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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by 이윤기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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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관련기사>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면 효율성 생기나?


통합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의 단계가 늘어나고 절차는 더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와 행안부 그리고 일부 행정체제 개편론자들의 주장처럼 2014년에 행정구역 체제가 개편되어 '경상남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 단계가 축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 3단계에서 경상남도가 없어지는 대신에 통합시에 '일반구'가 늘어나면 3단계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초자치단체만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결국 집권 세력과 행정안전부의 속셈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저는 행안부가 구청을 5개로 늘린 것도 어쩌면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 마산, 창원, 진해를 각각의 구로 만들게 되면, 부산이나 울산처럼 자치구로 바꾸고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요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반구를 5개로 쪼개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가운데 '구청 설치'를 반대하고, 기존 창원시처럼 대동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줄기차게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였지만, 행안부와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하여 반 강제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투표 요구 조차 무시하고 통합을 추진하였으면, 당초 자신들의 주장대로 제대로 통합해야합니다.

구청 설치는 '중복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복잡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중복 비용을 줄여 효율을 극대화 하고 결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하여 구청 설치에 반대합니다.


통합 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

통합 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관련기사>
2010/03/2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2010/03/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2010/03/1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2010/03/0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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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임종만 2010.03.31 10:19

    중복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것,
    요것이 통합의 취지인데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군요.
    또, 통합시민들 팽되고 욕보겠습니다.
    이게아닌데...이게아닌데...
    뭔가 시민운동이라도 있어야 될것같은데 말입니다.
    답글

  • 임종만 2010.03.31 16:06

    이 글과 관련글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통합시 부시장 1명·5개 구 설치"기사에
    트래팩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