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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20만원 주면 보육대란 안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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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에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3년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낙선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약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12년부터 시작된 만 0~3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적 무상보육 계획’은 전면 폐기되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앞 다투어 공약한 ‘무상보육 확대 공약’이 올해 3월부터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소득 구분 없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천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면 39만4천원은 부모에게, 36만1천원은 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직접 돌보거나 엄마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할머니나 외할머니를 비롯한 등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작년까지 소득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20~1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맞벌이, 장애인 등 가정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오전 7시반~오후 7시반까지 종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반면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시설보육 수요가 적은 가정에는 오전 7시반~오후 3시 또는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가면 75만 5천원 지원, 엄마가 돌보면 20만원 지원....과연 어린이집 덜 보낼까?

 

국회에서 확정된 이 같은 개편 방안은 지난해 이른바 보육 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 0~2세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까지 보육시설에 몰리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수요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5만 5천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엄마가 직접 양육하거나 할머니 등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 차이가 50만 원 이상 되어 실제로 정부가 기대하는 보육 시설 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해 만 3~4세를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누리과정이 만3~5세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만 3~5세의 경우 매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비롯한 가정양육을 하거나 보육시설 대신 대안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난해까지 만 5세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개선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아이들에게도 처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시설 이용 아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마땅합니다.

 

양육수당 10만원, 생활비로 쓰면 부도덕한 부모인가?

 

한편, 일부 보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는 만 3~5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 당장 현금으로 받는 양육보조금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아 계층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부모들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염려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대신에 월 10만원 밖에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만약 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양육수당 10만원을 생활비로 쓴다 해도 전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살기 힘든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아 교육비로 안 쓰고 쌀을 사 먹거나 분유를 사는 것이 정말 부도덕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런 발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부도덕하거나 혹은 자기들보다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이용 지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양육수당을 조속히 늘여나가 가까운 장래에 차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나 엄마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지원은 조금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도, 일하지 않고 아이만 돌보는 엄마에게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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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2
  1. 예문당 2013.01.03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맞습니다.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반더빌트 2013.01.03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아이 보육이 아닌 생활비로 써도 무방하지 않냐는 어조는 어폐가 상당히 있는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조세정책 전반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지원해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격이 아닙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당장의 경제적 여건이 불만족스러운 이들의 그릇된 선택이나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왜, 민간보험사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현저히 적을까요?


    이건 감히...상당히 건방지지만...개인적인 작은 충고인데...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서적을 좀 살펴보시고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3.01.08 15:02 신고 address edit & del

      법인세 인하는 세수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물론 노동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지만...

    • 이윤기 2013.01.08 15:04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저소득층의 선택을 왜 그릇되다고 보시나요?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그럼 밥을 굶으면서 어린이집 보내야 한단 말인가요?

    • 반더빌트 2013.01.09 15:11 address edit & del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292...^^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식의 이분법 좀 그만 사용하시죠...


      한국 사회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같은 생활의 문제를 자꾸 관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이명박 정부만의 모습이었습니까?


      한국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와의 연동성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재요 왜곡 아닌가요?


      지난 5년 동안에 댁들이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네요...


      친노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결여된 그 뭐같은 무늬만 진보의식의 결과라는 말입니다!...ㅉㅉㅉ

  3. sksms 2013.01.03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것의 70% 정도까지 주어야 집에서 아이키울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결혼평균연령을 정해놓고.. 결혼을 안했다거나 결혼했는데 아이가없는집에서 세금을 걷는겁니다..(다만 소득얼마이상인데 애가 없는집에서 걷어야겠지요...) 불임인 부부는 어떻게 하겠냐고들한다면 입양시에는 세금을 안걷는겁니다.
    그럼.. 두루두루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4. 난거기 2013.01.03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국가예산 흥청망청 쓰는 것만 줄여도 예산 충분하죠.
    세금은 맣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되 그 혜택은 공평히 지원되는게 맞죠.
    첫째 . 수혜자의 기준 자체가 논란 대상입니다.
    둘째 , 그걸 집행하는데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용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말
    그런의미에서 학교 급식도 모두 지원되는게 맞죠..


  5. 난거기 2013.01.03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한데 복잡하게 하면 나라에서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서 세금을 땔때 확실히 때고 받는건 동등히 받아야죠.

  6. 하모니 2013.01.06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수당 받아서 사교육비로 지출하겠지욤...
    결국 유치원과 사교육 배만 불리는 꼴..

    • 이윤기 2013.01.08 15:00 신고 address edit & del

      양육수당은 유치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유치원 가면 22만원 지원해주고... 안가면 10만원 양육수당으로 줍니다.

  7. 티스토리 운영자 2013.02.01 13: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양육수당'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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