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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교육54

11년 동결 가정양육수당 인상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0. 31 방송분) 오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 대표 9명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중에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직접 돌보는 부모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입니다. 오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어린 자녀를 두고 국회에 모여 기자회견까지 했던 엄마, 아빠들의 주장과 정부의 차별적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정책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인상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 2023. 12. 29.
학교서 준 스마트기기...사물함에 쳐박히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8 방송분) 전국의 여러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펜과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5대 사업과제인 스마트스쿨 사업에 2025년까지 무려 15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학급 내 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용 테블릿 PC공급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스쿨 사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용 태블릿 PC 공급 사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은 내년 8월까지 1500여 억원의 .. 2022. 6. 8.
학생증 없애고 청소년증 발급 늘어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0. 25 방송분) 여러분은 청소년증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지난 2004년도에 처음 도입된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20여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기피하는 원인과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 도입된 것은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과 같은 나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분을 공적으로 확인 받을 수 없는 청소년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시내버스 요금도 일반 요금과 학생 요금.. 2022. 4. 20.
누리과정 예산, 논쟁에도 못 끼는 사람들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 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으니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핑게를 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이 앞장서서 불안과 불만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책임을.. 2016. 2. 5.
작별 시간만 1시간 30분...대안학교 졸업식 지난 1월 9일 둘째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에 다녔던 아들이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였지요. 다른 학교보다 1달 정도 빠른 졸업식 이었는데, 시기만 빠른 것이 아니라 졸업식 분위기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 내빈들의 뻔한 인사말이 없었는데도 졸업식 본 행사만 1시간 30분이 걸렸고, 선생님, 후배들과의 작별 인사에 또 1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첫째 아들 초중고 졸업식 세 번, 둘째 아들의 초중 졸업식 두 번 모두 다섯 번의 졸업식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긴 졸업식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졸업식이 얼마나 길었던지 아들 졸업식에 같이 갔던 가족들끼지 기념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그냥 왔습니다.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졸업하는 아이.. 2016. 1. 19.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 사사건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부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나라, 최근엔 해고시키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도 발표하였지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또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업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 2015. 9. 17.
유치원 아이들의 마라톤 대회...내가 자랑스러운 경험 만끽 ! 유치원 아이들이 마라톤을 했다고 합니다. 마라톤 풀코스는 42.195km, 풀코스의 절반을 달리는 하프 마라톤 그리고 10km, 5km 등의 단축 마라톤이 있습니다. 풀코스나 하프코스는 말할 것도 없고 10km 단축 마라톤의 경우 평소 꾸준히 달리기 연습을 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코스가 아니지만, 평소에 꾸준히 달리기를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긴 거리입니다.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이라면 1시간도 채 안걸리는 거리지만, 연습 없이 뛰는 사람들은 1시간 이상을 계속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5km는 마라톤이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성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건강달리기 수준이지요. 하지만 5km도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이 뛰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4. 12. 9.
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 이야기 이어갑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블로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온 무상급식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한국의 교육 복지 수준이 선진국을 향해가는 중요한 계기 혹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구 유럽의 교육복지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정도 뿐이라더군요. 그러니 한국이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 '무상급식' 실현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른바 '국격'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교육복지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 2014. 12. 4.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박종훈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 가로수 길에 있는 '소리고을'에서 경남교육청 초청 블로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12명의 블로거들이 참가하였고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기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블로거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박종훈 교육감께 인사말을 부탁드렸더니, 곧바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델 인사말부터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와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은 스피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시사의 주장이 맞는지 틀.. 2014. 12. 2.
9시 등교? 부모 출근시간도 9시 지켜주나? 9시 등교? 등교시간 늦춘다고 충분히 잘 수 있나? 경기도교육청과 충북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실시한다고 예고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일 일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오는 2학기부터 9시 등교 시행을 지시했다. 김병우 충북 교육감 역시 0교시 보충수업을 폐지하고 조기 등교를 금지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부터 “아이들이 충분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나와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소신을 가지고 9시 등교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도 이재정 교육감은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에게 아침밥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9.. 2014. 7. 24.
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진도 앞바다로 쏠려 있는 동안 권정호 전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하였고, 고영진 교육감은 진주외고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 권정호 전교육감의 출마 기사도 고영진 교육감의 사과문 발표도 모두 크게 논란이 ;되었을 일들인데, 워낙 엄청난 사고가 난 뒤라 지역언론에서도 그다지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 이야기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출마가능성을 내비췄고, 마침내 4월 22일(화) 경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서 논의 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번 선거도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의 3자 대결로 갈 가.. 2014. 4. 25.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권정호 전 교육감님, 제 2의 김두관 지사가 되시렵니까? 6.2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난데없는 권정호 전 경남 교육감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따르면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두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자칭 경남 도내 교육계 원로라는 분들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를 바라는 기자회견과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학부모들까지 가세하여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도 팽팽합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 지도자 대표 8인(김용택, .. 2014. 4. 14.
박종훈 후보 "4년 동안 교육특허 1000건 약속" 경남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교육감 후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공식적인 자리인 마산YMCA 제 62회 아침논단에서 박종훈 교육감 예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 활약하였다고 합니다. 2010년 낙선 이후에는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경남 민언련 공동대표를 맡아 일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종후 좋은 교육감 후보는 "교육도 컨텐츠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본격적.. 2014. 4. 9.
500명이 모여 토론, 가능하더라 ! 500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500명이 마구잡이로 섞여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 ~12명씩 원탁에 둘러 앉아 토론을 하고 그 토론 내용을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전체 의견으로 모으고 투표를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하는 방식의 토론회였습니다. 처음엔 5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한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었지만, 원탁 토론을 진행하는 퍼리리테이터 교육을 받고나니 감이 좀 잡히더군요. 500인 토론회에 앞서 열린 퍼실리테이터 교육에는 참가하였지만, 막상 토론회 당일에는 다른 일정과 겹쳐서 진행 리허설에 참여 할 시간이 없어서 원탁 토론 진행자로 참여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500인 원탁 토론이 재미있게 진행될.. 2014. 2. 20.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장은 왜 안돼나?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는 개교 4년 만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대안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교육청이 제 2기 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이 2014학년도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면서 에도 없는 내규를 확정하여 현재 태봉고에 재직 중인 여태전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일반학교와는 다른 대안 교육과정(특성화 교과 40%)을 운영하는 태봉고등학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교장 공모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부형’ 공모제.. 2013. 12. 24.
평균만 오르면 커닝도 모른척했던 일제고사의 추억 양산의 어느 교사가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이른바 일제고사)을 치르면서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지 말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치르던 날인 지난달 25일 "학교 평균이 떨어진다"며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결석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담임교사가 학급 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내일 학교에 오지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관할 교육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 측에서는 결석 유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사실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소위 일제고사(국가수순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키면서 교육부는 ".. 2013. 7. 15.
여섯 살, TV시청이 언어교육을 망친다 시리즈 마지막 권, 여섯 번째 서평이다. 여러 권 시리즈로 나온 책을 각각 한 권씩 나누어 서평을 써본 것도 처음이고, 장편대하 소설을 빼놓고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책을 흥미있게 읽어본 기억도 별로 없다.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이 책을 펴낸 일본 오사카보육연구소 연구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전한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들과 부모들이 일본에서 실천한 보육 사례을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여섯 권이나 되는 전집을 대학 공책에 볼펜으로 눌러써 가며 번역해주신 이학선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웃나라 사례를 통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를 살펴보자. 여.. 2013. 7. 4.
화학물질 위험 수명다한 인조잔디 운동장 어쩌나? 지난 2006년부터 경남도내에서도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지 관리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는 보도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2006년부터 교과부, 지방정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산을 분담하여 진행해오고 있으며, 교과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1000개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남도내에는 지금까지 113개 학교에 인조 잔디 운동장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자의 수명이 다하면서 당초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하였던 여러가지 환경문제와 반복적인 예산 투입문제가 불.. 2013. 4. 26.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안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졸속 지원 정책 때문에 엄마가 돌보도 충분한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무려 13만명이나 되는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고, 정부 지원을 받기.. 2013. 3. 25.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3. 3. 20.
양육수당 20만원 주면 보육대란 안 생길까? 지난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에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3년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낙선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약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12년부터 시작된 만 0~3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2013. 1. 3.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 2012. 12. 10.
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 2012. 11. 28.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2012. 10. 30.
추워도 겨울 교복 마음대로 못 입는 학교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트에서 만난 이웃집 중학생 아이가 감기에 걸려 재채기를 하면서 혼잣말로 ‘아~ 추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야 추우면 교복 자켓도 입고 다녀야지”하고 참견을 좀 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며 재채기를 하던 중학생은 셔츠에 조끼만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의 대답이 참 황당했습니다. “자켓 마음대로 입으면 안되요. 학교에서 입으라고 해야 입을 수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은 날씨에 맞춰 교복도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는 학교의 규칙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트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지금도 30년 전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처럼 학교에서 동복 입는 시기, 춘추복을 입는 시기, 하복 입는 시기를 학교에서 정해둔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반팔.. 2012. 10. 17.
대학이 라면도 만들어 판다? 인제대면 대학이 컵라면을 만들어 판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등록금은 반값으로 하자고 아우성이고 대학 재정은 어렵다고 하니 라면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재벌기업이 떡볶이, 고추장도 만들어 파는 것을 비난 하듯이 컵라면 장사까지 대학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컵라면이야 처음 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대학교 이름을 붙인 상표로 붙인 우유를 파는 유명 사립 대학들이 있었지만 이를 비난하는 여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우유 장사를 하는 대학도 있다는 선입견을 가진 탓인지, 처음 '인제대면' 1상자를 선물로 받았을 때는 인제대학이 라면 장사를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라면'은 아닙니다. 컵라면 처럼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국수.. 2012. 3. 5.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보건복지부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3월부터 실시되는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부모 8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차별 없는 보육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가량 진행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는 광명, 부천, 안양, 대전, 군포,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한국YMCA연맹과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2012. 2. 10.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몇 차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1/31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어제(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학부모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영하 7~8도를 오르내리는 매.. 2012. 2. 8.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정부와 국회가 2012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허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만들고 3월부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0~2세 아이들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여, 오는 3월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39만 4천원, 1살의 경우 34만 7천원, 2살의 경우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 2012. 1. 31.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 201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