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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118

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약 한 달간을 참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일로 짜증이 폭발한 날 스쿠터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평소 잘 쓰고 다니던 헬멧을 쓰지 않고 앞쪽 고리에 걸고 그냥 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쓸데없이 객기(?)를 부렸던 겁니다. 헬멧 안 쓰는 일탈(?)이라도 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200미터도 못가서 함정 단속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딱 걸렸습니다. 커브길 모퉁이에 안전 벨트를 단속하는 경찰이 한 명 서 있더군요. 보통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할 때는 순찰차도 서 있고 조금 떨어진 후방에서 지키는 경찰도 있는데 이날은 혼자서 골목길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불쑥 나타나더군요. 경찰에게 봐달라고 사정할 만.. 2015. 10. 5.
마창진 통합실패 총리와 여당의원도 인정 ! 새누리당 김성찬(진해) 국회의원이 사퇴가 임박해 보이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골 주장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퇴가 임박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김성찬 의원은 중요한 질의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성찬 의원의 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창원시 통합 이후 행정의 효율성 저하, 행정 수요의 대응 한계, 예산 운용의 어려움, 도시성장 잠재력의 한계 도달, 지역별 갈등 증폭, 지역 간 편중.. 2015. 4. 17.
2008년 대한민국 아고라 광장에서는? 2008년 여름은 촛불 집회로 시작하여 촛불 집회로 끝났다. 지난 2008년 여름 대한민국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008년 7월 5일, 광장은 촛불로 가득하였다. 이른바 명박산성 앞에서부터 시청광장까지 시위대가 가득하였고, 시청광장을 지나서 남대문 방향 도로 중간쯤까지 시위대가 도로를 꽉 메우고 있었다. 전국에서 10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는 바로 그 날이다. TV뉴스와 인터넷 중계로만 보던 시청광장 촛불 문화제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시청광장에 들어선 그 날, 500명에서 1천명이 모이는 마산집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또 한 번 놀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꼬마까지, 젊은 청년들과 중고생들, 그리고 민노총과 농민회, 전교조 .. 2014. 1. 15.
큰것 새것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는 한국인 이명박의 '불도저'를 건설 정책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은 로 잘 알려져 있는 우석훈이 경부운하로 대표되는 건설공화국 대한민국의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썼다. 우석훈은 이 책을 통해 대운하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시대정신이라고 불러도 좋을 담론을 살펴보고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거나 무엇에 씌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우석훈은 한국 경제구조 자체에 경부 운하사업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과 사회적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경부운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 2013. 12. 19.
내년에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개성까지, 후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갑시다." 작년 8월 청소년 200여명과 자전거를 타고 마산을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국토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참가 청소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점점 경색되었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 대선이 끝난 후에도 남북관계는 점점 더 경색되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였습니다.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가는 계획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는 풀기 어려워보였는데, 요 며칠 사이 남북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막혔던 .. 2013. 6. 10.
엉터리 자전거도로 왜 자꾸 만드는지 압니다 창원시가 새로 만들고 있는 자전거길이 엉망진창이라고 어제(5월 28일) 경남도민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대문짝 만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창원시에 묻는다 이런 길 만든 목적이 뭐냐고' 입니다. "자전거 동선, 보행자 안전 파악 없이" 만든 길, 시설물 많고 좁은 인도를 쪼개 공사하는 바람에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구간은 설치한지 일주일도 안 된 시각 장애인 점자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자전거길을 만든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객에게도, 보행자에게도 환경받지 못하는 '생색내기용, 실적쌓기용' 자전거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엉터리 자전거 도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경남도민.. 2013. 5. 29.
마산분리,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지지한다 마산합포구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의 ‘마산분리 선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통합했다 분리했다 무슨 애들 장난이냐”며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 언론은 “이주영 의원의 정치적 승부수” 운운하면서 정치적 명분 찾기용으로 낮추어보기도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정치적 명분 찾기'용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주영의원의 마산 분리 선언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선언’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영 의원이 ‘마산 분리 선언’을 하지 않고 통합을 잘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 선언’을 탓하기 전에 왜 분리 선언이 나오게 되었.. 2013. 5. 24.
이주영 안홍준 결심하면 마산 분리 가능하다 !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드디어 "마산 분리"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마산지역 의원들이 "청사가 안 되면 시 명칭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창원 쪽 의원들은 "이미 결정한 시 명칭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이 시청사가 안 되면 명칭이라도 달라고 하자, 창원 지역 의원들은 새로운 시명칭을 정하는 경우 물리적으로만 대략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시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 4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2013. 4. 11.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창원시 통합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장기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청사 선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당시 통추위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터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통합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옛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시청사 위치 문제는 통추위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 2012. 10. 4.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 2012. 9. 20.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 2012. 9. 7.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정치권의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은 누구? [서평]시사 정치 대표블로거 아이엠피터가 쓴 나꼼수, 박원순, 안철수의 깜짝 등장을 '2011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강호의 고수는 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느닷없이 정치권에 등장한 박원순은 서울시장이 되었고, 안철수는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었습니다. 김어준의 는 적어도 2012년 4·11총선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 혜성처럼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이엠피터입니다. 그는 하루 평균 1만 5000명, 한 달 평균 45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한 민국 최고의 정치, 시사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전업블로거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2011~2.. 2012. 9. 3.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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