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114

마산, 진해는 옛창원시에 흡수되었나?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 통합을 한 후에 마산과 진해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의 이름이 없어져서 마음에서부터 느끼는 상실감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이 쇠락하고 옛 창원 지역으로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 마산시민이나 진해시민으로서는 상실감, 차별의식을 느낄 만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보면, 마산, 창원, 진해시가 합쳐져서 통합 창원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산, 진해가 창원에 흡수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지역상권 다 죽인 통합 누가 하자 했나?, 그리고 블로거 임종만님이 쓴 공무원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 마창진 통합 잘.. 2010. 12. 13.
행정구역 통합기념 세계적 상징물? 세계인이 웃을 일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적 상징물을 만들일인가? 창원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 상징물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는 대규모 통합 상징물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창원시의 통합 상징물 건립 추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 상징물 건립은 창원, 마산, 진해시가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1호라는 상징성과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통합시를 상징하는 대규모 상징물에 유독 집착하는 창원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상징물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을 기념할 만한 랜드마크로 조형물 또는 미술관, 문학관, 음악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상징물 건립계획을 지시하였다고 합니.. 2010. 12. 6.
창원 미래 걱정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계획과 가포신항만 조성 계획이 본격적인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박완수 창원시장이 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조정 위원회에서는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은 하지 않는 방법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 면적을 줄이는 방법 △가포신항 용도를 변경해 항로준설과 매립을 하지 않는 3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항로 준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면, 마산 가포에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 규모의 신항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포 신항만에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 나르는 큰 배가 들어오고 나가려면 '부도수도'라고 부르는 뱃길을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들어올.. 2010. 11. 11.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창원시 통합준비 이것 밖에 못했나? 이틀 연속으로 통합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상남도가 추정한 19만명의 이용 승객 예측량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절반가량이나 줄어들어 10만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총공사비가 1조 310억원에서 7421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총공사비가 줄어든 것이 이용승객 예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편익/ 비용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줄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입니다. 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2010/07/21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 .. 2010. 7. 22.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동화위원장의 '통합시청이 창원 39사단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2주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보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장동화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창원지역 통준위 위원과 장동화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마산, 진해 지역 통준위 위원들만 모여서 장동화 위원장 해임안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통준위의 갈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그럴까요?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나서면 의외로 쉽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6월 2일까지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해야하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통합준비위원회에 있는 것은 .. 2010. 3. 19.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6.2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지만, 신문 기사에는 "6.2 지방 선거 전에 통합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정해지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로 하자"는 주장있더군요.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6월 선거전 통합청사 단일안으로 깜짝 놀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대부분은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부르짓던 분들입니다. 창원도 좋고, 진해도 좋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함안이라도 통합하자고 외치던 분들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마산시내 곳곳을 도배하였던 현수막 기억하시는지요? "마, 창, 진 통합은 물건너 갔다" .. 2010. 3. 11.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기사를 꾸준히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결국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행안부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이 결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선출되는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들이 호락호락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만 전국.. 2010. 3. 8.
마창진 통합 국회서도 졸속?, 나눠먹기? - 오늘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창진 포함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 개회 마창진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합니다. 만약, 마창진을 통합하여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에 구의회가 설치되고 구청장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끝끝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제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통합 방식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묶어서 통합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주민 참여를 막음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7일,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을 .. 2010. 2. 19.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
통합시는 마산시, 통합 청사는 마산 양덕동으로... 12월 11일 창원시의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행안부의 강제통합이 관철되어 주민투표없이 마 창 진 강제통합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그리고 절차상 위법성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통합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과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통합시 설치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될 것 입니다. 주민이 결정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시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을 .. 2009. 12. 9.
2010년 7월 마산, 진해는 사라진다 오늘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가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의회의결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 마산, 창원, 진해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지금 통합하면 마산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마산시의회의 이번 통합 결정은 마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치욕적인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고나면 마산과 진해는 도시 이름도 사라지고 도시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결국 사회, 문화적으로도 창원에 흡수 통합 될 것 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하니 대등한 통합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 2009. 12. 7.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