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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by 이윤기 201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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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의회 50명, 부산시의회 40명, 울산시의회 19명고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면서, 시의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마산, 창원, 진해시 의회의 기존 정원을 그대로 인정하다보니 통합시의회 의원 수가 광역의회인 경남도의회 보다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창진 통합시와 인구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에 비해서는 무려 19명이나 기초의원 숫자가 많은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시의회 시의원 1인당 연간 보수가 5천여 만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시의원 55명의 보수만 해도 연간 27억 원이 넘게 된 것 입니다.

수원시의회와 비교해보면 의원 보수로 연간 약 10억여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여왔습니다.

실제로 행안부는 통합시 설치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동일 생활·경제권인 3개시가 통합됨에 따라 주민 편익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시, 통합 취지에 걸 맞게 시의원 숫자 줄여야...

그러나 통합시의회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보다는 ‘비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창진 통합시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은 경쟁력, 효율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밥그릇 챙기기식, 나눠 먹기식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시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면, 행안부가 주도하는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인구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에 비하여 의원 숫자가 19명이나 더 많은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 창원시의원 숫자를 28명으로 늘여야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기자회견
창원시의원이 28명이 되면 통합시의원은 무려 6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의회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21명에서 28명으로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시 의회 의원 숫자는 무려 6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는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시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해놓고, 기초의원 숫자는 민의를 무시하고 늘이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행정구역통합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의 편익 증진,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맞게 통합시의원 숫자를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수준으로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월 19일 방송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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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구르다 2010.01.19 10:34

    시의원 1인당 연간 보수를 3천만원으로 낮추고 의원수를 늘리면 어떨까요?
    의원수가 늘어나면 한나라당 아닌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의원수로 통제를 하지말고, 연간 보수를 의원전체 보수의 합으로 하는 총액임금제 같은 것을 시행하는 거죠
    그럼 돈 적다고 의원하지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답글

    • 파비 2010.01.19 15:36

      총액임금제, 그거 괜찮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되긴 어렵겠지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헐~

    • 이윤기 2010.01.20 08:59 신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이거 이명박식 방법이 아닐까요?

      월급이 아무리 작아도 이른바 토호들이 의원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오지코리아 2010.01.19 11:16

    백번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양보하진 않겠죠.
    잘 읽었습니다^^
    답글

    • 이윤기 2010.01.20 09:00 신고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온통 거짓 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론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시의원을 55명이나 뽑는데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 sktmzk 2010.01.22 00:01

    월급도 줄이고 수도 줄여야합니다. 이건뭐 말도 안돼는군요. 통합을 뭐하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글

    • 이윤기 2010.01.25 10:51 신고

      행안부가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거지요. 결국은 이명박정부의 주민자치 후퇴 정책, 직접민주주의 후퇴 정책이 관철되고 있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