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118건

  1. 2015.10.05 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2)
  2. 2015.04.17 마창진 통합실패 총리와 여당의원도 인정 !
  3. 2014.01.15 2008년 대한민국 아고라 광장에서는?
  4. 2013.12.19 큰것 새것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는 한국인 (1)
  5. 2013.06.10 내년에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 (3)
  6. 2013.05.29 엉터리 자전거도로 왜 자꾸 만드는지 압니다 (1)
  7. 2013.05.24 마산분리,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지지한다 (38)
  8. 2013.04.11 이주영 안홍준 결심하면 마산 분리 가능하다 ! (67)
  9. 2012.12.17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17)
  10. 2012.10.04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5)
  11. 2012.09.20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10)
  12. 2012.09.07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9)
  13. 2012.09.06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11)
  14. 2012.09.03 정치권의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은 누구? (2)
  15. 2012.07.19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11)
  16. 2012.06.11 낙동강 자전거길, 강은 지금도 파헤치고 있다 (12)
  17. 2012.05.15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3)
  18. 2012.04.24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19. 2012.04.20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7)
  20. 2012.04.17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8)

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728x90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약 한 달간을 참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일로 짜증이 폭발한 날 스쿠터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평소 잘 쓰고 다니던 헬멧을 쓰지 않고 앞쪽 고리에 걸고 그냥 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쓸데없이 객기(?)를 부렸던 겁니다. 


헬멧 안 쓰는 일탈(?)이라도 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200미터도 못가서 함정 단속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딱 걸렸습니다. 커브길 모퉁이에 안전 벨트를 단속하는 경찰이 한 명 서 있더군요. 보통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할 때는 순찰차도 서 있고 조금 떨어진 후방에서 지키는 경찰도 있는데 이날은 혼자서 골목길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불쑥 나타나더군요. 


경찰에게 봐달라고 사정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헬멧이 있는데 왜 안 쓰고 출발하셨어요?"라고 묻는 경찰에게 "그냥 쓰기 싫어서요"라고 대답하고 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2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주더군요. 신기하게도 이 꼴을 당하고나니 출발할 때 치밀어 오르던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화를 밖으로 표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겁니다. 




숨어 기다리는 경찰에게 단속 당하는...불쾌한 기분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잘 접어 주머니에 넣고 동네를 한 바뀌 돌았습니다.  소형 스쿠터의 한달 치 유류비가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부의 국고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인기팟케스트 '파파이스'를 듣다보니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헬멧 안 쓴걸 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2.2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30억2300만원이었던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2013년 1078억900만원, 2014년 1385억2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년 사이에 2.2배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장비를 사용하는 방식과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장비는 누구나 똑같이 단속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속하는 경우는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단속하는데 대체로 운전자들의 헛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출발하면서 안전벨트를 메고 나오지 않는 운전자들은 대형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단속되기도 하고, 주로 단속하는 경찰이 잘 노출되지 않는 지점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최고급 승용차나 유리창이 짙게 썬팅된 차들은 상대적으로 단속에 잘 걸리지 않고, 보통은 트럭 같은 생계형 자동차들이 더 많이 단속에 걸리는 것 같더군요. 객관적 자료나 통계를 확인한 건 아니구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린 차들을 보니 대체로 화물차와 승합차가 많더라는 겁니다.  


무인단속은 과태료...경찰 단속만 범칙금...박근혜 정부에서 범칙금만 3배 증가


아무튼 이 두 경우는 똑같이 경찰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인 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이고,  교통 단속을 경이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2배로 늘어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박근혜 정부 들어 과태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갑자기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 = 전국민 네비게이션 시대가 되면서 무인단속 장비에 걸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이 교통법규 위반이 많아진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범칙금 부과는 630억에서 138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통 경찰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야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단속 경찰을 더 많이 늘여 단속을 많이 하였거나 혹은 단속 경찰들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더 많이 적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는 대부분 이미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범칙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단속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고 예방이나 사고 예방을 이한 계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도 할당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증가는 사고예방과 무관하다


이 경우에는 경찰들이 할당량을 빨리(?) 채우려면, 교통 법규 위반을 많이 할 만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예방이나 교통안전 보다는 법규 위반자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7월말까지 1047억 86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면 연말까지 18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범칙금이 630억2300만원이었는데, 2015년 연말까지 1800여 억원까지 범칙금이 늘어나고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 범칙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이나 교통범칙금 부과 같은 것을 통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범칙금 더 걷어가며 서민들을 쥐어짜야 하는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앵벌이를 하는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空空(공공) 2015.10.05 14: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모자라는 세수를 정말 엉뚱한곳에서 다 걷어 들이고
    있네요 ㅡ.ㅡ;;

  2. ♦⁍◍◉☽ 2015.10.06 09: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무전유세 유전무세 네요 ㅜ

마창진 통합실패 총리와 여당의원도 인정 !

728x90

새누리당 김성찬(진해) 국회의원이 사퇴가 임박해 보이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골 주장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퇴가 임박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김성찬 의원은 중요한 질의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성찬 의원의 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창원시 통합 이후 행정의 효율성 저하, 행정 수요의 대응 한계, 예산 운용의 어려움, 도시성장 잠재력의 한계 도달, 지역별 갈등 증폭, 지역 간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김성찬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찬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2010년 통합 당시에는 통합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현재 실태 (김성찬 의원 주장)

2010년 통합 찬성론자 주장 

 행정의 효율성 저하

 행정의 효율성 증가

 행정 수요의 대응 한계

 행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가능

 예산 운용의 어려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증가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도시성장 잠재력의 한계 도달

 도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  

 지역별 갈등 증폭

 지역 화합 및 동반 성장 

 지역간 편중 심화

 지역 균형 발전


예컨대 2010년 당시에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통합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은 모두 통합의 문제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행정구역 통합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김성찬 의원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당시 지역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통합을 찬성했던 원죄(?)가 없고, 진해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실패로 끝났고, 통합 창원시만 남았다", "당초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60개의 튼튼한 기둥을 세워서 멋진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기둥 하나(창원시)만 박고 나머지는 다 취소됐다. 그렇다면 1번 기둥도 뽑아내고 그 자리를 복원시키는 것이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를 해체하고 원래 진해, 마산, 창원으로 되돌리는 게 순리이고, 이게 불가하다면 광역시로 승격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퇴임이 임박해보이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일리가 있는 말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군요.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마창진 통합이 실패였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되돌리거나 광역시 승격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그의 낙마가 임박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산, 창원, 진해 통합에 앞장섰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은 실패 하였다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발언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사퇴가 임박해보이는 국무총리이지만 행정구역 통합 실패 주장에 공감하였다는 사실이겠지요. 


불과 5년이 지났는데 이젠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도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 실패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쳤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분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내놓은 창원 광역시 승격은 결국 김성찬 의원이 인정한 마창진 통합 갈등을 가리려는 수작일 뿐이지 통합 실패와 지역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찬 의원의 이번 국회 발언은 때늦은 감이 많지만 그래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여당 출신 국무총리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마창진 통합 실패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2008년 대한민국 아고라 광장에서는?

728x90

2008년 여름은 촛불 집회로 시작하여 촛불 집회로 끝났다. 지난 2008년 여름 대한민국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008년 7월 5일, 광장은 촛불로 가득하였다. 이른바 명박산성 앞에서부터 시청광장까지 시위대가 가득하였고, 시청광장을 지나서 남대문 방향 도로 중간쯤까지 시위대가 도로를 꽉 메우고 있었다. 전국에서 10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는 바로 그 날이다.

 

TV뉴스와 인터넷 중계로만 보던 시청광장 촛불 문화제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시청광장에 들어선 그 날, 500명에서 1천명이 모이는 마산집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또 한 번 놀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꼬마까지, 젊은 청년들과 중고생들, 그리고 민노총과 농민회, 전교조 등 이른바 조직된 운동단체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이 광장에 함께 서 있었다.

 

당시 광장 메인 무대에는 권해효씨와 최광기씨가 나와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광장 곳곳에서는 그들만의 사회자가 나와 각자 촛불집회를 펼치고 있었다. 소박한 악기를 들고 나온 동호인들, 저녁내내 춤과 율동과 노래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청소년들, 명박산성 앞에서 경찰과의 충돌을 차단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이들은 중앙무대와 상관없이 제 각각 촛불집회를 즐기고 있었다.

 

그보다 조금 앞에는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준비해와 가족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김밥과 캔맥주를 마시며 촛불을 든 한가로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마치 한여름 열대야를 피해서 피서 나온 가족들처럼 아스팔트에 앉아 촛불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목격한 시청광장 촛불 집회 현장모습이다.

 

인터넷 토론방만큼 자유로운 '촛불광장'

 

"초중고가 나섰다. 회사원 교사, 학부모, 사모님들도 나왔다. 유모차도, 예비군도, 인터넷 동호회도,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마니아들도, 대학동아리와 도봉구 주민도 나왔다. 또 그래서 일렬종대를 하지 않는다. 엄숙해지지 않는다. 연단을 쌓지 않는다. 연설자를 두지 않는다. 누구나 자유발언이고 개인행동이며 즉흥난장이다."(본문 중에서)

 

날마다 촛불집회 현장을 지킨 '아고라'가 바라 본 촛불집회 현장이다.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는 2008년 4월 6일 다음 아고라에 '안단테'가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린 날부터 시청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6월과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인 7월 초 촛불집회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은 인터넷토론방 다음 '아고라'에서 일어난 '혁명'을 기록한 책이다.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는 하루라도 아고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폐인'들이나,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지난 석 달을 지나는 동안 도대체 아고라에서는 어떤 토론이 벌어지는지 매일 같이 '눈팅'을 하던 사람들을 위해 씌어진 책이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시작된 후에 '아고라'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 본 사람들을 위해 씌어진 책이다.

 

시민단체도 아니고 조직된 운동권도 아닌 '토론의 성지' 아고라가 어떻게 촛불정국을 주도해나갔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독자들을 위해 씌어진 책이다. 그럼 지금부터 '아고라 폐인'들이 공개하는 아고라를 한 번 들여다보자.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는 토론, 이야기, 즐보드,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토론과 청원에 있다고 한다. 토론에는 경제, 자유, 정치 등 13개 게시판이 있는데, 촛불집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토론 게시판이라고 한다.

 

4월 6일, 고등학교 2학년 안단테가 '이명박 탄핵 청원'을 하자, 아고리언들의 찬성댓글에 힘입어 '베스트'가 되고, '다음' 메인 화면에 노출됨으로써 더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과 촛불 관련 글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수천 개씩 찬성 댓글이 붙으며 찬반의견이 쏟아지는 과정을 거듭하며 '광장'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한다.

 

베스트, 메인을 거쳐 '여론'이 만들어지는 아고라

 

"처음에는 개인들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는데, 그런 글들이 베스트에 오르고 메인 화면에 노출되었다. 꼬리말과 답글이 쇄도하고 조회 수가 몇 만 건이 넘어서면서 눈팅만 하던 사용자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고라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던 힘이다. 내 글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읽고 공감한다는 걸 경험했다."(본문 중에서)

 

보통사람들의 글이 주가 되었지만 전문가 집단이 쓴 글을 읽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 언론과 달리 아고라에서는 결코 한두 사람이 여론을 주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조중동과 같은 기존 언론처럼 '통제' 당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진실'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아고라에서 '조중동'은 정체가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처럼, 다음 아고라 또한 네티즌들의 토론 공간이자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비록 원색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도 무수히 생산되고 유통되지만, 아고라는 그래서 더욱 순수하다. 원색적인 언어 사용은 때로 풍자성을 강화하고, 익명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나 투사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본문 중에서)

 

또 다른 에너지는 아고라가 가득한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있는 풍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베스트 중의 베스트라고 생각되는 글 중에서 짧은 몇 개를 소개해 본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바꾸겠습니까" - MBC 100분 토론,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아니, 그럼 국민을 바꿔요?" - 아고라 네티즌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있는 풍자가 '힘'

 

컨테이너 박스로 국민과 벽을 쌓은 이른바 '명박산성'은 이렇게 풍자하였다.

 

"명박산성 - 광종(狂宗)(연호:조지) 부시 8년(戊子年)에 조선국 서공(鼠公) 이명박이 쌓은 성으로 한양성의 내성(內城)이다. 성(城)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당시 육조거리에 막아 놓은 기대마벽(機隊馬壁)이 백성들에 의해 치워지매, 그에 대신하여 보다 더 견고한 철궤로 쌓아올린 책(柵)에 불과하다. 이는 당시 서공(鼠公)의 사대주의 정책과 삼사(三司:조선, 중앙, 동아) 언관들의 부패를 책하는 촛불민심이 서공(鼠公)의 궁(宮)으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 만든 것이다. 무자년(戊子年) 유월(六月) 패주(敗主) 두환을 몰아낸 일을 기념하여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자 한성부 포도대장 어(漁) 아무개의 지시로, 하루 밤낮만에 쌓아올려져서 길 가던 도성 백성들이 실로 괴이하게 여겼다.(출처:조나라)" (본문 중에서)

 

기발함으로 가득한, 도대체 한글에 '박'자로 끝나는 글자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놀라움이 가득한 'M박 이력서'는 이렇다.

 

"이름:명박, 별명:땅박, 관상:쥐박, 일본:토박, 홈피:엑박, 생각:천박, 개념:외박, 정신:띨박, 철학:척박, 언행:경박, 썩소:함박, 인상:박박, 외모:호박, 인심:야박, 취미:구박, 특기:윽박, 의리:깜박, 공뭔:타박, 공사:압박, 서민:핍박, 민심:각박, 사업:피박, 투기:대박, 범죄:해박, 부패:쌈박, 위증:절박, 경제:쪽박, 정치:도박, 정책:엇박, 미래:포박, 전망:희박, 경기:우박, 성금:협박, 언론:속박, 안티:친박, 야당:반박, 변명:또박, 경준:독박, 부시:숙박, 구속:임박, 탄핵:촉박, 망명:긴박, 하야:급박, 최후:자박, 이런:씨박" (본문 중에서)

 

이밖에도 이른바 '되고송'을 개사해서 만든 여러 개사곡과 '쥐맹매가(쥐盟埋歌)'와 같은 촌철살인의 노래들도 가득하다. 그러나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있는 풍자만 가득 담긴 책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를 읽다가 결국 울고 말았다. 낙제 감성을 가진 나를 울린 글은 전교조 교사와 촛불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가 쓴 글이다.

 

'[명박퇴진]꽃보다 아름다운 제자들아 미안하다'로 시작되는, 지금은 전교조 교사가 된 어느 선생님이 쓴 글에는 그가 살아온 삶이 담담한 고백으로 담겨 있다. 대학 시절 데모하다 잡혀간 아들을 면회 온 아버지가 쏟아내는 눈물을 보고 난 후 '운동'에서 멀어졌던 일, 기간제교사로 들어간 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임용된 일, 어린 제자들이 촛불을 들고 방패에 찍히고 물대포에 쓰러지는 일을 보다 결국 '아고라'에 숨어 자위하는 대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다.

 

풍자와 재치를 뛰어넘는 '뜨거운 감동'

 

다른 한편은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로 시작되는 삼청동 집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의사가 쓴 글이다.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내 아이의 수많은 꿈을 가진 눈망울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 자랑스러운 날 엄마가 시민들과 함께 하며 다치고 찢긴 이들을 돌보았단다, 라고 하고 싶어서" 서울행을 결정한 내과 의사가 쓴 글이다.

 

전쟁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의사가 가운과 청진기를 들고도 경찰들에게 내쫓긴 사연과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사의 눈에 비친 소화기와 물대포에 쓰러진 어린 여학생들 모습이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아고라에 뽑힌 베스트 중에 베스트에 해당되는 이 책에 실린 글 중에서도 독자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글이다.

 

한편, '광장'으로서 아고라는 여론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동력이었다면, 인터넷 광장 아고라는 여론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디지털을 이용한 복제전파로 더욱 빛을 발휘한다. 아고리언들은 스스로 "아고라의 힘은 특정 여론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복제 전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아고라에 숨어 있는 수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현상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을 올리면, 추천과 반대 기능에 의해 평가를 받고 일정한 평가를 받은 분석은 또한 수많은 누리꾼들에 의해 삽시간에 퍼 날라진다. 이 아고라의 힘이 촛불집회의 숨은 원동력이란 평가도 나온다."(본문 중에서)

 

'시위에서 고립되지 않는 법', '연행대처법', '학생 이명박의 슬픈 눈빛'과 같은 글들은 실시간 분석과 연대를 보여주는 글들이다. "한국민들이 과학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사실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길 희망한다"라고 한 버시바우 미국 대사의 발언을 반박하는 '신경과의사'가 쓴 글 '버시바우, 그 입 다물라!'도 압권이다. 아고리언들은 스스로 아고라를 이렇게 정의한다.

 

"아고라는 낡은 상상력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아날로그적 속도를 제치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연대하고 디지털의 속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질주했다."(본문 중에서)

 

분석하고, 추천하고, 퍼 나르고, 생각대로 하면 되고

 

어디 그뿐인가? 경찰과 언론사들 입맛대로 왜곡하는 촛불집회 참가인원은 촛불집회 현장 사진을 분석한 아고리언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진다.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남긴 국회의원을 찾아내고, 뉴라이트 임헌조 사무처장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로 만들어진다는 발언을 하자마자 맥도날드 본사에 항의를 한다.

 

미국에 있는 아고리언은 맥도날드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고, 외신에 나온 보도를 번역해서 올리는 일도 자발적으로 해낸다. 조중동을 비롯한 누구도 아고리언들을 속일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통하지 않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늘 진실이 '베스트'가 되었다. 아고리언들은 몇년 전, 몇십 년 전에 조중동이 한 일도 모두 까발렸다. 그리고 아고라에서 밝혀진 '진실'은 일파만파로 복제되고 전파되어 전국 곳곳에 있는 광장으로 촛불들을 불러낸 것이다.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는 어쩌면 아고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씌어진 책이다. 그리고 또 아고라에 들어가서 이런 기발한 글들을 검색해서 읽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책이다.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한 권이면, 지난 석 달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은 '아고라'에 올라온 '엑기스' 글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과 쉽게 돌려 읽을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이 있는 책이다. 내 책을 빌려 읽은 동료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상식사전'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네이버와 10년 동거를 청산하며'라는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세상이 바뀌는 걸 보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꾸면 어느새 세상도 달리 보인다."

 

2008년 보다 더 암울한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그때의 기억들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맹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오면 새로운 희망이 싹틀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 10점
아고라 폐인들 엮음/여우와두루미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큰것 새것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는 한국인

728x90

이명박의 '불도저'를 건설 정책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직선들의 대한민국>은 <88만원 세대>로 잘 알려져 있는 우석훈이 경부운하로 대표되는 건설공화국 대한민국의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썼다. 


우석훈은 이 책을 통해 대운하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시대정신이라고 불러도 좋을 담론을 살펴보고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거나 무엇에 씌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우석훈은 한국 경제구조 자체에 경부 운하사업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과 사회적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경부운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대운하는 단순히 이명박이 지나치게 토목건설을 지향하는 사람이라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통합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이 건설자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정당이라서 벌어진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2008년 총선의 공약만 봐도 그렇다. 통합민주당의 지역공약에는 경제성이 전혀 없어 이미 오래전에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한 경인운하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석훈은 통합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불도저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근한 예로 쇠고기 정국을 기반으로 민주노동당 대표가 된 강기갑 의원이 지역구인 사천 지역 광포만 매립 동의에 서명한 일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는 것. 즉 한국사회에서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공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지은이는 그것이 한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기인하는 바이기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이성'으로는 뻔한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독일 운하를 보고 와서 어떤 사람은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경쟁하는 한국인


우석훈은 경제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한국인과 한국사회와 특성을 속도 문화에 대한 중독과 성과주의에 치우쳐 마비된 합리성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직선들의 대한민국> 첫 장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왜 경쟁을 할까"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느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


"자전거를 타는 한국인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여전히 메갈로마니아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심지어 그들끼리도 잠재적 경쟁자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는 모두 친구이고 반갑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는 전부 경쟁자다. 특히 아줌마에게 추월당한 20대는 때로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느림의 속도를 즐기고 건강해지려고 자전거를 타지만, 속도주의와 성과주의에 중독된 한국자본주의에 내재화된 문화가 자전거를 타면서도 속도와 성과, 경쟁을 숭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고나면 얼마 안가서 원래 자전거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속도계'를 구입해서 최고 속도와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뒤통수를 '쾅'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바로 딱 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에는 마산에서 임진각까지 자전거로 종주를 했다. 평소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날이 많고, 업무 때문에 가까운 곳을 갈 때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나 역시 임진각까지 자전거 종주를 앞두고 연습을 시작하면서 속도계를 구입했다.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최고속도는 얼마였는지, 평균속도는 얼마였는지 이런 걸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속도와 성과와 경쟁을 숭배하는 일이 몸에 뱄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석훈은 타인에게 추월당하거나 정지하여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성과주의는 자전거만이 아니라 수영장에서도 심지어 요가원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속도와 규모 그리고 등수에 대한 숭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또 우석훈은 <직선들의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의 합리성은 성과주의에 마비되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비정규직 젊은이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정단에 투표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건 정당을 지지하는 일, 집이 없는 사람이 집값이 오르면 환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두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시멘트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설미학'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경제 이성보다 비합리적인 '종교적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우석훈은 주장한다. 청계천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로가 뚫리고 최신형 건물들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건설미학과 이어져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주도적인 미학은 '건설미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있던 것을 깎아내고 그 위에 무엇인가 짓는 것, 시멘트 위에 색을 칠하고 인공 장식물을 덧댄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한국인과 한국정치인들의 미학적 특징은 시멘트만 보면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고 그것을 민족의 융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것. 우석훈에 따르면 시대정신과 같은 시대미학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건설미학'이라는 것이다. 타워팰리스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을 대표하는 것도, 도시마다 '랜드마크'를 건설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건설미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이건, 대운하건, 남해안벨트건 모두 건설미학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 우석훈의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대운하 추진 역시 중앙관료정치와 지역 토호라는 두 구조가 만나서 꽃 피우는 건설미학이라는 것. 


경제이성과 상식 차원에서는 이미 끝난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 문제가 수면 위와 아래를 오르내리는 것 역시 바로 건설미학 때문이다. 제대로 된 조감도와 투기심리가 만나고 적정 시점에서 보상금만 풀리면 언제든지 국민여론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운하문제에 대하여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의 대통령과 관료들이 이러한 건설미학의 작동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은 마치 건설과 개발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됐으며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적인 조감도' 앞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비판도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큰 것, 새 것,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는 한국인


이 같은 건설미학을 우리 삶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은 수두룩하다. "강북도 강남만큼 땅값이 올라야 한다" "우리 동네가 멋지게 되면 정말 좋겠다" "서울을 대표하는 건물이 되겠네" "우리 지역에도 문화회관은 하나 있어야지"와 같은 표현들이다.


“한국인들은 큰 것을 사랑하고, 새로 생긴 것을 사랑하고, 인공적인 것을 사랑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동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패권주의 성향이다. 힘없는 것은 죽어도 그만이고, 나보다 약한 것은 짓밟아도 그만이며,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것. 이것이 미학적 가치의 위치에 있다."


서울에서만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여섯 동이나 세워지고, 전국적으로 열두 동이 추진중이라고 한다. '랜드마크'라는 이름이 붙는 이런 건물들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100층이 넘는 이런 건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어진다는 것이 우석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우석훈은 <88만원 세대> 이후 <촌놈들의 제국주의>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와 같은 여러 책을 통해서 가장 부지런히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학자다. 


곧게 뻗은 도시개발과 주상복합 아파트로 상징되는 건설미학이 판치는 '직선들의 대한민국'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석훈의 생각이다. 아니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미학을 대체할 수 있는 희망은 '생태미학'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태미학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외부적 조건으로 고유가와 석유자원의 고갈이 점점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국민경제의 생태적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있다고 강조한다.


건설미학의 대안은 생태미학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녹색평론>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는 예술가와 학자들이 있고,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환경단체 회원들과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승용차에 비하여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생활협동조합으로 묶여진 30만 명에 더해, 머지않아 광우병 위험에 저항하는 1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태미학을 지지하는 더 큰 힘은 역설적이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한다. 초고층 아파트가 고급 주택으로 인정받는 흐름이 곧 무너질 것이고, 도시 빈민 중의 일부가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 아파트를 계속해서 지으면 국민경제가 돌아갈 것 같지만, 건설미학과 도시미학이 어느 순간에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우석훈은 경고하고 있다. 


또한, 불교는 생명평화가 진보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가톨릭 역시 생명평화와 강력한 결합을 보이고 있다. 또 진보적 기독교계도 생명평화 담론을 적극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원불교를 포함하는 4대 종단이 모두 '생태미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 이제 종교로부터 발현되는 생명과 평화를 표현하는 '생태미학'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


우석훈이 상상하는 아름다움과 생태미학은 이렇다. 랜드마크가 없어도 되는 공존의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도시를 상상해보자. 


"사람들은 2~3층짜리 건물이 늘어서 있는 작은 골목길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걸어가는 속도가 늦어지고 주위를 살펴보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길 주위의 건물이 높아질 수록사람들의 보행속도는 빨라지고, 실제로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경하거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


우석훈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가치관을 가진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아무것도 짓지 않는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건설미학에 대한 해체를 향해 다함께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이기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승리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오직 큰 것만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백범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우석훈은 <직선들의 대한민국>을 통해 독자들에게 "경제의 시대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아름다움의 시대에 살고 싶은가?"를 묻고 있다. 그는 아름다움의 시대에 살고 싶다고 한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싶은가? 



직선들의 대한민국 - 10점
우석훈 지음/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클`릭 2013.12.19 20:52 address edit & del reply

    여기= (영어로 쳐서 오세요)
    가시면 원하는 여성이랑 시간보낼수 있어요.
    ♥핸펀번호는 기본으로 주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색*스*파*트*너랑 좋은 시간보내세요♥
    요기에욤= (영어로 쳐서 오세요)
    w-o-e-x-5-5.com/

내년에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

728x90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개성까지, 후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갑시다." 작년 8월 청소년 200여명과 자전거를 타고 마산을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국토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참가 청소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점점 경색되었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 대선이 끝난 후에도 남북관계는 점점 더 경색되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였습니다.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가는 계획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는 풀기 어려워보였는데, 요 며칠 사이 남북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막혔던 통신이 재개되고 실무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장관급 회담은 아니지만 당국자간 만남이 이번주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장은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기업들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전거 타고 개성까지 꼭 가보자'는 청소년들의 꿈도 현실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북한 자전거 보내기 2005~2007년, 매년 2000대씩 지원

 

한국YMCA는 지난 2005년부터 '통일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라는 구호를 걸고 매년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07년까지3년 동안은 전국적인 자전거 국토순례와 모금행사를 통해 매년 2000대씩 북한에 자전거를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심각한 전력난과 에너지 위기로 어렵움을 겪고 있던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3년 동안 6000대의 자전거를 북한에 보급하는 특별한 교류 협력의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2008년부터 지역별로 2010년까지는 전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하다가,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전남 강진을 출발하여 광주-나주- 공주- 평택-부천을 거쳐서 임진각까지 가는 7박 8일의 일정을 진행하였고, 2012년에는 창원을 출발하여 창녕-김천-대전-천안-성남을 거쳐서 임진각까지 가는 6박 7일의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2013년)는 7월 26일 - 8월 2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25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전남 여수를 출발하여 구례 - 남원 - 전주 - 대전 - 증평 - 여주 - 구리를 거쳐 임진각까지 가는 600 여km를 달리는 제 9회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YMCA 제 9회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

 

기간 : 2013년 7월 26일 ~ 8월 2일(7박 8일)

구간 : 여수 - 구례 - 남원 - 전주 - 대전 - 증평 - 여주 - 구리 - 임진각(600km)

인원 : 청소년 250명

카페 : 제 9회 한국YMCA 청소년 국토순례

참가 접수 및 문의 : 055-251-9459

 

 

 

 

원대 마음 먹은 대로라면 올해는 '통일부에 남북 교류 신청'을 하고 국토순례를 임진각에서 멈추지 않고, 개성공단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정을 세웠어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참가했던 청소년들 중에는 "올해 정말 개성까지 가느냐?"고 묻는 아이들도 많은데, 긍정적인 대답을 해 줄 수 없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국토 남단의 여러 도시(해남, 부산, 창원, 마산, 광주 등)를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자전거 국토순례를 매년 진행하면서 진행 실무자들과 청소년들이 늘 꿈으로 간직하였던 바람은 자전거를 타고 북한 땅을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국토순례 10년이 되는 내년은 마침 한국YMCA 연맹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통해 북한과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YMCA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평양까지 달리는 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통일과 환경'을 주제로 진행하는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참가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150명이었던 참가자가 2012년에는 200명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25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평양, 개성 안 되면 '도라산역'까지라도...

 

지난주 국토순례를 준비하는 실무자들과 모여 워크샵을 하면서 남북 교류의 마지막 상징처럼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폐쇄될 만큼 남북관계가 꼬여 있어 개성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겠다는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개성공단을 다녀올 수 없다면 임진각 검문소를 지나서 '도라산 역'까지라도 갔다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꿈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매년 자전거 국토순례 길이 임진각에서 멈추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북한땅 가까운 곳까지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지요.

 

1번 국도 통일로가 막힌 '통일대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20분이면 도라산엮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살펴보면 불과 5km만 더 나가면 '도라산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북녁땅을 지나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남북관계 회복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청소년들과 자전거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을 다녀올 수는 없어도, 한국YMCA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500명의 남쪽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떼를 지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꿈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하모니 2013.06.11 20:25 address edit & del reply

    평양으로 자전거 타고가다 북한군 총에 맞아죽어도 박근혜 정부 잘못이겠죠. . .

  2. 하모니 2013.06.11 20:25 address edit & del reply

    평양으로 자전거 타고가다 북한군 총에 맞아죽어도 박근혜 정부 잘못이겠죠. . .

  3. Maillot PSG 2014 2014.01.24 21:58 address edit & del reply

    국토순례 10년이 되는 내년은 마침 한국YMCA 연맹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엉터리 자전거도로 왜 자꾸 만드는지 압니다

728x90

 

 

창원시가 새로 만들고 있는 자전거길이 엉망진창이라고 어제(5월 28일) 경남도민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대문짝 만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창원시에 묻는다 이런 길 만든 목적이 뭐냐고' 입니다.

 

"자전거 동선, 보행자 안전 파악 없이" 만든 길, 시설물 많고 좁은 인도를 쪼개 공사하는 바람에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구간은 설치한지 일주일도 안 된 시각 장애인 점자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자전거길을 만든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객에게도, 보행자에게도 환경받지 못하는 '생색내기용, 실적쌓기용' 자전거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엉터리 자전거 도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경남도민일보 사옥이 있는 홈플러스 마산점에서 어린교 구간 공사를 보름넘게 방치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공사 방치를 보도하고 나서보니 공사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전거 도로 공사 자체가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까지 접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뜬금없는 마산 자전거 도로 왜 만들까?

 

그럼 이 자전거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슨까닭일까요? 사실 옛창원시는 처음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주 간선도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이른바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선언하면서 새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산의 경우는 이런 자전거도로가 좀 낯섭니다.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마산, 진해에도 일부 지역에 누비자 터미널이 설치되고 자전거 군데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지만, 옛 창원지역에 비할 수도 없고 대부분 '보도에 만든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앞 자전거 도로는 국가 자전거도로 구간?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엉터리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 사진의 지도 때문입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국가자전거도로 계획도입니다. 이른바 국토대종주 자전거길을 만들고 있는데, 그 구간이 함안을 지나서 마산 내서- 마재고개~어린교 오거리를 거쳐서 창원시내를 지나 안민터널을 거쳐 진해로 이어지고 부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마재고개에서 시작되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린교오거리 구간을 지나서 창원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산시내 다른 곳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전거 횡단도로'가 어린교 오거리에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계획 덕분(?)입니다.

 

작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안민터널 40억 자전거 도로'공사도 사실은 이 '국가 자전거 도로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창원시내 어느 곳에도 만들지 않는 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40억이나 들여서 유독 안민터널에만 만든 것입니다.

 

창원시가 엉터리 자전거 도로를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 그건 엉터리로 만들어도 통계상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계만 늘어나도 지방정부가 평가를 받거나 상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겁니다. 이유는 또 있지요. 바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단계 사업구간입니다. 마창진 통합 전에 만들어진 이 지도를 보면 국가 자전거 도로(국토대종주 자전거 도로)는 옛 마산시 - 옛 창원시 - 옛 진해시를 지나서 부산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순환 자전거 도로망은 창원시 처럼 원래 있었던 도로를 활용하는 구간과 다른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구간을 빼고 약 2,175㎞를(총연장 총연장 3,120㎞)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 ~2019년까지 10년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엄청나지요? 바로 이 엄청난 예산 덕분에 8억원이나 들여서 뜬금없이 마재고개에서 어린교 방면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행안부(현 안행부)가 만든 이 계획 기본 계획을 보면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엉터리로 만들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 자전거이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1m의 도로 폭을 1.5m로 확대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분리공간을 0.2에서 1m까지 확보하도록 했다."(2010년 행정안전부 자료)

 

자전거 도로의 폭은 1.5m로(부득이한 경우 1.2m) 확대하고 일반도로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분리 공간을 최소 0.2m에서 1m까지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였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지요. 원래 있던 보행자 보도를 쪼개서 보행 겸용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폭이 1.5m가 안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2m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부득이한 구간이 너무 많고 길다는 것이지요.

 

보도겸용 자전거 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위험하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산시내에 만들어지고 있는 보도겸용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도위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걸어다니는 보행자들과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보도겸용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히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 자전거의 책임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보도겸용 자전거 도로에는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이 길로 자전거를 타고가면 언제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하거나 딴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보행자들 중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도 보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를 걷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걷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합니다. 아울러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지만 비포장 도로보다 조금 나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MTB 자전거를 타고 가도 덜컹덜컹하는 충격이 끊임없이 엉덩이에 전달됩니다. 아스팔트나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노면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도로에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운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엉터리 자전거 도로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각종 시설물이나 적치물 때문에 위험"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원 시내 곳곳에 보도위에(보도겸용) 만들어지는 엉터리 자전거 도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자전거 타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창동공화국 2013.05.29 11:27 address edit & del reply

    이미 저도 이런부분에대하여 포스팅을 한바있었습니다. 민원도 넣었는데, 이제야 기사화 된듯보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기떄문에 국가예산이 지급되어 지방공무원이 어떻게 할수없다라는 민원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시한 해결책은
    1. 도시교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짤것
    도시교통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자전거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인정을 하고, 마산의경우 슬로우시티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을 모방하여, 차선하나를 완전히 할양한뒤 "자가용 운전자를 불편하게"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할것
    2. 자전거 도로의 조성방식은 차도와 자전거도로 보행자보도와의 구간분리를 확실히 할것.
    이미 유럽일본등의 자전거 선진국의경우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그리고 도로사이에 바리게이트형 안전 봉을 삽입하여 구간분리를 하고있습니다.
    3. 자전거 등록제 및 인센티브 제도시행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등록세를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분실과 보험등에 대비하고,
    공용자전거이용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 공용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로
    이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km이하의 속력으로 달리는 원동기에 대하여는 자전거로 바뀌었습니다. 산지가 많은 마산의경우 공영자전거는 전기자전거형태가 맞으며, 이미 청주시등이 검토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5. 자전거 보관소는 캐비넷형으로
    보관방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도난우려가 많은데, 서울과 일본등은 케비넷형으로 바꾸고있는 추세입니다.
    6. 도시교통계획에 자전거도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할수있는곳부터 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새틀을 짜야합니다.
    그렇기떄문에 "차"가 불편한 도시를 실질적으로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산분리,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지지한다

728x90

 

 

마산합포구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의 ‘마산분리 선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통합했다 분리했다 무슨 애들 장난이냐”며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 언론은 “이주영 의원의 정치적 승부수” 운운하면서 정치적 명분 찾기용으로 낮추어보기도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정치적 명분 찾기'용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주영의원의 마산 분리 선언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선언’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영 의원이 ‘마산 분리 선언’을 하지 않고 통합을 잘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 선언’을 탓하기 전에 왜 분리 선언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분리의 책임은 이명박과 당시 장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고위직 공무원들 당시 마산, 창원, 진해 국회의원들(권영길 의원 포함)에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황철곤 마산시장에게도 그들 못지않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된 새누리당 소속 마산, 창원, 진해 시의원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투표 요구를 묵살하고 의회의 결의로 통합을 결정지은 책임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모두 싸잡아 비난하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산 분리 비난하는 분들...그럼 통합 유지가 최선인가요?

 

사실 이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통합 창원시를 유지 하자’는 것이며, ‘시 명칭은 그대로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도 현재의 창원 시청사를 그대로 유지 하자’는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을 도매금으로 싸잡아 비난만 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2010년 당시 마산시민들에게는 통합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통합 여론이 높았습니다.

 

창원의 경우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마산과 통합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해의 경우 통합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고, 만약 주민투표를 했다면 진해의 반대 때문에 결국엔 통합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진해의 경우 지난 2012년 지방선거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했던 시의원들이 대거 낙선하였는데,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 김학송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산 출신 국회의원인 안홍준, 이주영 의원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의 경우 통합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청사 마산 유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총선 당시에는 국회의원직을 걸고 유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지요.

 

그렇다면 최근 창원시의회가 현재 청사를 시청사로 확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 분들이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의명분으로 보자면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퇴를 시킬 수도 없을 뿐 더러 그런 방식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잘못된 행정구역 통합을 바로잡고, 마창진 혹은 마산을 다시 분리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하는데, 결국은 마산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은 이주영 국회의원만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안홍준 의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청사 문제에는 '진보-보수'도 없었다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어떻게 믿냐고 하시지만,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을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진보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던 손석형, 문성현 두 후보는 시청사 창원 사수를 내걸고 ‘삼보일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조차 ‘시청사 문제’에는 당론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몸싸움을 할 때는 진보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통합 과정을 보면 새누리당이 더 나쁜 것은 분명하지만 시청사 결정 과정에서는 새누리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별로 다르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간 벌어진 이런 일들을 모두 감안해보면, 다른 정책이나 국정현안은 몰라도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 선언’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201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통합 반대, 마산 분리’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특히 마산시민이 아니라면 별로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주영의원이나 새누리당을 좋아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지인들 중에는 새누리당에게 또 속으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만, 통합 반대 - 마산 분리를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별로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마창진 통합(행정구역 통합)을 바로잡을 방법은 ‘마산 분리’(개인적으로는 마창진 모두 분리)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를 지지합니다.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국회의원이나 그가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제국주의 일본과 맞서기 위해 국민당과 손을 잡았던 국공합작과 비슷한 심정입다. 창원의 주변부, 식민지가 되느니 마산을 분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식민지라는 표현이 걸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도시와 도시, 또 한 도시 내부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 간에는 식민지적인 지배와 경제적 수탈 관계(쏠림 현상)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와 마산 분리 문제를 바라 볼 때는 대체로(모두는 아니지만)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진보와 보수나 여야 지지하는 정치성향과 별 상관없이 자기가 사는, 오래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통합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 또 분리하냐”고 말하는 창원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2010년 당시 명칭이 마산시로 결정되었고, 지금 와서 통합 청사도 마산 이전으로 결정 났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요. 마산 분들도 같은 심정인 겁니다.

 

명칭 마산시, 청사 마산으로 결정되었으면 창원 주민들은 가만있었겠나?

 

2010년에 통합하자고 떼를 쓰지 않았냐고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반대하였지만, 당시 찬성하던 분들도 명칭과 청사를 다 내주는 통합이었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시청사를 마산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꼼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통합을 유지해야 할 명분은 못됩니다.

 

혹시라도 2014년에 마산 출신 시장이 뽑히고, 그 시장이 시청사도 마산으로 옮기고, 명칭도 마산시로 바꾸려고 한다면 창원 분들은 ‘미래와 부흥, 3개 지역 균형 발전’운운하는 미사여구만 믿고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요.

 

창원에 사는 분들은 대체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전체)시민 여론’을 이야기합니다. 마산 분들은  ‘통합 당시의 약속(명칭 창원 청사 마산과 진해)과 균형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진해는 일단 야구장을 가져 간 것으로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정치인들을 빼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통합반대와 분리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4대강 반대, 반값 등록금 찬성, 무상급식 찬성,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등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하여 의견이 같은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살면 통합시청사와 마산 분리 문제에서는 같은 입장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합과 분리’를 싸잡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통합을 바로잡고, 마산, 창원, 진해를 2014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분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창원 시장이나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이주영 의원이 '마산 분리'에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다고 표현하는 '프로'답지 못한 언론의 표현이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지역 여론 여론을 파악(수렴)하고 적절한 대안을 내놓은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가 2010년에 통합에 찬성하였다고 해서(당시 가장 앞장서서 주도한 의원은 창원의 권경석 의원[각주:1]) 2013년에 분리 법안을 만들고 분리 추진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 통추위의 합의가 존중되었다면, 저 같은 분리론자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10년 당시 행정구역 통합으로 행정 효율 높아지고, 해정 비용을 절감하고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던 소위 전문가를 자처한 학자와 교수들은 지금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통합을 한 후 통합 창원시와 시의회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왜 옳다 그르다 말이 없을까요? 통합시 명칭도 창원시로, 청사 위치도 창원으로 정해졌는데,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아무도 발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종 공청회, 토론회에 나와 비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던 그 분들은 지금 왜 말이 없을까요?

 

 

 

 

 

  1.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있지만, 당시 국회 상임위에서 마창진 통합법을 처리 할 때도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반대의견을 냈지만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권경석의 찬성으로 묵살되었음. [본문으로]
728x90






Trackback 0 Comment 38
  1. 창동공화국 2013.05.24 13:53 address edit & del reply

    제생각에도 같습니다. 제발좀 역지사지라는걸 생각해봤으면합니다.
    안홍준국회의원, 박완수창원시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신뢰할수없는 여론조사결과까지 들멕이며 시민기만행위와 여론호도를 더이상 두고보기가 힘듭니다.

  2. 창원공돌이 2013.05.24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간 일에 '~라면'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하고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않는 공허한 짓이지요.

    오늘 시의회 게시판과 마살련 까페에 일갈하기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역대시장 소개란이 마산 진해를 흡수통합했다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홈피에 들어가보니 사실과 다르기에, 다시 시의회 게시판에 들어가보니 어느새 해당글은 종적을 감추고 없더군요. 하지만 마살련 까페에는 아직 해당 글이 적색 대문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마산지역에서 분리를 주장하고 무효소송을 추진하는 분들은 다른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워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일련의 행동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흑백논리로 점철된 극단적인 면만 보여주지 않았는지요?

    마산지역주민 대다수가 진정으로 분리를 원한다면 통합된 이상 이제부터라도 전체 창원시민의 의견을 묻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정부 해당기관에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관련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연내의 주민투표 요구가 묵살된다면 그 때가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든지 해야지, 박근혜정부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무턱대고 데모부터 기획하는 것은 마산주민 뿐만 아니라 통합창원시 전체주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24 18:05 address edit & del

      통합창원시는 이미 흡수통합을 자행하고있죠.
      가타부타 말을 붙일 필요가없습니다.
      도시계획, 예산반영 부터 창원은 도심지 마산은 외각지가 되었습니다.
      명칭과 청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이 분리를 추진한다면 창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할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산지역 주민들의 뜻이기도하구요.
      창원이 지금와서 분리를 막아서는 행태는 비상식적이자 양심적도리에 맞지않는 일입니다.
      그냥 고름까지 뽑아드시겠다라는 소리밖에안되거든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면 마산지역주민만 주민투표를 하면됩니다.
      마산지역에서 같이 못살겠다고 분리한다는데, 그것이 또 무슨 일언반구가 필요한가요

      이미 마산지역 얼굴에 먹칠이아니라 똥칠을한것이 창원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겠다라는겁니다. 야구장문제도 전국구로 방송타면서
      "통합창원시"라는 이름아래에 마산얼굴에 똥칠했습니다.
      시청사 시명칭 야구장까지 그어떤결정이 마산주민이 원한 결과라 보십니까?

    • 창원공돌이 2013.05.24 18:40 address edit & del

      통합 당시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특히 도시규모나 성격, 인구, 3개시의 상대적인 위치(입지) 등에 있어서 마산지역은 창원보다 상대적으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있는 것 같군요. 식민지까지 들먹이고, 수탈이니 뭐니....... 과거 창원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창원시가 되고나서도 큰 장은 마산에서 보고, 큰 모임도 마찬가지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알고보니 마산의 수탈이었네요 ㅎㅎ

      분리운운하는 마당에 야구장 문제는 두고 보시면 어떻게나든 결론이 날 것이고.......... 제가 볼 때 현재 마산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즉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는)으로의 분리는 실패할 확률이 크고, 그 대부분의 후유증은 마산주민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사족인줄 압니다만 지금이라도 야구장을 마산으로 변경, 유치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창동공화국 2013.05.24 23:00 address edit & del

      뭔가 잘못알고계시는데요 진해던 마산이던 야구장은 애초부터유치하기위해 발뻗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창원이 넌 떡주고 넌 과자 주고 하면서 나눠가진것이지 창원이 중앙정부나 "갑"의 위치에 있는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뭘 유치하고 해야됩니까? 참어이가없네요

      행실부터 마산은 "을" 창원은 "갑"이냥 행동하는데
      식민지 운운을 안할수가있습니까?

      거그리고 도시규모와 성격 인구가 마산이 왜 창원보다 중심지 기능수행이 어려운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실레요? 도시공학에서는 마산의 도시공간의 위치가 행정업무지구와 상업업무지구, 산업지구를 소화할수있는 자립형도시형태의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창원만 그런형태의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있느냥 착각하시네요.

      더욱이 입지적으로 마산이 "시청사"를 가질수없었다라면,
      "명칭"을 내놓는것이 도의입니다.

    • 이윤기 2013.05.25 09:26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통합도 분리도 모두 진행형이지요. ㅎㅎ

    • 창동공화국 2013.05.25 13:20 address edit & del

      통합의 책임은 마산과 창원이 같은것이 아닙니까?
      누가 더 책임을 지고 덜 책임을 지고가 어딨습니까?

      왜 창원의 권경석의원을 뺴먹고 이야기하시나요?
      지금도 대통령 직속 행정구역개편위의 위원장하고계시더만요

      게다가 본인이 직접 행정구역을 주도했다라고 말하시는분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말을하세요. 누가봐도 마산종합운동장부지가 정중앙에있습니다. 설사 용역결과에서 확장성등의 이유로 뒤쳐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도의에 맞게 명칭을 내놓으셔야죠

    • 창동공화국 2013.05.25 13:27 address edit & del

      개인적이고 주관적의견으로 시청사를 결정합니까?
      마창진김함이라는 기본적인 마창진광역권역과 마창진광역도시계획에
      중심도시가 창원이라고 꼬집어 져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통합시전체의 공간구조와 도시구조를 볼때에도 마산이 뒤쳐져야하는 이유가없습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25 13:39 address edit & del

      당시 통합추진의 방향이 지금과 다르기때문이죠.
      당시의 행정구역개편의 핵심은 특별자치시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을뿐만아니라

      통합논의대상 지역이 마창진이아니라 마창진함이였다라는걸 아세요.
      마산지역은 끝까지 함안과의 통합을 끌여들였다가 실패했습니다.
      마산지역주민들은 통합의 주도권이 마산이 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당연히 시청사와 시명칭중하나가 마산이 될것이라 생각한것이고.

      통합이후의 여론조사의결과를 보더라도
      송순호의원이 발표한자료에 의하면, 마산에 청사와 명칭 어느것도 가져오지못하면 분리에 찬성하느냐라는 응다에 56%였습니다.
      그것이 마산잘못입니까?

      또한가지는 창원도 마찬가지로 과반이상의 통합찬성여론조사율을 보였기때문입니다.언제부터 행정구역개편이 기초자치단체시 어느한곳이 떗다붙였다 할수있었나요? 창원 진해도 통합을 하겠다라고 한것이고 더욱이나 통준위가 그렇게 졸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못했다라는점도있습니다.

    • 창원공돌이 2013.05.25 13:41 address edit & del

      창원지역이 통합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한 이유는 어떤 한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등의 관점이 아니라 통합시 전체권역을 놓고 볼 때 지리적으로나 통합 당시의 경제 규모 등에 비추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라면"이라 가정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한 것은 이 글 주인이 '당시 찬성하던 분들도 명칭과 청사를 다 내주는 통합이었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표현한 부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통추위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어떻게 마산지역 주민들만이 이를 알고 통합에 찬성하였다는 말입니까? 신문에도 안나온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였는지요? 그런 이유로 타지역에서는 통합에 반대하였었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 당시 창원지역 국회의원 중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씨는 소속당도 그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마산에서는 지역구 의원 두 사람 모두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고, 또한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실세였던 마산출신 몇몇 중앙정치인들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창원 대산 출신 모인사도 이명박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뒤늦게 자처하고 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보기좋게 낙방하였지요. 사정이 이러했는데도 통합을 마산보다 창원지역에서 주도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 창원공돌이 2013.05.25 16:57 address edit & del

      바로 위에 있는 댓글은 창동님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 글주인에게 답한 것이고............통합 당시 법률상 마산과 함안과의 통합은 불가하다고 해석된 줄로 알고 있고, 창원시장도 처음에는 진해와의 통합은 고려해 몰 수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지요........... 지금 상황에서 자꾸 여론조사 결과를 어떤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통추위는 통합시 법률 제정 일정에 쫓긴 나머지 번개불에 콩볶아먹듯이 ..............

      모든 것은 이명박정부의 작품아닙니까? 명목상으로는 행정구조의 단계를 줄여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떠벌였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 기능이 약화되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지요. 더불어 이명박은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발굴 계획수립하여 자신의 당선을 도운 토건세력들에게 집권 이후에도 계속 이권을 챙겨주려한 것으로 ................

  3. 글쓴이의 모순과 거짓 2013.05.24 18:10 address edit & del reply

    2010년에 통합하자고 떼를 쓰지 않았냐고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반대하였지만, 당시 찬성하던 분들도 명칭과 청사를 다 내주는 통합이었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시청사를 마산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꼼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통합을 유지해야 할 명분은 못됩니다.(모순: 아래글과 서로 모순)

    2010년 통추위의 합의가 존중되었다면, 저 같은 분리론자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모순: 위 글과 서로 모순)

    창원의 경우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거짓: 창원시민의 2/3가 반대)

    201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통합 반대, 마산 분리’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특히 마산시민이 아니라면 별로 자격이 없습니다.(자가당착: 현재는 통합시민으로서 모두가 자격이 됨)




    • 이윤기 2013.05.25 09:16 신고 address edit & del

      모순아닙니다.
      새누리당 중에서도 창원 국회의원(권경석)과 시의원들이 꼼수를 부렸지요. 특히 통추위에 참여했던 창원출신 시의원도 대표적인 꼼수 인물이지요.

      통추위 합의가 존중되었으면 지금와서 꼼수라는 평가를 받거나 꼼수로 드러나고 있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었겠지요.

    • 이윤기 2013.05.25 09:23 신고 address edit & del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 보도를 참고하시길....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34

      그리고 창원시민 2/3가 반대한 통합이었으면...지금이라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현명한 일인가요?

    • 이윤기 2013.05.25 09:2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자가당착 아니지요?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 전체 의사를 물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지요.

      님의 말씀처럼 당시 창원시민 2/3가 반대했다면...지금 여론조사를 하든, 투표를 하든... 분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만요.

    • 창원공돌이 2013.05.25 13:19 address edit & del

      모순점에 대해 지적한 이유는, 글 주인도 인정했듯이 통추위에서 공식적으로 통합시청사를 마산에 둔다고 의결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꼼수네 밀약이 있었네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의견입니다. 설사 통합을 밀어부친 집권당 내부적으로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약속은 공수표이고 지금이라도 당시 이면합의 내용이 밝혀진 것이 있다면 당사자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추위의 이면합의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낭설에 불과하고, 만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기에 그것에 따라 시청사 등의 문제를 풀어나갔었다면 그것은 시의회 자체를 해산할만한, 엄청난 직무배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하자면, 현재 마산지역에서 시의원 등을 중신으로 분리를 원하고 있지만 그건 통합시의 입장에서는 일부 주민의 의견인 것이고, 전체의 의견은 아닌 것입니다. 통합 이전에는 각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의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면 통합이 불가했겠지만, 현재는 자치구도 아니고 하나의 통합창원시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론조사가 아닌 분리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저도 언급한 것입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25 13:24 address edit & del

      창원이 빚갚아줬네 뭐니하면서 말도안되는 소리할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분리를 못하게 하는지 이유도 이해도 안가네요.

      밀약을 두고 이야기하는것이아닙니다.
      통합준비위원회 의결사항은 1순위 마산진해 차순위 창원입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사항은 용역결과에따라 시의회가 결정한다라는것인데요

      당시 용역결과가 1위가 39사 2위가 마산종합운동장이였습니다.
      당연히 의결사항 1순위인 마산진해이니 마산종합운동장이 되어야된다는것이고요.

  4. 도민 2013.05.24 18:48 address edit & del reply

    마창진 주민들의사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욕때문에
    통합을 밀어붙인 사람중 한사람인 이주영의원이
    마창진 시민들에게 사과를하는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리고 마산만 분리할것이 통합자체를 원위치로 되돌려
    야 한다고해야 맞는 말이 아닐까요,
    마산만 분리하겠다는 말은 자신의 정치적인 제스추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시의원공천권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있습니다.
    통합자체가 위법이지요,,,,,
    솔직히 진해같은 경우는 진해발전을 위하여 인센티브 2000억이라는
    말로서 진해시민들을 속였습니다.
    200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는 10년에걸처 준다고 했는데 매년 200억씩입니다.
    통합2년이면 400억이 지원되어야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진해 시민(구민이아니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은
    진해시를 원하고있답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24 23:02 address edit & del

      우선적으로 이주영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의하면,
      이주영은 마산시민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우선하고
      마산 분리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운을 땝니다.

      그래서 저같은경우에도 안홍준의원은 사퇴하시던지 아니면
      이주영의원이 하시는일에 힘을싣던지 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25 13:25 address edit & del

      안홍준 사퇴해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나오고있죠.
      그런데 통합시장도 사퇴해야됩니다.

      현재의 창원시장은 마산시민의 시장이기도하니깐요.
      그러니 통합시 초대 시장으로써, 마산창원진해의 균형발전에 실패했다라는 오점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사퇴하는것이 순리입니다.

    • 창원공돌이 2013.05.25 17:02 address edit & del

      내달 25일인가 마산분리를 위한 집회를 마산역앞에서 가질 예정인 줄 아는데..........지금도 마산이 민주성지라 자처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국회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창원. 진해지역의 경우 통합 당시 국회의원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직도 살아남아 현직을 유지하고있는 자들은 마산지역이 유일한데, 왜 마산에서는 통합 당시에 별 다른 힘도 없이 끌려다닌 창원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따지고 난리인지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아 3개지역 중에서 마산지역의 시민의식이 가장 뒤처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섣부른 예단인가요?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마산지역 두 의원이 재당선된 것은 통합추진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공약대로 시청사를 마산으로 가져오면 통합을 추인하고 지난 일을 재론하지않겠다는 민의였었고, 만일 마산에 시청사를 두지 못할 경우에는 재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민의였었나요? 그렇다면 분리마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민의가 내포되어있는지 설명해줄수 있습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5. 마산학생 2013.05.27 23:12 address edit & del reply

    옛 마산시 분리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마산지역 학생입니다. 통합 당시 마산 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 하였던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마산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꺼라는 믿음 때문에 찬성 했을텐데 그 생각의 밑바탕엔 현재 마산의 발전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변화를 주어서 발전 해야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합 후 큰 발전 없이 이익들은 전부 창원,진해 지역에 내준 현 상황에서 다시 분리 된다 하더라도 통합 이전 저조한 발전을 하던 마산으로 돌아간들 바뀌는건 없지 않나요 ? 통합된 지역이 갑자기 다시 분리된다 하더라도 없던 경쟁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창원과 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하는건 없고.. '마산'이라는 이름과 그 자존심은 되찾을수도 있습니다만 지역 발전 이라는 목표는 얻지 못하고 괜한 힘 낭비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럴 바엔 현재 통합된 상황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인구 40만에 겨우 걸친 도시 보단 합해서 인구 110만이 되는 큰 도시에 있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3도시로 나눠서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통합된 시 창원을 우리 지역 이라고 생각하고 발전할려고 노력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 마산 이라는 도시가 민주화의 성지였고 그 자존심이 물론 있습니다만 마산이 아닌 창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마산지역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창동공화국 2013.05.28 01:58 address edit & del

      창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되면 역사가 사라지게되는것이지요.
      지금도 3.15국립의거를 창원 3.15국립묘지와국립행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역사가 사라진것이지요.

      더욱이, 110만 인구에서는 지역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건 행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것이기도한데,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과 행정의 집중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구"를 이용하지, "행정구"를 이용하지않습니다. 그런데 마창진통합시가 울산만큼의 규모를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행정구이기때문에. 행정적으로 집중되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행정력이 분산이되고 각자의 사업에만 치중하고 또, 구청과 본청의 업무이관에서부터 예산안까지 상황적으로 부딪히는데, 일추진력을 잃을수밖에요. 마산에서 지금필요한것은 일관적으로 밀고갈 추진력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은 행정력의 집중화가 되지않다보니 창원은 창원대로의 시책사업 마산은 마산대로의 시책사업이 전부 어중간하게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버린것이 많습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28 02:00 address edit & del

      특히나 마산이 앞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당연 제조산업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도시재생, 관광산업의 발굴, 지역문화 발굴등이 필요한데,

      마산의 도시재생과 관광산업 지역문화 전부 "마산"이라는 이름에따라 좌지우지됩니다. 비판을 받고있지만 이은상의 가고파 마산이라는 도시네임 브랜드도 그 예로 볼수있습니다만, 마산이라는 이름이기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창원이라는 이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창원공돌이 2013.05.28 09:33 address edit & del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산지역에서는 마산분리보다 먼저 통합창원시를 광역시로의 승격을 추진하여 국비 교부금 확보 등 자치기반을 강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률을 개정하여 통합시에도 자치구를 둘 수 있게하여 구이름을 마산구로 하시면 주장하시는 모든 사안이 저절로 해결되겠군요.

    • 창동공화국 2013.05.28 09:42 address edit & del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ㅋ
      그리고 왜 자치구이름을 마산으로해합니까? 광역시 이름을 마산으로해야지 마산이라는 도시 이름떄문에 발생하는 브랜드가치인데요?

    • 창원사람 2013.05.31 09:53 address edit & del

      창원시는 30일 "박완수 시장이 29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준광역시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요청은 통합시너지를 발휘하려 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 통합 3년의 경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수요와 발전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라는 한계가 뒤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준광역시 추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된 정책인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까?

      이젠 마산소원대로 마산중심의 도시계획이 가능함이 밝혀졌고, 통합창원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있으니 걱정마시고 생업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마산역세권 개발을 주장하지 마시고, 이번에 마산분리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동의 받을 때, 민간사업자 대동하여 마산역세권개발 권역 내의 주민동의도 함께 받아보세요......... 해봤자 서원골개발 꼴 날게 뻔하지만..........
      대도시 역세권 개발도 사업성이 부풀려졌다고 손 놓은지 오래됐는데, 무슨 뚱단지같은 말만 늘어놓고............창동이나 챙기시지요.

  6. 마산학생 2013.05.27 23:24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지역이 도심지가 되고 마산지역이 외곽지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같은 창원시 인데요. 이 것이 어디 통합창원시로 통합 된 이후로 생긴 상황도 아니지 않나요 ? 저희 아버지는 마산출신이시고 아직도 마산에 사십니다만 비록 마산에 살지만 일은 창원지역으로 가서 하십니다. 마산이 1970년대엔 전국에서 잘나가던 도시였지만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점점 뒤쳐져 갔고 오히려 1980년대부터는 창원시가 성장해나감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선 창원시가 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산의 인구와 산업적기능 외에 여러가지 이점들이 창원으로 유출되었고 마산은 침체화 되었습니다. 이미 마산지역의 발전은 여기서 끝나버린 것 입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견을 모아 통합해서 지역 발전을 해보자 해놓고선 다시 분리한다 한들 무엇이 바뀝니까? 진정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마산-창원-진해 3 도시를 합친 통합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야 말로 지역발전이지 여기서 우리가 사는 마산지역의 발전을 안 시켜준다고 화를 내면서 다시 분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민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통합된 후에 생긴 문제가 아닌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시의 수명이란 것이 있는데 이미 구도심화가 되어 버린 마산지역이 현재 구도심을 다 허물고 거기에 새로 도심을 건설할 것이 아닌이상 이 것은 예전 1960-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을 한 대가라고 보는게 옳습니다. 그 시절엔 발전이 쑥쑥된다고 좋아라 했다가 이제 와서 그 역효과로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28 02:02 address edit & del

      예전부터 있어왔다라는것은 잘모르기때문이겠지요?

      지역산업의 중심이 창원이였다라는점은 맞습니다만, 이런것은 유기적으로 옮겨질수있는문제죠. 특히나 마산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은 창원에 의존하는형태가아니라 내서/삼진의 부도심을 육성하고 제조업기반의 대량의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를 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산의 자족능력을 갖추는 도시계획을 취소시킨것이 통합이후의 창원이라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특히나, 창원역세권사업덕에 마산역세권사업이 물먹었습니다. 누가봐도 행정집중이 어디에 쏠리고있는지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의 도시계획에따르면 북면지역으로 이전됩니다. 이제 마산에서 버스한번타기위해서는 팔용동과 북면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통합과 균형발전을 운운하는것이 우습죠.

    • 창원공돌이 2013.05.28 09:25 address edit & del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양덕동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통합 이전부터 계속 거론되어온 사안으로 올해 2월에 통합시로서 처음 가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에 따르면, 시외터미널의 경우 장기적으로 진동에 남부터미널, 내서에 서부터미널, 북면에 북부터미널, 웅동에 동부터미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류터미널은 내서, 북면, 웅동에 두고, 연안여객터미널은 진해는 폐지하고 마산에만 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도심의 경우 삼진, 북면, 웅동 3곳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역세권사업이 창원 때문에 물억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학생이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셔야지 한쪽으로 치우쳐 마치 선동질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개발제한구역내의 조정용지 개발사업임)은 경남남도 개발공사의 부채로 인해 사업이 표류되고 있고, 마산역세권 개발사업(일종의 재개발사업)은 수도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성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판명나서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즉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사업주체도 다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창동공화국 2013.05.28 09:46 address edit & del

      직접 민원을 넣어보세요. 사업이 부실한것보다.
      기존 통합창원의 출범이후의 마산역세권이 차순위로 밀려났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창원중앙역세권사업보다 마산역세권사업이 훨씬 사업가치가 높은사업입니다. 경전선종점하고 일게 ktx역하고 비교하실려고합니까? 거기다가 2017년 마산부산 복선전철사업이 완공되는시점이면 마산역세권과 복합환승센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또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을 내서로 옮기는것은 고속버스 정류소와같은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팔용동가야 버스를 탈수있다라는 의미고요. 진해는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계획이 수립된건 아시고 말씀하시죠? 이미 행정적과 도시계획적으로 도심이 창원으로 쏠려있는데
      변방 마산이 어떻게 도시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알수가없네요. 2020 마창진권광역도시계획(기존 도시계획)과 비교했을때 얼마나 내용이 달라진건 아시고 말씀하시는것이지요?

  7. 창원공돌이 2013.05.28 18:35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사람들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닌 듯 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인지 모든 것을 부정하는군요.

    창원중앙역세권사업은 마산지역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창원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를 대상으로 계획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도청 뒤편의 논밭 등 미개발지로서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수용, 개발하고, 공공용지 이외의 개발용지를 분양하는 방식(마산의 경우 현동일대의 방식)이고, 마산역의 경우는 일종의 재개발사업으로 서울 용산 등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창원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공공법인(LH, 경남도개발공사 등)만 가능하고, 마산의 경우는 주로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기존 토지소유주와 건축주의 동의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상업용 건축물을 분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8. 창원공돌이 2013.05.28 18:41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 역세권 개발계획 확정

    4629억원 들여 2018년 완공목표 특급호텔·백화점 등 건설


    데스크승인 2009.11.24 김정훈 기자 | jhkim@idomin.com



    마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23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주)한성개발공사에 용역 의뢰한 '마산 역세권개발 경제성 분석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업무·근린·숙박·판매 시설, 전시관람시설, 운동·문화·특수시설을 담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마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18년 완공목표로 사업비 4629억 원(민간 3811억 원, 공공 818억 원)을 들여 석전동 마산역 일원 39만 3730㎡(마산역 11만 4530㎡ 포함)에 아파트, 주상복합상가, 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백화점, 쇼핑센터, 전시공연장, 극장, 볼링장, 수영장,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기념관, 테마파크, 관망탑,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는 마산 신역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환승, 도시철도환승 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처리 계획과, 638대 주차공간 확보, 공원조성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애초 역세권 개발 보고회에 포함된 석전초등학교 지역은 최종 사업대상지에서 빠졌다.

    한성개발공사 정동출 상무는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마산역세권 개발사업은 타당성 있는 투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는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역세권 앞 광장 등 공공부문을 먼저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투자자 물색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역세권 개발은 2011년 1월 KTX가 개통됨에 따라 역사를 중심으로 구릉지, 30년 이상 낡은 건물 밀집, 전통시장 낙후 등으로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9. 창동공화국 2013.05.28 20:17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원(민주당·마산회원구)은 "옛 마산시에서 세운 개발사업이 잘못된 계획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창원시 역세권 개발을 도시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중앙역과 마산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중복 투자다. 현재 아무런 시설도 없는 창원중앙역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마산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791

    항상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 2008년부터 구마산시에서 추진중이던 마산역세권 개발사업은 3개시 통합으로 인해 2012년 11월 창원시 대형사업 재조정에 따라 『총사업비 과다소요와 고밀도 상가· 주거지역 보상애로 등 사업성 및 현실성이 없으므로 기존 계획은 보류하고 마산역광장과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확보 및 시민 여가·휴식공간 조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10. 창동공화국 2013.05.28 20:19 address edit & del reply

    나참 황당하군요. 제말을 못믿네요. 위의 내용은 시에서 직접 저한테 보낸내용입니다. 차순위로 밀려난것이 맞구요. 정책적으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창중역세권사업에 목숨걸고있습니다.

    마산역세권은 중복투자와 사업비과다라는 명분으로 차순위로 밀려났구요.
    재밌는건 민자 투자사업인데 무슨 얼어죽을 사업비 과다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때, 2017년 마산-부산 전철사업이 개통되어버리면, 이일대의 인프라가 없어 어디로 갈꺼라 생각합니까? 지금 제일 급한것이 창원중앙역세권입니까? 마산역세권이지
    기도안차네요

  11. 손태화 약력 2013.05.28 23:09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기능대학 졸업 (공업전문학사)
    한국기능장회 회장
    양덕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화랑문고 회장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 도대체 뭘 제대로 알기나하고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건지..................???

    • 창동공화국 2013.05.28 23:24 address edit & del

      궂이 그런건 공부하지않아도 굉장히 상식적이죠.

      마산역>창원중앙역>창원역이라는 역의 기능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죠

  12. 송은옥 2013.06.12 07:50 address edit & del reply

    억장이 무너져내린다, 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하는가 봅니다.
    저도 마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하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깝깝시러... 원글 댓글 다 읽어보니 어떡해... 이 일을 어떡하면 좋을꼬..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올려놓으신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이주영 안홍준 결심하면 마산 분리 가능하다 !

728x90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드디어 "마산 분리"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마산지역 의원들이 "청사가 안 되면 시 명칭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창원 쪽 의원들은 "이미 결정한 시 명칭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이 시청사가 안 되면 명칭이라도 달라고 하자, 창원 지역 의원들은 새로운 시명칭을 정하는 경우  물리적으로만 대략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시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 4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파내고 자전거 도로를 좁혀서 중앙 분리대에 화단을 만드는데,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시장님도 계시는데, 창원시를 마산시로 바꾸고 통합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만 있다면 40억 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요.

아무튼 '2011년 창원시 3개시 분리 촉구 건의안' 통과 이후에 잠잠하던 분리 논의가 다시 촉발되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통합시가 이대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창진 통합은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혹은 창원 진해와 마산이 다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2010년 마창진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 한 마디에서 촉발된 졸속 통합입니다. 당시 정부는 2014년까지 전국 시군구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호언하였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1년 남겨 둔 지금 싯점에서 보면 더 이상 행정구역 통합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막바지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있었던 여수 - 순천, 안양-군포-의왕 같은 지역도 이제는 통합 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 시에 설치되었던 통합 추진위원회도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지금은 해산된 상태입니다.

결국 엄청난 인센티브를 줄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행정안전부에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고 갈등과 혼란을 겪는 지역은 통합창원시(마창진)가 유일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형적인 통합을 이룬 창원시는 과거보다 행정 단계가 3단계에서(시-도-중앙정부) 4단계(행정구-시-도-중앙정부)로 늘어나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도시를 억지로 합쳐서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시 규모와 인구 규모에 맞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겠다고 토건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소와  관리공단 등의 규모가 확대되어 행정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당초 공약했던 행정 효율성이나 슬림 행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창진 통합, 행정 효율성 더 나빠졌다

둘째, 마창진 통합은 절차상으로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법률상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2010년 마창진 통합은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마산, 창원, 진해 시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결정하였습니다. 절차상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하자가 있는 통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마창진 통합 이후 3개시 의회가 창원시 의회로 통합되고, 시장도 세명을 선출하다가 한 명만 선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과거보다 후퇴하였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시민들이 시장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 규모의 광역시(울산, 대전 등)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구청장을 선출하고, 구의원을 선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데, 창원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후퇴한 것이지요.

넷째, 마창진 통합은 통합 이후에 옛 3개 지역 주민 어느 누구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창원 시민들은 마산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진해 시민들은 마산, 창원에 다 뺐기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산 시민들은 명칭도 시청사도 다 빼앗기고 자존심 마저 잃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표면적으로 갈등이 터져나오지는 않았지만, 공직사회의 유기적 통합도 요원한 일입니다. 사석에서 만난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이나 국장이 마산 출신이냐, 창원 출신이냐, 진해 출신이냐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과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사철이 될 때마다 창원 출신 직원들은 창원 출신 간부가 오기를 바라고, 마산 출신 직원들은 마산 출신 간부가 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이런 몇 가지 이유만 살펴봐도 통합창원시를 지금 다시 분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겪은 혼란이 아깝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겪을 혼란과 갈등을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주영 안홍준 의원, 결심하면 마산 분리 가능하다

사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만 마음을 먹으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딱 좋습니다. 2010년 마창진 통합을 위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듯이 지금도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만입니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창진 통합과 분리를 결정하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이 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마창진이 통합되어 창원시로 남아있던, 마산, 창원, 진해가 분리되든 자신들과 별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는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이라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겠지만, 창원시가 1개시로 남건, 3개시로 다시 쪼개지건 큰 관심이 없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에 소신을 가지고 달려들 의원들이 있을리 만무하고, 제 코가 석자인 민주당의 경우도 새누리당 텃밭인 창원시가 1개가 되던 3개 시로 다시 분리가 되던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결국 마창진 분리 문제는 통합창원시 국회의원 5명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산 출신이면서 창원시 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다선 의원인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주영, 안홍준 마산 출신 두 국회의원이 결단만하면 마산시 분리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박완수 시장이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창원시의회가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남의 구역(?) 일에 발벗고 나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기적으로보면 지금이 딱 좋습니다. 2013년 정기국회 이전에 마창진 분리 혹은 마산시 분리 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4년 지방선거는 따로 치르면 됩니다. 깔끔하게 분리하는 일, 복잡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제 블로그에 공지영 소설 <즐거운 나의 집> 서평을 포스팅 하면서 '이혼하는 딸보다 불행하게 사는 딸이 더 싫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소설 속 친정 아버지가 이혼을 세 번하는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딸이 이혼하는 것이 정말 싫지만, 그래도 불행하게 사는 것이 더 싫다는 친정아버지의 심정이지요.

며칠 전 시의회 특위에서 "시청사도 안 되고 명칭도 안 되면 차라리 마산을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를 보니,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의 옛마산 시민들의 마음도 이혼이 싫지만 불행하게 사는 딸이 더 싫다는 친정 아버지 마음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억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놓고 상실감과 분노를 쌓으면서 갈등과 혼란 속에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다시 각자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것이지요.

 

728x90






Trackback 0 Comment 67
  1. 창원사람 2013.04.11 13:00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혼인)하자고 발광하더니 인제 분리(이혼)하자고 염병이네......... 눈이 박혔으면 위에 실은 사진이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을 계속해야지......... 주민투표해서 통합여부 결정하자고 모인 사람 중에 마산사람 있으면 한번 짚어보시지.... 할말 궁해지면 '민주성지 마산'이라 운운하더니, 말 뒤집으면서 눈도 꿈적안하네 ㅎㅎ 그래 창원지역도 마산분리안을 쌍수로 환영한다. 더이상 창원시를 흔들어대지말고 강제통합의 장본인인 마산지역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을 통해 지발 창원을 원래대로 가져다놔라! 그리되면 앓던 이가 빠진듯이 속시원해지것다. 암~~

    • 창동공화국 2013.04.11 13:13 address edit & del

      통합당시 마창진중 가장먼저 주민투표를 요구한도시가 마산이였습니다

    • ㅋㅋㅋ 2013.04.17 18:09 address edit & del

      창동공화국님 뭔소리에여~ 통합요청도 마산에서하고 통합안하겠다는데 밀어붙힌게 전 마산시장인데ㅋㅋ 여기서 이러지마세요~ㅋㅋ

  2. 창동공화국 2013.04.11 13:2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미 도화지에 눈코입이 다그려져있는 각기다른 성격과 특성을가진 세도시가 샴쌍둥이처럼 몸의주도권을 놓고싸우면 당연히 이런사태가발생합니다

    좋은그림 세장붙여놓는다고 더좋은그림이 되지는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의 주제와 의미가 사라질뿐이지요
    마산은 마산나름의 경쟁력과 자생능력이 있는도시입니다 한때 7대도시였던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국12창이라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창원이라는 그림의화폭은 절대 마산이라는 성격과 의미를 담지못합니다 그것은 마산이 창원처럼 계획도시가되지못하는것과 동일합니다

    • ㅋㅋㅋ 2013.04.17 18:15 address edit & del

      아 진짜 이님 가관이네~ 마산이 자생능력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걍 님 혼자 생각아니에요?ㅋ 근거없는 소리는 혼자 생각하셔야지 여기다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대학시절에 마산 부시장 입으로 마산은 더이상 자생능력이 없다고 직접들었는데.. 님이 뭔데 혼자 판단하심?ㅋㅋ 마산이 왜 졸속통합 밀어붙혔겠어요?? 다 살아남을려고 그런겁니다. 거기 원래 부채가 얼만데 자생은 무슨.. 부채도 창원에 다 넘겨놓곤.. 나참 어이상실이네~

  3. 창동공화국 2013.04.11 13:29 address edit & del reply

    일례로 통합이라는것은 눈코입이 다그려진 초상화에
    누군가는 눈을양보하고 또 누군가는 코를양보하고 또다른 누군가는 입을양보해서 서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나가야 통합입니다

    그런데 독불장군처럼 그어떤것도 양보하지않으려할진데 통합을 바라는것이 가당키나한것인지 의구스럽습니다

    양보하지않고 독선만추구한다면 각자 생긴데로 사는것이 더 이상적입니다
    서로 모자라는부분을 보충해나가는것이 통합이라면
    자기잘났다고 떠들어대는것이 과연 통합이맞는것인지 참 어이없을뿐입니다

    저는 행정구역개편을 완전반대하진않았습니다
    전 창원이아니라 함안과의 통합이 이상적인 통합이라생각합니다 서로 모지라는것을 보충할수있는 시너시효과를 발휘할수있는것. 함안이라는 아직 그려지지않은 도화지에 몸통을 그릴수있는것. 상호 원하는 통합이 최선이 아닐까생각합니다

    • 창원사람 2013.04.11 20:54 address edit & del

      무엇보다도 서로 어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도시끼리의 통합 즉 궁합이 맞아야 도시발전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산은 어느 도시보다 자존감이 크고 보수적인 장년층이상의 인구가 시민의식을 주도하므로 유사한 성향의 군단위 자치단체인 인접한 함안군과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했더라면 더 나은 통합이 되지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방향으로의 전환은 지금도 늦지않습니다. 그리하야 명칭은 마산시로하고 시청은 함안에 두면 되겠군요. 아니군요. 아라가야의 역사가 면면히 숨쉬는 함안을 시명으로하고 시청사를 마산에 두는 것이 더 타당하겠네요. ㅎㅎ

    • 창동공화국 2013.04.11 22:11 address edit & del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아라가야가 발생하기전부터 마산은 골포국이라고하는, 포상팔국이 존재했네요^^

    • 창원사람 2013.04.12 04:14 address edit & del

      골포국은 『삼국유사』에 합포(현 마산)로 지명 비정되고 있다. 그러나 유적과 유물의 분포로 보아 고대사회 마산·창원 지역에서 정치 집단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창원 성산 패총 일대의 창원시 지역, 다호리를 중심으로 하는 창원시 동읍 일대와 마산시의 진동만 일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합포는 마산만(馬山灣)을 가리키므로 마산의 중심지보다는 마산만을 끼고 있는 창원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에는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가야 시기까지의 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유적으로는 고인돌과 청동기시대 주거지·조개더미·고분군·수전지를 포함한 가음정동 유적, 창원 성산 패총, 창원 내동 패총, 창원 삼동동 고분군, 성산 외동 패총 등이 조사되었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골포국의 중심은 마산지역은 결코 아니라는 거구요. 솔직히 역사적으로보면 마산의 시작은 몽고정 아닙니까? 몽고원정대가 주둔하던 곳 말입니다. 몽고정은 말 물먹이는 장소고요. 다 아시면서 자꾸 딴청피우시네.

    • 창동공화국 2013.04.12 09:20 address edit & del

      혹시 골포가 무슨뜻인지 모르세요?
      골포는 골짜기안으로 들어온 포구라는 뜻입니다
      마산만을 지칭하는것이고

      유물유적 역사학술적으로보아도 박희윤씨 논문에 합포의옛지역이라는게 증명되어있으니 입아프고요

      참고로 창원은 굴안입니다

    • 창동공화국 2013.04.12 15:44 address edit & del

      이보세요 창원지역엔 굴안국 마산엔 골포국이 있는데 이건 사료학적 근거로하는겁니다

      거기다가 골포국은 철기국가이고 상당부분이 도시화시가지화되어 고대유적유물이 출토되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기국가에서 청동기유적을 찾으시는것도 어이가없네요

    • 창원사람 2013.04.12 19:04 address edit & del

      역사서에 의하면 골포국이 나중에 굴자군이 되고 가야에 속했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오늘날에 이르렀고............ 우리 지역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되는 곳은 현재의 지형상 낮은 구릉지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산지역의 경우 기존시가지에서 유적이 발굴된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진동 등의 삼진지역과 창원의 낮은 산구릉지에서 대부분 발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아시겠지만 당시의 해수면높이가 현재와는 달리 높아서 현재의 평지 대부분은 당시에는 바닷물에 잠기는 갯벌이었습니다. 즉 현재의 마산만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골포의 중심지가 마산구도심이 중심일 수도 있겠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유추해 볼 때 골포국의 중심지는 마산만의 안쪽 포구 즉 사화 지귀 일대보다 더 내륙쪽의 창원지역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창원사람 2013.04.12 19:18 address edit & del

      골포국의 형성 시기는 창원분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창원시 동읍의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목관묘나 성운경(星雲鏡)·오수전(五銖錢)으로 보아 A.D. 1세기에는 다호리에서 정치 집단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포국이 위치했던 창원분지의 경우 골포국의 중요한 유적으로 보이는 창원 성산 패총을 통해서 골포국의 형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창원 성산 패총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 삼국시대에 이르는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그 중 청동기시대는 그 상한이 전기에까지 이를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당시의 유구는 검출되지 않았다. 철기시대는 조개더미와 야철지가 형성된 시기로서 창원 성산 패총의 중심적 내용을 이룬다. 야철지의 조성 시기는 바로 위층에서 출토된 오수전으로 보아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서 다호리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유적과 유물의 측면에서 뒤떨어지므로 골포국의 형성은 늦어도 2세기 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적고 있네요. 골포국의 유물은 패총 등 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청동기시대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 창동공화국 2013.04.12 23:02 address edit & del

      박희윤박사의 開港以前馬山市都市形成및 變化過程에關한 硏究이라는 논문을 읽어보도록하죠.

      골포국(骨浦國)의 중심지의 위치를 찾기 위해 마산시에서 그 당시 유물지나 고분
      (古墳)군이 발견된 곳은 찾아보면 세 군데 정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의 자
      산동 환주산성 일대이고 두 번째는 마산여상 부근지역의 이산성지, 그리고 마지막으
      로 삼성병원 부근지역이다.
      삼성병원일원은 고분군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이산성지와 자산동 환주산성 일대는
      그 당시 토기(土器)와 산성들이 남아있다. 여기서 고분군은 어느 정도의 지배세력이
      성장하여 국가단계를 접어든 단계에서 나타나기에 이 지역에 국가 단계의 부족연맹
      체가 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분군은 보통 그 국가의 중심지 인근 야산들에 나타
      나는데 골포국의 경우 해양국가였기에 해안가 구릉지대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추정
      된다.
      여기서 삼성병원 인근의 고분군은 적대국 아라가야 및 금관가야와의 통로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을 중심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겨지며
      이산성지와 자산동 환주산성지의 중간 지점인 현 제비산 일원이 그 중심이 아니였
      을까 하고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이 지역을 그들이 중심지로 삼은 이유중의 다른 것들로는 회원천과 교방천이 Y자
      형태로 만나면서 어느 정도 자연 해자(垓字)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
      의 주 활동무대인 바다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과 농경(農耕)에 있어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어느 정도 넓은 회원들과 바냇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물 출토지인 이성산이 중심지가 되기에 부족한 점은 이성산과 봉화산
      에는 그당시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테뫼식산성44)이 있는데 이 두 산을 연결하는
      44) 일명 산정식산성(山頂式山城)이라고 불리는 산성으로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일정공간
      - 33 -
      능선이 아라가야국과의 주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현재 많이 남아있는 성
      (城)이 들어가는 지명(地名)들 즉 회성·안성·평성 등이 당시 포상팔국과 아라가야
      와의 국경선 선상의 방어용 성곽(城郭)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방어선(防禦線)상에 나
      라의 중심(中心)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골포국(骨浦國)의 중심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당시 해안
      선이 어떠하였을 지를 추정하여 보면, 역사지리학계에서는 해발 10∼15m 등고선을
      그 당시 해안선으로 보고있는데 이를 마산시 지역에 적용해보면 <그림3- 2> 와 같
      을 성곽으로 둘린 형태로 성벽이 통상 산의 7∼8부 능선을 따랐다. 이러한 경우 멀리서
      보면 시루에 흰 띠를 두른 것 같다하여 일명 시루성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테뫼식산성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築城년대를 대부분 삼국시대의 초기로 잡고 있다. 지형여건상 성
      내에 수원의 확보가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유사시에 대비한 우물 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기도 하였다.(손영식『한국성곽의연구』문화공보부, 1987)

      다. 즉 10m선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마산 한일합섬일대는 모두 바다가 되며 15m
      선을 기준으로 하면 마산동부경찰서부지 까지가 바다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원
      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현대정공부지를 거쳐 삼성시계까지가 모두 바다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골포국(骨浦國)이라는 지명(地名)중 골(骨)은 우리말에서 골짜기, 깊숙이 들
      어온 곳 등의 의미가 되는데 골포(骨浦)는 따라서 내륙(內陸) 깊숙이 들어와 있는
      포구(浦口)라는 뜻이 된다. 다른 포구(浦口)들에 비해 마산만(馬山灣)이라는 육지 내
      부로 깊숙이 들어온 만(灣)의 내부에 위치한 국가(國家)였기에 골포국(骨浦國)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

      라고되어있네요 자산동 성은 고대때부터 지속적으로 마산의 중심지 역활을 해왔네요^^

      또한 이후 가락국과 신라에 복속되었으니, 따지고보면 함안과 통합해서 앞으로 가락국에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진동은 칠포국이고 창원은 굴안국입니다.
      마산은 골포국이고 이러한국가형태를 변한 해상 8국이라 불렸으며
      도시국가연맹체의 중심국가는 골포국이라고 삼국사기에 적혀있습니다,.

    • 창원사람 2013.04.13 13:22 address edit & del

      고분군은 보통 그 국가의 중심지 인근 야산들에 나타나는데 골포국의 경우 해양국가였기에 해안가 구릉지대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여기서 삼성병원 인근의 고분군은 적대국 아라가야 및 금관가야와의 통로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을 중심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겨지며 이산성지와 자산동 환주산성지의 중간 지점인 현 제비산 일원이 그 중심이 아니였을까 하고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 위에 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개 학자의 단편적인 추정을 마치 일반적인 학설인양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골포국이 포상팔국 중에 가장 강대했다면 범위를 조금 넓혀 인근 유적 및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창동공화국 2013.04.13 14:06 address edit & del

      아니 다호리유적이나 창원지역 출토유물은 골포국과상관없고 굴안국이라는 문헌을통해증명되는 해당국가가 존재했다고요!! 진동지역또한 골포가아니라 칠포국이라는 별도의 도시국가가있었고요

      자꾸 백과사전도아닌 창원대문화 어쩌구하는 지역서 들고나오는거부터 신뢰성이없다고요

      특히나 제가앞서말했듯이 마산이라는터전은 수백년에걸쳐 도시화가되었기때문에 유물출토자체가어려운 여건이라고요

    • 창원사람 2013.04.13 15:45 address edit & del

      삼성병원일원은 고분군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이산성지와 자산동 환주산성 일대는 그 당시 토기(土器)와 산성들이 남아있다. 여기서 고분군은 어느 정도의 지배세력이 성장하여 국가단계를 접어든 단계에서 나타나기에 이 지역에 국가 단계의 부족연맹체가 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하다면 님이 따온 글에서 보듯이, 마산지역의 해상왕국은 포상팔국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교역을 주로하는 철기국가라면 철산지와 더불어 최소한의 자급할수 있는 평야가 당시에 존재했어야하는데, 마산에서는 그러한 유적이나 여건이 없었고 오히려 창원지역에서 철산지(불모산일대)와 제련시설(봉림. 성산일대)이 발견된 것으로보아 창원지역의 해상국이 포상팔국 중에 가장 강대하였거나 골포국의 중심이 창원지역라고 봄이 더 타당하겠지요. 그리고 '마산이라는터전은 수백년에걸쳐 도시화가되었기때문에 유물출토자체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한 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만 실소를 금할 수 없네요.

    • 창동공화국 2013.04.13 16:01 address edit & del

      어휴;; 사료적근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난생처음보네요 포상팔국이무슨뜻인지 모르세요? 평지가없어서 국가설립이나 번성시기에대해 논할수없다? 유럽서양사 에게해 발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보시죠? 그리스에 평야있어요? 그래서 문영발달이나 도시국가가없었나요? 아테나안가봤어요?

    • 창동공화국 2013.04.13 16:18 address edit & del

      그리고 현재의 마산의 바다의 지형과 옛 마산의 지형이 다르다할지라도 포상팔국의 골포국은 자산성지에 남아있고요 마산시립박물관가면 자세히 소개되어있습니다 자산동이 포상팔국의 중심지였다라는것의 증명과 현청터가남아있는데 왜자꾸 귀찮게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중권말맞다나 말귀를 못알아들으니 이길자신이없네요

    • 창원사람 2013.04.13 21:10 address edit & del

      마산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학계에서는 포상팔국(浦上八國)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더군요.

      가야 시대에 가야의 남부 지역에 있던 8개 나라를 지칭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약간의 기록이 전한다. 가야연맹이 가락국에 의해 주도되고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이 가락국의 독주로 이루어지자 남해안지역의 소국들이 이에 대항해 해상무역등에 대한 주도권 쟁탈에 나섰던 것으로 여겨진다.

      포상팔국에 속한 8개 나라 중에 전해지는 곳은 대략 5개국이다. 대개 지금의 마산~ 사천. 거제도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함안과 곤양지역에도 소국이 있을 거라는 설도 있다.한편 포상팔국 중에 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를 삼국 유사에 발라군이 있던 전남 나주시 일대라고 하였다

      영산강 유역의 침미다례 세력도 가야에 해상무역권을 잠식당했다면 반 가락국 동맹에 가야연맹에 속했던 소국들 외에 여타 남해안세력들도 가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골포국(骨浦國) - 지금의 경남 창원시이다. 창원시 동읍의 다호리유적 출토물로 보아 A.D.1세기에 다호리에서 정치집단이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불모산에서 후대까지 채굴이 이루어진 철광이 있었고 창원시의 성산패총에서 자체적으로 철을 생산했음을 시사하는 유적이 나오는 등 제철과 교역등으로 국력을 키워 포상팔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칠포국(漆浦國) - 함안군 칠원면에 있던 나라이다. 나중에 칠원현(漆原縣)이 된다.

      고사포국(古史浦國) - 혹은 고자국(古自國).변한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 6가야 중의 소가야이다.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이다.

      사물국(史勿國) - 지금의 사천시에 있던 소국이다.

      보라국(保羅國) - 마한 소국 중에 불미국(不彌國). 전라남도 나주시. 침미다례의 일원이었다.

    • 창동공화국 2013.04.14 22:40 address edit & del

      제가 알고있는 학계와는 다르네요?

      http://www.u-story.kr/150

      마산 도시 한복판에서도 청동기시대유적 이 나왔습니다.
      바로 위 사진입니다.
      마산 회원동의 무학여고 뒤 이산미산에서 1972년 출토된 붉은 채색간토기(紅陶)입니다.

      채색간토기는 고운 흙을 사용하여 형태를 만든 뒤 표면을 갈아 반들거리게 하고 그 위에 산화철을 바른 토기입니다.
      회원동에서 멀지않은 자산동 환주산성에서도 이와 같은 토기가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균형미 좋고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항아리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청동기시대,,,,
      3,000년이라는 그 아득한 과거의 시간에 누군가가 남긴 이 작은 항아리 한 개가 마산이라는 도시에 얼마나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였던 천관우 선생은 마산·창원·칠원지역을 일러 삼한시대의 변한 13부족 중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김해)과 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 함안)의 사이에 있었던 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원대 남재우 교수는 주조마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
      창원 다호리와 덕천리에서 발견된 묘와 그 부장물로 보아 이 지역이 변한제국(弁韓諸國) 중 하나의 나라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은 이러하지만,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마산지역의 정치집단은『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나는 '포상팔국(浦上八國)'이라는 원시적 부족국가 '골포국(骨浦國)'입니다.

      포상팔국은 글의 뜻처럼 바닷가에 자리한 여덟 개 나라였습니다.
      그 중 골포(骨浦)는 마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였으며, 칠포(柒浦)는 진동만을 중심으로, 고사포(固史浦)는 현재의 고성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가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천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물국(泗勿國)과 위치를 알 수 없는 보라국(保羅國)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세 국가는 기록에 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 창원사람 2013.04.15 11:11 address edit & del

      님의 글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글의 출처 등을 찾아보니, 말씀하시는 학계라는 것이 고작 마산출신분들의 글모음이나 일개 학자의 주장을 마치 현 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처럼 잘못알고 주장하시는 것 같군요. 사실 마산살리기단체 등에서 통합시와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닌지요. 자기중심적인 근시안적인 근거없는 주장들을 관철시킬려고 고집하다가, 생각대로 안되면 판을 뒤엎으려고드는 행위는 아주 무책임하다고 밖에.......... 그동안 글 올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 창동공화국 2013.04.15 11:48 address edit & del

      애시당초 그쪽이내세우는 것도 기존 사학계의 대다수의 평이라는 증거도없으면서 논거도없이 타도시를 까기 급급해서 헛소리만해대다가 이젠 인신공격까지하네요

    • 창원사람 2013.04.15 15:00 address edit & del

      공화국 애미나이들은 요즘 살림살이가 너모 팍팍해졌을라무네 말을 고따구로 밖에 못하는 모양이지유??

  4. 천자봉 2013.04.11 15:04 address edit & del reply

    언제는 통합하자고 지랄발광하더니...이제는 분리하자고 염병떠네.
    통합해 놓고도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그놈의 마산은 왜 그렇게 집착하는게 많은지..

    • 창동공화국 2013.04.11 17:02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약속이전제됬기때문에 통합에 찬성했었습니다만
      통합할끼라고 창원지역 경남도당 위원장 권모 국회의원이 공천권가지고 장난치셨는데 이럴려고
      약속도안지키시고 독불장군처럼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5. 도민 2013.04.11 19:06 address edit & del reply

    마진 시민들은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진해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찬성했던 한나라당
    시의원들 대부분이 낙선을한 사실만 보더라도 진해시민들이
    얼마나 분노에 찾음을 잘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신들 정치생명을 위하여 주민들의사 무시하고
    공천권행사를 빌미로 시의원들을 동원한것입니다.
    마창진은 옛 마창진시로 돌아가야합니다.

  6. 영대 2013.04.11 19:17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 정치인 마음대로 통합시켜 놓았다가 또 정치인 마음대로 분리하려고 난리네요. 만약에 분리를 할 거라면 이번만큼은 주민투표를 통해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참 잘하는 짓거리네요.

    • 에혀 2013.04.17 18:31 address edit & del

      내말이 그말이에요. 여기가 지들 놀이턴줄 아는 지 원.. 정치인들 놀음에 이래저래 시민들만 고생이네요~

  7. 마산사람 2013.04.11 19:30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시민으로써 사실 안타깝습니다.

    마창진통합당시 여론조사자료만 보면 마산시민의 80~90%는 통합에 찬성하였고, 창원,진해시민대비하여 통합에 상당히 긍정적이였습니다.

    하지만, 통합과정에서 마산과 창원의 갈등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래 여론조사자료만 보더라도, 마산시민이 통합에 가장 만족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또한, 만족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자랑거리인 누비자가 마산곳곳에 깔려서 기분좋게 자전거를 타게되었고, 자전거도로와 같은 선진국문화가 마산에도 서서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산시는 옛(내서읍제외) 50만인구의 도시가 아닙니다. 내서읍을 제외하게되면 인구 30만도 되지않는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진정 마산시민은 시청과 시명칭이 아닙니다.

    주소를 적을때마다 웃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도시가 가진 인프라입니다.

    마산이 번뜻한 대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단위공공기관이 많습니까? 제 주위는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산항구는 매립으로 서서히 강이되어가고 있습니다.

    옛 전국 7대도시 마산이 분리되면 인구 40만의 소도시 전국 30대도시는 될까요? 향수에 젖기에는 마산이 너무 쇠퇴하지않았나요?

    마산의 대형사업이였던 마산해양신도시는 축소될때로 축소되었고, 로봇랜드는 지지부진합니다.
    마산은 번듯한 국가산업단지하나없습니다.

    마산이 분리된다고해서 얻는게 뭔지? 통합 창원시로써 전국 8대도시로써 득이 뭔지?

    정말 분리를 원한다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될 문제입니다.

    • 창원사람 2013.04.11 21:23 address edit & del

      40만 인구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분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데......... 마산이란 명칭에 그리 애착이 가면 그냥 마산구라고 하고 나머지를 합포나 회원을 쓰면 될 것인데..........통합 당시 시장비리. 부채 등으로 망해가는 형국이었지만, 한때 50만이 넘었던 자존심은 버리지못해서인지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 웃음 밖에 안 나온다.

    • 창동공화국 2013.04.11 22:22 address edit & del

      정말 마산시민인지 의구스럽네요.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인구규모와 면적에 비래해서 행정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2만인구라도 통합시가 110만이기때문에 분구가 가능했던것입니다. 모르시면 조금 찾아보시는 재주라도 기르시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마창진 모든 시민이 이번통합에 불만족에 답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17474
      FACT이니 읽어보시길 바라구요. 또한, 마산에는 국가산업단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이 있죠?
      그리고 대형사업이 축소된때에는 행정구역통합이 그 문제중하나로 기인합니다. 급작스럽게 인구가 110만명이니,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소홀해질수밖에없습니다.
      드림베이사업으로 도시재생과 부흥의 기점을 마련하려는 시점에서
      오히려 행정구역통합은 역행하는 결과를 초례했습니다.

      창원시의 자랑거리인 누비자는 행정구역통합이후로, 어떻게 예산반영이 됬는지는 모르겠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05242
      손태화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원가 부풀리기등 횡령적 혐의가 드러나
      통합시민들의 세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도 알수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선행되지않고 무작정 누비자부터 설치하는등의 전시성사업을 벌이다보니 실제로 관리되지못하는 자전거대여소를 비롯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으며, 도시기본계획조차 반영되지않고 시작된 자전거도로 시행사업은 잘있는 보도블럭까지 파해치며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고있습니다,.

      내서읍인구는 7만명으로 읍을제외한 본시가지인구는 35만명입니다.

      통합당시의 여론조사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을 추진하다 보류되고있는 통영-고성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실제 사설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는 통합에 반대수치가 더 높게 집게되었는데, 대통령직속 행정구역개편위의 여론조사결과는 전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자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통합준비당시의 행정안전부의 차관말맞따나자율통합이아니라, 2014년까지 강제적으로 이루겠다는 망말까지 서슴치않았습니다.

      현재의 통합시는 오히려 마산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맞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를 축소한것도 현재의 창원시죠

    • 마산사람 2013.04.12 01:11 address edit & del

      마산시 분리에 반대하면 마산시민이 아닌가요?
      마산시분리의 10명중 7명은 반대입장입니다.

      현 마산시인구가 40만6080명(마산합포구: 184951 마산회원구: 221129)
      내서읍 73285명, 그외 옛 50만 마산시일때 포함안된 삼진을 제외하면 인구 30만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56917 최근 설문조사자료에서 옛 마산지역, 20대 남성이 통합창원시 반대가 가장 많습니다. 마산합포구/회원구는 75%나 분리에 반대입장입니다.

      누비자의 예산반영관련해서는 창원시의 문제사항이였지 마산시민들 누비자의 편리성에 대한 문제로 작용되진않는다고 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명성에맞게 거창해야될까요?
      수출자유지역이 70년대만큼 경쟁력이 있지않고 인구는 빠져나갔고 북마산지역의 재개발지역과, 반월, 양덕, 구암 마산 곳곳이 재개발구역입니다. 해양신도시에 1만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들어가서살까요? 마산구도심은 다같이 죽을까요? 창동/오동동의 침체에 기름을 더 붙는 겪이되겠군요
      잘 모르시나본데..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축소된것입니다. 마산만이 강이되어가고있죠

      수출자유지역이 구미산단이나, 천안, 창원기계산단, 녹산같이 활성화가 잘되어있고 그만한 연봉을 받고 있을까요?

      걱정이군요.

      정말 마산시민이라면 마산명칭과 시청사에 목숨을 거는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살려주진 않더군요

      분리를 문제든 청사문제든 명칭문제든
      이번에는 주민투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창동공화국 2013.04.12 09:23 address edit & del

      삼진은 다합쳐도 인구1만도 안되거든요? 거기다 그 여론조사자체의 신뢰성과 조사방법이 잘못된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 창동공화국 2013.04.12 09:25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잘모르시나본데 환경단체반발해도 눈깜짝할 집행부도아니고요 기존 가포신항의 조성단계에있어서 준설토량이 작아서 기존 설계대로 안되기때문에 설계변경된겁니다

    • 창동공화국 2013.04.12 09:25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잘모르시나본데 환경단체반발해도 눈깜짝할 집행부도아니고요 기존 가포신항의 조성단계에있어서 준설토량이 작아서 기존 설계대로 안되기때문에 설계변경된겁니다

    • 창동공화국 2013.04.12 09:28 address edit & del

      창원조차도 국가산단의 위기상황이고 기업이 이탈하는 총체적난국의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목표로하는 산업단지가 창원보다 마산이 더많고요

    • 창원사람 2013.04.12 11:41 address edit & del

      마산지역에 산업단지 예정면적이 가장 많으면 뭐합니까? 입주할 업체가 있어야지. 가포신항 보십시오. 국비 좋아하다가 바다만 버려놨다 아닙니까? 컨테이너 크레인만 로보트처럼 서있던데, 벌써 녹슬기 시작했겠지요. 우산동에도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면서 좁고 자리도 마땅찮은 골짜기를 어떻게 감정했는지 토지보상을 엄청나게 해줘서 조성원가가 너무 비싼 나머지 예산으로 이자만내고 몇년을 놀리고있다가 통합되고나서 지진에 겁먹은 멍청한 일본모기업이 입주하게되어 그나마 다행이랄까?............. 그라고 로봇랜드사업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돈이든지 무조건 빨아들이는 스펀지같은 느낌이 안드나요? 애초에 해먹는 젊은 정치꾼 김태호의 알량한 준혁신도시 구상에 따른 사업성이 제로에 가까운, 정치적인 농간으로 잉태된 토목사업으로 서울 용산과 같은 길을 밟게 될 겁니다. 모래시계 보궐도지사가 무슨 이유에선지 진주의료원을 폐업할려고 작정한 모양이던데, 새 도지사가 경상남도 재정을 진정으로 챙기겠다면 도청이전 등 큰돈드는 건축 토목사업을 자꾸 벌이지말고 민간사업자와 계약된 사업일지라도 아직 실제 착공하지 못한 로봇랜드사업부터 마땅히 전면재검토해야할 것입니다.

    • 창동공화국 2013.04.12 15:47 address edit & del

      실패사례만있는것도아니죠 창원도 그렇게 비유를들면 북면대산의 실폐사례는 뭐라설명할껍니까?

      마산의 진북일반산단또한 성공적인 기업유치가되고있는상황인데다 지금 마산이던 창원이던 산업용지가부족해서 기업들이 유출되고있는상황이니 기업유치가 당연 낙관적인 상황은 맞는데요?

  8. 내고향마산 2013.04.11 20:53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에 기업체 많아서 돈좀 있다고 배지부른 소리들하고 있는데 개뿔!
    돈좀 있다고 까불거려봐라!
    언젠가는 텅텅 빈 도시로 전락할거다!
    마산은 돈좀 있다고 떵떵거리는 더러운창원과 분리해라!
    저것들은 저들끼리 큰줄 알고있는 배은망덕한 창원이다!

    • ㅇㅇ 2013.04.17 16:24 address edit & del

      창원 망하기 전에 마산먼저~

  9. Mobile TV 2013.04.11 23:30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준비당시의 행정안전부의 차관말맞따나자율통합이아니라, 2014년까지 강제적으로 이루겠다는 망말까지 서슴치않았습니다.

  10. 창동공화국 2013.04.11 23:45 address edit & del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199705&sid1=001

    드디어 통합시 분리하기로 결정이 난모양입니다.

    • 창원사람 2013.04.12 19:23 address edit & del

      만세 만만세.............. 마산 떨어져나가면 진해 김해 창원 주민투표해서 통합하고 부산과 대등한 새 광역시를 만들어봅시다.

    • k9 2013.04.12 21:40 address edit & del

      창원사람님!
      김해는 창원 필요없는데요 ㅋㅋㅋㅋ

    • 창원사람 2013.04.13 13:10 address edit & del

      글쎄요............ 그냥 해본 말일수도 있지만 김해는 항구가 없기에 예전에 진해와의 통합을 원한 적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중간한 100만규모의 도시보다 광역시가 재정적인 면이나 자치권한범위 면에서 여건이 훨씬 좋기에.........

    • 창동공화국 2013.04.13 13:14 address edit & del

      창원혼자서의 망상이네요 약속도안지키는데 누가 통합하려하겠습니까? 꿈깨시길

    • ㅇㅇ 2013.04.17 16:30 address edit & del

      창동님도 마산에 대한 비전환상이 심하신듯~
      희망대로 분리되고 잘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누비자부터 철거해야겠네..

  11. 영대 2013.04.12 13:21 address edit & del reply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23

    이 기사대로라면 시의원들의 정치쇼에 불과해 보이네요. 분리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행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합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해도 분리도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지요.

    아마도 또 언제나처럼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의원들의 무능을 투표로 심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2. 창원사람저씨벨럼 2013.04.12 20:42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어이 씨벨럼아! 에미애비 머슴살이하다 촌구석 땅몇마지기
    사논거 땅값올라 졸지에 돈좀만지니까 정신 못차리겠지?
    게자석아 10년안에 그 몇십억 다 털어먹는다! 시벨럼아!

    • 창원사람 2013.04.15 14:29 address edit & del

      그래요?ㅎㅎ 바로 당신이 현존하는 마산 골통이군요............... 진정한 ㅉㅂㄹ 후손이신지?

    • 2013.04.17 18:23 address edit & del

      이사람뭐지? 대뜸욕이고? 못배운거 티내나?

  13. 동남아 2013.04.14 12:28 address edit & del reply

    위의 마산사람 가짜마산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짜들이 창원을 내 세웁니다.
    순진한 마산사람들이 놀아났죠. 이제 정신차려 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창원사람 참으로 웃기네요. 창원 좋으면 창원으로 사세요.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고
    마산과 분리되면 그만입니다. 창원의 논리는 무조건적이네요.

  14. 함안사람 2013.04.15 11:29 address edit & del reply

    분리찬성... 공기 더럽고 썩어가는 창원에서 분리 마산 지지합니다.. 함안하고 합치죠

    • 창원사람 2013.04.15 14:27 address edit & del

      제가 보기엔 99% 마산사람인 것 같은데.......... 마산하고 통합할라치면 마산사람들 대부분이 이름은 지명도가 높으니 '마산'으로, 청사는 이용이 편리하니 마산에 두자고 할 겁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마산하고 합치게되면 칠원 칠서 칠북주민들은 창원 북면과 인접해있어서 이왕 함안접을거면 아마 창원쪽으로 가자고 할걸요. 두고 보세요. ㅎㅎ

    • 창동공화국 2013.04.15 21:09 address edit & del

      마산은 창원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창원이 했던방법을 똑같이 쓸만큼 야비하지는 않습니다.

      통준위의결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1~2 순위는 의미없다라고 하질않나
      그러면 순위를 왜 매겼는지 모르겠네요.

      명칭은 처음부터 창원으로 정했고 시청사 건립비용 2000억원은 안 아깝고 40억은 더아까워서 명칭 못바꾸겠다고 뻣대는데

      이젠 누가 창원과 통합하고싶어하겠습니까?
      원만한 합의와 그에따른 이행이 우선시되어야지
      저런 약속도 지키지않는데 누가 누구한테 하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15. 서울사람 2013.04.15 11:32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사람 당신은 먼데 창원 시골 촌구석에 살면서 서울사람 흉내 ㅋㅋ 쯔쯔

    • 창원사람 2013.04.16 01:46 address edit & del

      저는 현재 창원 용호동에 살고있지만 님이야말로 서울 어느 달동네에 계신지 감히 안부여쭙습니다.

  16. 지나가는 나그네 2013.04.15 23:28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사람 이상한 사람이내 우리나라에서 좀 꺼져 주세요.. 무슨 창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도 아니고 인구도 김해보다 작은 도시에서

    • 창원사람 2013.04.16 10:42 address edit & del

      김병조 아십니까? 배추머리 코미디언..... 80년대엔 유행어였죠. 택도 없는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세태를 풍자했지요. "지구를 떠나거라아~앙" ...........결국 전두환 눈에 거슬려 별안간 방송국에서 쫓겨났지만 뼈있는 코미디를 날리던..........요즘은 불교방송에 보이시던 것 같은데...........'과객님'의 관심 고맙습니다. 하지만 의견 개진없는 막말은 궁시렁대는 무지랭이 같은 자나 하는 비열한 행위일 뿐, 다름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상상은 자유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망상과 공상이죠 ㅎㅎ ^^

    • 나도 지나가는 나그네 2013.04.17 18:06 address edit & del

      누가 들으면 김해가 인구 한 100만 되는 줄 알겠네요 ㅋㅋ
      구 창원이랑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구만ㅋㅋ 이건 뭔 병맛나는 댓글이지 ㅋㅋㅋ

  17. 김해사람 2013.04.25 01:30 address edit & del reply

    김해가 대세다 경남제일의 도시 김해로 오세요 창원이 어디에있죠

    • 창원사람 2013.04.26 10:47 address edit & del

      함마디로 김해는 찡긴 도시지요. 그래서 창원 부산에서 흘린 거 주워먹고 큰 도시입니다. 장유 진영 인구2/3이상은 창원인구고..........

  18. 대세는 홍준표 2013.04.25 01:34 address edit & del reply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왜 페쇄 하것냐~~ 머리가 있어면 생각을 좀 해라 쯔쯔

  19. 대세는 홍준표 2013.04.25 01:41 address edit & del reply

    진주의료원폐쇄 진주제2도청사건립 창원공공기관서부경남이전 도청마산이전 통합창원시마산분리
    박완수 창원시장 내년 도지사 출마 예정 이쯤 되면 알아차렸것제

  20. 출향마산 2013.04.25 16:46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가 맞습니다. 마산은 인구 40만입니다.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적으로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역사와 전통과 문화 산업화와 민주주의 중심지역입니다. 마산의 이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 계기로 알게 되었지만. 마산은 창원의 시다바리 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마산보다 못한 도시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겠다데 어떻게 그것에 찬성하고 어쩔 수 없이 묻혀 갈려고 합니까...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마산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를 느끼고 마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산시민의 소리입입니다.

    • 창원사람 2013.04.26 10:55 address edit & del

      정작 자신은 현재 마산시민이 아니면서 향수에 젖어 책임못질 댓글로 선동질이나 하고............. 시다바리 같은 쪽발이 말이나 늘어놓고......... 역시 마산시(부)는 왜놈이 탄생시킨 역사적 사생아인 도시여.............. 민주성지주장하고싶으면 민족정기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먼첨이여......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728x90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48.67%, 정동영 후보는 26.14%, 이회창 후보는 15.07%, 문국현 후보는 5.82% 그리고 권영길 후보는 3.01%를 득표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48.67% 지지를 받았지만, 전체 유권자 비율로는 과반수에도 크게 못미치는 고작 30.5%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체 유권자의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가요? 답은 낮은 투표율 때문입니다. 노태우가 당선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9.32%,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1992년 제 14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1.9%,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0.7%,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제 16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0.8%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63.0%였습니다. 2002년 대선에 비하여 7%포인트 이상 투표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결국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하였는데,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하였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보정당을 대표하여 출마한 권영길 후보의 2002년 득표율은 3.89%이고, 2007년 득표율은 3.01%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을 비롯하여 진보, 개혁 진영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기권하였다는 것이지요.

 

한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새로운 유권자들도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뽑으면 부자나라를 만들고, 자신들도 부자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명박을 지지하였거나 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와 야권 연대의 승리의 큰 짐을 진 국민 후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딱 한 가지 길 밖에 없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지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2002년이나 2007년이나 변함없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만,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진보, 개혁 진영의 유권자들은 2007년 대선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진행된 2010년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4.11 총선에서 조금씩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질 수록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독주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막아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처럼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1149만 여표는 움직이지 않는 새누리당의 고정표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1149만표 이상을 득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려면 투표율이 70%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모양입니다. 투표율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 만큼 되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의 투표율은 넘어야 개표 방송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로, 카톡으로, 이메일로 투표 참여율을 높이자는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표는 딱 한 표, 내 친구와 가족들이 가진 표도 단 한 표에 불과합니다만, 결국 그 한 표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다시 씁니다.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그래봐야 박근혜가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박근혜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문재인이 이길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옛 지방선거 개표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이 한 표 한 표를 모아 정말로 '원칙과 상식'이 부활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7
  1. 하랑사랑 2012.12.17 11:00 address edit & del reply

    맞습니다.
    세상에 대해 투덜거리지만 말고...꼭...투표로 본인의 열망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9일...모두 투표합시다

    • 이윤기 2012.12.27 08:55 신고 address edit & del

      높은 투표율... 유신 부활...유구무언입니다.

  2. 참교육 2012.12.17 13:43 address edit & del reply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불행은 없기를 기도합니다.

    • 이윤기 2012.12.27 08:55 신고 address edit & del

      답글이 늦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 한림 2012.12.19 01:14 address edit & del reply

    상대후보가 정동영이라서 이긴겁니다...

  4. 동영배 2012.12.19 01:27 address edit & del reply

    위에 님 말씀처럼 저도 정동영이라는 필패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그당시 민주당 계열의 인물 부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는 역풍을 거세게 맞고 전례없는 500만표 참패를 당한;; 그리고 뒤늦게 그 원인을 국민에게 돌립디다. 국민 개XX론... 하지만 국개론을 그저 책임 전가로 치부하기엔 투표율의 저하가 꽤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선거가 불러오는 여러 문제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간에 이것은 자칫 정통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북한처럼 100%투표를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의 표심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효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꼭 투표를 합니다. 오늘도 나름 귀중한 한표 던지려고 합니다.

  5. 빨갱이숙청 2012.12.19 02:40 address edit & del reply

    어이가업네여......남북관게를 악화시키다니 천안함연평도 사건 터졋는데 북한한테 빌빌기면서. 원조해쥬는게잘하는건가요 적화통일대고 돈원조해주면 핵개발할게뻦한대 노무현이라 나라 말아먹은거지 빨갱이

  6. 빨갱이숙청 2012.12.19 02:43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라도 좌파놈들은 안될놈들 물론 엠비가 비리는 졸라게 잘못햇지만 알지도못하고 싸대는 이십대놈년들때매 나라망한다 참여정부시절못보앗느냐........

  7. 2012.12.19 02:58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거 벌금 600만원 낼수도있습니다. 투표한다하고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난하면 법 위반입니다.

  8. ㅡㅡㅋ 2012.12.19 03:36 address edit & del reply

    점점퍼센트가줄다거 이명박대통령때제일낮아진것.. 점점수취가쭐어간다고는생각못하나요? ㅎㅎ생각의차이인가봅니다

    • 이윤기 2012.12.27 08:53 신고 address edit & del

      답글이 늦었네요.
      이번엔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9. 희망의달 2012.12.19 09:12 address edit & del reply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참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기권표를 내거나 다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윤기 2012.12.27 08:53 신고 address edit & del

      모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권이 많았기 때문에 낮은 득표로도 당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0. 희망의달 2012.12.19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그리고 태그에 신경쓰이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선거, 선거ㅗ,......] 이거 일부로 그러신 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글에서 이런 태그가 달려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네요.

  11. 세상 2012.12.19 09:23 address edit & del reply

    너같은찌질이도 먹고살게끔해준게 그나마 현대통령이다. 빨갱이한테 나라팔아먹은 놈들에게서 그나마회복한..
    또 좌파에게 나라주고 폭침맞을려고?
    정신줌차리자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728x90

창원시 통합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장기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청사 선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당시 통추위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터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통합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옛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시청사 위치 문제는 통추위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자는 옛 창원지역 의원들과 통추위 결의를 존중하여 임시청사 위치를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마산, 진해 의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는 충돌을 수차례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11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출신 지역별로 다른 공약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마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청사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어떤 후보는 2012년 연말까지 시청사 위치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사석에서는 의원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시청사 연말까지 결정짓는다던 국회의원들 뭐하나?

 

창원지역에 출마한 후보들도 현재의 임시청사를 통합 시청으로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절대로 시청사 위치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하였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청사 위치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간의 과정을 보면 통합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는 창원시 통합이 성공으로 가느냐 아니면 갈등과 반목 끝에 실패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사 문제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화합과 발전은 불가능한 희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마산지역에서는 그동안 시청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민단체들이 최대 10만명이 모이는 ‘시청사 유치를 위한 대규모 시민 결의 대회’개최를 공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만약 시청사 선정이 통추위 결정대로 되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화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마산 지역 민간단체들이 시청사 유치를 목표로 대규모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시청사 위치문제는 모든 이슈에 앞서는 지역의 쟁점이 될 것이 뻔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012년 연말까지 시청사 마산유치를 결정짓겠다고 공약하였기 때문에 마산지역 민간단체들은 연말까지 시청사 이전이 결정되지 않으면, 통합시 분리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 지역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청사 유치 활동을 펼치면 마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창원시의회나 창원시의 경우에도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 창원시만 기형적 통합으로 끝나나

 

또 2014년을 목표로 진행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도 더 이상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임기 5개월을 남겨둔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추진한 행정체제 개편은 창원시만의 기형적인 통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시청사 문제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통합 무효와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긴 용역 기간을 정해서 최근까지 시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지난 4월 10일 용역이 완료되었지만 그동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불신만 증가시켰습니다.

 

최근 그 결과가 나왔지만 언론에서는 ‘알멩이 없는 용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용역 결과를 살펴본 의원들의 경우에도 용역결과가 위치 선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시청사 위치선정, 결국 쟁점은 통추위 합의 존중 여부

 

이번 용역이 청사 소재지의 타당성을 조사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특정장소를 최적지로 결정하는 용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용역시 시작될 당시부터 '용역무용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오랜 기간 진행한 용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청사 위치선정문제는 2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한 후에 또 다시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통추위 결정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는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신축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혼란이 이어진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통추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결국 문제는 통추위가 결정한 시청사의 위치를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통추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없는 혼란과 갈등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뢰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마창진 통합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5
  1. 선비 2012.10.04 18:37 address edit & del reply

    아마도 시청사는 현재의 시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오히려 마산을 살리는 길 아닐까요?
    요즘 공돌이들 별시리 돈 안됩니다. ㅋㅋㅋ

    • 이윤기 2012.10.04 22:26 신고 address edit & del

      과연 그럴까요?
      마산 지역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구요.
      진해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분리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원도심 재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나저나 지난번 자전거 타러 가서 보니....선비님도 태풍피해를 많이 당하였더군요.

    • latte 2012.10.09 07:13 address edit & del

      구조상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 현재 용적의 1.5배의 용적을 가진 신축이 필요합니다. 여수처럼 1,2 청사를 운영하던지 아니면 해양신도시에 만들던지 육대부지에 넣던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결정 못하면 이윤기씨 말마따나 통합행정을 꾸릴 이유가 없습니다.

  2. 장복산 2012.10.04 19:00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는 박완수 시장까지 도지사 출마를 한다고 하니
    통합시 청사문제는 더 오리무중이 될 공산이 큽니다.
    시의원들이 창원당, 마산당, 진해당으로 갈리지 말고
    진정으로 통합시를 위한 청사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 이윤기 2012.10.04 22:24 신고 address edit & del

      통준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라도 주민투표를 해서...찬성하는 지역만 통합을 지속하고....반대하는 지역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728x90

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는데도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군포에 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군포와 안양의 통합은 7대 3 혹은 8대 2에 가까운 통합이었습니다. 인구나 도시규모로 보아 안양이 7혹은 8이고, 군포는 2혹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군포와 안양이 통합하면 당연히 안양이 헤게모니를 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한 후에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 쏠림 현상이 표면화 되고 있고, 마산, 진해의 도심 공동화와 옛 시청사 주변의 상권 몰락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2년 전, 혹세무민시켰던 거짓 약속들

 

또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쏟아져나온 주민들을 혹세무민하던 선전들은 통합 2년이 지나고 보니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장미빛 공약들이었습니다.

 

- 특별교부금 2400억원 지원
- 로봇랜드 조성기간 단축, 마창진 도시철도 조기 구축, 마산-거제 이순신 대교 조기 착공
- 상하수도 요금 각종 공공요금 인하, 대중교통 문화 복지시설 공동이용으로 주민 세금 부담 감소
- 소각장 문화 체육시설 공동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 확대
- 학군 재조정 및 특목고, 과학고 등 설립
-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약 8000억원

 

예컨대 로봇랜드 조성 기간 단축, 마창진 도시철도 조기 구축, 마산-거제 이순신대교 조기 착공 같은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3개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어중간하게 조정되었고, 대중교통의 공동이용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문화복지 시설, 체육시설, 소각장 공동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억지 춘향으로 5개 구청으로 나눠놓아 구청별로 문화복지,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오히려 지역마다 너도나도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 진해 시민들은 행정구역 이후에 옛 창원 지역과 학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의 확대는 대부분 시민들과 상관없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일 뿐이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도 '뻥'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 역시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통합효과 분석에는 줄어드는 낭비성 예산 2206억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공무원 규모 조정 효과(인건비, 운영 경비) 1358억원(61.5%)
- 선거비용 및 운영비용 감축(단체장, 의회) 36억 2000만원(1.6%)
- 사회단체보조금 감소 효과 238억 5000만원(10.8%)
- 중복시설 감소효과 502억 8000만원(22.7%)
- 중복 지역축제 감소효과 71억 2000만원(3.2%)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2주년에 즈음하여 창원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행안부가 주장한 통합 효과는 대부분 '효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감소와 지방의회 운영비용은 효과라고 할 수 없으며, 마창진 옛 시의원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 비용이 별로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 효과를 거둔다고 하였던 공무원 규모 및 조정횩과는 통합과정에서 공무원은 10년간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으로 시장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구청장은 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무원 조직은 옛 출신 지역별로 '줄서기', '챙겨주기, '밀어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지역 출신의 소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중복시설 감소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신규 시설 요구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지역 별로 서로 비교하면서 "창원에 있는 것 체육시설 우리도... 진해 있는 문화 시설 우리도...." 하는 요구만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형평성,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 후 2년 쯤 지나자 슬슬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구청 신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기념하는 대형 상징물 건립은 기정사실로 추진되었습니다.

 

말끝 마다 인구 100만을 운운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00만 도시니까 프로야구단도 필요하고, 야구단을 만들더니 멀쩡한 야구장 놔두고 새로 야구장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마창진 통합은 토건, 개발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 셈입니다

 

말끝마다 인구 100만 운운하는 개발론자들


지역 축제 역시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의 축제를 맡은 민간단체들은 인구 100만의 통합시에 위상에 걸맞는 축제로 키우기 위하여 규모를 늘이기 위한 궁리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 통합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만 쟁점이 되면 시의회가 몸싸움을 벌이고,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출신 지역에 청사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 약속했던대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되었지만 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시의원들만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이지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화합 보다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창원, 마산, 진해 시민 중에서 어느 쪽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 옛 시민들은 통합으로 마산, 진해에 예산을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산, 진해 시민들은 창원이 주도권을 쥐고 창원 중심의 쏠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면 군포-안양 역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합에서 안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군포는 마산이나 진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시민단체 분들에게 마창진 통합 해봤더니 득보다 실이 많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양-군포가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안양이 통합에 적극적이지만, 군포는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여서 이명박 대통령 뜻대로 마창진 처럼 행정구역 통합이 일사천리에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군포와 안양을 합치면 도시 명칭은 군포로 될 수 있을까요? 시청사는 옛 군포지역으로 올 수 있을까요?

안양하고 통합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0
  1. city 2012.09.20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 하고는 도시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전 살면서 많이 불편합니다..

    • 이윤기 2012.09.20 22:26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궁금합니다.

  2. ㅉㅉㅉ 2012.09.23 09:15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되서 저는 구암동에서 신세계까지 누비자 타고 다닙니다. 버스안타도되고 누비자도 년 이만원밖에 안 하니 정말로 편리하던데요?

    대중교통도 훨배좋아졌어요. 103번 같은 버스가 8분마다 와서 창원갈때 1000원만 내면 시간제약 없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시민편의를 생각하고 글을 올리시는게 어떤지? 통합시 재정이 긴축되는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거아님? 당장 가포신항에 마산해양신도시에 진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오픈할 광암해수욕장 준비로 마산발전애 쓰는 돈만 얼만데요 창원시가 균형발전 시키고 있다는걸 못느낌? 당신 글은 돈에 미친사람같아요. 경제성 안 좋으니 도시철도 하지마. 돈안되니 이건 하면 안 돼. 재정자립도떨어져서 이번 통합망햇어... 진짜 한심합니다. 그리 창원재정 걱정되요? 지금 개발사업때문에 돈이 들지만서도 몇년뒤에 도시철도 들어서고 해양신도시에 해운대처럼 초고층 주복 들어서면 아 균형발전되고있구나 너도 느낄거야

  3. ㅉㅉㅉ 2012.09.23 09:20 address edit & del reply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따져드는 구두쇠... 윤기씨

  4. 보니까 2012.09.23 09:24 address edit & del reply

    롯데신관도 반대하네ㅉㅉ 상남동에 상남시장이 위치하는한 망할일 절대 없고

    롯데마트 들어온다고 안 망햇는데 백화점 확장한다고 망해?

    그리고 상식적으로 창원에 루이비통같은 명품브랜드 들어오는거 좋은거아님? 맨날 부산까지 간다고 기름값에 시간아까워 죽겠던데 난^^ 그래 상남시장에 영향 미친다고 윤기찡은 생각하고 부산 서면까지 하루종일 차막히는데 다녀보시긔ㅋ

  5. 이윤기는 2012.09.23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 시민들이 현재 입고있는 편익을 생각해서 글싸지를 필요가있긔^^

  6. ㅎㅎㅎ 2012.09.26 19:03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같은 지역인데도 안양과 군포를 나누는 시계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소모들...하나의 생활권이며..여가도...쇼핑도...범계 혹은 안양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냥 기득권..윗분들 철밥통 지키기위해..혹은 한자리씩 꾀차실려는 야망에 방해될까봐...저같은 대학생도 다 압니다...ㅎㅎ

  7. 산본사는데 2012.11.11 13:47 address edit & del reply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산본에 살지만 알바도 평촌으로
    운전면허학원도 명학으로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앙1번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안양군포가 하나의 생활공간이라는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해야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충분히 편합니다 불편한사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구요
    통합한다고 해서 더 편해지고 달라지고 이럴것같지도 않구요
    만약 안양시에서 통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천가능한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을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같네요
    군포시민으로서의 제 생각은
    내가 안양시민이 아니라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것도 아닌데 명칭만 군포에서 안양시로 합쳐진다고 해서 보이는 이익도 없어보인다 이겁니다
    마창진의 부작용이라는 선례도 있는데
    군포시민으로서 어떠한 부작용을 안게될지 모르는 통합
    궂이 해야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민수만 100만이 넘는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처럼 광역시의 역할을 해낼수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구요 ㅋㅋ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 산본사는데 2012.11.11 13:48 address edit & del reply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산본에 살지만 알바도 평촌으로
    운전면허학원도 명학으로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앙1번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안양군포가 하나의 생활공간이라는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해야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충분히 편합니다 불편한사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구요
    통합한다고 해서 더 편해지고 달라지고 이럴것같지도 않구요
    만약 안양시에서 통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천가능한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을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같네요
    군포시민으로서의 제 생각은
    내가 안양시민이 아니라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것도 아닌데 명칭만 군포에서 안양시로 합쳐진다고 해서 보이는 이익도 없어보인다 이겁니다
    마창진의 부작용이라는 선례도 있는데
    군포시민으로서 어떠한 부작용을 안게될지 모르는 통합
    궂이 해야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민수만 100만이 넘는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처럼 광역시의 역할을 해낼수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구요 ㅋㅋ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 다니엘 2012.11.19 21:23 address edit & del reply

    안양 평촌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강원도 춘천출신으로 춘천에서 25년/서울 강서,강남에서 12년,과천에서 4년,평촌에서 1년넘게 살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지방 행정자치 단체가 너무 많고, 어짜피 같은 지역인데, 통합하면서 행정구역이 많은 것 보다는 전국은 몇개의 광역 자치 단체로 통합하여 국가 예산 절감과 행정소통이 용이하게 바뀌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 과천/안양/의왕/군포는 시가 나누어지기 전에 경기도 시흥군의 같은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시 소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을 나누어야 이익이 많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주위의 같은 권역을 묶어서
    통합시가 되면 같은 지역의 유대감과 자기 지역의 애향심이 더욱 높아질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자기 집이 의왕이나 군포에 산다고 하면 타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안양에 산다고 하면 대부분 알고 있으니, 큰 도시 위주로 통합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 7만명의 부촌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보다 못한 안양에 속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 서초구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은 대다수 안양시에 편입되기를 바라나 의왕이 안양에 편입되어 안양시 의왕구에 속하면 타격을 입는 지역 국회의원과 의왕시 공무원들의 반발로 통합 안양시 편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권과 지역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민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728x90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과연 박근혜가 이 공약을 지키겠냐?'고 비난하시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약한 '0~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일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를 표방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당대표 한 목소리로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약속

 

따라서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엉터리 무상보육 정책을 고쳐서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의 발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연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민주당이 대선후보들은 연일 전국 순회 경선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복지공약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관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주로 쓰다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인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는 옳은 일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반박하는 댓글,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붙었습니다.

 

박그네 후보의 공약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만 하다가
대통령후보가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수첩을 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좌파게티-

박근혜가 이걸 진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반값등록금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실천하던가요?

-quf-

어차피 지킬 리가 없는 공약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죠.
글쓴분이 블로그에 이 포스팅을 하는데 들인 시간보다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가 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하는데 쓸 시간이
쨉도 안되게 더 적을거라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박근혜 씨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월 30 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불과 1 년도 안된 작년 9 월에는 월 3 만여원이 소요되는 무상 급식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빈부 가리지 않는 무상급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외쳤숩니다.
소요 예산이 1/10도 소요되지 않는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나라를 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 SangRokKim-

하나 더.
과연 박근혜 씨는 예산 확보를 위한 생각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보육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하거나
아니면 가카에게 지원해 달라고 말만 하면
없는 예산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SangRokKim-

애들 밥 주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반대한 사람인데, 그냥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해보겠다고 국민들 기망하는 것으로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위해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놀고있네~ -

 

박근혜 못 믿겠다지만...틀렸다는 댓글은 없어

 

댓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는데, 예산이 10배 이상 드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이런 공약을 했을 지 몰라도 새누리당이 이런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들입니다.

 

사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 자체는 옳다'고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만 0~5세 전계층 양육수당을 도입할 것인지, 혹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공약을 실현 시킬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만은 실현될 것이라고 '보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던 혹은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만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 혹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가 복지 공약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약을 누가 주장했느냐 보다 누구 주장이 국민들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바람직한 주장인지를 따지고 그런 공약이 실현되도록 견인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만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선점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민주당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면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하여 '만 0~5세 전계측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받아 안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내놓는 정책 경쟁을 펼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댓글 중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틀렸다는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차별없는 무상급식도 반대했던 그들이 차별없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 자격도 없다는 비난일 뿐입니다.

 

정치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여당과 야당을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선점한 무상급식은 반대하였지만, 자신들이 선점한 '무상보육'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약속이니 믿을 수 없다고만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과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를 공약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야권 대선 당선자가 이걸 다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낙관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총선, 대선에서 거듭 국민을 향해 약속을 하고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고, 싸움이라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욕 먹을 각오하고 또 한 번 씁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0~5세 전계측 양육수당 확대' 공약은 옳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도 옳은 공약을 받아들이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9
  1. 그런데 말이죠 2012.09.07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재원조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어디에다 쓰느냐보다도 어찌보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복지를 하느냐가
    그 정부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실히 알려주는 신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명박처럼 부자감세 열심히 해서 직접세 줄이고 유류세, 4대보험료, 가스비같은
    간접세만 늘리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아무리 마련해봤자 '부의 재분배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덜가난한 사람들것 가져다가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일 뿐이게 되는거죠
    안가난한 사람들 것은 건드리지 않는겁니다.

    그런데 작년말 박근혜는 부자증세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마련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건 '방만한 국가예산을 줄이고 아껴서 만들겠다'이죠
    그런데 국가예산을 줄일때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게 바로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돈 없다고 군대를 줄일 수도 없고 당장 필요한 발전소를 안지을 수도 없는데
    그나마 줄일 수 있는게 공무원들 임금이나 공공기관 일자리, 그리고 복지예산이기 때문이죠.
    공공부문 임금하락과 일자리 감소는 뭐 당장 시장임금이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테고요.


    이게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이 선거에 임해서 정책을 선전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달콤해보이는 사탕을 내밀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썩어빠진 속내를 감추고 있죠

    유권자들은 그럴듯해보이는 정책을 겉핡기만 할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정성을 들여다볼줄 알아야 합니다.

    • 이윤기 2012.09.08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말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님이 지지하는 야당은 박근혜가 내놓지 못하는 개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가 '무상보육'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박근혜를 지지 하는 글이 아니라 야권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 그런데 말이죠 2012.09.09 01:49 address edit & del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걸 파악해서 그걸 널리 전파하면,
      선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또다른 거짓말쟁이가 집권하는 것을 막아내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야당은 분명히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표명해왔습니다. 막연히 국가예산 아껴서 마련하겠다는 박근혜보다는
      부자감세 철회해서 재원마련하겠다는 야당이 훨씬 개혁적인 재원조달방안 아닌가요?

      현재 야권1위인 문재인 후보는 이미 지난 7월달에 0~5세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를 이야기했죠.
      좀 검색하든지 찾아보고서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2.09.10 08:1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은 보육지원 확대를 말했지...박근혜와 새누리당 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공평하게 주겠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 봤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는 양육수당에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3~5세 아이들은 국가가 교육해야 한다면서... 또 양육수당 주면....보육기관에 안 보내고 부모가 그돈 빼먹는다고 하면서.....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았다면...당연히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 옳다는 글 썼을 겁니다.

  2. 에스원 2012.09.07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공약보다는 실천이 중요!

  3. 쥐잡는 사람 2012.09.09 05:17 address edit & del reply

    사기지요.대 국민을 향해 또 사기치는겁니다.ㅎㅎㅎ
    아니 뭐 애를 낳아봤어야 무슨 양육수당을 알죠. 뭘 해본게 있어야 국민들 심정을 알지.
    글고 윗분도 말했듯이 돈은?,재원을 어디서 나서 주나?. 부자들 증세는 반대하는 집단인데
    또 서민들 주머니 털 궁리만 하는 집단인데 뭘 해주나.

  4. TISTORY 2012.09.12 11:37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대선레이스'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석봉 2012.09.26 13:07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후보는 공약을 지킵니다.

  6. 안지킴 2016.01.12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결론은 2016년 현재 상태를 보면 알겠지요.....시행령도 바꾸고...허허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728x90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박근혜, "엄마가 키우는 아이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보편적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만 0~2세, 만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0세 월 39만 4천원, 1세 34만 7천원, 2세 28만 6천 원, 5세 월 20만원의 무상보육(교육)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큰 헛점이 있습니다. 만 3~4세 유아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육 또는 교육시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엄마가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이 돌보던 아이들도 모두 보육 또는 교육시설로 몰려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서울의 인기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로 보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자 보육현장에는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었고, 영유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혼란만 가중되고 정부예산 마저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시설위주의 보육환경을 바꾸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가정도 차별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만 0~5세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0~5세 양육수당 지급, 총선 공약 지키려는 박근혜 노력 환영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내년(2013년)에 만 3~4세 유아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만 0~2세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결국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무조건 보육시설에 맡기라'는 것으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내맡기는 왜곡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대안 유아교육에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적지 않은 숫자의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계획하는대로 내년부터 만 3~4 무상교육과 만 0~2세 소득하위 70%만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게 됩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
- 가정탁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토피, 천식 등 특별한 질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제외
-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닌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외

 

위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만 0~2세 소득하위 70%에 속하지 않는 만 0~2세 소득 상위 30%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만 3~5세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훌륭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직접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들이 적지 않은 숫자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믿을 만한 가족과 친척에게 맡겨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무늬만 무상보육'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된 만 5세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유아는 약 10%, 4만명으로 추산됩니다.(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전체의 10%에 이르는 이들은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거나 혹은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이을 선택한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아토피, 천식 같은 특수한 질병으로 가정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든지, 주변에 적당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서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만 5세 기준, 10%인 4만명이 무상보육에서 제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90%의 아이들에 비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10%의 유아와 학부모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정부가 보편적 무상보육이라고 눈속임 정책을 계속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혼란을 야기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차별없이 지원하여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근혜 후보가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에서 0~5세 양육수당 도입을 건의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적어도 옳은 정책은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대전, 마산, 부산,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여수, 울산, 의정부, 인천, 진주 YMCA 등 전국 17개 지역 YMCA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0~5세 양육수당 지급"공약 약속 이행 노력을 환영하고 정부의 '0~5세 야육수당 도입을 촉구 하였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1
  1. 에스원 2012.09.06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약속이 아닌,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2. 염구나 2012.09.06 11:23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어시간에 다 졸았나. 공약할 때 5W1H를 지켜서 해야지. 말로는 뭘 못해줄까요? 중요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겠다가 빠져있으니...나중에 또 돈 없으면 딴소리할 인간들을 뽑아줘야 될까요?

  3. 좌파게티 2012.09.06 12:01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그네 후보의 공약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만 하다가

    대통령후보가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수첩을 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4. quf 2012.09.06 13:39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가 이걸 진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반값등록금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실천하던가요?

    어차피 지킬 리가 없는 공약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죠.
    글쓴분이 블로그에 이 포스팅을 하는데 들인 시간보다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가 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하는데 쓸 시간이
    쨉도 안되게 더 적을거라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 이윤기 2012.09.07 08:03 신고 address edit & del

      박근혜가 이 공약을 지킬 수도 있고...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박근혜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이른보 진보 혹은 개혁 진영은 '양육수당'문제에 관심도 없지요.

  5. SangRokKim 2012.09.06 20:25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 씨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월 30 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불과 1 년도 안된 작년 9 월에는 월 3 만여원이 소요되는 무상 급식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빈부 가리지 않는 무상급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외쳤숩니다.

    소요 예산이 1/10도 소요되지 않는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나라를 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6. SangRokKim 2012.09.06 20:30 address edit & del reply

    하나 더.

    과연 박근혜 씨는 예산 확보를 위한 생각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보육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하거나

    아니면 가카에게 지원해 달라고 말만 하면

    없는 예산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7. 놀고있네~ 2012.09.07 03:19 address edit & del reply

    애들 밥 주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반대한 사람인데, 그냥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해보겠다고 국민들 기망하는 것으로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위해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8. Christian louboutin 2013 2012.12.18 20:07 address edit & del reply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9. 학생 2014.08.31 15:58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었나요?

    • 이윤기 2014.09.04 08:28 신고 address edit & del

      예상 하셨겠지만....흐지부지....차별적 보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ㅠㅠ

정치권의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은 누구?

728x90

[서평]시사 정치 대표블로거 아이엠피터가 쓴 <놈놈놈>

 

나꼼수, 박원순, 안철수의 깜짝 등장을 '2011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강호의 고수는 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느닷없이 정치권에 등장한 박원순은 서울시장이 되었고, 안철수는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었습니다.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는 적어도 2012년 4·11총선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 혜성처럼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이엠피터입니다. 그는 하루 평균 1만 5000명, 한 달 평균 45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한 민국 최고의 정치, 시사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전업블로거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1년 <대한민국블로그어워드>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2011~2012년 사이, 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시사 블로거가 되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바로 그가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에 써온 글들을 책으로 엮어내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강용석, 전여옥, 김문수, 오세훈, 박원순, 나경원, 신영철, 정치검찰 등이 등장합니다. 책 제목이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임병도 저, 책으로 여는 세상 펴냄)입니다.

 

등장 인물만 딱 봐도 누가 좋은 놈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그리고 누가 이상한 놈인지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문재인을 좋은 놈의 대표선수로 꼽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문재인을 꼭 대통령 시켜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문재인을 대통령 시키자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의 예상이 적중하여 문재인은 민주당 경선에서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 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이엠피터가 말하는 '대통령 후보 문재인과 박근혜'

 

첫째 문재인은 소탈함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임한 뒤에도 중고 렉스턴을 타고 다녔고, 값이 싼 남성전용 미용실을 다니며,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이 잡듯이 털었지만 먼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도덕성과 인품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통해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정치적 카리스마는 없지만 문재인에게는 다른 정치인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진정성이 있다. 이것은 신뢰의 바탕이며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본문 중에서)

 

셋째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고 꼭 필요한 정책을 되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운명>에 나오는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는 구절은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꽃피우지 못하였던 정책들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넷째는 야권통합, 정권교체, 박근혜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어떤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너무나 많이 속고 당한 국민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었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문재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그리고 저자 아이엠피터가 꿈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문재인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자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던 문재인이 강제 징집된 까닭을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 받는 이 나라에서 특전사 입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 온 과정만 봐도 그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는 주장입니다.

 

문재인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우 연말 대선에서 맞서게 되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꼭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박근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유신 독재로부터 물려 받은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

 

저자는 정치인 박근혜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뒤를 잇는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다른 경선 후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과정을 예상하면서 99.9%의 지지를 받아 체육관 선거로 당선되었던 박정희와 전두환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박근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수장학회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희가 설립하여 전두환에 의해 박근혜에게 넘어간 정수장학회를 보면 유신독재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태(<부산일보>와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언론인이자 기업가)가 박정희에게 빠앗긴 재산이 <부산일보> 주식 100%와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 서울문화방송 주식 100%, 부일장학회 자산이었던 땅 10만 평이었다. 박정희는 이 모든 재산을 부일장학회로 넘겼고, 이름도 '5·16 장학회'로 바꾸었다." (본문 중에서)

 

"박근혜는 1982년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합쳐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까닭은 5·16이라는 단어에 독재자의 유산이라는 어감이 짙게 깔려 있어 더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정수장학회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남의 재산을 강탈해 가서 박정희의 개인재산으로 둔갑시킨 '장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박근혜가 어떻게 발뺌을 해도 바뀔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태생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도 엉터리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정수장학회는 장학금 한 푼 내지 않고 장학 사업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장학회는 해마다 25~3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MBC가 2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부산일보>가 8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 (본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정수장학회는 IMF 이후 재정난이 계속되자 기구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직원상여금도 1100%에서 600%로 감축하였는데, 박근혜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바뀌어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만주군 장교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박정희와 전두환, 전두환과 박근혜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신독재 치하에서 전두환이 승승장구하였던 것은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지지하는 육사생도들의 시위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훗날 12·12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박정희를 본 떠 정권을 장악하였고,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전두환은 집권 이후에 박근혜에게 5·16 장학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금고에 있던 현금 6억 1000만 원(현재 가치로 300억 원)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물적 토대는 전두환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 역시 유신독재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박근혜 지지 기반의 원조인 '구국여성봉사단'은 1970년대 말 100만 회원을 거느린 전국 조직이었고, 훗날 새마음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을 때 쟁쟁한 재벌 회장들이 모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982년에는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1989년에는 회원만 20만 명에 달하는 '근화봉사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박근혜는 단순히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거대한 정치 세력을 조직해 이끌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두고 독재자의 딸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초딩' 싸움 수준이며 오히려 그녀가 가진 정치적 배경과 거대한 지지 세력의 실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둔 박근혜의 행보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가히 '여왕의 부활'과 다름없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이 책은 임기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과 그의 가족들의 국민을 기막히게 하는 꼼수와 비리 그리고 눈속임에 대하여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 재산 사회환원을 위해 만든 청계재단의 꼼수, 국가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돌리는, 돌리고 싶어 하는 대통령, 그리고 내곡동 사저 땅 구입 문제에 이르는 주옥같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 6개월 남은 이명박에게서 국민의 관심이 조금씩 떠나고 있어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으시기 권합니다.

 

국민모독 3종 세트 '강용석-전여옥-김문수'

 

한편 아이엠피터가 쓴 <놈놈놈>에서는 국민모독 3종 세트로 강용석, 전여옥, 김문수를 지목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 이후 박원순 저격수가 되어 각종 코믹 정치를 보여준 강용석, 정몽준-박근혜-이명박-국민생각으로 말을 갈아타며 권력에 편승한 박쥐같은 정치인 전여옥 그리고 변절의 대명사 기회주의 정치인의 대표 김문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히 김문수에 대해서는 이른바 남양주 소방서 전화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소방관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전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울러 화재나 인명구조와 상관없이 2008년 6월까지 무려 93번이나 소방헬기를 타고 다닌 김문수의 행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망친 남자, 서울을 노린 여자, 서울을 시민에게 돌려준 남자 편에서는 각각 오세훈, 나경원, 박원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을 빚더미에 앉힌 오세훈, 서울시장을 노린 나경원의 네거티브 공세와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 공약의 시행,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저지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박원순을 빗대어 '서울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남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사실 이명박의 헛발질과 탐욕과 비리에 관한 뉴스 사이사이에 박원순 시장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개혁적인 정책들이 있어 숨통이 트이는 국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은 대한민국 법조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병로, 최은배, 백혜련, 박은정 같은 양심적인 법조인들과 신영철, 김홍일, 이준명, 이인규 같은 권력에 굴복하고 사법부 독립을 내팽개친 판사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노건평 비자금 사건과 같은 실체도 없는 사건이 만들어진 배경에 주목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전업블로그, 아이엠피터

 

전업 기자가 아닌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저자는 언론사 보다 훨씬 치열한 글쓰기로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인 미디어가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온라인 세상에서 80% 정도는 검색만으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언론은 취재를 하지만 1인 미디어는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블로그에 한 편의 글을 쓸 때마다 관련기사는 100여 편, 논문이나 보고서는 최소 10~30개 이상, 관련 이미지는 많게는 100여 개를 찾는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글을 쓰는 시간 보다 훨씬 긴, 하루 10시간 이상 자료를 찾고 가공하는 일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온전히 글을 제대로 써 내기 위하여 전업블로거 되기로 작정한 후 제주도로 내려가 동부 중산간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보통 사람들이 가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정치인을 감시하고 잘못을 꾸짖고 잘한 일을 칭찬하는 블로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더군요.

 

지난 주말 제가 속한 단체의 연수가 제주에서 열려 서귀포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만, 꼭 한 번 만나고 싶었던 저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시간을 매달리는 그의 치열한 작업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그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이엠피터의 놈.놈.놈. - 10점
임병도 지음/책으로여는세상

 

 

728x90






Trackback 1 Comment 2
  1. 에스원 2012.09.03 09:43 address edit & del reply

    미디어 시대에 앞서는 1인입니다. 관련기사를 100여편을 보면서 쓰는 글. 좋은 글 일 수 밖에 없겠네요

  2. ㅇ.ㅇ 2012.09.19 13:23 address edit & del reply

    책을 사본지 10년이 넘는 지금, 비로소 한 권 사볼 책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728x90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좌파하라>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박노자가 '언설로는 모두 진보를 말하는 좌 클릭을 행하면서도 정작 몸은 리버럴들의 품에 안기는 우 클릭의 시대'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책입니다. 

 

<닥치고 정치>의 김어준, <희망을 심다> 박원순, <괜찮아 다 괜찮아> 공지영, <가장 왼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 김규항 등을 인터뷰한 자칭 전업 인터뷰어(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박노자를 인터뷰 하였스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 진출'을 위하여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민족주의 좌파의 불치병을 대놓고 비판하는 박노자를 인터뷰한 책이 바로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짜 진보인가요?"
 
대선, 총선 따위의 정치 지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안철수의 정직함이 통하는 것은 상식없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좌파, 아니 진보인가요?"하는 반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박노자의 박원순 평가는 이렇습니다.

 

"포스코, 풀무원 등 사외이사 출신이며 코오롱 등 재벌의 후원을 따는 데에 수완이 비상한 '재벌가의 친구'이고, 부하들에게는 거의 '독재자'로 인식되는 스타일의 리더지만, 대다수의 중도적 유권자들에게는 '참신한 얼굴'이자 거의 '진보'로 다가왔잖아요?"
 
박원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박노자는 '참신하고 깨끗한 리버럴'에 다시 속아 넘어 가지 않으려면 진짜 진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 사회의 계급적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이파크 파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보안법조차 폐지하지 못했으며, 자본의 입장만 반영되어 쌍용차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한미FTA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도 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말하지만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현대와 삼성 같은 재벌들로부터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얼치기 진보 비켜라, 좌파 좀 제대로 하자

 
박노자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민중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르주아 정객 중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국사회의 기본 모순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민중들을 조직하고, 반신자유주의적인 정서를 만들고, 대중들한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노자가 긴 인터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좌파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꼼수다>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꼼수의 장점 하나는 말하자면 패러디, 웃음, 카니발의 에너지를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웃고 패러디하고 적당히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게 볼 수 있는데, 욕만 가지고는 체제를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나꼼수나 진중권은 신선한 음료수 같은 존재죠. 콜라 같은 겁니다. 마시면 왠지 시원하잖아요. 나꼼수의 욕설 같은 것을 들으면 한국사회에서 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원한이 풀리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꼼수 방식으로는 한국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박노자 생각입니다. 이명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아니 결국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자본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꼼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박노자는 이건희, 이재용에게 맞서려면 취약하고 미숙한 한국 좌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노동조합 중심의 취약한 조직 기반과 활동기반을 극복해야 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56~57퍼센트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자 정치와 멀어져가면서 명망가 정치로 국회 행을 노렸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정치인들을 향해 '한 계급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또 국회가 사람들을 그만큼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노회찬, 심상정이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룰라나 차베스 같은 계급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경재의 법칙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살인적인 등록금에 고통받는 학생, 명퇴 이후 자영업자로 내몰리지만 숨통을 조이는 대자본에 치여 줄도산 당하는 자영업자들, 노점상들이 모두 약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위 1퍼센트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복지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를 실천하려면 자본가들에게는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요. 부유세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재분배인데, 재분배하자면 상위 1퍼센트 내지 최고 5퍼센트의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나눠줘야 합니다."
 
복지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에 계급갈등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좌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박노자가 들려주는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모습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출산유급휴가 46~56주, 출산과 산후조리 무상의료, 심지어 병원 왕래 택시비도 일정부분 보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예술인, 미술인에게 기본소득보장 같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복지를 실현하려면 부자들의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부자들의 경우 노르웨이처럼 60~70퍼센트 정도 돼야 하고 법인세 역시 일본 정도(40%)는 되어야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복지는 '계급갈등'이 본질
 
아울러 이런 복지가 실현되려면 재벌들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재벌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사회, 국가, 노동자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독일식으로 기업 이사회의 3분의 1 의석을 노동자 대표들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시민사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전국적인 노동단체의 대표들도 약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노자 교수는 이 정도 변화는 일어나야 기본적인 기업의 민주화가 가능한데, 한국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는 노동자 자주기업 같은 사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체제가 자본주의로 남아있는 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법칙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는 좌파답게 한다는 것을 유럽 좌파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좌파답게 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 민영화에 대한 절대 반대와 자원과 에너지 등 핵심 부문 대기업과 은행의 국유화지지, 그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선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파가 노동계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극우가 파고드는 틈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온건 좌파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있고, 반이민자 정책같은 극우들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노자 교수는 자본주의 종말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임금 노동의 과도한 착취에 의한 초과 이윤 수취"가 한계에 다다랐고, "기술 혁신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상품 시장의 창출"도 과잉생산, 과잉경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종말 징후 뚜렷하다
  
아울러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의료, 교육 같은 "비시장 부문의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A급 좌파(이리 불러도 될지) 박노자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이런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는 과잉 생산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사회주의로 가야죠.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8년에 시작된 공황이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으며, 2009년, 2010년 잠시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막대한 공적 자금으로 은행의 파산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행을 살리는 대신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 이번 공황은 해결되고 수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위기, 환경참사로 이어질 것이고 인류 공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극복은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월가 시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미래가 없어진 젊은이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산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자본체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과 힘을 합치고, 훨씬 더 거센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왜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둥이 들고 약탈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노자 교수는 남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북조선 체제가 사회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국가 관료들이 인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억압되고, 인민들의 권리가 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북한 나름의 역사성, 대외적 상황논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양군중보다 나꼼수 팬들이 더 한심해 보인다

 

그는 오히려 남한의 진보를 향하여 북한이라는 거울에 남한을 잘 비춰보라고 설파합니다. 김정일 죽음에 오열하는 평양 군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명에 죽었을 때 분향소를 가득 메운 군중들에게는 분명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핏줄에 따르는 소속감부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각종 계급적 모순들, 그리고 영어 열풍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 문제들은 북조선 사회도 갖고 있습니다."
 
'수령'과 '노짱'을 완전무결한 인격의 소유자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고, "짱의 위대한 령도를 받아 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원천적으로 자기비판을 할 줄 모른"다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군중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빠'가 되었다고 할 수라도 있지만, 남한의 '빠'들은 스스로 가신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카를 씹을 대로 씹으면서도 아키히로(明搏)의 왕좌를 박원순이나 유시민이 차지한다 해도 이 나라 노동자들이 그대로 죽어날 거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나꼼수의 팬들이 평양의 군중보다 훨씬 더 한심해 보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지요. 나꼼수 팬들이 평양의 군중들보다 더 한심하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박노자 교수와 영상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지승호는 에필로그에 "자본에 상처 받은 우리에게 소금을 뿌려대는 것" 같더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읽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좌파하라 - 10점
박노자.지승호 지음/꾸리에

 

 

728x90






Trackback 0 Comment 11
  1. 입진보의 표본 2012.07.19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나는 열 박노자보다는 한 나꼼수가 이땅의 진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선명성경쟁과 노선투쟁에 열중하느라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입진보들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건 나도 할 수 있거든.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라고 까대는거 신났었겠지,
    그런데 그나마 노무현이 늘려놓은 복지예산 다 축소되고 4대강 건설사 아가리에 쳐넣을때
    당신들이 한 일은 뭔데? '이명박 나빠요' 인터뷰하며 징징대는거?


    거리에 나와서 당장의 선거에 어떻게 이길지 전략좀 짜봐
    입으로만 사회주의니 계급주의니 꿈같은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당장 박원순이 뉴타운 참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제시라도 해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행동'을 좀 해
    이 입진보들아,

    • 박자본 2012.07.22 22:52 address edit & del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 건 너도 할 수 있지만....넌 안 하거든. 그게 차이야.

      당장의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전략을 짜면 되지....왜 남의 머리 빌리려고 해

      입으로만 사회주의 계급주의 욕하지 말고....선거에 이기는 방법 한 번 말해봐...


      새누리당이 지배하는 세상, 이건희가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지...그럼 당신도 한 번 이야기해 봐

      잘 한다면서...댓글로만 떠들지말고...

  2. 윗 분 말씀 2012.07.19 15:45 address edit & del reply

    윗 분 말씀에 절대 공감...사람들이 '나꼼수'가 '노짱'이 '진보'라서 그리 열광하는줄 아시는지? 무슨 '진보'에 특허권이 있답니까?,,,소위 '순결한 진보주의자'들이 한 치도 못 바꾼 세상을 '나꼼수'는, 박원순 시장은, 그리고 노짱은 조금이나마 바꿔냈지 않은가? 박노자교수의 일련의 저작들 잘 읽곤 했지만, 제발 앞으로는 깔 사람을, 깔 집단을 잘 골라서 까주시길...

  3. 세상이 어느때인데... 2012.07.19 18:49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까지 좌파 우파 이야기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국한지어 모든것을 결정지으려고 합니까?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습니다. 니것과 내것 결국엔 이익을 따져 결정하는 시대로 접어들은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류애로 국경 열어주고 무조건 항복할겁니까?

    이웃국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무기를 모두 없애자 라고 이야기 할겁니까?

    개소리지요... 미국도 우방이지만 이익을 따집니다. 하물며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만 바보같이 다 내주자? 이게 우리 진보지식인의 현재입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상론에 빠져 아무것도 안보이지요 현실은...

    당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하물며 당신들이 그렇게 까대고 욕하는 새누리당...

    그 핵심멤버중에 우리나라 최고 명문 출신에 3대고시 출신이 허다합니다...

    이렇다고 새누리당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인간들은 자기 목적과 그 결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알고 있다 이겁니다...

    말로만 평화, 사랑, 자유를 외치고 대안없이 없애라 드러눕는것 밖에 못하는 찌질이가 아닌거죠...

    머 애초에 정말 똑똑하고 그만큼의 진보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공해서 바꾸는게 좀더 쉽지 않겠습니까?

    입진보 적당히 합시다... 사회 나와서 성공할 자신도 없어 자신은 '현장활동가'네... 하면서 숨어들어간 주제에...

    그리 대단한 변혁을 하고 싶으면 성공해서 바꾸세요. 조단위로 돈만 벌어도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시작할수 있다니까요...

    • 박노자 2012.07.22 22:47 address edit & del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선도 악고 없고, 니것 내것도 없고 이익을 따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우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익을 따져서 남한을 빨라먹고 있는 것이지요.

      명문에 고시 출신들이 나라 망치는 것 모르시나요?

      대법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안보셨나요?

  4. 지나가다 2012.07.19 20:15 address edit & del reply

    자본주의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부분은 자본주의 체제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주장엔 100%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사회주의 밖엔 답이 없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평양군중 같은 논리죠...

    실제로 굶어죽는 평양군중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실에선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회주의 밖에 답이 없다던 중국,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는 살림살이 나아졌지요??

    체제와 이념이요??

    명석하던 박노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하셔서 머리가 굳어버리신듯 합니다.

    더운물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노무현과 문재인 나꼼수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평양군중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실감각은 있으니깐요...

    지금이 어떤시대인지 아직 모르시나요???

    자본가인 영세자영업자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마름짓 잘하고 성과급 받아 배두들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노동계급 자본계급 고루한 타령하는 사람들이 평양군중 같아 보여요...

    • 박노자 2012.07.22 22:44 address edit & del

      음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지들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지만...진짜 사회주의는 아니었죠.

      책 한 번 읽어보고 말씀하시면 좋겠구요.

      책 사는 것이 싫으면 도서관에서 한 번 빌려보시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영세자영업자를 자본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분.

    • 지나가다 2012.09.16 12:16 address edit & del

      음, 미국,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였나요? ... 농담이고,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맞습니다. 이상적으로 묘사된 사회주의의 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100%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며 따라서 현실 교회의 모순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죠. 그나마 맑스 이론을 현실 정치에 적용해 보겠다고 나선 사례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도 아닌" 이상한 꼬라지로 전락하는 것이 실천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이론 자체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이렇게 말하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예로 들고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박노자 스스로도 이들을 이상적인 사례라고 말한 적도 없고(그나마 한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는 정도?),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핵심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도 있지요. 그나마 석유로 버티는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수년 전부터 경제 위기가 뚜렷해지는 안습한 상황이...

  5. 박노자, 누구를 바보로 아냐? 2012.07.20 00:11 address edit & del reply

    박원순, 유시민 등을 넘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온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 하려면 다양한 이해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일부'로 지칭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 박자본 2012.07.22 22:42 address edit & del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6. 2012.07.22 14:38 address edit & del reply

    무책임한 입진보들. 박원순,노무현,문제인,안철수, 나꼼수, 까대느라 신나는군,, 신나게까대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어라. 쭈욱,

낙동강 자전거길, 강은 지금도 파헤치고 있다

728x90

낙동강 자전거길 ② 함안보 - 합천보 까지

 

낙동강 자전거길, 함안보에서 을숙도까지 1구간에 이어서 지난 6월 3일(일) 함안보에서 합천보까지 2구간을 다녀왔습니다.(1구간, 2구간은 구분을 위해 임의로 붙인 것) 

 

7월 말에 창원에서 임진각까지 예정된 2012년 전국 YMCA 자전거 국토순례 코스 답사를 겸해 다녀왔습니다.

 

1구간 함안보-을숙도를 달릴 때는 마산 산호동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2구간은 합천보까지 갔다가 되돌아 와야하는 길이라 남지까지는 승용차에 자전거를 싣고 갔습니다.

 

함안보에서 출발하여 합천보까지는 54.6km 정도 되는데, 바이키 메이트 어플로 낙동대교에서 출발하여 합천보까지 거리는 62.9km가 찍혔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안내 팜플렛에는 거리 54.6km, 시간 3시간 40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62.9km를 4시간 20분에 달렸으니 얼추 비슷하게 맞춘 셈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간에 낙서면 사무소 근처까지 아침을 먹으로 갔다 온 거리, 박진 전쟁기념관을 다녀 온 거리가 포함되어 낙동강 자전거길 안내 표지판에 나온 거리와 시간에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함안보 - 합천보, 오르막 길 두 번...여유로운 휴식은 박진전쟁기념관

 

함안보에서 합천보까지 가는 2구간에는 고도는 뚜렷하게 표시가 나는 오르막 길이 두 번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별로 힘들지 않게 넘을 수 있는 해발 180여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고갯길입니다.

 

특히 남지읍을 벗어나면서 만나는 도초산을 넘어가는 고갯 길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숲 길입니다. 비록 오르막 길이리근 하지만 소형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이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으며 대신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숲길을 달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이 고갯 길을 넘으면 박진교까지 가는 길은 낙동강 강둑을 따라 달리는 길입니다. 높낮이가 별로 없는 길을 자동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박진교를 지나서 곧장 낙동강 자전거길을 가지 않고 박진전쟁기념관을 들러서 휴식을 하였습니다.

 

박진전쟁기념관은 코스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입장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진교 다리를 건너면 의령군입니다. 낙서면으로 가려면 오르막 길을 또 한 번 지나가야 합니다. 가끔 차가 다니는 지방도로인데, 갓길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황당한 것은 고개마루에 가까워지면 자전거 도로가 뚝 끊긴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패달을 밟고 오르다가 갑자기 드물게 다니는 자동차들을 알아서 피해야 합니다.

 

낙서면, 적포교 부근 식사 가능

 

두 번째 고갯 길을 내려가면 적포교까지는 내리막길과 평지입니다. 마을과 낙동강을 경계짓는 둑길을 따라 달립니다. 낙동강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조금 지겨울 무렵이면 적포교가 나타납니다.

 

남지읍내를 벗어나면 식당 혹은 물이나 간식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고갯 길을 지나면 의령군 낙서면인데, 국토종주 코스에서 2km 정도 벗어나면 낙서면사무소 근처에 식당이 있고 농협하나로마트도 있습니다만 농협 하나로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더군요.

 

고갯 마루에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풍년식당'이라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파 식당을 찾는 길이라 이곳에 들어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 번 포스팅 할텐데 밥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미리 전화로 밥을 주문하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면 상이 딱 차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포교까지 가기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낙서면 밖에 없는 것 같더군요. 적포교 근처에는 모텔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안동댐에서 출발하였거나 을숙도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만약 적포교 근처에서 숙박을 해야하면 이곳에 있는 모텔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신축 모텔을 광고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설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만 보면 함안보에서 합천보까지 가는 길은 전체적으로 보아 무난한 편입니다. 두 번의 오르막길이 있어 오히려 지루하지 않습니다.

 

 

 

 

 

 

대신 합천보에 가까이 가보면 4대강 사업의 실상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곳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합천보 아랫쪽은 여전히 모랫바람이 날리는 황량한 공사판입니다.

 

특히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황강 다리를 건너면서 좌우를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멀쩡한 강을 파헤치는 사업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소 보시는 것처럼 황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왼쪽은 4대강 공사 구간이 아닌 곳입니다. 원래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낙동강과 만나는 곳인데 강변을 파헤쳐 놓은 모습이 한 눈에 비교가 됩니다.

 

합천보 아랫쪽을 보면 이런 참상은 더욱 쉽게 확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변에 있는 빈 땅을 활용해서 공원을 비롯한 온갖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심지어 합천보 관람객 중에는 "생각보다 잘 해놨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제 생각엔 강의 낙동강의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파헤쳐놓았는데도 생명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자연의 모습을 향해 회복해나가는 강의 몸부림이 위대하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시인 한 분이 낙동강 자전거 길 다녀온 이야기를 페북에 올린 것을 보고 "4대강 자전거 길은 낙동강의 눈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는 지 내 눈을로 직접 살펴보고 오겠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이명박은 오늘 아침 라디오 국정연설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도 낙동강은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삽질이 계속될 모양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2
  1. 노지 2012.06.11 09:23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이지 입에서 '빌어먹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 이윤기 2012.06.12 10:37 신고 address edit & del

      4대강 사업 반대했던 단체와 학자들이 함안보, 합천보 등의 부실을 지적하지 말고 그냥 두면 좋겠습니다. 가만놔둬야 확 무너지지 않을까요?

  2. thfflf 2012.06.11 18:21 address edit & del reply

    강을 파헤치지 말고 자전거 길만 만들 것이지...ㅉㅉ

    • 이윤기 2012.06.12 10:38 신고 address edit & del

      직접 가보니 4대강은 보만 없애면 될 것 같구요.

      자전거길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살리면 좋겠더군요.

  3. 잘생긴 김제동 2012.06.12 00:36 address edit & del reply

    '꿈의 도시 꾸리찌바'의 저자인 박용남 소장도 자전거 도로와 같은 친환경 사업이 얼마든지 회색빛 사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하셨지요. MB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 이윤기 2012.06.12 10:39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전거길 자체는 살려서 활용할 수 있겠더군요.

    • 잘생긴 김제동 2012.06.12 23:14 address edit & del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는 대한민국이 자전거 천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먼저 시가지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이윤기님이 을숙도 근처에서 겪으셨던 불편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 이윤기 2012.06.13 13:00 신고 address edit & del

      시가지 먼저...외곽 먼저로 나눌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곳부터...관심이 높은 곳부터...등등 낙동강 자전거길이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진행되었다면...국토종주의 상징성을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자전거 도로는 지방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해야합니다.

      낙동강 자전거길은 계획할 때부터 접속도로를 생각했어야 하는데...순 엉터리인거지요.

  4. 잘생긴 김제동 2012.06.12 00:38 address edit & del reply

    그나저나 낙동강이 무슨 서울의 한강처럼 되버렸네요.

    • 이윤기 2012.06.12 10:39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쎄 말 입니다. 인적이 없는 둔치에 뜬금없는 헬스기구.... 한 두 곳이 아닙니다.

  5. TISTORY 2012.06.22 10:58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4대강 사업'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19:45 address edit & del reply

    함안보에서 을숙도까지 1구간에 이어서 지난 6월 3일(일) 함안보에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728x90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통행량을 감안하여 터널 공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1/12/06 -  전국에서 제일 긴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지난 4월 1일 전국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인 '안미터널 자전거도로' 진해에서 창원 성산구 방향 편도 구간이 부분 개통되었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소음과 매연으로 정상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창원시가 추가로 60억 원을 들여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민 세금 6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에 추가 지붕(캐노피) 공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지붕 공사 60억이면, 누비자 1만대 추가 보급 가능할텐데...

 

안민터널 자전거도로는 창원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10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을 투입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안민터널 왕복 3.6km 구간에 국내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민터널 임시개통 후 모 지역신문 기자가 누비자(창원시 공영자전거)를 타고 직접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를 왕복한 후에 쓴 기사를 보면 소음과 먼지와 매연이 심각하여 끝내 구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터널을 20m 정도 들어가자 차량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으며 미세먼지가 얼굴에 달라붙는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터널 벽에는 먼지와 매연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귀가 울릴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였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매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몇 차례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공사 시작부터 매연 차단 대책이 없어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하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60억 원을 아끼려고 지붕식 캐노피를 설치 않은 창원시를 향하여 시민을 위험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신문의 잇따른 지적에 창원시는 임시 개통된 자전거 도로에 마스크와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라는 안내판을 설치해놓았습니다. 또 오염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환경오염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측정결과 오염기준치 이상이면 60억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지붕형 캐노피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40억 들인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직접 가보니

 

자전거 터널 개통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하루 이용자가 고작 30여명에 불과한데 추가로 60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 자전거 터널에 지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 직접 자전거를 타고 안민터널을 통과해 보았습니다.

 

터널 내부에 매연이 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매연을 적게 마실 수 있도록 입구에서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고른 후에 출발하였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약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앞서 인용한 보도처럼 소음, 매연, 먼지가 심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를 쓴 기자처럼 터널을 통과한 후에 구토를 참지 못할 만큼 힘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안내문에 쓰인 마스크와 보안경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평소에 착용하던 안경을 그대로 끼고 얇은 수건 한 장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매연과 소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과학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면 분명 이 터널 내부의 소음과 매연은 기준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지붕이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는 도저히 터널을 지나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미 소음과 매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니 60억원을 들여 지붕형 캐노피 공사를 추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행량입니다.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처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민자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을 100억이나 투입한다면 역시 예산낭비입니다.

 

 

하루 30대 자전거 통행, 60억 지붕 공사 필요할까?  300대 다녀도 글쎄?

 

개통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작 하루 자전거 30대가 다니는 터널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도 애초부터 예산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공사이전부터 뻔히 알고 있었던 매연과 소음대책을 세운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와서 또 다시 60억 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것 역시 예산낭비입니다.

 

하루 3천 대가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자전거 30여대가 다닐 뿐이며,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루 100대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라면 터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매연방지 마스크나 보안경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창원시는 매연방지 마스크와 보안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겠더군요.)

 

아울러 현재 임시 개통된 터널의 왕복 구간 공사가 끝나고 정상 개통 후에 지속적으로 통행량을 측정해 본 후에 지붕공사 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에 추가 공사비 60억 원을 투입하는 문제는 터널내부에 매연과 소음이 심각한지 아닌지만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루 자전거 30대가 통행하는 자전거 도로의 매연과 소음을 차단하는데 6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내에 현재 운행 중인 누비자가 4000여 대인데, 안미터널 자전거도로에 지붕 캐노피 공사 예산 60억 원이면 창원시내에 누비자 1만 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에 60억원을 들여 지붕을 씌우는 것보다 누비자 보급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누비자 터미널을 확대해다라는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당국자들이 제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안민터널자전거도로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3
  1. 마당쇠 2012.05.22 18:26 address edit & del reply

    여기는 반월공단.... 일주일에 자전거 한두대 다니는 길에 자전거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3~40명(?) 을위해 60억을 들여서 지붕공사??

    반월공단은 일주일에 한두명을 위해서 도로줄이고 인도줄이고 돈퍼들인답니다.

    그쪽은 아~주 양호한겁니다.

    • 굴렁쇠 2015.06.06 21:26 address edit & del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맙시다ㅋㅋ

  2.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19 address edit & del reply

    (세계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일지도 모르겠네요)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728x90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 도의원들은 길에서 비를 맞으며 선거운동을 하더군요.

 

한 마디로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보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은 내던지면서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시, 도의원들이 저렇게까지 몸을 내던지며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 싶어 측은한 마음과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정당공천제의 폐해였습니다. 같은 당에 속한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야당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진보정당들의 경우 국회의원이 시, 도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다른 야당의 경우도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 도의원 당사자 국회의원 보다 선거운동 더 열심

 

아마 4.11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 도의원 공천권이 없었다면 당사자 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희안한 광경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때는 시, 도의원들이 국회의원선거에 지금처럼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1992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 도의회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완전히 휴업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긴급한 안건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한편, 시, 도의원들이 선거에 가세하다보니 국회의원 선거조차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같은 조건에서 대결해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여당 후보는 도의원 2명, 시의원 10여명을 거느리고 훨씬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조건에서 치르기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 70%가 시장, 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심지어 MD정권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12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 도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의원과 시장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천비리와 로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경우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는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의 경우 4.11총선이 끝나자마자 무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다시 당선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소속으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선택은 미련없이 버리고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뚤어진 현실을 바꾸고 시장,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하려면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728x90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자고 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 구의회를 폐지하면서  '준자치제'라는 듣보잡 명칭을 사용한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청장만 시민들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구의회가 없으면 반쪽 자치 마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선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집행 권한만 남고 정작 중요한 권한(자치권)이 없어 서울시장의 눈치만 보게 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민선 구청장이 민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은 아무런 제도적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폐지와 6개 광역시의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폭거입니다. 

 

 

 

 

이미 2010년 통합된 창원시의 경우 광역시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자치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산, 창원, 진해시에 각각 있었던 의회가 모두 없어지고, 창원시의회(사실상 광역의회)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경실련 성명서)

 

실제로 행정체제 개편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창원시가 바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인 옛 창원시로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 뿐만 아니라 시청사 이전 등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약속 마저도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이 생떼를 써서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결국 행정의 단위가 커지는 만큼 그 속에서 중심부와 주변부가 나눠지고 도시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개시가 획일적 균형을 맞추다보니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은 사라지고 있고, 풀뿌리 생활정치의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개편안은 창원시 사례를 통해서 모두 실패가 입증되고 있는데도 똑 같은 일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안하무인의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사안의 의결을 졸속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행정체제 개편은 처음부터 '졸속'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통합 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지난 총선에서 시청사 유치를 놓고 지역주의 대결을 벌였듯이 지금까지(앞으로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도 졸속처리가 이루어졌더군요. 전원합의로 진행해오던 위원회 회의 관행을 무시하고,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표결 처리 과정에서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음에도 강현욱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결 하였다고 합니다. 강현욱 위원자은 "시간이 없다, 내가 책임 진다"며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강현욱 "내가 책임진다", 창원에 와서 시청사 문제 해결해보라 !

 

도대체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위원장이 뭘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현욱 위원장이나 맹형규 부위원장(행안부 장관)이 자신들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행정체제 개편의 모델인 창원에 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창원시 통합은 '똥은 자기들이 싸고 치우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꼴입니다. 지방자치를 뿌리채 뽑아내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뒤 흔들어 놓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는 경북 안동과 예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충남 홍성 예산 등 7곳을 통폐합해 3개 자치단체로 묶는 방안을 주민 여론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한 마디로 회의실에 앉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역 주민들의 '주권'과 '자치권'을 짓밟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결정하는 이런 결정을 왜 서울에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이 만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즉시 해산하여야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던, 행정구역 통합이던 대통령이 나서서 마음대로 붙이고 쪼개고 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도, 행정구역을 쪼개는 일도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논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마산, 창원, 진해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살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촉발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마산, 창원, 진해가 한 도시로 통합 되어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 이라는 자도 김진표처럼 민주당의 엑스맨이었을까요?  그의 화려한 공무원 경력,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을 넘나드는 당직 변경이 참 화려합니다.

 

이동형이 쓴 '와주테이'의 박쥐들에 추가 되어야 할 인물로 보여서 그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관련포스팅 : 2012/04/19 - 국회 기생하는 박쥐 정치인 누구인지, 살펴 봤더니

 

 

 강현욱 / 출생지-군산 생년월일-1938/03/27 출신교-서울대학교 현직장명-전라북도
68년 경제기획원 예산국 사무관 74∼80년 同자금계획과장·방위예산담당관·예산총괄과장 80년 駐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관 82년 재무부 이재국장 85년 대통령 경제비서관 87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88년 전북도지사 90년 동력자원부 차관 91년 경제기획원 차관 92∼93년 농림수산부 장관 96년 15대국회의원(군산乙 신한국ㆍ한나라ㆍ새천년민주당) 96∼97년 환경부 장관 97년 한나라당 전북도지부장 98년 同제2정책조정실장 98년 同정책위 의장 2000∼2002년 16대국회의원(군산 새천년민주당) 2001년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2년 전북도지사(새천년민주당) 2004년 전북도지사(열린우리당)

 

 

728x90






Trackback 0 Comment 7
  1. 선비 2012.04.20 16:27 address edit & del reply

    강현욱이 이사람 경남도지사 출마할 생각인가 봅니다.

    • 지나가던 이 2012.04.20 21:33 address edit & del

      누가 봐도 질못된 걸,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왜 별 생각없이 비꼽니까?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이 이런 본문의 글을 올리시는 분에 의도를 비꼬는게 더 수상하네요.
      무슨 의도로 비꼬는 겁니까?
      이 정권의 잘못된 비리들을 꼬집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댓글 다신분에게 해가 되는게 자명한가 보죠?

  2. 한심하내 2012.04.21 05:03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글은 제발이지좀 지우세요 창원시 통합한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했어도 마산 시민로서 통합찬성입니다 그러니 이런글은 지우 세요 이런글이 자꾸 지역 갈등을 만들고 더 지역간 이기주의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란걸 아는지원 한심하
    니원 이번총선에 보았듯이

    • 구 창원사람으로서 2012.04.23 05:27 address edit & del

      예전 마산 시의원들 청사 옮기겠다고 하는거 볼때마다 진절머리나고 재정자립도 반으로 뚝떨어진거 봐도 아 창원시민 세금으로 마산다퍼주는구나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 마산빼고 누가 찬성할까요...

  3. 더블윙 2012.04.24 10:10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지요 통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게 마산이었다는 사실은 마산사람들은 기억할려나 모르겠습니다 윗분말마따나 창원시민 세금으로 마산다퍼주는구나 하는 생각 들고요 솔직히 다시 갈라서면 창원은 손해볼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산사람들은 다시 갈라서면 뭔가가 더 나아질것처럼 착각하시는데 뭔가 잘못아셔도 한참 잘못아시는겁니다. 위에위엣분같은 마산시민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어휴 이런 코딱지만한 땅에서 싸움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4. 니들이 뭐야 2012.04.29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광역시 도 폐지반대 ///구의원 폐지 민선 구청장 찬성 ///지방세 국세 비율 재조정///중앙권한 지방 대폭이양///국회의원 200명으로 100명감원///생활권이 겹치는 자차단체 통합찬성///대통령 중임제 실시///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무보수 실제 활동비 보장///

  5. 별꼴이 두쪽되었네 2012.05.25 00:11 address edit & del reply

    부익부,빈익빈 상태 만든 통합 창원시 해체 주장하는 일인 입니다.
    반대글 올리시는 분들...
    부자이신가 보네요...클~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728x90

지난주 4.11총선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야 정당,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투표 참여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이른바 소셜테이너라고 불리는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서 SNS 통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투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54.3%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투표 참여를 촉구하였는데 고작 54.3%냐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라도 넘긴 것은 이런 정도로 투표참여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번 총선은 46.1%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총선에 비하면 투표율이 8%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투표율과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낮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의무투표제 도입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의무 투표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래 두 번째 사진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투표율에 관련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아래 사진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의 의무투표제에 관하여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

 

먼저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 투표율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인 80년대만 하여도 투표율이 70%를 훌쩍 넘었습니다. 85년 12대 총선은 무려 84.6%를 기록하였으며, 88년 13대 총선 투표율도 75.8%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000년 16대 총선의 투표율은 57.2%로 낮아졌고, 2008년 총선에서는 46.1%로 사상 최저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선거 투표율도 마찬가지여서 노태우 태통령이 뽑힌 87년 투표율은 89.2%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뽑힌 2007년 대선은 62.9%로 낮아졌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여당 혹은 야당에 유리하다는 선거공학적인 접근이 많이 있습니다만,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정치권이 유불리만을 따져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치명적인 허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경우는 어떨까요? 국민들은 선진국이 되면 대체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OECD 주요국가들의 투표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유독 투표율이 낮습니다.

 

우선 OECD 국가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2000-2009년까지 평균 투표율이 무려 94.8%나 되었고, 10위를 차지한 독일은 78.5%, 프랑스는 71.1%로 15위 미국은 68.9%로 19위를 자치하였으며, OECD국가의 평균은 71.4%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56.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호주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20-50달러의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 미납 시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경우도 1회 위반 시 50유로 2회 위반 시부터는 125유료의 벌금을 부과하며, 룩셈부르크의 경우도 99유로에서부터 최고 991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3~10%를 벌금으로 부과할 뿐만 아니라 공직진출을 제한하고, 여권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 불이익을 주며 아르헨티나도 벌금과 함께 3년간 공직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야말로 '소신과 신념'이거나 혹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의무투표제가' 국민의 선거권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이미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겨우 전체 유권자의 30%도 못 미치는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그리고 정부나 입법기관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1대1 구도의 선거가 많았습니다만, 투표율이 54.3%였기 때문에 50%를 득표하고 당선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1/4만 찬성한 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명박이 선출된 지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명박은 총 유권자 중 30.5%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08 년 당시 우리 나라 국민은 4822,4000명 이었고, 대선당시 총 유권자는 3765,3518 명 이었습니다. 이명박은 3765,3518 명중에  불과 1149,2389 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30.5 % )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선거권이 없는 10,570,482 명 청소년들이 광우병 촛불시위를 통해 이명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선거에 모두 결선투표제가 있는 것 처럼,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로거 김훤주님이 잘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김훤주님이 쓴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훤주님의 포스팅

2012/01/18 - 대통령 선거에서 정신분열증을 예방하려면

2011/10/02 - 후보단일화 문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한편,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투표가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로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무투표제 도입’,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8
  1. 향유고래 2012.04.17 17:41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벨기에에 지내고 있는데, 벨기에에서 의무투표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몰랐네요...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에 필요한 중요한 과제인듯 싶습니다.

  2. 2012.04.17 17:4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4.18 00:0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초대장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댓글 남겨주세요.

  3. 하모니 2012.04.18 07:45 address edit & del reply

    MB가 겨우 30%의 지지율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야당은 겨우 10%지지 받았는데 이걸가지고 정책을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쪽이 소수파의 독재인가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편이라는 생각은 MB도 똑같이 할텐데 대체 누가 맞는 건가요? 항상 자기유리한데로 해석하려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 latte 2012.04.18 08:08 address edit & del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우리들 밖에 없고 정의또한 우리들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원래 10%의 천재들이 혁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히틀러도 처음부터 과반수는 아니였으니까 열심히 돌격하면 성과가 나오겠지요.

    • 창원사람 2012.04.18 12:50 address edit & del

      이명박이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게 뭐있나요?

      그리고 야당 득표 다 합치면 51.5%지 왜 10%인가요?

      이번 총선도 정당투표는 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지요?

    • 이윤기 2012.04.18 12:57 신고 address edit & del

      투표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지...언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제편이라고 했나요?

      이명박이 선출되더라도...정권의 정당성을 높일려면 투표율이 더 높아져야 하고...국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려면...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투표율 높아지면 이익이 된다고 한 적도 없고...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4. Chaussure louboutin hommes pas cher 2012.12.18 19:46 address edit & del reply

    나라들의 투표율과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낮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의무투표제

해외직구 4조원...소비자 피해예방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7일 방송분) 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으로 꾸..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