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114 부산-경남 행정통합, 도지사 임기 단축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1. 19 방송분)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감한 ‘(가칭)통합특별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추진해 온 경상남도는 김민석 총리의 제안에 대하여 “재정 지원은 일시적이고, 통합 위상에 맞는 제도·권한은 빠졌다”며 사실상 정부 주도의 통합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26. 3. 10. 면피용? 부울경 행정구역 통합 토론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5. 1 방송분) 민선 8기 박완수 경남 도지사 취임 이후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중단되고, 새롭게 부산-경남 행정구역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27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1차 토론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첫 시작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행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백지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경.. 2024. 3. 27. 창원광역시 추진 중단은 안상수 길들이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기싸움에서 안시장이 코너에 몰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창원 광역시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 전 경남도시자 출마를 꿈꾸던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장 출마로 정치적 진로를 변경할 때부터 그의 노림수는 '창원광역시장'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낙향해 있던 당시 안상수 후보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뒤늦게 등장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와의 공천 경쟁에서 안시장이 밀리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 경선을 하면 홍준표 지사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였고, .. 2015. 8. 21. 마창진 통합실패 총리와 여당의원도 인정 ! 새누리당 김성찬(진해) 국회의원이 사퇴가 임박해 보이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골 주장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퇴가 임박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김성찬 의원은 중요한 질의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성찬 의원의 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창원시 통합 이후 행정의 효율성 저하, 행정 수요의 대응 한계, 예산 운용의 어려움, 도시성장 잠재력의 한계 도달, 지역별 갈등 증폭, 지역 간 편중.. 2015. 4. 17. 창원광역시 헛발질? 홍준표 때문에 무관심?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에 광역시 승격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민간 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달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 기구인데, 말은 민간 기구라고 하지만 주요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순수한 민간기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협의회는 김철곤 전 창원시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김형봉 전 진해시의회 의장, 김이수 전 통합 창원시 초대 의장, 전서훈 창원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최팔관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임영주 마산문화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 협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나가는 운영위원장은 강인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요 임원들의 이력을 보면 모두 전.. 2015. 4. 2.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광역시 승격'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발표된 창원광역시 추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은 4년 내내 광역시 승격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 4년 즉 자신의 임기 안에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은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 모두 중앙당(옛 한나라당)에서 당대표를 지낸 분들인데 한 사람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광역시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최소한 향후 4년 안에 창원 광역시 승격은 불가.. 2015. 1. 9.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추진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장 출마 당시 '광역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그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초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군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후보의 삼각구도였습니다만,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후보가 창원시장 출마로 돌아섰지요.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내고 기초 단체장에 출마한다"는 비아냥과 중앙정치권의 퇴물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 창원 광역시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2015. 1. 7.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계란 2개 던지고...의원직 상실위기 시의원 계란 투척 재판 결과는 진해시민들의 옹색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창원시 새야구장 입지 변경(진해에서 마산으로)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풀려났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오갈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니 그 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2014/11/17 - [세상읽기] -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2014/10/2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 2014. 12. 3. 10년 후 150만 뻥튀기 예측이 창원 망친다 ! 창원시가 2025년 도시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는 어제 경남신문 보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사 제목이 "인구 150만 2025년 창원도시계획 확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대로 인구를 늘이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통합 창원시 인구가 108만에서 150만으로 자그마치 42만 명이나 늘어나야 합니다. 경남신문이 이번 기본 계획안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0년 인구 130만 명, 2025년 인구는 15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예측입니다. 10년 후 창원인구 150만...뻥튀기 예측이다 ! 하지만 이 같은 인구 예측은 뻥튀기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며 과거에도 '도시기본 계획'은 뻥튀기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가들의 예측이 늘 일반인의 상식적인 짐작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창원.. 2014. 11. 18.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로 종결? 창원 야구장 논란이 수면아래로 내려간 느낌입니다. 더 이상 언론에서도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새야구장 입지 변경 논란은 다루지 않습니다. NC다이노스의 가을야구의 기쁨을 누리느라 야구장 위치 논란 따위는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진해로 계획했던 새야구장 마산 이전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김성일 시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창원시의회는 실현 가능성 없는 창원시 분리건의안 채택으로 '야구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형국입니다. 계란 투척 사건 이후에 쟁점은 야구장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계란을 맞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창원시와 고위 공무원들은 .. 2014. 10. 20. 마창진 통합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이다 ! 행정구역 통합 용어부터 틀렸다, 자치구역 통합이다 !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마창진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야구장을 빼앗긴 진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옛 창원 시민들도 마창진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집담회를 엮은 책 를 읽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 강제로 합쳐버렸습니다. 강제로 자치구역을 합친 후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강제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2014. 10. 7. 김성일시의원 구속은 "진해시민을 구속하는 것" 요즘 어디를 가도 창원시 의회 계란 투척 사건이 화제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인 활동가들과 1박 2일을 함께 보냈는데, 이 자리에서도 김성일 시의원 구속과 안상수 시장의 계란 봉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성일 시의원은 창원시가 새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투척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 계란 봉변...전국적인 관심 이례적 이번 사건에 창원 지역 시민들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았.. 2014. 10. 2. 108만 시민 모독? 침소봉대하는 창원시 김성일 시의원의 계산 투척 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단은 창원시가 주도권을 쥔 형국입니다. 창원시 부시장과 간부공원들이 김성일 시의원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며 108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건들의 사례 - 3.15부정선거, 5.16쿠데타, 12.12쿠데타, 광주 학살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 - 가 많이 때문에 안상수 시장 계란 투척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 근간 훼손 운운하는 것은 '오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108만 시민에 대한 모독.. 2014. 9. 19.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