말 메인 정치판 선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하게 해주네요~~

  4. 박종후 2014.04.28 10:45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후보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는 듯 하지만 박종훈후보를 밀어주는 내용.
    98개 시민단체. 저도 시민이지만 98개의 시민단체 잘 모릅니다.
    단체 만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의 사람을 뽑아서 이득을 보려는거겠죠.

    • 이윤기 2014.04.29 09:37 신고 address edit & del

      98개 시민단체가 좋은 교육감 후보 선출을 할 때 3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모르는 님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종훈 지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98개 단체 중 하나이고 이미 박종훈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5. 김용만 2014.05.08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심을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6. 수퍼아줌마 2014.05.09 00:17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 후보께서 부디 부모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읽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 주세요 ㅠ. ㅠ
    이번엔 꼭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발...

  7. 워니비니맘 2014.05.10 23:14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여기도..이 글도 이윤기 님이시군요..
    앞의 글에도 댓글을 달긴 했는데..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지지하시는 후보의 상대후보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물어뜯는....
    아!~~~
    모두 님의 글들이시군요...
    저는 정말 경남의 학부모의 1인 입니다만..
    님이 지지하시는 후보가 누군지 궁금해지네요..또한 님이 지지하시는 후보가 안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의 충동까지 느껴지네요..
    정치도 교육도 참 바르게 안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님의 글들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저도 홍보 많이 하여 저의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가까운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8. 경남도민 1인 2014.05.26 10:47 address edit & del reply

    제발 이번엔 훌륭한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상대후보를 공격하는거는 선거판에서 늘 봐왔던 일입니다.
    어느정도 정도를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공격당하는것도 그만큼의 이슈가 있는것이고
    지난 교육감분들은 잘해주신것도 있지만
    그만큼 경남교육이 문제가 될만큼 낙후 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9. 까끌까끌 2014.05.28 23:2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 tjdmsgnl79 2014.06.03 14:21 address edit & del

      다른 후보들에 비해 박종훈 후보가 괜찮다는 말이지요
      우리 애들 멕이는 밥 가지고 장난치고 16억 챙기고 자기 학교 학생 폭력사건으로 2명이나 죽인 고영진후보랑
      경남교육에는 뜻도없으면서 그냥 한자리 해먹으려는, 자신이 했다는 그 청렴도 1등, 그 다음해에 청렴도 14위 해주신 권정호후보, 급식비리 아직 조사중에있어서 그렇지 세월호만 아니었으면 명함내밀었다가 뺨맞을 후보님들 참 정말 다들 가지가지 하시더군요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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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전 교육감님, 제 2의 김두관 지사가 되시렵니까?


6.2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난데없는 권정호 전 경남 교육감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따르면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두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자칭 경남 도내 교육계 원로라는 분들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를 바라는 기자회견과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학부모들까지 가세하여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도 팽팽합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 지도자 대표 8인(김용택, 안종복, 정석규, 조재규, 차윤재, 신석규, 이경희, 이영주 )'의 이름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권정호 교육감이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당선 될 때 대부분 권정호 교육감을 지지하였던 분들입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찬성측 '기자회견문'이나 출마 반대측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포스팅에서 '재선 출마가 과욕'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출마 요구와 출만 반대 여론이 팽팽한데도 불구하고, 재선 출마가 과욕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까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뒷북 출마'이기 때문입니다.

 

권정호 교육감이 만약 재선 출마를 하려고 했다면 지난 1월 경남 도내 98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가 박종훈 후보와 진선식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 단일화 투표를 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6.2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난 1월 박종훈, 진선식 후보와 함께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당선 가능성과 유불리를 따져' 자신의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지금 상황은 '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에 손을 흔드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버스가 떠난 뒤에도 손을 흔들 수 있는 자신감(?)은 마마 2010년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고영진 현 교육감과 박빙의 대결을 했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2010년 선거 당시 교육감에 당선된 고영진 교육감은 전체 유권자의 25.9%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고, 낙선하였던 권정호 교육감은 24.3%, 박종훈 후보는 23.1%를 얻었습니다. 산술적 단순 계산만으로 평가하면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단일화'만 했더라면 고영진 교육감이 당선되기 어려웠다는 것이 당시 세간의 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0년과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2010년에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3강 구도를 형성하였지만, 2014년에는 권정호 후보의 스타트가 한참 뒤쳐졌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전력 질주를 해도 고영진 - 박종훈 2강에 권정호 1중 구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권정호 교육감이 과욕(때늦은 과욕이라고 생각하며 그 분 나이를 생각하면 노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을 부려 출마를 강행하고, 만에 하나 고영진 -  박종훈 - 권정호 순으로 득표하는 상황에서 고영진 현 교육감이 또 다시 당선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권정호 전 교육감은 경남에서 '제 2의 김두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권정호 전 교육감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경남 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종흔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의 오랜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고영진 교육감의 재선으로 귀결된다면, 선거 결과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권정호 전 교육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두관 전 지사의 '석고대죄 하는 심정의 사과'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님,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전국 최초의 무상 급식과 성공적인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내부청렴도 전국 1위 달성"이라는 치적을 남긴 좋은 교육감으로 경남도민들에게 기억되시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경남 최초의 야권도지사로 당선되어 민주도정의 발판을 마련하다가 대선 출마라는 과욕 때문에 경남의 민주화 세력 전체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일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님, 정녕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민주, 진보의 싹을 짓밟으시렵니까? 끝내 김두관 전 도지사의 전철을 밟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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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랑풍선 2014.04.14 22:49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을 읽는 내내 저는 눈물이 나네요 저는 이윤기님의 글을 참 좋아하는 데 제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살림경기남부도 요즘 정치판 저리가라 할 정도로 조합원들과 이사장이 싸우고 있습니다 총회도 제대로 못열고 비대위도 사퇴하는 사람들 막 성명서 발표하고 이사장이 사문서위조하고 고용노동법위반했다는 소문 돌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윤기님 글 항상 재미있게 읽는데 오늘의 제 주변 이야기랑 공감되어 흔적 남기고 갑니다

    • 이윤기 2014.04.15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한살림 같은 선한 조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안타까운 마읍니다. 협동과 자치의 원칙에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4.04.15 06: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고영진 당선시키기 위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윤기 2014.04.15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선생님... 먼길 오셔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가셨는데...꼭 그리되어야 겠습니다.

  3. 동피랑 2014.04.15 15:18 address edit & del reply

    의견에 공감하면서 정치가, 사업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철학을 지닌 경남교육의 수장 밑에서 교육하고 싶네요. 추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봤습니다. 초중등, 교대, 사대, 진주권, 마창권 나뉘지 말고 입후보하는 한중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자리 했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결단을 바라면서...

    • 이윤기 2014.04.29 09:41 신고 address edit & del

      선거 공학적인 구도로만 보면 권정호 전교육감 출마가 '진보 교육감' 선출에 꼭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4. 정길 2014.04.28 20:26 address edit & del reply

    물건은 새물건이 좋다만 나이든 교육 지도자가 좋아요.
    젊은 사람은 그열정으로 일선에서 학생들 교육을 잘하면
    평가 받게 될것이요. 자연적으로 추대받은 교육감이 이지요...
    전 교육감님 헛소리 들지마시고 그뜻 존경합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9 신고 address edit & del

      교육 지도자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50 중반은 적은 나이인가요?

      70 넘어야 교육감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더 이상합니다.

  5. 워니비니맘 2014.05.11 19:30 address edit & del reply

    이게.....박종훈호보님의 색깔이었나요?..
    실망입니다

    • 미래 2014.05.28 23:46 address edit & del

      공감합니다. 아니..주변의 탓인지도 모르지요.

  6. 경남도민 1인 2014.05.26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선거에 관심없는데..이번 교육감선거는 꼭 하고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댓글이나 이런걸로 싸우려고 하지마시고
    어른답지 못합니다 이것마저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7. 까끌까끌 2014.05.28 23:27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 tjdmsgnl79 2014.06.03 14:16 address edit & del

      다른 후보들에 비해 박종훈 후보가 괜찮다는 말이지요
      우리 애들 멕이는 밥 가지고 장난치고 16억 챙기고 자기 학교 학생 폭력사건으로 2명이나 죽인 고영진후보랑
      경남교육에는 뜻도없으면서 그냥 한자리 해먹으려는, 자신이 했다는 그 청렴도 1등, 그 다음해에 청렴도 14위 해주신 권정호후보, 급식비리 아직 조사중에있어서 그렇지 세월호만 아니었으면 명함내밀었다가 뺨맞을 후보님들 참 정말 다들 가지가지 하시더군요

  8. tjdmsgnl79 2014.05.30 15:38 address edit & del reply

    왜이러세요;; 그냥 박종훈 후보님 뽑아달라고 하세요;;;
    사람이 참;; 타후보 비비 꼬아서 비난하시는게 정말 치졸해 보이십니다;;;

  9. 박향숟 2014.06.03 12:09 address edit & del reply

    분명 권정호 승리 합니다..모두 힘을 합칩시다..

    • ㅋㅋㅋㅋ 2014.06.03 14:11 address edit & del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줄이야...
      고영진 박종훈 후보쪽에선 권정호 신경도 안씁니다.
      4년 뒤엔 78세 겠지요 알츠하이머나 조심하라고 하십시오
      알츠하이머가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박종훈 후보 "4년 동안 교육특허 1000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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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교육감 후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공식적인 자리인 마산YMCA 제 62회 아침논단에서 박종훈 교육감 예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 활약하였다고 합니다. 2010년 낙선 이후에는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경남 민언련 공동대표를 맡아 일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종후 좋은 교육감 후보는 "교육도 컨텐츠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앞서서 현재의 경남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든 사례는 인력 송출회사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방과후 학교의 계약구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경남도내에만 방과후 학교 강사가 1만 명이나 되는데, 대다수 강사들이 강사비의 절반 혹은 심한 경우 2/3를 소속회사에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학교장과 강사가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면에 인력 송출 회사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인력 송출회사가 강사를 파견하지만, "계약서에는 인력 송출회사 소속임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 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잘못된 고용구조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교장의 임기와 연임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교장에 선임되면 4년간 임기를 하고, 4년 후에 중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중임 심사에서 탈락한 교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종훈 예비후보는 "한 번 교장이면 퇴직할 때까지 교장으로 지내거나 혹은 교육 전문직을 거쳐서 다시 퇴임 임기에 맞춰 교장이 되는 구조를 깨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컨대 중임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분들로) 5%만 탈락시켜도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자연히 학교 현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교장 자격은 있지만 발령을 못받고 있는 인사적체도 그 만큼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핀란드 교육 배웠다 !


 박종훈 좋은 교육감 후보는 특별히 핀란드와 스웨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 낙선하고 난 뒤 4년 후 재도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 선진국 사례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인듯 하였습니다. 


특히 핀란드 방문 경험을 소개하면서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자주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그 나라 아이들은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핀란드는 세계에서 학업 시간이 가장 짧으면서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1등을 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학업 시간이 가장 긴데 2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2등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핀란드는 사교육(학업 성적 향상을 위한)이 없는 나라이며, 교육청의 장학과 감사기능이 없으며 학교 자치가 제도적 내용적으로 보장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도 우리보다 훨씬작고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누리는 등 부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특별히 눈여겨 보는 가운데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는데, 바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협력없이 경쟁만 하는데, 핀란드 아이들은 모둠별로 협력하면서 모둠 간의 경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경쟁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더군요. 



또 자신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청 소속의 연구소를 활용하여 교사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와 학생과 교사를 평가하는 연구를 그만두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학교를 감시하는 대신...좋은 콘텐츠로 학교를 지원하겠다


박종훈 후보는 자신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실제로 경남의 모든 학교가 도서관 시설은 개선하였지만, 도서관 활용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자신이 교육감이 되면 사서교사 채용을 늘리고 실질적인 협업 수업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교육위원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한계를 교육감이 되어서 극복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는 것처럼 교육부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도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40여 분간의 기조 강연 후에는 참가자들과의 연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느 아침논단에 비하여 질문과 참가자들이 의견이 많았습니다. "핀란드와 우리는 여건이 너무 다르다.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잘 알고 있다. 교육청에서 공문서 줄이기 운동을 하면 공문서 줄이기 운동 공문이 하나 더 늘어난다. 또 현장에는 공문서 줄이기 실적부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습니다. 


교사로 교육위원으로 일해보았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공문서 처리 잘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평가"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핀란드처럼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주장 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금지만 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앱을 만들어내고 적극 활용하게 하는 등 장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참모들과의 정책토론도 거쳤다는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가 학교 수업에까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학교가 유일한 아날로그의 오아시스다. 아이들은 기계와 교감하느라 친구나 사람과 교감할 시간이 없고, 오늘날 아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관계 결핍"이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만, 후보의 생각이 쉽게 바뀌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공간이  아이들의 생활과 놀이를 바꾼다


참가자 중에는 교육개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혁과 컨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의 혁신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학교의 공간구조가 아이들이 생활과 활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큰 운동장이 있는 학교와 작은 잔디마당이 여러개 있는 학교에는 아이들의 놀이와 활동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학교 시설을 높이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정작 공간이 아이들의 정서와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학교 건축물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이 의견을 매우 귀담아 듣는듯 하였습니다. 교육감이 된다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교육감 되면 "민주적 리더십 발휘하겠다"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되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보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고독한 야전사령관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집행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보 싶다"고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아침논단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협동하면서 경쟁하는 핀란드 교육"을 배우자는 이야기와 "학교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참가자들이 두 가지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교육감이 되면 교원의 35%를 차지하는 전교조와 타협하고 협력하며 교육개혁이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답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공약도 이야기하였는데, 교육감에 당선되면 재직 기간 동안 매년 250건씩 4년 동안 1000건의 교육 특허를 받겠다는 야심찬(?) 주장이었습니다. 공익적이고 개방적인 다양한 수업 모형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고 좋은 모형을 공개해서 교수학습방법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수업을 바꾸고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공간이 교실을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감 있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약속들을 실현하는 과정이 '민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새로운 경쟁 구조를 만들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며 4년 동안 1000건의 교육 특허를 받아내는 교육개혁의 비전이 꼭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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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만 2014.04.09 18:06 address edit & del reply

    역시 스승님! 깔끔하네요. 저도 기사 쓸려고 끄적거리다가 내용 정리가 안되어 고민했습니다. 아하! 기사는 이렇게 쓰는거구나를 깨우쳤습니다. 역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리의 수준이 다르군요. 이게 바로 맵북의 효과인가요?ㅠㅠ..

    • 이윤기 2014.04.14 09:08 신고 address edit & del

      잘 적고 못 적고가 아니라...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만샘이 정리한 내용도 포스팅 하시면 좋겠습니당.

  2. 까끌까끌 2014.05.28 23:30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 유연한 마음 2014.06.02 08:52 address edit & del

      성숙하지 못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글이 두서가 없고 분노만 보이네요.
      기사글과 안맞는 댓글이네요..

  3. 경남도민 2014.06.02 00:31 address edit & del reply

    세월호의 아이들이 보내 온 마지막 편지에서
    아이는 부모님께 울부짖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른이어서 미안한 우리들을 울게 했습니다.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원칙으로 되돌아가 사람을 가장 앞에 두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훗날 그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 줍시다.
    " 우리들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다시는 못난 어른이 되지 않을려고 노력했단다. 용서해 줘!"

    교육감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주체들과 겸허하게 소통하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릅을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구태와 권력으로부터
    빚을 진 적이 없는
    박종훈후보가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500명이 모여 토론, 가능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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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500명이 마구잡이로 섞여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 ~12명씩 원탁에 둘러 앉아 토론을 하고 그 토론 내용을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전체 의견으로 모으고 투표를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하는 방식의 토론회였습니다.

 

처음엔 5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한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었지만, 원탁 토론을 진행하는 퍼리리테이터 교육을 받고나니 감이 좀 잡히더군요. 500인 토론회에 앞서 열린 퍼실리테이터 교육에는 참가하였지만, 막상 토론회 당일에는 다른 일정과 겹쳐서 진행 리허설에 참여 할 시간이 없어서 원탁 토론 진행자로 참여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500인 원탁 토론이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를 지켜보니 테이블 마다 토론을 진행하는 테이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원탁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퍼실테이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더군요.

 

40개가 넘는 테이블에서 퍼실리테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토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읽고 비슷한 의견들을 묶어내는 것는 일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더군요.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켜보니 토론 전체 진행자의 역할이 예상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유머와 위트 그리고 재치와 순발력을 갖춘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하겠더군요.

 

 

위 사진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각 테이블마다 모여 앉은 참가자들의 어색한 분위기가 사진에도 나타나지요. 고개를 떨구고 자료집을 열심히 읽고 있더군요.

 

원래 주최측에서는 500인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이 날 원탁 토론에는 대략 4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투표기를 사용해서 투표 할 때보니 396명이 투표를 하였더군요.

 

 

토론회에 흥미를 더 하는 도구 '투표'

 

이 사진은 토론회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서 긴장된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진행자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딱딱한 분위기를 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투표기라고 하는 재미있는 도구가 분위기를 많이 바꿨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서 참가자의 나이, 직업 같은 것을 입력하여  투표기 사용법도 익히고 또 전체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토론회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흥미롭고 재미도 있더군요.

 

 

이 사진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진입니다. 3시간을 훌쩍 넘긴 토론이었지만,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재미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짧은 시간에 진행된 토론회였기 때문에 주제에 관하여 참가자들이 깊이있는 상호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대신 투표기를 전체 의견을 모으는 것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듯 하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어색한 토론을 하다가도 투표기를 사용해서 전체 의견을 모을 때는 여기 저기서 탄성과 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끝날 때 참가자들 반응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이 토론의 흥미를 높여주고 참여자들에게 재미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지 않고 방청석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저도 별로 지겹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토론회가 끝난 후에 참가자들이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토론 참가자들의 투표결과와 테이블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사진들은 원탁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실시간으로 취합되는 과정과 전체 참가자들이 투표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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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장은 왜 안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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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는 개교 4년 만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대안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교육청이 제 2기 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이 2014학년도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교육공무원법>에도 없는 내규를 확정하여 현재 태봉고에 재직 중인 여태전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일반학교와는 다른 대안 교육과정(특성화 교과 40%)을 운영하는 태봉고등학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교장 공모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부형’ 공모제 실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태봉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개방형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인데, 경남 교육청이 이런 특성과 조건을 무시하고 ‘내부형 공모제’에 포함시켜 태봉고등학교 현직 교사들과 대안교육 전문가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형 공모제는 일반학교에 맞는 공모방식이며, 전국의 여러 시도에서도 태봉학교와 같은 대안학교(자율형 특성화고)는 ‘개방형 공모제’와 교장 연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 추진과정에서 태봉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는 물론이고, 학교의 공식 의결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개방형 공모제 채택’을 요청하였으나 태봉고등학교 구성 주체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이 내부형 공모제를 골자로 하는 공모 방침을 통보해오자 태봉고등학교 학부모회는 22일 저녁 긴급학부모 총회를 개최하고 '개방형 공모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3일에는 경남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고영진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였으며, 24일부터는 경남교육청을 둘러싼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봉고 학부모회는 현직 교장과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 교사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부형 공모제 시행을 중단하고, 개방형 공모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직 교장과 태봉고등학교 현직 교사들 그리고 대안교육전문가들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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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3.12.24 11:21 address edit & del reply

    고영진은 교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을 만나는 길은 교육감선거에서 고영진을 낙선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 이윤기 2013.12.27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교육감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문 영섭 2013.12.26 13:44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이상한 교장 공모제네요 외그러는지 고 교육감님 잘보세요 애들이 원하고 학부모이하 태봉고를 관심있는 분들이 교육감님이 잘못 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재고 하셔서 정상으로 도려 놓으세요 안그럼 정말 반대 합니다

    • 이윤기 2013.12.27 08:42 신고 address edit & del

      24일, 고영진 교육감 3차 면담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유지하돼, 15년 이상 경력 교사는 공모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평균만 오르면 커닝도 모른척했던 일제고사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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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어느 교사가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이른바 일제고사)을 치르면서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지 말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치르던 날인 지난달 25일 "학교 평균이 떨어진다"며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결석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담임교사가 학급 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내일 학교에 오지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관할 교육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 측에서는 결석 유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사실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소위 일제고사(국가수순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키면서 교육부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국가수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개개인과 학교의 수준을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평균 떨어지니 시험치지마...모두 예상했던 일 아닌가?

 

그러나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은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과 인사 불이익 등 차별적 혜택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작용을 우려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고사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1980년 초반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도 이른바 '일제고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제고사를 치르면 학급 평균과 학교 평균을 높이기 위하여 바로 다음과 같은 수법(?)이 동원 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 시험을 앞두고 수업시간에 일제고사 출제 예상 문제 찍어주기

반평균을 심하게 깍아먹는 소위 성적 부진아(?) 결석 혹은 병결 유도

영어, 수학 등 평균 점수가 낮은 시험 시간에 감독 교사가 1~2문제씩 슬쩍 답안 말해주기

애매한 시험 문제에 대하여 누군가 감독 교사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 주기

앞 사람 답안을 커닝을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모른척 하기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것처럼 소위 성적 부진아에 속하는 친구에게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테니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결석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 대신 답안을 작성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생깁니다.

 

커닝해도 모른척 하던 일제고사의 추억

 

일제고사를 치를 때는 남의 답안을 훔치는 '커닝'을 해도 관대합니다. 교사들이 "생활기록부에 남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그때는 고입시험이 있었지만 내신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부 잘 하는 애들더러 좀 보여주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커닝을 하다 들켜도 답안지를 회수하거나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당연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한 번 쥐어박고 웃으면서 주의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우리들 해석으로는 "컨닝을 해도 좋지만 대놓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힘이 싸움을 잘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쿡쿡 찔러서 답을 요구해도 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제고사는 새빠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진지하게 치는 시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이 이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왜 일제고사를 치를 때만 이렇게 바뀌는지 그 이유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장선생님도 시험 성적에 따라 평가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아마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일제고사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mb 정부가 들어선 후에 '경쟁교육'으로 후퇴하면서 일제고사도 다시 부활한 것이지요. 2mb정부 기간 동안 짧은 정말 많은 제도와 규정이 후퇴하였는데, 그 중 교육 영역에서 대표적인 후퇴사례가 바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일 겁니다.

 

인성 성취도, 인격 성취도, 인권 성취도, 교양 성취도, 체능 성취도 같은 것은 평가하지 않으면서 유독 학업성취도만 평가하여 아이들을 '공부'로 내몰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고사가 계속되는 한, 일제고사의 폐해는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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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TV시청이 언어교육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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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키울까?> 시리즈 마지막 권, 여섯  번째 서평이다. 여러 권 시리즈로 나온 책을 각각 한 권씩 나누어 서평을 써본 것도 처음이고, 장편대하 소설을 빼놓고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책을 흥미있게 읽어본 기억도 별로 없다.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이 책을 펴낸 일본 오사카보육연구소 연구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전한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들과 부모들이 일본에서 실천한 보육 사례을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여섯 권이나 되는 전집을 대학 공책에 볼펜으로 눌러써 가며 번역해주신 이학선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웃나라 사례를 통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여섯 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를 살펴보자. 여섯 살은 어린이들에게 유아교육의 마지막 과정이다. 따라서 교사에게도 부모에게도 여섯 살 아이를 돌볼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곧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오사카보육연구소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여섯 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학 전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말하는 힘'과 '집단에 익숙해지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리즈 6권에 해당되는 이 책은 제대로 말하는 힘과 집단에 익숙해지는 힘 기르기를 중심에 두고 놀이, 몸 운동, 표현활동, 생활습관과 같은 여러 활동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여섯 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준비란 결코 '조기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서 못 박고 있다. 여섯 살 아이들을 돌 볼 때는 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나중에 공부할 것을 염두에 두기는 해야 하지만, 자연스레 공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익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문화를 다루는 기본능력은 이야기하는 힘

 

연구자들은 그 첫째 능력이 바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본능력을 길러주는 것, 두 번째는 어린이 스스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 셋째는 배우고 깨치기 위한 준비로서 꾸준함과 참을성 기르기, 넷째는 어린이가 배운 것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문화를 다루는 기본능력은 어떻게 길러질까?

 

"그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야기하는 힘입니다. 여섯 살 시기에는 글을 깨치기 시작하므로 그에 앞서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배우고 익혀야 글을 배우고 익힐 수 있고, 말을 배우고 익히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힘을 전하여 서로 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본문 중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전 아이들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글을 깨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풍부하게 하여야 길러진다고 한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말보다 글이 더 앞선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 글쓰기 교육으로 잘 알려진 이오덕 선생님이나 '마주이야기'로 유명한 박문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평생 글쓰기 교육에 몸담았던 이오덕 선생님은 글쓰기는 "마음을 담아 말하듯이 똥 누듯이 술술"해야 한다고 하셨고, 박문희 선생님은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글을 술술 써내려가려면, 유아기 때는 우선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마음이 담긴 말, 재치 있는 말을 들어주고, 글로 옮기는 '마주이야기' 교육을 펼치고 있다.

 

TV시청은 표현언어만 발달시킨다

 

그러나 언어능력 발달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TV를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흉내 내면서 표현 언어만 발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말은 사물을 생각하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하면 생각하는 힘이 넓어집니다. 이 능력은 문화를 이어받기 위해서도 꼭 익혀야합니다… (그러나)텔레비전을 보면서 말을 배우는 경우처럼 표현 언어만 발달하고, 이해 언어가 늦게 발달하면 안 됩니다."(본문 중에서)

 

어린이가 단순히 낱말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해언어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발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해언어는 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풍부하게 사귈 수 있어야 발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학 전 아이들은 충분하게 놀면서 집단속에서 관계를 넓히고, 이해언어와 표현 언어를 함께 발달시켜야 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조기교육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놀지 못한 채 숫자만 배우면 초등학교 3, 4학년, 즉 열 살, 열한 살 때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좌절을 겪게 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좌절을 겪으면 대부분 구구단을 배울 때 장애에 부딪칩니다. 놀이에 푹 빠져서 놀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7단과 8단의 8×6과 8×7에서 좌절을 겪습니다. 잘 분석해보면, 7단과 8단에서 8×6과 8×7은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말이 생각을 불러오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본문 중에서)

 

물론 이때 방점은 '제대로 놀지 못한 채'에 찍혀있다. 숫자를 일찍 익힌다고 반드시 이런 좌절을 겪는 것은 아니다. 일본어로는 구구단을 어떻게 외는지 몰라 퍼뜩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풍부한 언어사용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인듯하다.

 

또한 많이 놀지 못한 채 글자나 숫자만 익히면 그림을 그릴 때 동무를 그리지 않는다고 한다. 기호를 많이 그리고 화면이 지저분하며 맑은 색채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때 동무가 그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외톨이의 세계를 즐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린이가 집단 놀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여섯 살 시기에 온전하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성 발달이 늦으면 적응력이 약하고, 학습 집단에서 생활할 때 쉬 필로해하고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본문 중에서)

 

여섯 살, 유아어 사용은 위험신호

 

오사카보육연구소 연구자들은 여섯 살 시기 아이들을 가늠할 때 언어능력 발달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섯 살이 되어서도 3~5세처럼 유아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눈여겨 관찰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섯 살이 되어도 유아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

 

1)게걸스럽게 먹는다.
2)행동이 굼뜨고 줄넘기를 못하고 집중력이 없다.
3)"하면 안돼요. 그만 해요"와 같은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한다.
4)어른에 맞춰 행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교사가 엄격할수록 말을 잘 듣는다.
5)그림을 그리면 동무를 전혀 그리지 않는다.
6)당번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섯 살에도 유아어를 쓰는 어린이는 고집이 세고 동무를 잘 사귀지 못하며, 말이 늦은 만큼 자기 뜻대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운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것. 즉,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힘이 부족다고 볼 수 있으며, 동무들과 사귀면서 자신을 조절하는 힘 또한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런 어린이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문화를 섭취하는 힘인 이야기하는 힘을 풍부하게 펼치지 못해서 이야기로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활동하는 것을 흥미로워하면서도 그 활동을 이어서 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배운 것을 생활하는 힘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본문 중에서)

 

이런 어린이를 돕는 방법은 결국 3~5살 무렵에 충분히 놀지 못한 것을 보충해주는 길 밖에는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집단 속에서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무들과 신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생활습관도 잘 익힐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도 생긴다. 유아기 어린이는 신나게 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살까지 취학 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은 신나게 놀기와 풍부하게 이야기하기 인데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신나게 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섯 살 시기는 네 살, 다섯 살 시기를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풍부하게 하면서 지내 온 '집단만들기'가 꽃피는 시기라고 한다.

 

집단 규칙 만들기, 당번활동하기, 모둠만들기와 같은 네 살부터 익혀온 집단 활동이 여섯 살이 되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모둠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모둠장을 중심으로 생활을 이끌어나가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둠장 선출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교사가 개입하는 영역을 줄여준다고 한다.

 

모둠을 이끄는 어린이 선출 기준

 

이때 모둠장을 선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단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모둠장 선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첫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듣고 모둠 동무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둘째, 동무들 의견을 듣고 정리하며, 셋째, 결정된 사항을 선생님이나 반 전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본문 중에서)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서로 입후보하고, 후보를 추천하고 의논한 다음에 모둠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한다. <여섯 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에는 모둠장을 중심으로 '여름 합숙'(캠프)에서 발표할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사례, 운동회를 준비하는 사례, 발표회를 준비하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집단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을 키우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고 한다. 어린이는 집단 속에서 동무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받고, 비판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여섯 살 시기의 집단 활동으로 모둠장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외에도, 동아리 활동과 유사한 계활동과 꼬마 선생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계활동은 신발장을 정돈하는 신발장계, 수돗가를 청소하는 수도계, 복도를 정돈하는 복도계와 같은 계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꼬마 선생님' 활동은 여섯 살 시기 어린이들이 어린반 동생들을 돕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높은 반이다", "여섯 살 어린이 반만 할 수 있다"와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 꼬마 선생님 활동을 통해 교사들은 "여섯 살 어린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여섯 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에서는 집단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교사들이 주의할 점으로 교사가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고 어린이가 바라는 것을 발전시킬 것,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집단의 틀에 맞춰 함부로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 것, 경쟁을 부추기거나 서로 비판하게 하여 상처를 주는 일을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교사는 "어린이들은 교사가 잘못 가르쳐도 그것을 확실하게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 아이를 만나는 교사들일수록 늘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 살부터 여섯 살까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시리즈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몸을 바탕으로 인지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울 때는 각각의 발달단계에 맞게 몸이 제대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며, 몸 발달에 맞추어 인지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이 우리사회를 뒤흔드는 '조기교육' 열풍에 불안에 하는 부모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섯 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 10점
오사카보육연구소 지음, 이학선 옮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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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 수명다한 인조잔디 운동장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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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경남도내에서도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지 관리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는 보도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2006년부터 교과부, 지방정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산을 분담하여 진행해오고 있으며, 교과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1000개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남도내에는 지금까지 113개 학교에 인조 잔디 운동장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자의 수명이 다하면서 당초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하였던 여러가지 환경문제와 반복적인 예산 투입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위험 경고 ! 5년 만에 현실로...

 

처음 설치 당시 흙먼지가 날리지 않고 미관상 보기 좋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우후죽순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었지만 7~8년이 지난 지금 교체주기가 돌아오자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녹색경남21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설치에 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평균 수명 7~8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시민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조잔디는 그 자체가 고무나 플라스틱을 소재로 만들어지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5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아토피 등 피부질환, 비염, 기관지염 등 2차 감염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관리의 편리함과 미관상 보기 좋다는 여론만을 수렴하여 앞다투어 인조 잔디 운동장 교체사업을 신청하여 경쟁적으로 운동장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7~8년을 사용할 수 있다던 인조잔디 운동장들이 4~5년 만에 수명을 다하여 인조잔디 파일 부스러기가 생기거나 고무분말이 발생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말썽이 있었던 김해지역 모 고교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에 뿌려진 충진재에서 매캐한 고무냄새가 나면서 학교 측이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2006년 당시부터 예상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정부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지만, 시공 후 1년만 시공회사가 무상으로 관리를 해주고 2년째부터는 인선학교가 관리부용을 부담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조 잔디 운동장은 재료의 특성상 처음부터 수명이 정해져 있고, 설치 후에도 1년에 2회 이상 잔디 파일 세우기, 청소, 고무분말 충전 및 교체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예산 타령만 하면 어쩌나?

 

이런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133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였는데, 경남도내 인조잔디운동장 가운데 63%가 설치 4~5년 만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개보수 공사에 매년 막대한 예산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인조잔디 운동장의 내구연한은 평균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지방정부는 5년마다 한 번 씩 1곳당 5억여 원이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구부가 있고 외부단체나 기관에 자주 대여하는 ‘고강도 이용’ 인조잔디운동장은 내구 연한이 3.3년으로 더 짧다고 하는데,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들은 대부분 조기축구회 등에서 연간 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 학생들이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만 하더라도 5년 주기로 420억원 개보수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은 1년에 운동장 3개를 개보수 할 수 있는 비용, 매년 15억 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멀쩡한 학교운동장에 화학물질로 범벅이된 인조잔디를 깔아 막대한 교육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여 노후학교부터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안일한 대안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면 축구외에 다른 놀이와 체육활동을 하기는 훨씬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인데다 막대한 예산마저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당국과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고스란히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인조잔디운동장을 개보수 예산을 마련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라로 흙 운동장으로 복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5년 전에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학부모들에게 거짓말하던 교육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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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3.04.26 13:32 address edit & del reply

    학교의 맨땅 운동장이 일제의 유산이니 군대 연병장을 연상시켜 군대문화 확산의 주범이니 떠들어되던 시민단체들이 떠오르네요..

    • 이윤기 2013.04.28 10:14 신고 address edit & del

      맨땅이면 연병장이고 인조잔디를 깔면 축구장이 연상된다고 했었나보지요?

      어느 단체인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네요. ㅎㅎ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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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안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졸속 지원 정책 때문에 엄마가 돌보도 충분한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무려 13만명이나 되는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원하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당시 새누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뒤쳐지는 무상보육 개편안(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새누리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바우처로 변경 하겠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지난 연말 죽었던 바우처 유령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신임 장관과 대통령직 인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르 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은밀하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 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꼴랑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양육수당이 수혜 가정의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쌀을 사거나 자동차에 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양육수당을 분유값, 기저귀값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동차 기름을 넣건, 쌀을 사건 정부가 관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따위 기가막힌 발상을 해내는 정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이면 자연으로 나가서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준비하면 불법인가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해 지금하는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장래(이를 테면 대학등록금 마련)를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기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 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멍청한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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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ㄷㄱ 2013.03.25 15:5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머라하내.. 그럼 받지 말던가.. 거지도 아니고

  3. 거지근성버려라 2013.03.25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 안줘도 지랄..한국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아..한국년들 대다수가 양심도 없잖아?

    • 한국년이 2013.03.25 22:42 address edit & del

      니네 엄마......널 낳아준 엄마는 한국년 아니니?

  4. ㅎㅎ 2013.03.25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다 세금으로 도움되라고 지원해 주는건데 제한이 되는게 당연 한거 아닌가요?
    제한한다는게 범죄자 취급과 같은건 아니지요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기자님들 낚지 마세요

  5. 그러게 2013.03.25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댓글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엄마가 모유수유하고 천기저귀를 쓰고 아이가 잘 아프지않아 병원에도 잘 안간다면 그 바우처는 어디다가 쓰라는건지...어떤 기사에서는 애기엄마가 어린이집 대기하다가 정부에서 양육수당 나온다는 정보를 얻어 집에서 키울려고하니 원장이 전화해서 양육수당비 드릴테니 아이사랑카드 만들고 자기유치원에 보내는것처럼 해달라고.이래저래 빼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을 보내는 엄마들...그럼 정부에서 집에서 키우는걸로 보는거니 양육수당비 나옵니다. 있는집 자식들도 받는거죠. 저도 잘 사는 집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전처럼 그냥 차상위에게 양육수당비 주고 전체 무상급식이 아닌 집이 가난해 급식 못하는 아이에게 무료급식해주고... 지금 이만큼 뿌리는 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더 쓰는게 현명하다 봅니다. 얘기하다보니 참 멀리 갔네요. 꼴랑 20만원이 아닙니다. 20만원이면 많습니다. 왜 선진국과 비교를 하나요. 댓글도 보면 어떻게 관심한번 받겠다고 올리는글이나 수준낮은 글이 보이는데...그냥 올리지 마세요. 아무리 익명이래도...

    • 이윤기 2013.03.28 11:52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고 선진국인데...그럼 개발도산국과 비교해야 할까요?

  6. 마루 2013.03.25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에 애를 맏겨야 만 하는건가요??
    안맏겨도 되면 직접 데리고 있는것도 좋찮아요??
    정책이야 잘못 됬다 쳐도... 남들 20만원 지원 받는게 아까운거 아닌가요??

  7. 2013.03.25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8. 그럼 하지말죠 2013.03.25 17:42 address edit & del reply

    바우처가 한국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거죠
    아니면 하지 말자고 하세요
    분명 돈으로 지급하면 비용 엄청 상승합니다
    100%죠
    한국에서 복지할거 너무 많습니다

  9. ㅋㅋㅋ 2013.03.25 17:43 address edit & del reply

    자 좋은데요.하나 물어볼게요.왜 복지 선진국과 비교를 하지요?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이건아니지요.1인당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선진국과 비교하는건 너무 유치한데요?

  10. 짜증 2013.03.25 18:00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이고 무상보육이고 없에야한다...
    줘도 난리들이니..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데...당연히 용도확실히해야지
    난 이런글 올리는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간다..
    현금으로 주면 그부작용 어찌감당하나......

  11. 염구나 2013.03.25 19:36 address edit & del reply

    예상했던 수순아닌가? 정권유지와 당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 후 당선된 후 대충 핑계대서 안해주는...알면서 뽑아놓고 왜 난리들임? 대한민국은 지난5년, 향후 5년 무정부임...

  12. 이혜정 2013.03.25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이요? 싱글들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연말정산할때도 싱글은 억울하고요.
    매달 세금도 참 많이 내지요.
    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한달 100만원주는 외국에 비교하나요?
    더러워서 나이들면 님들이 애지중지 키운 애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편히 살아야거쑤

    • 이윤기 2013.03.28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싱글은 기저귀값 분유값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혜택없는 겁니다.

      양육수당 받고 싶으면 결혼해서 애 낳는 수 밖엔 없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시나 혹시?

  13. 이효영 2013.03.25 23:22 address edit & del reply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겨우 20만원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달린 일입니다.
    정말 현금현금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우스운게, 20만원 받기전엔 기저귀며, 분유며, 각족 육아용품들에 그정도 돈도 안쓰셨던건가요? 그정도도 안쓴다면야 궂이 나라에서 세금써가며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턱없이 부족하나마 2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게 바우처라도 그동안 20만원 쓰던게 주는 셈이니 그돈으로 적금 붓고 기름 넣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금으로 주지 않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제보기엔 다 핑계로 들립니다. 당장 내주머니에 용돈처럼 주어지던 20만원이 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나와서 징징거리는 걸로 보여요.
    애초에 바우처 제도란 것은 현금으로 주어졌을 때 원사용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빚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글쓴이 분이 좋아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그 꼴랑 20만원은 지원받는 분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땀흘려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윤기 2013.03.28 12:02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저귀, 분유만 육아비용이라고 보는거군요? ㅎㅎ

      애 한 번 키워보시면 생각 달라질텐데....

  14. 신원교 2013.03.26 01:0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일세!

  15. 미친놈들아 2013.03.26 06:27 address edit & del reply

    돈 20만원 알기를 개좆으로 아는구먼..
    꼴랑 이라니?...

    나라 형편 꼬라지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딴 소릴 해?
    얼빠진거 아님?

    대체적으로 좀 배웠다고 하는 물건들의 생각은 이런거임?
    서로 좋아서 떡치고 나온 자식
    그나마 국가에서 나름 성의를 표 한다는데
    그럼 그 돈 막무가내로 최소한의 감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리?

    그게 어떤 돈인지 생각이나 해 봤나?
    너같은 부류가 아닌
    우리같은 정말 서민들의 피와땀이다.
    제발 꼴난 너만의 좁은 시야로 살지마라!

    꼴난2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시혜란 거을 알아라 ㅡ,.ㅡ;;

  16.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 2013.03.26 06:49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국민의 혈세로, 정부의 노력으로
    힘들어 하는 젊은 부부들의 양육을 돕고 있는 것인데.
    기자는 이렇게도 돈의 가치를 호도하는가 !!
    돈은 거저 생기는게 아니랍니다. 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그 20만원을 위해 안먹고, 안입고 힘들게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았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감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지도 필요없습니다.
    생각이 올발라야 주고 받는것에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공짜근성은 필요 없습니다.
    기자 양반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한마디 한마디 좀더 생각하고 기사 작성바랍니다.

  17. 열받어 2013.03.26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 당신한테 세금으로 매월 20만원 더 내라해도 꼴랑 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어? 아마 개거품 물고 달려들껄? 복지선진국들 운운하는데 그런 나라 국민들처럼 세금 많이 내고 끽소리 안할 자신 있음 떠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못먹고 뼈빠지게 노력한 노인세대들은 20만원 없어서 촛불켜놓고 자다가 화마에 죽어가고 삼시세끼 끼니도 챙겨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 뒤지는 일 허다한데 "꼴랑"이라고? 기가막혀 말이 않나오네. 세금은 개뿔만큼 내는것들이 혜택은 더 받으려하는 그지근성이 근절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취급 받는 이 땅에서 어떤놈이 미쳤다고 투자해서 일자리 맹글려고 하겠어. 제발 좀 살피믄서 글을 쓰던지 끄적대던지 하면 좋겠어.

    • 이윤기 2013.03.28 11:58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세금만 제대로 쓰고....재산 많고, 소득 많은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는 선진국형 조세제도 도입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껄요?

  18. 엄마 2013.03.26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엄마지만 ..꼴랑이란. 단어 참. 거부감 드네요 현금 가지고. 술 사먹고 피시방가는 미친 부모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생각 해야죠 ..다른 분들 말대로 미혼들은 헤택도 못 받아요.

    • 이윤기 2013.03.28 11:59 신고 address edit & del

      이 돈은 미혼들 혜택 못 받는거 당연하지요

      출산장려하는 돈이니까요.

  19. 오호라 2013.03.26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이라니. 꼴랑이라니. 것참 님 세금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그거 모으면 얼마나 큰돈인데. 그럼 꼴랑 20만원 받겠다고 그거왜 바우처로 나오냐고 따지는 님은 꼴랑 그거밖에 안되는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에게 달달이 20만원 꼴랑 기부라도 해봤소? 남 도와는주오? 나도 14개월 딸맘인데 심히 단어가 짜증나오. 예전에 보니까 어려운 애들 방학때나 이럴때 나오는 식권으로 술 사먹는 부모도 있더이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러는건데 왜 좋은 법도 지들이 이상하게 써먹어서 불편한 법으로 바꿔놓고 불만투성이인건지!

    • 오호라 2013.03.26 10:59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솔직히 이것때문에 다른 복지가 줄었다더라.
      장애인관련이었던가 뭐던가? 하여간 박근혜가 얘기했던 공약이 아니었던 곳에서 빼서 여기에 넣은거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있는거란 말이다!

  20.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3 address edit & del reply

    누가.무상보육.먼저해준다했나여
    무상무상무늬만.무상
    작년4살아이
    110000원내고차량비별도
    5세부터개인부담금 6~7만원발생
    차량비.필요경비.이것저것 합치믄.20만원.넘어가여
    좋은.어린이집아니고요
    구립.들어가기힘들고
    해마다.어린이집비용오르고있고
    무상보육때뭉에.더.올라다는.이야기도있어여

  21.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각종비리 국회의원월급
    보도블록 뒤집어업기
    4대강사업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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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사 아이들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중에서 한 명에게만 수당을 준다.

▲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아이들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준다.

▲ 손주를 돌봐주려면 40시간 이상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

▲ 할머니에게는 60만원을 지급하고 40만원은 정부가 20만원은 부모가 지급한다.

▲ 만 0세 아이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20만원)과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로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한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어렵게 손주를 키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연령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별하는 어리석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는?

 

당장 제 아버지만 하여도 0세 아이는 아니지만 첫 돌때부터 지금(만 4세)까지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70을 훌쩍 넘기셨지만,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맞벌이 하는 동생네 사정 때문에 힘들게 손주를 맡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나이가 70을 넘어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카 나이가 0세가 아니기 때문에 '손주 돌보미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아버지 경우가 아니라도, 할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할아버니는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은 위헌적 요소 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할머니의 경우도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려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 돌볼 수 있고, 할아버지는 교육을 받아도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기준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손주를 키워야 하는 조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기준대로라고 하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아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안 계신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부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봐줄 할머니가 없거나 혹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할머니(또는 아주머니)를 '베이비 시터'를 쓰고 있거나 할머니 대신에 '이모', '고모' 등 다른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방침대로라고 하면 이 나라의 0세 아이들 중에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모두 없는 아이들은 정부로 지원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복지 예산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까다롭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한편 '손주 돌보미 사업'은 손주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도 차별하는 계획입니다. 70세 미만 이 나라의 할머니 중에서 자녀가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라면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주가 있는 할머니와 손주가 없는 할머니는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봐줄 손주가 있는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40만원, 자녀로부터 2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지만, 돌봐 줄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인데, 이번 '손주 돌보미'사업은 선별적 복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도 선별하고, 할머니 없는 아이들도 골라내고, 손주 없는 할머니들도 골라내고, 여성가족부가 정한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이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시행중이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초구청장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서초구에 사는 많은 할머니들 중에 고작 110명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손주 돌보미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생색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까지 추진 방침을 보면 '손주 돌보미 사업'은 노인 복지 정책도 아니고 영유아 보육 정책도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할아버지는 제외된 것일테구요. 그러다보니 할머니가 없어서 차별 받는 영유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대안은?

 

그럼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할아버지 노인과 할머니 노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손주 있는 노인과 손주 없는 노인을 차별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주가 있던 없던 모든 노인들에 대한 보편적 정부 지원을 늘이면 됩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정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지금 있는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보편적 복지가 됩니다. 엄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가 20만원을 지원하고,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별적 발상을 걷어치우면 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75만 5000원) 비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20만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늘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몰리는 보육대란 문제까지 다 해결 됩니다. 할머니 있는 아이들만 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의 양육수당을 늘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손주 돌보미 사업'은 아무리 뜯어봐도 자녀가 맞벌이 하고 있으면서 0세 손주가 있는 여성 노인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혜성 복지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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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수상태 2013.03.20 10:14 address edit & del reply

    부서 이름중 (가족)보단 (여성)에 방점이 찍힌 정책 보건복지부와 협력/논의가 더 필요해보이네요.

  2. 재꿀이 2013.03.20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3. 하모니 2013.03.20 10:41 address edit & del reply

    단순 돈살포만 하면 끝이 아니라니깐..
    왜 난 안주나?
    하면서 복지정책을 개떼같이 물고늘어짐..

  4. 호말 2013.03.20 12:37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외)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돌보아 줄 때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겁니다. 이건 (외)할아버지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괜히 노인들이 자식들 눈치 볼 일이 생긴다는거죠. 맞벌이하는 자식이면 자기가 돈 들여서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는 당연히 노인들이 키워줘야하는 쪽으로 생각하겠군요. '누구는 키워주면서 돈도 받는데 우리 돈 축내지 말고 좀 키우세요.'라는 천벌받을 생각을 할 사람이 안 생긴단 보장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군요...이게 복지입니까? 몸도 힘든 노인들 죽이는 정책입니까?

  5. 쿠쿠쿠(윤약사) 2013.03.20 13:1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든 생각이 '할머니가 없는 애들은?' 이었는데...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방식이 이상하고요.
    아이들을 위하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6. 짚신 2013.03.20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안그래도 저도 할머니 없는 애들은 다른 보육인한테 그 돈을 주는건가 했는데.. 아무나 다 생각하는것도 정리하지 않은채 정책이라고 내놓고 선전하는 꼴을 보자니 부아가 치밀어오르네요..

  7. 깨비 2013.03.20 14:2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황당한정책을 만든 사람들 아이큐가의심스럽네요

  8. 지나가다 2013.03.20 15:25 address edit & del reply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에 아이 셋을 돌바주시는데요.
    할머니는 할머닌데 70이 안넘으셔 인정이 안되겠네요. ^ ^;;

  9. 찬성입니다 2013.03.20 17:53 address edit & del reply

    먼저 감사합니다. 직잠맘으로서 영아를 남손에 맞기기기가 걱정됐는데 조부모 수당을준다고 하니 참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맞기고싶지만 용돈도 제대로주지못하고 맞기는것이 맘에 걸렸는데 너무나 환영합니다. 0세뿐이 아니라 1세까지도 정부에서 해주신다면 직장맘으로서는 대환영이지요 맘편히 맞기고 일할수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될것이고 아이나부모나 따뜻한 가정에서 ~ 생각만해도 행복해집니다.

  10. 흐음 2013.03.20 22:51 address edit & del reply

    일단, 성차별이네. -_-

  11. 2013.03.21 02:1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책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범위와 방법이 문제인 거죠.(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노인 복지라기보단 보육관련 복지이므로 손주가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본인의 시간을 즐겨야할 노년에 맞벌이자녀들을 위해
    손주의 양육을 맡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자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범위나 규정이 너무 협소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 70세이상의 나이로 손주 돌보시는 분들도 많을거고, 그게 전부 할머니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가장 많기는 하겠지만)
    전 뭣보다 아기의 연령제한이 제일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아이를 돌보면 알게 될 일이지만 0세이하의 영아는 대다수 엄마가 돌보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잖아요.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 크게 필요해지는 시기는 오히려 만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죠.
    게다가 애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봐줄 사람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좋은데 정책을 내놓을거면 제발 현실성있고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하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12. 보헤미안 2013.03.21 09:05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역시 정책이라고 나온게 참 잘나왔네요☆
    차라리 할머님들을 단체로 여행을 보내드리지 그랬나요. 흥!

  13. 포로리 2013.03.21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뜬금없이 왜 여셩복지부를 비난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이것도 시행착오를 거쳐 더 발전적인 형태로 다듬어지리라 봅니다. 일단 영아들은 시설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낫고, 또 양육의 지식없이 키워지는것 보다는 일정 교육을 받아 더 잘 키울수 있다면 더 나은것 아니겠어요? 또 맡기는 입장에선 부모님 용돈도 도움받으니 부모님께 훨씬 덜 죄송하구요. 정책이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너무 비판만 하시는건 아닌가 합니다.

양육수당 20만원 주면 보육대란 안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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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에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3년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낙선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약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12년부터 시작된 만 0~3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적 무상보육 계획’은 전면 폐기되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앞 다투어 공약한 ‘무상보육 확대 공약’이 올해 3월부터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소득 구분 없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천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면 39만4천원은 부모에게, 36만1천원은 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직접 돌보거나 엄마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할머니나 외할머니를 비롯한 등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작년까지 소득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20~1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맞벌이, 장애인 등 가정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오전 7시반~오후 7시반까지 종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반면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에는 오전 7시반~오후 3시 또는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가면 75만 5천원 지원, 엄마가 돌보면 20만원 지원....과연 어린이집 덜 보낼까?

 

국회에서 확정된 이 같은 개편 방안은 지난해 이른바 보육 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 0~2세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까지 보육시설에 몰리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수요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5만 5천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엄마가 직접 양육하거나 할머니 등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 차이가 50만 원 이상 되어 실제로 정부가 기대하는 보육 시설 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해 만 3~4세를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누리과정이 만3~5세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만 3~5세의 경우 매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비롯한 가정양육을 하거나 보육시설 대신 대안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난해까지 만 5세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개선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아이들에게도 처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시설 이용 아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마땅합니다.

 

양육수당 10만원, 생활비로 쓰면 부도덕한 부모인가?

 

한편, 일부 보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는 만 3~5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 당장 현금으로 받는 양육보조금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아 계층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부모들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염려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대신에 월 10만원 밖에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만약 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양육수당 10만원을 생활비로 쓴다 해도 전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살기 힘든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아 교육비로 안 쓰고 쌀을 사 먹거나 분유를 사는 것이 정말 부도덕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런 발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부도덕하거나 혹은 자기들보다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이용 지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양육수당을 조속히 늘여나가 가까운 장래에 차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나 엄마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지원은 조금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도, 일하지 않고 아이만 돌보는 엄마에게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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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문당 2013.01.03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맞습니다.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반더빌트 2013.01.03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아이 보육이 아닌 생활비로 써도 무방하지 않냐는 어조는 어폐가 상당히 있는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조세정책 전반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지원해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격이 아닙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당장의 경제적 여건이 불만족스러운 이들의 그릇된 선택이나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왜, 민간보험사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현저히 적을까요?


    이건 감히...상당히 건방지지만...개인적인 작은 충고인데...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서적을 좀 살펴보시고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3.01.08 15:02 신고 address edit & del

      법인세 인하는 세수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물론 노동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지만...

    • 이윤기 2013.01.08 15:04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저소득층의 선택을 왜 그릇되다고 보시나요?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그럼 밥을 굶으면서 어린이집 보내야 한단 말인가요?

    • 반더빌트 2013.01.09 15:11 address edit & del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292...^^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식의 이분법 좀 그만 사용하시죠...


      한국 사회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같은 생활의 문제를 자꾸 관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이명박 정부만의 모습이었습니까?


      한국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와의 연동성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재요 왜곡 아닌가요?


      지난 5년 동안에 댁들이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네요...


      친노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결여된 그 뭐같은 무늬만 진보의식의 결과라는 말입니다!...ㅉㅉㅉ

  3. sksms 2013.01.03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것의 70% 정도까지 주어야 집에서 아이키울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결혼평균연령을 정해놓고.. 결혼을 안했다거나 결혼했는데 아이가없는집에서 세금을 걷는겁니다..(다만 소득얼마이상인데 애가 없는집에서 걷어야겠지요...) 불임인 부부는 어떻게 하겠냐고들한다면 입양시에는 세금을 안걷는겁니다.
    그럼.. 두루두루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4. 난거기 2013.01.03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국가예산 흥청망청 쓰는 것만 줄여도 예산 충분하죠.
    세금은 맣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되 그 혜택은 공평히 지원되는게 맞죠.
    첫째 . 수혜자의 기준 자체가 논란 대상입니다.
    둘째 , 그걸 집행하는데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용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말
    그런의미에서 학교 급식도 모두 지원되는게 맞죠..


  5. 난거기 2013.01.03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한데 복잡하게 하면 나라에서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서 세금을 땔때 확실히 때고 받는건 동등히 받아야죠.

  6. 하모니 2013.01.06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 받아서 사교육비로 지출하겠지욤...
    결국 유치원과 사교육 배만 불리는 꼴..

    • 이윤기 2013.01.08 15:00 신고 address edit & del

      양육수당은 유치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유치원 가면 22만원 지원해주고... 안가면 10만원 양육수당으로 줍니다.

  7. 티스토리 운영자 2013.02.01 13: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양육수당'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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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만 0~2살 무상보육 정책은 1년 만에 폐기하겠다는 기가 막힌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2년 시작한 전계층 무상보육은 1년 만에 폐기하고 소득계층 상위 30%는 매월 10만~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수당도 차등 지원으로 후퇴하여 소득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 바우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아이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 만3~5세소득상위 30%는 국가지원 전혀 없어


또 3~5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지면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상위 30%에 속하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교육하는 홈스쿨링,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D신문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 277만 명 중 29%인 80만 명 정도는 보육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80만 명 중에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로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한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 위주 지원 정책에서 아동 중심 지원 정책으로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대통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무상보육 공약과 비교해도 엄청난 후퇴입니다.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이 시설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보육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육수요를 줄이고,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려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과 똑같은 양육수당(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이미 일본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약 9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면,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6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차별 없는 지원입니다. 

 

3~5세의 경우도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계층 차별 없이 양육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체제개편안을 대폭수정하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만 0~5세)에 따라 22만원 ~ 75만 5천원을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한심한 반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렵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에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각한 저 출산으로 30~40년 후 국가 경쟁력 위기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집 아이들을 차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나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하위 70%의 기준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 70%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등 프라이버시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전계층이 똑같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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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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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0~2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보육예산을 지원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이 크게 반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엄마가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는 바람에 인기 있는 어린이집에 수천 명이 몰려드는 보육대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할머니나 외할머니 등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 어린이집이 없는 농촌지역의 아이들이나 아토피, 천식, ADHD 등을 앏고 있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또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세운 내년도 보육지원체제 개편안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은 최소 22만원 ~ 최대 75만 5천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않는 만 3~5세 아이들의 경우 소득하위 70%만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엄마들의 거센 반발을 몰고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무상보육 정책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보육체제 개편안이 모두 직장에 다니며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보육 지원은 늘이고, 대신 집에서 엄마 아이를 보육하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거나 혹은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는 무상보육 지원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마가 돌보는 아이는 땡전 한잎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계획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아 딴 데 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확대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양육수당을 확대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일 수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여성에게 아이가 여럿 있다면 일을 포기하고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 출신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여성 국회의원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보육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양육수당보다 보편적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 20만원 지원을 반대하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22만원의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고,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에게는 땡전 한 잎 지원하지 않는 지금의 무상보육 정책이 과연 옳다는 것인가요?

 

분명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 어린이집에 보내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받는 대신에 직접 아이를 돌보면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으려는 부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주장처럼 저소득층 부모만 어린이집 대신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교육과 보육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안유아교육(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들도 양육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 는 대안학교가 200여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이나 보육 역시 국가가 획일적인 교육과정(누리과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ADHD 등을 앓고 있어 일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부모들도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 떼먹을지 모르니 양육수당을 주지 말자는 주장은 ‘구더기가 생길지 모르니 아예 장을 담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소득층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마시라 !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교육열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 교육비를 빼돌려서 생활비로 쓰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 정말로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양육수당 20만원이라도 받아 생활비로 써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일까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복지 선진국들이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을 때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아이를 여럿 둔 저 소득층 여성이 저임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뭐 그리 부도덕한 일이란 말입니까?  왜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교육 혹은 보육시설에서만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차별 없는 지원정책은 직장을 가진 여성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지원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일하는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미 일하고 있는 여성인)자신들이 세워놓은 '일과 보육의 양립'이라는 단편적 원칙에만 매달려 가사와 육아와 전담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대하여 무감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저 출산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지원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육지원 역시 똑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과 보육의 양립을 주장하는 분들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시설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8시간 근무만 마치고 퇴근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6일, 27일 모 신문에 보도된 양육수당 20만원 지급을 반대하는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국회의원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이겠지만 이들은 모두 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일하는 여성인 이분들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무상보육 정책에만 치중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지원에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양육수당을 떼어먹는 부모가 생길지 모른다는 성급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육정책은 ‘보편적 무상보육’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고, 직장을 가진 여성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을 국가가 차별 없이 지원하도록 만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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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11.28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돈살포하는 단순한 복지정책도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달려드니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죠?

  2. 이해불가 2012.11.28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만 삼세이하(5살미만) 아이는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아원 안보내면 아이가 무언가 박탈 당하는건가요? 집에서 방치하는게 아니라 가족들과 지내며 행복하게 지낸다면 유아원보다 더 좋은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꼭 전부 교육비명목으로만 써야 되는건가요? 만약 그돈으로 아이과자나 기저귀 혹은 옷을 사준다거나 혹은 형편이 안좋아서 난방비로 쓴다면 부모가 양육비를 빼돌린게 되는건가요?;;; 난 부자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올 겨울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난방비가 한달 27만원씩 나왔는데 도시가스 안들어오는 지방에 사는 유아들을 위해 기름값의 세금이나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애기 감기 걸릴때마다 맘이 아파서 속상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달에 백만원하는 영어유치원보다 아이를 행복하게 돌봐주시고 놀아주시고 교육도 시키시는 우리 시할머니와 시어머니한테 드려야될 거 같네요. 보육수당이란게 실제로 들어오면요..

  3. mangoo 2012.11.28 11:19 address edit & del reply

    백배 공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무엇인가 배워야한다는 것에 강박을 갖는 듯... 물론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면 좋겠죠... 영어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평준화가 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요?? 학력의 하향평준입니다... 정해진 학교와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디도 설 수 없는... 아무리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결국 공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획일화 시켜버리는 부작용도 분명 있는거죠.. 게다가 아이들... 특별히 3~5살 아이들... 그들에게는 영어공부보다도.. 놀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은 시기이죠.. 이때 가족간의 유대감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가정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 사람이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의 보육을 차별하려는 일하는 여자들의 저런 태도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래도 여성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분도 결국 일하는 여성에 불과한.. 아이 키워본 적 없고.. 살림 해본 적 없고.. 가계부 한 번 써본적 없는 분이.. 어떻게 여성들을 이해할지... 물론 여자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여성의 역할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가정에만 국한되든.. 사회에서 무엇이든 활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여성들의 역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수양한들..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이지만 여자들을 위한 합리적 복지라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4. 걱정많은 워킹맘 2012.11.28 11:59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을 포기하고 대신 지원받은 양육수당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비싼 사설보육시설임에도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면 차라리 양육수당 받아 직접아이를 키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예산으로 사설보육시설 배불리기 그만 하고 엄마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거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는것이 맞다고봅니다.

  5. 옳소~ 2012.11.28 15:10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것처럼 보이네요.. 이해가 안갑니다..

  6. 다크 2012.11.28 22:18 address edit & del reply

    완전 공감합니다

  7. 2012.11.29 05:24 address edit & del reply

    웃기네요.
    까놓고 그 양육수당이라는게 일인당 200만원 쯤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랑 20만원 받으려고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울 엄마가 얼마나 있을거라고.
    저딴 소리 할거면 최소한 생계 보장은 될만한 금액이라도 주고 난 다음에 하든지,
    20만원을 딴데 쓴다니 그 딴 곳의 용도는 대체 뭐인 걸까요?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건, 어차피 가정의 생활비로 소비되는 거라면 그것도 일종의 양육비로
    사용되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서 안다니는 척 고의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아먹는 경우라면 몰라도
    '떼먹는다'는 용어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봅니다.

  8. 미친나 2012.12.01 01:49 address edit & del reply

    동감하며..
    인터뷰하신분들 완전...
    웃겨. 웃겨..
    뭐라구요.. 양육수당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한다구요..
    미쳐..
    첫째 둘째 어린이집 다닙니다.
    내년에 3살되는 셋째 어린이집에 보낼려고 합니다.
    도저히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아이들 셋 키우기 힘들어서요..
    근데 걱정입니다.
    6시에 퇴근해도 돌아오면 7시 일텐데..;
    그때까지 아이 셋.. 어린이집에 콕 박혀있어야 합니다.
    혹.. 아이라도 아프면 맞길곳 없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더 큰 걱정은 아이 셋이라서 써주는 곳 없는 현실입니다.
    20만원에 아이 방치하겠습니다.
    그돈이 어디 가정에 쓰이지 않고 엄마가 아빠가 치장하는데 쓴답니까..
    생각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그 인터뷰하신 가정 찾아가보세요.,., 아이가 몇명인지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혹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이들 봐주고 있는거 아닌지 알아보십시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걸..
    도와줄 부모님 없어도 도우미 아주머니 없어도 좀 생활이 어려워도
    아이들 키웁니다.
    경제활동 하고 싶어도 아이 많아서 혹 회사에 피해줄까봐 안써주는데
    그럼 아이라도 잘 키워야져..
    본인들만의 삶이 다가 아니란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시민단체 여러분..

  9. 좋은 글~~ 2012.12.03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큰 아이(여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였으나 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회상이 부족할까 걱정도 하였지만, 그것도 기우입니다.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죠~~

    둘째(남자)는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집에서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만 고생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그 때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이가 그 정도로 어린이집 다니는 것을 싫어할지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현재 학교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여자)가 고민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만약 20만원을 지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낸다 하더라도, 병설유치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추첨을 통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린이집은 진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원이 안되면, 그냥 집에서 양육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본회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10. 은쟁반 2012.12.07 12:30 address edit & del reply

    동감합니다.그래서 전 아래 칼럼 읽고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2216.html
    여자가 일을 가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엔 어쩌죠?
    이런 가정 역시 양육수당을 반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보육 정책을 보니 양육수당보단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인데요.
    그 외 가정보육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방문 돌보미'에 그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의료나 교육.아기용품,식료품 등의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왔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위험하다? 고 생각하면 바우처로 주시던지...

    전 지금 재택알바 땜에 어린이집 보내지만
    때마다 앓고, 가기 싫어하는 아이 볼 때마다 이게 맞는건가 갈등됩니다.
    둘째 낳으면 가정양육도 생각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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