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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113

유정복장관, 행정 통합 분위기 의지 낮아 고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안일한 문제인식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된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아주 안일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다? 우리도 다 안다 !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인터뷰라는 것이 여실이 확인된 경남신문이 보도한 유정복 장관이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전달 받아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통합의 효과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시 합의로 통합을 이뤘다. 2년 동안 생산액 7조 5000억 원 증가, 수출액 44억 3000달러 증가, 일자리 2만 6340명 창출 등 통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13. 5. 3.
마산 분리냐? 낙동강 오리알이냐? 박완수 시장...때늦은 마산 분리 반대 창원시의회의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뒤늦은 성명을 발표하며, '마산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창원시의회에서 결의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이 시민단체들이나 마산 지역 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의 서명 내용 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합은 위대한 110만 시민의 결단이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기대를 저.. 2013. 4. 29.
시청사 창원 날치기와 마산 분리 여론의 의미 어제 창원시 의회가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합의안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원만하게 통과시켰지만, 현 창원시 임시 청사를 청사 소재지로 결정하는 '청사 소재지 결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진통을 겪다가 밤 9시쯤 창원 출신 배종천 의장이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대와 단상 점거가 이루어진 것은 특위의 합의대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임시 청사로 결정해놓고, 마산시 분리안이 국회에서 유아무야 되는 경우 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 결정을 마산 분리 확정 이후로 미루자는(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특위의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 2013. 4. 23.
재탕 삼탕 우려먹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 의도는? 창원시 시청사 위치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창원시 의회가 오늘 드디어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을 분리하는 분리 결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마산시 분리 결의안을 합의 도출한 창원시 현안 문제 특위는 '마산 분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임시청사인 옛창원시 청사를 통합 창원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 개정안도 상정하여 통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 통과와 창원 진해 통합시의 청사 확정에 맞춰서 창원시 제 2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영파 창원시 제 2부시장이 재탕한 4조원 투입 마산 부흥 프로젝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조금만 시.. 2013. 4. 23.
창원시의회, 마산 분리 결정은 백번 옳다 지난 2010년 참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습니다만 어쨌던 마산, 창원, 진해가 강제로 통합되어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후회하듯이 아마 명칭을 창원시로 정하지 않고 특정 도시가 부각되지 않는 제 3의 명칭으로 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명칭이 제 3의 이름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혼란의 핵심인 시청사 문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창원 뿐만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여러 도시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이런 혼란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에 다시 통추위에서는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통합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10년 당시 통합추진위원회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하면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 2013. 4. 16.
이주영 안홍준 결심하면 마산 분리 가능하다 !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드디어 "마산 분리"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마산지역 의원들이 "청사가 안 되면 시 명칭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창원 쪽 의원들은 "이미 결정한 시 명칭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이 시청사가 안 되면 명칭이라도 달라고 하자, 창원 지역 의원들은 새로운 시명칭을 정하는 경우 물리적으로만 대략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시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 4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2013. 4. 11.
시청사 마산 아님, 명칭 마산시, 그도 아니면? 지난 3일 창원시가 주최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시청사 문제와 명칭 문제가 새롭게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첨예한 충돌을 일으킨 것에 비하여, 물밑에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짐작되던 국회의원들은 말을 아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마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주영 안홍준 의원이 시청마 마산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청사 이전이 안 되면 명칭이라고 마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였을 때, 마산 시민들에게 시청사 마산 유치를 거듭 약속하였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소신을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영 안홍준 의원, 공식 입장 표명 환영 ! 언론보도를 보면 이주영 의원.. 2013. 4. 5.
창원, 통합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 새해들어 창원시장이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자 마산, 진해를 중심으로 '통준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마산 지역의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이 통준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시의회에서도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가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하자, 옛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각 3명씩 모두 9명의 시의원으로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이 협의회가 '시청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도록 합의한 것이 아니라 '통합 창원시의 청사위치와 통합시의 명칭까지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협의회는 통합시의 이름, 임시 시청사 위치, 통합에 .. 2013. 2. 21.
야구장 입지, 정치적 결정은 왜 안 되나? 창원시가 NC다이노스 전용 구장으로 사용 할 새야구장 건립 부지로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그동안의 용역 결과를 보면 창원종합운동장내 보조 경기장이 1순위, 마산 종합운동장이 2순위, 진해육군대학부지가 3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최종 선정은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3순위였던 '진해 육군대학부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창원시의 야구장 입지 선정 발표가 이루어지자 이런 저런 뒷말이 무성합니다. 혹자는 "진해에 야구장을 주고, 임시 청사인 옛 창원시 청사에 눌러 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진해에 야구장을 주겠다고 했다가 NC나 KBO의 반발을 핑게로 다시 창원종합운동장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2013. 1. 31.
창원 시청사 위치, 통추 위원들 말 좀 해보세요. 2010년 7월 1일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치고 통합 창원시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불과 1년 가까운 졸속적인 통합 논의를 거친 후에 '주민 투표' 조차 생략하고 수백년 역사를 가진 도시를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통합 당시 시민들에게 알려진 통합의 대전제는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하여 시의회가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통합 창원시장과 시집행부는 2010년 당시의 대전제를 무시하고, 임시 청사인 옛창원시 청사 사용을 위한 수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창원시가 진행한 창원시청사 관련 시민 여론조사입니다. 창원시는 누가봐도 결과가 뻔한 통합시청사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마.. 2013. 1. 22.
이주영, 안홍준의원 왜 침묵하시나요? 박완수 창원시장이 '시의회만 믿고 있다가는 시청사 위치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명분으로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답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들여서 청사를 새로 짓자'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 비용을 들여서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창원시는 여러 차례 '시청사 신축 불가' '시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 소요'등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해왔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명칭은 창원시, 시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3. 1. 15.
창원 시청사, 여론조사로 결정해선 안된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시청사 위치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 권한을 가진 시의회는 옛마산, 창원, 진해 지역 의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한치 양보도 없는 대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내놓은 시청사위치 선정 조례가 부결된 이후 창원시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창원시는 2곳의 여론조사 기관에 각 3000명씩, 모두 6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시청사위치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곧 마창진 통합을 반대하였고, 시청사 위치 선정은 '통추위'의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입장에서 볼 때 통합시 출범후 2년 6개월이나 지.. 2013. 1. 10.
권영길 마창진 분리 주장, 올것이 왔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에 당선되면 마산, 창원, 진해시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제치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뽑힌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남 도청 청사를 마산으로 옮기겠다'한 공약에 맞불을 놓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권영길 후보의 경남도지사 출마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던 권영길 후보가 마산, 창원, 진해 분리 문제를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줄기차게 반대하였고,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 분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온 터라 권영.. 2012. 11. 21.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창원시 통합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장기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청사 선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당시 통추위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터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통합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옛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시청사 위치 문제는 통추위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 2012. 10. 4.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 2012. 9. 20.
지방자치 짓밟는 행정체제 개편 반대 ! 행정체제개편 원칙을 지켜라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2010년 창원시 통합 추진에 이어서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임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10년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 시범 대상이었던 마산, 창원, 진해 3개시 통합 과정은 주민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통합 후 2년 이 지나도록 시청사 위치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시의회가 여러 차례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2012. 6. 19.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 2012. 4. 20.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시청사 창원은 패권주의, 마창진 분리해야 - 결혼(통합) 당시 원칙 안 지키려면 빨리 이혼(분리)하는 것이 낫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주민의 직접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마산YMCA가 "시청사 결정에 창원 지역이 양보하지 않으면 마창진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화) 마산YMCA는 창원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창원시 청사문제와 재분리 문제에 대한 마산YMCA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산YMCA(이사장 김형준)는 기자회견에서 청사 문제로 시의회에서 일어 난 두 차례의 '단상점거와 몸싸움' 그리고 '청사위치 조기결정 결의안'과 '마창진 재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창원지역의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통합 이후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 2012. 2. 29.
창원시 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하다 지난 연말 창원시의회는 시청사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으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고 새해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 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지역간 대립으로 시청사 문제 결정을 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산창원YMCA협의회가 주최한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를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토론회 다음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아래 원고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던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미 지역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 2012. 2. 15.
창원 국회의원들, 시의원 뒤에 숨지 마시라 ! 창원시 청사,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난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2/06 -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그런데 지자회견 보도가 나온 다음날(2월 3일) 경남도민일보에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하면' 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좀 다른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시청사는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 입장 .. 2012. 2. 9.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지난주(2월 1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김창근 후보는 "현 시청사와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면 최대 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또 절약한 예산 3000억 원으로 "무상급식, 시립유치원, 공공주택, 도시가스, 도심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김창근 후보의 주장은 절반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청사와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3000억 원의 시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자는 주장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창원시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2012. 2. 7.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 해법 찾기 창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통합청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산, 창원YMCA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마산지역 시의회원들이 통합청사 조기 결정을 주장하면서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천명 이후에 3개 지역 원로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통합청사 문제는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진행되면 또 한 번 큰 홍역을 격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 마산YM.. 2012. 2. 2.
창원시 임시 청사 활용...과연 통할까?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박완수 창원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통합시 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낸 모양입니다. 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해 지역 원로·국회의원 등을 만나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중재에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시민들의 뜻을 여론조사를 통해 묻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동안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통합청사 결정에 시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시장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마산,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1년 전부터 박완수 시장이 지금 밝힌 것과 같은 .. 2012. 1. 19.
단상점거, 폭력사태 국회 뿐만 아니다 전국 50개 시, 군 행정구역 통합 추진하는 분들 꼭 보셔요 연 이틀 지역 언론들이 본회의장 단상점거, 폭력사태로 얼룩진 창원시의회의 파행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아니면 좀 처럼 볼 수 없었던 회의장 점거, 단상점거와 폭력사태가 시의회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현 된 것입니다. "사상 초유 준 예산 사태 우려" "폭력 창원시의회 문 닫아라" "창원시의회 폭력사태 후폭풍 심각" "창원시의회 파행 1박 2일 추적해보니" "창원시의회 또 격돌 청사갈등 안 풀린다" "창원시의회 파국...복지사업 차질 우려"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창원시의 내년도 본예산 2조 5062억원의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1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연말인 12월 .. 2011. 12. 23.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2014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행정구역을 합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통합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2010년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11년 11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2014년 6월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도 없이 중앙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낸 마산, 창원, 진해시 행정 통합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제 통합 16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3개시 분리 결의안'까지 통과된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졸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 2011. 12. 2.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 201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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