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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마창진 통합실패 총리와 여당의원도 인정 !

by 이윤기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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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찬(진해) 국회의원이 사퇴가 임박해 보이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골 주장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퇴가 임박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김성찬 의원은 중요한 질의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성찬 의원의 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창원시 통합 이후 행정의 효율성 저하, 행정 수요의 대응 한계, 예산 운용의 어려움, 도시성장 잠재력의 한계 도달, 지역별 갈등 증폭, 지역 간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김성찬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찬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2010년 통합 당시에는 통합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현재 실태 (김성찬 의원 주장)

2010년 통합 찬성론자 주장 

 행정의 효율성 저하

 행정의 효율성 증가

 행정 수요의 대응 한계

 행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가능

 예산 운용의 어려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증가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도시성장 잠재력의 한계 도달

 도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  

 지역별 갈등 증폭

 지역 화합 및 동반 성장 

 지역간 편중 심화

 지역 균형 발전


예컨대 2010년 당시에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통합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은 모두 통합의 문제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행정구역 통합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김성찬 의원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당시 지역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통합을 찬성했던 원죄(?)가 없고, 진해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실패로 끝났고, 통합 창원시만 남았다", "당초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60개의 튼튼한 기둥을 세워서 멋진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기둥 하나(창원시)만 박고 나머지는 다 취소됐다. 그렇다면 1번 기둥도 뽑아내고 그 자리를 복원시키는 것이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를 해체하고 원래 진해, 마산, 창원으로 되돌리는 게 순리이고, 이게 불가하다면 광역시로 승격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퇴임이 임박해보이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일리가 있는 말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군요.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마창진 통합이 실패였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되돌리거나 광역시 승격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그의 낙마가 임박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산, 창원, 진해 통합에 앞장섰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은 실패 하였다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발언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사퇴가 임박해보이는 국무총리이지만 행정구역 통합 실패 주장에 공감하였다는 사실이겠지요. 


불과 5년이 지났는데 이젠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도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 실패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쳤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분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내놓은 창원 광역시 승격은 결국 김성찬 의원이 인정한 마창진 통합 갈등을 가리려는 수작일 뿐이지 통합 실패와 지역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의 이번 국회 발언은 때늦은 감이 많지만 그래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여당 출신 국무총리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마창진 통합 실패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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