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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114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 2011. 11. 8.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선남선녀가 잘될 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다."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쳐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두고 창원시의회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천의원 말에 빗대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권유로 결혼하여 어떻게든 마음 맞춰 살아보려고 1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011. 11. 3.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 2011. 11. 2.
명예시민증 수여 졸속으로 결정되는 이유? 지난 7월 초 창원시 명예시민증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후에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 통해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검토해보니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졸속이라는 표현이 못 마땅한 공직자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졸속입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번호를 제 1호부터 시작한 것과 맹형규 장관을 지나치게 예우하려다가 내국인을 따로 구분하고 2011-1번을 부여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우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를 '창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예.. 2011. 8. 26.
명예시민증 제 1호 논란, 매년 반복 된다? 지난 7월 초에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가 맹형규 장관과 띠모 엘로넨 노키아 티엠시 사장에게 중복 수여 되었다는 문제제기를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하였습니다. 당시 창원시로부터 내국인 1호와 외국인 1호로 각각 수여하였다는 납득이 잘 안되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 뒤 창원시에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어떤 사람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기사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창원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상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옛마산시나 옛창원시에서 해왔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연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창원시 조례에느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할.. 2011. 8. 23.
창원 명예시민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봤더니... 명예 시민증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7월 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행정구역 통합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명예시민증 제 1호를 수여하였다고 보도가 크게 되었는데, 이미 3월에 노키아티엠시 티모 엘로넨 사장에게도 명예시민증 제 1호가 수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지역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명예시민증 제 1호 중복 수여 문제가 불거지자 그 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창원시는 맹형규 장관은 내국인 1호이고, 띠모 엘로넨 사장은 외국인 1호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맹형규 장관은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 결정 .. 2011. 8. 18.
창원 명예시민증 제1호 2명은 과유불급 지난주에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르 통해서 맹형규 장관이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통합창원시는 명예시민증 발급을 제 1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시민증 제 1호에 앞서서 3월 3일 노키아티엠씨 '띠모 엘로넨' 사장에게 이미 명예시민증 제 1호가 수여되었더라 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창원시 담당자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해명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창원시가 명예시민증 제 1호를 두 번 수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해명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창원시 담당 부서장에게 제 메일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2011. 7. 11.
맹형규장관 속았다, 창원 명예시민증 1호 아니다 어제 블로그를 통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창원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명예시민증이 과연 제 1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맹형규 장관은 당연히 해야하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해준 것 뿐인데 창원시가 공로(?) 운운하며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명예시민증을 이미 여러 사람에게 수여하였기 때문에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한 명예시민증이 제 1호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1/07/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친 후에 창원시의 명예시민증 제 1호를 .. 2011. 7. 8.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창원시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창원시장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 창원시 제 1호 명예시민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이없는 일이냐고 반문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분명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명예시민증 수여 사유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요? 저는 아무리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의 1등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창원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원들이 진짜 공신입니다. 아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지요. 전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 2011. 7. 7.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 토론으로 결론 못낸다 통합창원시 시청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일, 315아트센터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허정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창원시 의회의 김종대(민주당/ 마산), 노창섭(민주노동당/ 창원), 이성섭(한나라당/진해) 세 분 시의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일균 기자(경남도민일보), 이춘모 집행위원장(진해시민포럼), 차윤재 대외협력위원장(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시의원 세 분의 경우 지역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졌고, 언론,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였습니다.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없는 토론회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 2011. 6. 3.
마산 창원, YMCA 통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원, 마산 YMCA 통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3월 11일 금요일 저녁, 마산 315아트센트 회의실에서 마산, 창원 YMCA에 속해 활동하는 이사, 위원, 실무자, 회원들이 한 자라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정치권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지 9개 월 만에 마산과 창원 YMCA의 통합 여부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탐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었다고 하여 민간단체까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행정단위에 맞추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마산, 창원YMCA가 통합하는 것이 YMCA 운동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혹은 통합하지 않는 것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 2011. 3. 13.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 2011. 2. 23.
창원광역시 추진, 지역별 주민투표 합시다 ! 새해 초부터 '창원시의 올해 최대 화두가 광역시 승격' 추진 여부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지난 3일 박완수 창원시장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선 2010년 행정구역 자율통합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경우.. 2011. 1. 6.
창원시 기준으로만 다 바꾸지는 맙시다 !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3개시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만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진해가 생산원가도 다르고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도 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도 지역마다 다 달랐는데, 지난 11월말 통합창원시에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일 요금 체계를 만들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 당위성 때문에 통합 전 옛창원시 기준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과거에 3개 시가 서로 다르게 적용하였던 여러가지 행정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 2010. 12. 24.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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