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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약 한 달간을 참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일로 짜증이 폭발한 날 스쿠터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평소 잘 쓰고 다니던 헬멧을 쓰지 않고 앞쪽 고리에 걸고 그냥 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쓸데없이 객기(?)를 부렸던 겁니다. 


헬멧 안 쓰는 일탈(?)이라도 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200미터도 못가서 함정 단속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딱 걸렸습니다. 커브길 모퉁이에 안전 벨트를 단속하는 경찰이 한 명 서 있더군요. 보통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할 때는 순찰차도 서 있고 조금 떨어진 후방에서 지키는 경찰도 있는데 이날은 혼자서 골목길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불쑥 나타나더군요. 


경찰에게 봐달라고 사정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헬멧이 있는데 왜 안 쓰고 출발하셨어요?"라고 묻는 경찰에게 "그냥 쓰기 싫어서요"라고 대답하고 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2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주더군요. 신기하게도 이 꼴을 당하고나니 출발할 때 치밀어 오르던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화를 밖으로 표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겁니다. 




숨어 기다리는 경찰에게 단속 당하는...불쾌한 기분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잘 접어 주머니에 넣고 동네를 한 바뀌 돌았습니다.  소형 스쿠터의 한달 치 유류비가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부의 국고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인기팟케스트 '파파이스'를 듣다보니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헬멧 안 쓴걸 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2.2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30억2300만원이었던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2013년 1078억900만원, 2014년 1385억2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년 사이에 2.2배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장비를 사용하는 방식과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장비는 누구나 똑같이 단속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속하는 경우는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단속하는데 대체로 운전자들의 헛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출발하면서 안전벨트를 메고 나오지 않는 운전자들은 대형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단속되기도 하고, 주로 단속하는 경찰이 잘 노출되지 않는 지점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최고급 승용차나 유리창이 짙게 썬팅된 차들은 상대적으로 단속에 잘 걸리지 않고, 보통은 트럭 같은 생계형 자동차들이 더 많이 단속에 걸리는 것 같더군요. 객관적 자료나 통계를 확인한 건 아니구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린 차들을 보니 대체로 화물차와 승합차가 많더라는 겁니다.  


무인단속은 과태료...경찰 단속만 범칙금...박근혜 정부에서 범칙금만 3배 증가


아무튼 이 두 경우는 똑같이 경찰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인 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이고,  교통 단속을 경이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2배로 늘어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박근혜 정부 들어 과태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갑자기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 = 전국민 네비게이션 시대가 되면서 무인단속 장비에 걸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이 교통법규 위반이 많아진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범칙금 부과는 630억에서 138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통 경찰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야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단속 경찰을 더 많이 늘여 단속을 많이 하였거나 혹은 단속 경찰들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더 많이 적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는 대부분 이미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범칙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단속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고 예방이나 사고 예방을 이한 계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도 할당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증가는 사고예방과 무관하다


이 경우에는 경찰들이 할당량을 빨리(?) 채우려면, 교통 법규 위반을 많이 할 만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예방이나 교통안전 보다는 법규 위반자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7월말까지 1047억 86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면 연말까지 18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범칙금이 630억2300만원이었는데, 2015년 연말까지 1800여 억원까지 범칙금이 늘어나고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 범칙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이나 교통범칙금 부과 같은 것을 통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범칙금 더 걷어가며 서민들을 쥐어짜야 하는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앵벌이를 하는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2
  1. 공수래공수거 2015.10.05 14: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모자라는 세수를 정말 엉뚱한곳에서 다 걷어 들이고
    있네요 ㅡ.ㅡ;;

  2. 아기손 2015.10.06 09: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무전유세 유전무세 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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