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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5.12.02 전기 자전거 도입이 대안이라고? 나는 반대 ! (3)
  2. 2011.05.01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23)
  3. 2010.02.18 통합시 명칭 '창원시' 선호 보도는 오보? (2)
  4. 2009.06.08 등록금 낮추자는데, 학교운동장은 왜 파 뒤집나? (26)
  5. 2009.06.04 창원보다 진주 땅 값이 더 비싸다고? (37)
  6. 2009.04.27 멀쩡한 종합운동장을 옮긴다구요? (1)
  7. 2009.04.02 옛 한국은행 터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가?

전기 자전거 도입이 대안이라고? 나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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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누비자 전기 자전거 도입해야>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하루 전 날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이라는 도시의 전기자전거를 취재하고 쓴 기사 <힘 못쓰는 마산·진해 지역 누비자 돌파구는?>이라는 기사에서 전기 자전거를 제안하더니 곧바로 사설에까지 <전기자전거 도입>을 제안 하였더군요. 


아침 신문을 보자마자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은 솔직히 자기네 신문사에서 스페인 취재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깊은 고민없이 경솔(?)하게 누비자 전기 자전거 도입을 주장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진단을 이렇습니다. 누비자 이용률의 70~80%가 옛 창원이고, 마산과 진해는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고, 옛 창원은  어디를 가더라도 공공자전거 터미널이 눈에 보일 정도로 조밀하게 분포돼 있고 지면 또한 평평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지만, 옛 마산과 진해는 어떨까. 터미널 수가 적고 누비자 보급은 시늉만 냈을 뿐이며 고도차가 심해 이용이 어렵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도민일보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마산과 진해의 누비자 이용률이 낮은 것은 터미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지 가까운 곳에 터미널이 없고 목적지 가까운 곳에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누비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옛창원 지역처럼 누비자 터미널이 조밀하게 있어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안 도시인 마산과 진해의 고도차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실제로 타보지 않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기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정상적으로 정비된 누비자 정도 성능으로도 웬만한 오르막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스페인 취재를 마치고 사설에까지 <누비자 전기자전거 도입>을 주장한 것은 누비자 이용률이 낮은 원인과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근본 원인을 마산과 진해 지역에 오르막이 많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진단은은 반에 반만 옳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를 타기에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 위험은 엉터리로 만들어진 위험천만한 자전거 도로와 아예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 여전히 수두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은 공공자전거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보급된 30만 대의 개인 자전거입니다. 누비자보다 훨씬 많은 개인자전거가 집집마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100만 도시에 30만대의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으니 그의 집집마다 1대씩 자전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그럼 이 자전거들은 왜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마산과 진해의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산과 진해의 경우 고도차가 심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전기자전거 도입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안전한 자전거 도로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전거 도입문제는 그 다음에 검토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첫째 조건이다 !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요. 옛 창원지역의 누비자 이용률이 높고 자전거 이용률도 높은 까닭은 첫째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마산이나 진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며, 둘째는 누비자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가까운 곳에 대부분 누비자 터미널이 있기 때문이며 대중교통인 버스와 연계도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옛 마산과 진해의 누비자와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것은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산과 진행에 만들어진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모두 엉터리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같은 도로 상황이면 전기자전거를 도입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누비자 전기자전거 도입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일이며, 시민들이 집집마다 세워놓고 있는 30만대의 개인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안전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산업구조를 보면 전기는 결코 청정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가 도심의 환경오염 줄이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도시 외곽에 있는 아니 창원에서 불과 30~40km 밖에 떨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없으면 전기 자전거가 굴러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저는 누비자 전기자전거 도입을 현재로서는 반대합니다.  최소한 독일처럼 에너지 산업구조를 바꾼다는 전제가 없으면 공공 전기 자전거 도입은 어불성설입니다. 원전에서 만든 전기로 좀 더 편리함을 누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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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2.02 09: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 이윤기 2015.12.03 08:38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자전거 정책의 1번은 자전거 도로, 2번은 자전거를 우선하는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2. 이문재 2015.12.03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 진해에서 누비자를 타기 힘든 가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창원은 자전거도로가 잘 구비되어 있는 반면, 마산, 진해는 좁은 도로를 차나 보행자와 함께 이용해야하는 구조이죠. 안전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비자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는 청소년들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고도차는 상당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점을 감안하면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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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나고 20일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누가 범인일까하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엔 누가 범인일까보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하는 것이 더 궁금하였습니다.   

농협전산만 해킹사고가 일어난 후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 블로그에도 범인보다 '범행동기'가 더 궁금하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2011/04/22 - [세상읽기] -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여전히 범인을 찾는 것도 범행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나오니 대체로 네티즌들 중에는 '혹시나 했는데...역시나로구나"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혹시 이번 사건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역시나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보도하였고 검찰도 북한을 지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조사의 초점을 북한에 맞추고 있다.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과 서버에 남아 있는 ‘디지털 족적(足跡)’을 역추적한 결과 그중 하나가 북한에서 해킹용으로 주로 쓰는 ‘북한발 IP(인터넷 프로토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과 서버에 연결된 정황이 있는 수백 개의 IP 중 경로가 의심스러운 IP를 역추적하고 있다”며 “노트북을 경유한 외부 침입자의 해킹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잠정 결론이며,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킹한 다음 IP 흔적을 지워버리나 정부는 그걸 찾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말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기술은 남한에 있는 IBM 직원의 노트북을 한 달 넘게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실력인 모양입니다. 아울러 농협 전산망을 직접 해킹하지 않고 좀 더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여 IBM 직원의 노트북으로 우회할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구요.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전산망도 북한의 해킹 기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농협 전산망을 이 정도로 감족같이 해킹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전산망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이제 안전한(?) 외국은행과 거래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뛰는 놈 위의 나는 놈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면 북한은 IT 초강국인셈입니다.

아울러 남한 만큼의 IT인프라가 없는데도 이런 해킹을 깔끔(?)하게 해치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강국이 아닐까요?


아울러 북한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한 전산망 대부분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술을 가진 국내 혹은 제 3국의 해커들도 국내 금융전산망을 유린하고 다니고, 고객 정보를 모두 빼돌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번 농협 해킹을 정말 북한이 하였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금융 전산망은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뿐만 아니라 여러 전산망을 한꺼 번에 공격하였다면 대한민국은 공항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아침에 금융시장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 정부와 정보기관은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는 무능한(?) 정부인 셈이지요? 앞으로 남한의 어떤 은행과도 안심하고 거래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남한의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였다가 증권거래소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투자한 자산을 한꺼번에 몽땅 날려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번 양보하여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남한 정부의 당국자가 이런 위험한(?) 정보를 아무런 깊은 고민없이 언론사에 제공하여도 괜찮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와 검찰의 추정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세계 최고의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기술, 미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 사이버 테러 기술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뉴스입니다.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가 정말 기대됩니다. 북한이 정말 세계 최고의 IT 초강국으로 등극(?)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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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an 2011.05.01 08:30 address edit & del reply

    해결못하는 IT사건은 북한소행이라죠..ㅠ.ㅠ

    • 이윤기 2011.05.02 17:58 address edit & del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참 기대됩니다.

  2. 여강여호 2011.05.01 09:12 address edit & del reply

    내부소행 어쩌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북한소행으로 둔갑해 버리더군요.
    일개 찌라시 언론보다 못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 이윤기 2011.05.02 17:59 address edit & del

      범인 찾기 어려우면...수사하다 막히면...덤테기 씌울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3. -_-; 2011.05.01 09:5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그많은 한국의 노트북 중에서 특정 노트북 하나가 농협 관리자 노트북인지 어떻게 알고 침투하지?
    차라리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한 힘든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정말 궁금

    • 이윤기 2011.05.02 17:59 address edit & del

      그래서...내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더욱 기대됩니다.

  4. 초록누리 2011.05.01 10:21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궁금하군요.ㅎㅎㅎㅎ
    북한은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해결, 미스테리한 일은 다 북한이 한 것이니 대단한 나라랄 수밖에요.ㅎ 북한의 능력을 어디까지 올려주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0 address edit & del

      그렇지요...이런 숨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북한이 미국과 맞서는 것이겠지요.

  5. 무터킨더 2011.05.01 10: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 말입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은 항상 북한...
    대체 진실이 뭔지....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예...내일 검찰이 공식 발표할 때 뭐라고 하런지...정말 기대됩니다.

  6. 저녁노을 2011.05.01 10:43 address edit & del reply

    허걱..정말 궁금하네요. 그 결과가...ㅎㅎ

    잘 보고가요. 새달 5월도 행복하세요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궁금하시지요? 내일 검찰 발표 함께 지켜보셔요

  7. kss 2011.05.01 14:1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결국 범인을 못 찾았다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수사 실패, 추적 실패라는 말을 차마 못할 때 쓰는 면피용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검찰 실력을 알만 합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네...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어줄까요?

  8. 서울사는만두 2011.05.01 15:15 address edit & del reply

    왜 그렇게 "북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찌질하게 북한탓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당 후보한테 하늘에서 표라도 떨어지나? 땅에서 죽순 솟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나???

    • 이윤기 2011.05.02 18:02 address edit & del

      네~ 범인을 못 찾으면 그냥 못 찾겠다고 하면 될텐데...왜 증거도 없이 북한을 지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 렌즈캣 2011.05.01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좀비 노트북을 이용해 농협 전산망을 흔들 정도의 능력자 북한 해커가 흔적을 남겼다는게 더욱 신기하군요.

    • 이윤기 2011.05.02 18:03 address edit & del

      그들 발표대로라면...결국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고 봐야겠지요.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 음냐 2011.05.01 23:38 address edit & del reply

    뉴스제목뜰때 이미 피식~ 했습니다..
    저번에도 DDos공격이 북한 소행이라고 찍어놓고 수사 시작하더니 ip주소가 미국인걸로 확정나며서 흐지부지..결론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는거..
    수를 쓰는게 휜히 보입니다.
    못배운 무식한 반공 노친네들이나 믿을법한 이야기죠.

    • 이윤기 2011.05.02 18:04 address edit & del

      언론 보도에서는 여전히 중국에서 임대한 북한 체신청 IP라고 하던데요. 미국 IP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11. 그것도 정황상 이라네요 2011.05.10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뉴스에서 발표한 황당한 내용을 대략 기억해내면
    IP 추적중 정황상 중국의 IP로 추정되는 IP를 포착했다.(정황상 중국의 IP라는 말이 황당하지만)
    그런데 북한의 해커들이 해킹을 할 때에는 중국의 IP를 사용하므로(설마 매번 그럴려고..랜덤아냐?)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12. 뺑돌이 2011.05.15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혹시, '1번 키보드'자국이 남아 있는건 아닐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새떼 가 날아 간건가? 푸하하하하하

  13. 기가막혀 2011.05.16 00:06 address edit & del reply

    웬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겨나면 무조건 북한타령이니...

    정말 70년대 수준의 사고방식과 처리를 보는 것 같네요.

    현재가 2011년이라는 인식은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지...

    측은한 생각마저 드는 정부네요.

통합시 명칭 '창원시' 선호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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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창진 통합시의 명칭이 창원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6일, 지역 언론들이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명칭과 시청 소재지 시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양 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살펴보면 미세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남도민일보가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창원 39사단 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한 반면, 경남신문은 "통합시 명칭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창원시와 경남시가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미디어리서치에서 각각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시민 1000명씩 모두 6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명칭, 청사위치, 청사소재지에서 다음과 같은 일관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명칭 - 창원시 30%, 경남시 27.5%, 마산시 13.2%, 동남시 11.3%, 진해시 7.8%
청사위치 - 창원 39사단부지 42.4%, 마산종합운동장 27.6%, 진해 옛 육군대학부지 25.0%
임시통합청사 위치 - 창원시청 59.7%, 마산시청 19.9%, 진해시청 15.5%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명칭 - 창원시 31.2%, 경남시 27.3%, 마산시 14.6%, 동남시 13%, 진해시 9.4%
청사위치 - 창원 39사단부지 41.8%, 마산종합운동장 29.1%, 진해 옛 육군대학부지 26.4%
임시통합청사 위치 - 창원시청 59.0%, 마산시청 21.6%, 진해시청 15.7%


※ 한국갤럽과 미디어리서치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3.1%P

그런데,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내보내면서 경남도민일보는 "창원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하였고, 경남신문은 "창원시와 경남시가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경남신문 기사는 표본오차를 감안하였지만 경남도민일보 기사는 표본오차를 감안하지 않고 응답률을 단순 비교하여 창원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2009/12/11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제비뽑기 보다 못한 여론조사 후보 결정

그렇다면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면 "창원시와 경남시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치상으로는 한국갤럽 조사가 2.5%,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3.9% 차이가 나지만 두 조사 모두 6.2%P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 표본오차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경남신문의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경우에도 기사 끝부분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별 ± 3%P 였다" 고 보도하였습니다만 정작 기사내용에는 '표본오차 개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본오차 개념을 반영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사위치에 있어서도 39사단 터는 가장 높게 나왔지만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군대학 터는 표본오차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통합시 명칭과 청사위치 여론조사 보도는 경남신문이 통계결과를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본오차를 명시해놓고도 표본오차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해설 기사가 작성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표본오차를 포함하여 무응답율, 설문 문항 등 조사과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론조사, 과학인가 예술인가? - 10점
강흥수 지음/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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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2010.02.18 13:13 address edit & del reply

    예사로 봐 왔는데...
    듣고보니 따끔한 지적이네요.
    아마 언론사도 이 글보면 공부좀 하겠네요 하하~

    • 이윤기 2010.02.19 09:21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 보도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독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등록금 낮추자는데, 학교운동장은 왜 파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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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학교 110개, 1400억들여 전원학교(?)로 바꾼다

6월 2일 교과부가 '친환경 전원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 소재 초, 중학교 110곳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친환경 전원학교'로 지정해 3년 동안 약 14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 110곳을 선정, 3년 동안 모두 139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입니다.



'친환경 전원학교'는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 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중 최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교과부는 "농산어촌 우수 초, 중학교 집중 육성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톤 학교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하여다는군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지난 2월 학교 현장 시찰 후 처음 계획을 밝혔으며 4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생태 연못 전경
생태 연못 전경 by golbenge (골뱅이)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생태 연못 by golbenge (골뱅이)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대체로 아래와 같은 시설지원과 교육과정 변경을 통하여 '친환경 전원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전원학교 시설
①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 연못, 산책로, 잔디운동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
② 전자칠판, IP TV, 디지털 교과서 등 첨단 이러닝 교실

- 교육과정 변경
① 체험중심 교육과정, 독서, 인성 교육, 학력증진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연계
① 지역사회교육센터 설치, 주민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 기타 제도 개선
① 교장공모제, 교사공모제, 자율학교 지정, 교원 순환보직제 개선, 가산점 부여, 사택현대화 등 혜택


언론에 보도된 교과부 관계자 인터뷰에는 "농어촌 인근 지역은 물론 도시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는군요.

4개월만에 1400억원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을 참으로 졸속(?)으로 세웠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전원학교'는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인데, 교과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리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기대를 밝혔다는군요.

친환경 전원학교 계획, 가만히 한 번 살펴봅시다 !

첫째, 내용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일부러 자연학습 체험장을 만들지 않아도 주변이 온통 자연에 둘러 쌓여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연체험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잔디운동장이 필요한 곳은 농촌학교 보다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둘러쌓인 삭막한 도시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합니다.

이것은 딱 이명박식 '건설 마피아'적인 발상입니다. 멀쩡한 시골학교 운동장을 파 뒤집어 자연학습 체험장을 만들고 생태연못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엔 건교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한반도 운하 사업) 의 교과부 버전에 다름 아닙니다. 거기다가 잔디운동장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요즘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늘려가는 '인조잔디 운동장'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IP-TV는 또 뭔가요?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 때문에, 종이로 된 교과서 때문에 그리고 수 십개 채널이 나오는 IP-TV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런 최첨단 기기가 없어서 생긴 일 이라는건가요?

이런 첨단기기 설치는 친환경 전원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예산 낭비일 뿐 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칠판, 디지철 교과서, IP-TV 만드는 회사들에게 그냥 교과부 예산을 갖다 바치는 일에 불과합니다.

교과부가 스스로 분석한 것 처럼, 농어촌 경제쇠퇴로 인한 인구감소, 학생 이탈 심화가 근본 원인인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과부의 '친환경 전원학교' 정책은 감기든 사람에게 소화제 먹이는 꼴과 같습니다.

생태연못 만들고 IP-TV를 설치하면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고 있는 안병만 장관과 교과부 관료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혹시, 도시에 사는 학부모들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을까요? 농어촌 지역에 생태연못이 있는 학교, 자연체험 학습장이 있는 학교, 전자 칠판과 디지털 교과서가 있는 학교가 들어서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갈 학부모들이 있는지 말 입니다.
 

농촌체험
농촌체험 by JaeYong, BAE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셋째, 주민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교장공모제, 교사공모제, 교원 순환보직제 개선 이런 제도 개선을 왜 꼭 농어촌에 있는 '친환경 전원학교'에서만 해야 하는가요? 이런 제도 개선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혹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범 실시를 한다면, 농어촌 학교 뿐만 아니라 도시학교에서도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제도 개선안은 그냥 끼워넣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1400억원 예산을 쏟아 부어 농촌학교 운동장을 파 뒤집고, 전자칠판,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는 정책에 곁다리로 들어간 정책일 뿐입니다.

주민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교장, 교사 공모제, 교원순환 보직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예산이 별로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 많이 쏟아 붓는 정책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은 정책에 불과해 보입니다.

넷째,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관료들은 곧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교과부의 '친환경 전원학교' 계획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과부 계획대로 성공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리가 없지만, 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전원학교로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이들이 농어촌 전원학교로 몰려가면 도시학교가 공동화 될 것이 뻔 합니다.

지금도 중소도시에는 학생수가 감소하여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친환경 전원학교는 실패할 것이 뻔 하지만, 만약 성공할 경우에도 '풍선효과'로 인한 도시학교 공동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 낮춰 주겠다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농촌학교 운동장 파 뒤집고 칠판 바꾸고 교과서 바꾸는데 14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이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틀어 막고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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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감 2009.06.08 13:19 address edit & del reply

    감기에 소화제정도가 아니라 빨간약을 바르는 수준이로군요. 요즘은 어이없어서 이런 정책을 보면 허탈한 웃음만 나와요.

    • 이윤기 2009.06.09 09:3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놈의 정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농촌 소득이 높아지면...오지 말라고 말려도 농촌으로 갈껄요.

      성공할리도 없지만, 혹시 성공해서 좋은 학교 만들면...부자들이 아이들 학교만 농촌으로 보내겠지요.

      농촌에 있는 전원학교로 말입니다.

  2. 진영 2009.06.08 14:04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소견입니다.저는 올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며 초등학생둘을 전교생 60~70명이 있는곳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당연히 전원체험이지, 학교시설은 아니구여..그런데 님 글의 마지막부분은 도데체 무슨 말씀이신지..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소수이기에..도시학생의 10%이내로만 이동한다해도 농촌에선 엄청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시학교의 공동화가 온다는것은 어불성설 같군요...

    • 오호라 2009.06.08 15:32 address edit & del

      도시학교의 공동화가 온다는건 어불성설이라는데 완전 동감합니다.

    • 이윤기 2009.06.09 09:34 신고 address edit & del

      서울 경기지역 말고 지방 중소도시 한번 보세요. 도심 폐교가 적지 않게 생겨요. 그래도 좀 과한 주장이긴했군요.

      문제는 이런 학교 만든다고 농촌으로 이사 할 사람 없을거라는거지요.

    • sktmzk 2009.10.12 00:37 address edit & del

      일부러 시골로 이사가는 사람도 꽤 된다고 알고 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죠. 저렇게 지원을 받은 농어촌 학교는 학생수에 비해 시설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 이윤기 2009.10.12 21:59 신고 address edit & del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농촌학교에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지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농촌학교에 아이들이 늘어나는 일은 9시 뉴스에 나올만큼 더문 일 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흔하면 뉴스에도 안 나오지요? 그리고, 교과부 통계에도 특별한 사례를 빼면 농촌학교에 아이들 늘지 않습니다.

    • sktmzk 2009.10.12 22:06 address edit & del

      지원받은 학교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겠지요.

    • 이윤기 2009.10.12 22:09 신고 address edit & del

      농촌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은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소득으로 도시노동자의 소득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농업정책의 실패에 있는 것 입니다. 학교 시설이 문제가 아니지요.

  3. GamBle 2009.08.25 16:09 address edit & del reply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아무리 그래도 농어촌은 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거기다 어디 돈이 있어서 도시로 나가나요??농어촌부모님들은 큰 수익도 못되는 환경에서 아이좀 잘키워볼려고 고생하며 일하시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그렇다고 도시로 나가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있는 놈들만 성공하란 겁니까??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는건 좋은거 아닙니까..그리고 전원학교는 그 지역의 중심지처럼 됩니다. 전국적이여서 많은게 아니고 또 1400억원의 예산 낭비라고 하셨는데 학교가 총 110군데입니다. 학교마다 지원되는 예산액은 틀리지요.
    전자칠판, IPTV등이 낭비라구요? 그럼 도시아이들만 그런거 누립니까??농어촌아이들은 그런것도 누릴 수 없습니까??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무리 이명박이 하는 일이 머같아도 정책을, 그것도 쓸데없는 곳에 예산 마구 쓰는거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 됬으니깐 정책시행하는 거일거구요.

    • 이윤기 2009.08.26 11:09 신고 address edit & del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 IP TV 같은 것은 농촌이랗서 낭비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낭비이지요.

      더 중요한 곳에 지출할 곳이 많은데,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IP-TV, 전자칠판,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 구입해주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이니다.

      농촌학교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촌학교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처방이 될 수 없는 엉터리같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 sktmzk 2009.10.12 00:26 address edit & del

      학교에서 왜 그게 예산낭비인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TV와 같은 학습자제는 요즘들어 수업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학실험실 설비 확충 같은 것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교육이란 건 책만 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닐텐데요.

    • 이윤기 2009.10.12 21:57 신고 address edit & del

      전, 전자칠판보다 무상급식이 훨씬 중요하고 선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칠판 없어도 얼마든지 수업가능합니다.

      학원에는 왜 전자칠판 없어도 아이들이 몰릴까요? 물론 학원 사교육이 더 낳다는 뜻은 아닙니다.

    • sktmzk 2009.10.12 22:08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 문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글에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군요.

      학원에는 전자칠판이 없어도 아이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원이 더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고 금전적으로 학원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무상급식 해주고 싸게 해줘도 학원은 갑니다. 그것은 교육수준 문제이지 지금에서 나올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 이윤기 2009.10.12 22:10 신고 address edit & del

      맞습니다. 전자칠판 없어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교육하면서 자꾸 전자칠판 같은 겉치장을 하는 것으로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것 입니다.

  4. sktmzk 2009.10.12 00:23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 글은 다소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군요.

    1. 농촌학교에도 투자는 필요합니다. 물론 도시학교가 인원수가 많은 반면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아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학교는 그만큼 "후집니다." 낙후되었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사는 저는 고등학교때 반마다 평면TV와 물칠판이 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다해도 농촌학교가 도시학교를 따라잡기란 아주 힘든일입니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하는 시골학교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2. 너무 과도한 지적이 보입니다. 이명박식 건설 마피아 정책, 그리고 재벌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기 떄문에 TV설치를 반대하시는 것은 지나친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무언가 건설하기 보다는 첨단기기 지원과 학습기기 충원에 더 집중된 듯 보이는군요.
    더군다나 앞에서는 친환경 전원학교는 도시에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도시에 그런게 설치된다는 정책이 나왔을 때 이윤기님이 찬성할지는 잘 모르겠군요. 지금과 같이 일관성을 지켜서 찬성하실 수 있으신가요?

    3. 인구감소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시설 부족 현상은 점차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반 인원이 40명일때 사놓은 청소도구를 한 반 인원이 30명일때 쓰게 되므로 나아진다는 것.) 는 의미로 그렇게 쓰신 듯 한데, 그래도 열악하고 낙후된, 낡은 시설은 저절로 새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반 인원이 줄었다고 먼지 풀풀 날리는 수십년된 칠판이 갑자기 쓸만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이윤기 2009.10.12 22:04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교부재 비용 정부가 예산으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청각교재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반마다 꼭 필요할까요? 학년 별로 하나씩 시청각시설이 된 장소가 있으면 되지요. 그래도 IP-TV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 sktmzk 2009.10.12 22:13 address edit & del

      그럴 수도 있겠군요. 반마다 TV를 갖추는 것은 도시학교에서 필요한 것이고, 농촌 학교에서는 한 학년마다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sktmzk 2009.10.12 00:29 address edit & del reply

    4. 결정적으로 지금 이 예산은 초중고등학교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므로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이 문제라면 행정수도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지방 혁신도시 삽질만 안해도 해결됩니다. 고작 1400억원의 예산 (110개 학교면 한학교당 평균 14억 정도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는군요.) 을 가지고 문제삼기에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 sktmzk 2009.10.12 22:10 address edit & del

      사람들이 농촌에서 떠나가는 것은 인프라가 열악하고 생활이 불편해서입니다. 이것은 지금 작태를 보면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농촌에 아이들을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은 농촌 교육의 질을 더더욱 높여주고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두는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09.10.12 22:11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정으로 농촌학교에

      ①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 연못, 산책로, 잔디운동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
      ② 전자칠판, IP TV, 디지털 교과서 등 첨단 이러닝 교실

      이런 것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난다고 믿고 계신가요?

    • 이윤기 2009.10.12 22:12 신고 address edit & del

      아닙니다. 농촌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은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소득으로 도시노동자의 소득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농업정책의 실패에 있는 것 입니다. 학교 시설이 문제가 아니지요.

    • sktmzk 2009.10.12 22:15 address edit & del

      소득도 소득이지만 저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해결책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구요.

      그렇다면 농촌학생수 감소 -> 투자감소 -> 타지역으로 학생이동 -> 농촌학생수 감소 -> 투자감소 -> (반복)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 이윤기 2009.10.12 22:30 신고 address edit & del

      천만에요. 지금처럼 쌀값이 형편없이 낮아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쌀값을 현실화시키고 농업소득이 높아지면...학교가 아무리 열악해도 다 농촌으로 몰려갈 겁니다.

      옛날에 도시에 학교가 좋아서 도시로 갔나요? 생활의 불편 그건 중산층이상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부차적인 문제이구요.

      돈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서 중동사막으로, 서독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것 잊어셨나요?

      농업소득이 높아지면 농촌인구가 반드시 늘어나고...농촌에 인구가 늘어나 표가 많아지면...당연히 농촌학교에 투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기좋아지는 것은 농업소득이 본질입니다.

    • sktmzk 2009.10.12 22:38 address edit & del

      말씀대로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게 해결되는 동안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무언가 지원된다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농촌학교는 시설이 열악하니 그것이 해결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느것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지원이라도 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09.10.13 08:54 신고 address edit & del

      모든 지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농촌지역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잘 해결해나가는데....예산이 사용될 수도 있구요. 반대로 농촌지역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왜곡시키는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IP-TV 사는 일에 그리고 생태연못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농촌학교를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촌학교, 학부형과 교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예산지원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 입니다.

창원보다 진주 땅 값이 더 비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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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로 ㎡ 당 795만 원 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마산시 창동 133-1번지였는데, 진주 보다 마산 땅값이 더 많이 내려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창원에서 가장 비싼 땅은 용호도 73-62번지 정우상가인데, ㎡ 당 420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진주 대안동 795만원, 마산 창동 79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2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 창원에서 가장 땅 값이 비쌀 것 같은 상남동은 아예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주 대안동 사정은 잘 모르지만, 마산 창동이나 오동동과 창원 상남동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창원 땅값이 훨씬 비싸야 정상입니다. 경남도가 조사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 대로라면, 마산 창동에 땅 가진 사람들은 모두 땅을 팔아서 창원 상남동 땅을 반값에 사들여야 정상인 것이지요.

▲ 창원 상남동, ▼ 마산 창동, 여러분 보시기에는 도대체 어디 땅 값이 비쌀것 같습니까?


▲ 진주 대안동 차없는 거리


물론, 공시지가가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싯가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땅값이 비싼 곳에서부터 땅값이 싼 곳까지 그 순서는 제대로 정해져서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딱 엉터리 조사일 뿐 입니다. 작년 가격에 적당히 더 하거나 빼거나 하는 주먹구구식 조사 밖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7개월이나 조사한 땅 값이 이렇게 엉터리 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주먹구구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금도 거두고 정책 결정도 하겠지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블로그 활동하면서 받은 원고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에 모 방송국에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 3만원까지 제 소득을 빠짐없이 파악하였더군요. 솔직히 국세청 자료가 아니었다면, 저는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실 조차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 따위 엉터리같은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내게 되겠지요. 정말 어이없는 일 입니다.
부동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경남에서 진짜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지 말 입니다. 

제 생각엔 저녁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창원 상남동이 땅값도, 건물값도 그리고 건물세도 가장 비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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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09.06.04 11:12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요? 참나!~
    공시가격 못 믿어요.
    실거래가격은 또 다를걸요.

    잘 보고 갑니다.

    • 이윤기 2009.06.04 15:56 신고 address edit & del

      시세를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싼 곳과 싼곳이 뒤 바뀌지 않아야 옳을 것 같은데...그래야 세금도 제대로 내고 말 입니다.

  2. 어이상실 2009.06.04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우선 창원이란 글자에 반갑네요~ 근데 이 무슨 헛소리예요~ 이래서 못 믿는다니까요~~ 조사 안해도 딱 보면 알잖아요~~ 상남동이 젤 비싸다는 사실을~~

    • 이윤기 2009.06.04 15:5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국민들은 딱 보면 아는 걸 세금 들여서 조사해서 믿지 못할 결과를 보여주니... 참 한심합니다.

  3. 창원시민 2009.06.04 11:30 address edit & del reply

    창동!! 내가 초등학교때 마,창,진에서 제일 번화가인 그곳!! 지금은 그저.....

    상남동....지금 마,창,진에서 제일 번화가....위의 사진은 저것뿐이지만 크기와 유동인구 등등 따져보면 창동은 이제 상대도 안되는....

    상남동에서 장사하려면 적어도 몇억이 있어야는데;;; 땅값은 완전 개거지로 나왔네;;;

    왜 저럴까;;;

    • 이윤기 2009.06.04 15:57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 창동, 진주 대안동 보다 창원 상남동 공시지가가 낮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4. 양미영 2009.06.04 11:40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 땅값 비싸요!!~~~
    진짜로~~~~
    살면서도 왜 비싼지 모르겠지만.. 여튼 비싸요.. 진주사람들은 뭐가지고 묵고 사나 모르겠는데...다들 부자들임... 이상한 동네야~~~

    • 이윤기 2009.06.04 15:58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주가 비싸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창원 상남동 같은 곳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해요

  5. 트레이너강 2009.06.04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고향이 진주라.. 제목보고 후다닥 들어왔습니다.^^ 진주, 마산, 창원.. 고만고만하죠.. 제 생각인데 이번에 진주가 혁신도시로 선정되서 그런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님 말구요..^^ 아마 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곳은 창동, 정우상가, 진주대안동 일겁니다. 대안동은 밤 12시넘으면 거진 사람이 없는편이니..^^

    • 이윤기 2009.06.04 16:00 신고 address edit & del

      요즘은 다릅니다. 마산, 창원에서 창원 상남동만 불야성을 이룹니다. 정우상가 근처는 초 저녁이구요. 상남동은 새벽까지...

    • 트레이너강 2009.06.04 17:03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최근 몇년 사이 안가봐서..^^; 집은 진주지만 개인적으로 창원이 살기좋은거 같아요.ㅎㅎ 넓구.ㅋ 좋은하루되세요..

  6. 사랑과 행복 2009.06.04 11:58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사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하겠는데요.
    창원이 크다고 창원이 더 땅값 비싸야 됩니까?
    진주는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이튼 땅값은 비싸요.
    그리고 대안동이 젤 비싼곳이 아니라 신안동이 가장 비쌉니다.
    신안동은 강남하고 거의 맞먹는 땅값의 동네입니다.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청담동 빌딩 30%의 주인이 진주 사람이라고 알음알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이튼 이 곳은 정말 물가 쎕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곳이지요.

    • 이윤기 2009.06.04 15:59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주가 창원보다 땅 값이 비싸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진주가 비싸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창원 상남동 같은 곳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창원 상남동에 비싼 땅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유랑인 2010.04.30 05:07 address edit & del

      제가 진주에도 살았고 창원에도 살았지만 진주땅값 비싸다 비싸다 해봐야 창원땅값엔 미치지도 못합니다~ 창원이 얼마나 땅값 높은 도시인지 모르시고 무작정 진주만 말씀 하시나 본데 진주도 진주시민들은 다들 땅값 비싸다고 하고 비싼 땅값 맞지만 창원엔 비할게 못되죠

  7. 자두주스 2009.06.04 11:59 address edit & del reply

    순전히 마산시민 관점의 글이군요

  8. 왈츠 2009.06.04 12:17 address edit & del reply

    저두,,진주 마산 창원 다 아는데요..ㅎ 진주 대안동은 창동이랑분위기가 비슷..해요,님이 말씀하신것은..술집..놀것이 많다고,,땅값이 비싸다는건,,좀 무리수 인것같네요...ㅎㅎ

    • 이윤기 2009.06.04 16:01 신고 address edit & del

      창동은 이제 번화가도 아니에요. 밤 9시만 되도 사람 없어요. 창원 상남동은 밤새 불야성을 이루지요.

    • 유랑인 2010.04.30 05:08 address edit & del

      진주 대안동도 11시만 되도 사람이 거의 없죠. 12시되면 아예 깜깜하구요.

  9. 부동산왕 2009.06.04 12:22 address edit & del reply

    감평사넘들 누워서 코푸네

  10. zz 2009.06.04 12:28 address edit & del reply

    전체적은 땅값은..
    창원 마산 진주 순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기 2009.06.04 16:03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 부동산 값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무지 낮게 정해진거지요.

  11. 진주사람 2009.06.04 12:2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 부동산가격 문제 있지요.거품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가격이 서울값과 비슷하더군요...전 지주에서 태어나 자라서 설로 시집왔는데 진주 아파트값에 허걱했습니다. 대전,부산,대구,...이런곳보다 당연 비쌉니다. 그 작은 동네가말이죠....실거개가 그렇게 되고 있네요.공시가가 잘못나온거 아니예요. 교윤의도시라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가?? 짐 그것도 아닌데.... 쩝 아무래도 곡 거품이 빠지면 아파트 가격만 빋고 있던 아줌마들 허걱 하겠지요.갠적으로 진주에서는 집사고 싶지 않습니다.

    • 이윤기 2009.06.04 16:02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은 투기억제구역으로 지정된 적도 있고...아파트 분양가도 수도권 수준이지요. 물론 땅값과 주택가격이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 유랑인 2010.04.30 05:30 address edit & del

      창원도 알아주는 교육도시고 창원은 웬만한 아파트가격 서울 잘나가는 지역 수준 입니다. 땅값 투기로 이윤기님 말씀대로 투기억제구역으로 지정 된 적도 있구요. 경남에 창원에 비할 집값땅값 지역이 거의 없죠. 요즘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 졌답니다.

  12. 그러니까 2009.06.04 13:53 address edit & del reply

    니들이 잘모르네.....

  13. 국토사랑 2009.06.04 13:58 address edit & del reply

    토지가격이 변화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닐 거요..
    서울의 경우 번화한 상가지대보다 오히려 아파트부지가격이 비싼 형편이지요..
    진주는 고도의 도시이며 서부경남의 중심지이지요..
    그기에는 수익성을 따지지 아니하는 환경이 독특합니다.
    즉 진주 상가에 부동산이 누구집안 것이라는 것이 잘아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매각하면 혹 사업이 안되어서, ..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것같다라는 소문이 날까바 매각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진주 상가지역의 소유자는 서울에 사는 진주출신이 대부분이라 ..
    만일 위와 같은 상가지역의 거래빈도를 조사하면 창원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창원은 3~40년의 역사만 있는 신흥도시이지요. 이에는 집안 ,가문등 역사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덜한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지역인바 .. 눈에 보이는 대로 지가가 달리 형성될 수있는 데.. 이에 대한 조사가 없이 필자의 소견으로만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아니한가요..

    • 유랑인 2010.04.30 05:29 address edit & del

      창원에도 있었고 진주에도 있었지만 태생이 창원사람으로 듣자니 기분 나쁘네요. 서부경남의 중심은 진주지만 서부경남이 아닌 경남 전체의 중심지는 창원이죠. 요즘 많이 달라진 점을 모르지 싶네요. 제가 진주에 있을땐 번화가라는 대안동,산대,경대,하대동 전부 12시도 되기전에 깜깜하고 유동인구도 얼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이 그정도 많고 거기다 대학인구로 유동인구도 만만치 않을 진주에 왜 상권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하나요? 상남에 한번 와보셔야 겠네요. 그리고 진주가 그렇게 역사적이라 하신다면 그건 서울에 비할바가 안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서울집값,땅값이 창원과 엇비슷하다 한다면 그건 더욱이 신기하고 대단한거라고 보네요. 역사도 얼마없는 신흥도시였던 창원이 땅값이나 집값으로 수도권과 어깨를 대등히 할수 있는 자리에 올랐으니 말이예요. 요즘으로 따진다면 경남에서 창원 버금가는 땅값이 있나요? 창원은 소득수준이 높기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고 그에 따라 땅값도 천청부지로 치솟아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 된 적도 있을만큼인데 거기다 아파트분양가는 수도권에 버금가는데 국토사랑님이 말씀하신 토지가격이 번화가 수준으로 결정 되는것이 아닌 아파트부지로 결정된다 하시면 창원보단 진주가 훨씬 아래일듯 싶네요.

  14. 저도 진주사람 2009.06.04 14:0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위에 댓글 남기신 몇분들 처럼 진주에 살고있습니다. 진주 진짜 땅값 비쌉니다. 거품이 심하긴 하지만 정말 비쌉니다. 부산에 사는 친척들이 가끔씩 진주 아파트값 보고 놀랄정도 입니다. ㅎㅎ 제 생각엔 진주 땅값이 비싼이유는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비가 넘쳐<?>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산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보상비+정촌산업단지+진주역 이전에 따른 보상비 까지....그래서 땅값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ㅎㅎ 글 잘 보고 갑니다.

  15. 역시 진주사람 2009.06.04 15:2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 땅값이 창원보다 비싼이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주 비례 창원의 번화가 크기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번~10번까지의 집이 있는데 진주는 1~2번은 돈 벌이가 억수로 좋은 집입니다.. 그러나 3번~4번 집은 평균유지 하는 집이며 5번 밑으로는 적자 수준입니다.. 그러나 창원 같은 경우는 1~100번의 집이 있다면 1~20번대 집, 30~50번대 집.. 그리고 나머지 집으로 생각할경우... 과연 선택의 폭이 어느것이 더 작습니까..?? 창원과 진주 두 도시다 소비 도시입니다.. (진주 창원시 전체가 아닌 두 지역 상남동과 대안동의 경우)... 진주 장사 잘되는 집은 창원 상남동의 가계들보다 순수익이 더 높습니다... 이제 이해가 될런지.....

    • 유랑인 2010.04.30 05:14 address edit & del

      진주에 오래 거주했던 창원사람으로 진주에 장사 잘되는집이 도대체 어딘지 궁금하군요. 대안동,산대,경대,하대동 모두 장사가 잘 안되어 폐점하고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많은데 대체 어디가 그렇게 장사가 잘된다는거죠? 상남과 대안을 비교 하신다면 당연히 술집을 말하는거 겠군요. 지금 대안동엔 잘나간다 싶은 호프집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나가는 룸이나 그런것은 더 없는것으로 알구요. 창원에 잘나가는 룸 한달 매출이 대안동 술집 다 합친 한달 매출과 비슷할 것입니다.요즘은 대안동보단 산대나 경대가 더 잘나가지요. 하대동보다 대안동이 못하다 하니깐요. 창동보다 훨씬 높아진 인프라를 가진 상남을 대안동엔 비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6. ㅎㅎㅎ 2009.08.09 13:37 address edit & del reply

    윗글 쓴 사람의 논조는 결국 창원이 가장 큰 도시니까 땅값도 그에 따라 더 비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인데... 땅값은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결정되는거지 단순이 도시가 조금 더 크다고 땅값이 비싸야 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군요.. 진주는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 교육,문화(의대,사대,수의대,과학고,예고,진주성,개천예술제,남강유등축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도시는 좀 작지만 땅값을 좌우하는 이런 주요 요소를 무시할순 없죠.. 물론 창원도 도청이 있고 공단이 있지만.. 진주에 비해 교육,문화 인프라가 딸리는게 현실이죠..

    • 이윤기 2009.08.09 14:23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 땅값이 비싸야 한다는 것이 논조가 아닙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공시지가 조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 유랑인 2010.04.30 05:28 address edit & del

      진주에 비해 창원에 교육과 문화인프라가 딸린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물론 오래전엔 그랬지만 그 순위가 뒤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 역사가 있는 도시인 진주이니만큼 축제라던가 유적 또한 오래전부터 교육도시였던만큼 교육을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으로 따지자면 요즘 모든 교육의 지표를 알려준다 할수 있을만한 사교육과 교육열은 진주가 창원에 한참 못 미치죠. 창원이 내노라하는 대학만 없을뿐 진주에 뒤쳐지지 않는 학구열을 만들어내고 있고 문화라 하여도 내노라하는 대학만 없을뿐 계획도시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게 여러 문화계획을 유치 시키므로 문화적으로는 진주가 창원에 따라올수 없을듯 싶네요. 이렇게 요즘 창원은 교육과 문화인프라가 진주에 버금가거나 넘어서고 있고 그외에 말씀하신것처럼 도청과 공단, 새로운 경남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저 공시지가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네요. 마창진이 창원으로 통합되는 마당에 무슨말이 더 필요 하겠습니까?

  17. ㅋㅋㅋ 2010.05.04 17:55 address edit & del reply

    죄송하지만 제가 용호동 용지아파트에 살거든요? 평당 거래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기본이 1500만원 선입니다. ㅋㅋ 그 옆 정우상가가 420만원이라고요? ㅋㅋ 당장 집팔고 정우상가 사겠습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ㅋㅋ 위에 분들 글쓴이 분의 논조를 오해하여 마치 창원이 진주나 마산보다 훨씬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모양인데 제대로 공시지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에 문제삼는 것이지 지역감정을 유발 할 문제는 아닌듯 싶네요ㅋㅋ

  18. 2010.12.01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무식한새끼들이 꼭 지 사는데 비싸다고 자부심가지네 지들은 돈좃도 없는새끼들이면서 ㅇㅋ?
    어차피느 너희들이 노는곳은 피씨방 술집 당구장 ㅇㅋ? 그건씨발 시골에도있다 닥치고 묵념

    • zzzz 2011.05.28 22:32 address edit & del

      얼마나 대단한곳 사는새끼이실길래

      시골에도 있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청 시골에 사나보네 지가 스스로 밝혀두네

      지금 내통장잔고가 니 가진거 한 10배는 갖고있을듯

      집값도 느그집보다 비쌀듯

멀쩡한 종합운동장을 옮긴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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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경남도민일보에는 '마산종합운동장 이전, 장기과제 검토', 경남신문에는 '마산종합운동장 이전해 공원만들자' 라는 제목의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제안을 한 허남팔의원이 손 꼽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번 째는 마산종합운동장이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는 것이구요. 두번 째는, 도심에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자리에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황철곤 마산시장은, "현 종합운동장은 노후화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전체시설이 좁아 이전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아울러 "지난해 종합운동장 전체 수입은 17억 8200만원, 지출은 41억 1000만원23억 2800만원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답하였더군요.




그런데, 마산종합운동장 이전하여 새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첫째, 마산종합운동장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은 고쳐 사용하면 됩니다. 그동안 체육관(80년) 야구장, 주경기장(82년)에 완공 된 후에 시설 개선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에만 하여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체전 개최 등을 이유로 막대한 보수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에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탑도 세웠고, 전광판도 바꿨지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단순히 30년이 되었으니 노후화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30년 동안 막대한 유지 보수비용을 투자하고도,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많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콘크리트로 지은 마산종합운동장 100년은 사용해야 한다.

둘째, 마산 시장께서는 "노후화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시설이 좁아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종합운동장을 이전하여 새로 짖는 것 보다 더 많이 들기야 하려구요. 마산은 늘 예산 부족과 예산 적자 타령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도 없는데, 새로 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울러 적자 문제를 함께 언급하셨더군요.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적자라는 주장은 엉터리입니다. 지출 중에서 31억 55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이지 시설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산종합운동장를 새로 짖게 되면, 적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더 크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보다 더 큰 규모의 운동장을 짖게 되면,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특성상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비가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3~5년만 지나면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리용이 지출 될 것 이 뻔합니다.

셋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보다 더 좋은 시설의 운동장을 새로 만들면, 과연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17억 8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새로 수 천억원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지으면 얼마나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최근 신축하는 시흥종합운동장이 건축 비용이 2007년 기준으로 1천820억원이라고 합니다. 야구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 건축비용이니 마산의 경우에는 3000억원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를 일 입니다.

프로야구 경기, 프로축구 경기가 얼마나 늘어나서 운동장 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인근 도시 창원에 대규모 축구센터 곧 완공될텐데...마산에 새로 종합운동장을 지으면 마산에 경기하러 오는 일이 생기기는 할까요?

넷째, 시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입니다.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은 시내 복판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 배드민턴 동호인, 축구동호인을 비롯한 많은 생활체육 모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종합운동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함으로써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 뻔 합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이전은 결코 '친환경 녹색성장'의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마산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종합운동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마다 족구장 크기의 조금만 운동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전에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나서부터 축구경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지요. 다른 체육대회도 할 수 없고, 달리기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축구만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마산시 체육행정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라는 시대정신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많은 도시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제발 멀쩡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에 도심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설운동장을 뜯어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산공설운동장은 잔디가 심어진 공원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미 공원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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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타 2009.06.04 11:40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이 많이 갑니다. 예산 쓸데없이 막 쓰는 일 없애고 세금도 줄여야합니다.특히 경유값 예전대로 돌려놓으면 좋을텐데 서민경제에 막대한 비용 들어 힘듭니다. 경유가 비싸 멀리 장사하러가기도 겁나

옛 한국은행 터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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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오동동 옛 한국은행 터에 시민공원이 조성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 땅 소유주인 (주)부영 이중근 회장이 (사)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회장, 김형성) 관계자들에게 "시민이 원하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군요.


경남도민일보 기사(3월 24일)에 따르면, 마발협에서는 옛 한국은행 터에 '오동동 문화광장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사 내용 중에는 "마산시민의 정서는 한은 터를 시민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지난 2002년 2월 27일, 오동동 옛 한국은행 터 앞에서 제가 일하는 단체(마산YMCA) 회원들이 중심이된 '한국은행 터 공원만들기 마산시민행동'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당시 이 운동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해 연말까지 100여회에 달하는 거리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구 40만이 조금 넘는 도시에서 10만 명 서명 목표를 세웠으나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7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5월 16일 마산시의회에 도심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시민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저런 논의를 그쳤지만, 막대한 부지 매입과 공원조성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시의회는 청원을 부결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청원은 부결 되었지만, 이미 서명운동에 참여한 7만여명의 시민들 마음속에는 이 자리가 반드시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희망이 자리잡았습니다.


그후,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하듯이 국회의원선거, 시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은 마산시민 7만 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던 옛 한국은행 터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현재 3선으로 마지막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황철곤 시장께서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고, 방송사 대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공원 조성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산 출신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모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서 도심공원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거나 후보자 공약으로 시민공원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국회의원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시민공원 조성 약속은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어서 공약으로 채택하였다가 막상 당선이 되고 난 후에는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였지만, 이 땅이 사유지였던 까닭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마발협에서 제안한 시민공원 방안에 대하여, (주)부영 측에서 시민이 원하면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가격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말에 미심쩍은 여운이 남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현재 마발협 회장을 맡아 옛 한국은행 터 시민공원(광장)을 추진 중이신 김형성 회장께서는 지난 2002년 당시 시의회 의장을 맡으셨던 분 입니다. 당시에 마산시의회는 7만 여명의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민단체가 청원한 옛 한국은행 터 도심공원 청원을 부결시킨 인연이 있습니다.

아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마산시 관계자들이나 새로 뽑힌 시의원들이나 옛 한국은행 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오동동 창동을 중심으로 하는 마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이 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탓도 있겠구요.

그러나, 7년 세월이 지났지만 옛 한국은행 터를 시민공원이나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려면 반드시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뜻을 새겨야 합니다. 그 뜻은 도심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산도심에 흙과 잔디를 밟을 수 있고 나무가 심어진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시민 세금을 지출하여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장소는 오동동에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이익이나 침체된 상권을 살리자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 다수를 위한 공익적 입장에서 도심공원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옛 한국은행 터는 7만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로 증폭되었고, 7만여 시민들 마음속에 이 자리는 '도심공원 터'라는 희망이 자라잡고 있어 이루어지는 일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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