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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118

단상점거, 폭력사태 국회 뿐만 아니다 전국 50개 시, 군 행정구역 통합 추진하는 분들 꼭 보셔요 연 이틀 지역 언론들이 본회의장 단상점거, 폭력사태로 얼룩진 창원시의회의 파행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아니면 좀 처럼 볼 수 없었던 회의장 점거, 단상점거와 폭력사태가 시의회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현 된 것입니다. "사상 초유 준 예산 사태 우려" "폭력 창원시의회 문 닫아라" "창원시의회 폭력사태 후폭풍 심각" "창원시의회 파행 1박 2일 추적해보니" "창원시의회 또 격돌 청사갈등 안 풀린다" "창원시의회 파국...복지사업 차질 우려"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창원시의 내년도 본예산 2조 5062억원의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1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연말인 12월 .. 2011. 12. 23.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전국 최장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지난 10월 옛 진해와 창원을 잇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4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민터널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에 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내건 창원시는 내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성산구 성주사역 사거리에서 진해구 3호 광장을 잇는 안민터널 내에 왕복 3.84km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41억여 원이 투입되는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폭 1.2미터에서 1.5미터, 편도 1.818km, 왕복 3.84킬로미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지존 차량이 다니는 2차선 도로와 분리되도록 차단벽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내에서는.. 2011. 12. 6.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김두관지사, 정권교체 실감나게 좀 해주세요 지난 11월 14일(월)에 있었던 김두관 지사 블로거 간담회 두 번째 포스팅 입니다. 사실 1주일도 넘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정말 확 끌리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김두관 도시자 취임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이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김두관 지사 취임 후 경상남도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였구요. 2011/11/17 - [세상읽기] - 김두관지사, 화끈한 정책 좀 없을까? 블로거 간담회에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에게 기대하였던 뭔가 좀 다른 답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저의 .. 2011. 11. 23.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 2011. 11. 8.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선남선녀가 잘될 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다."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쳐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두고 창원시의회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천의원 말에 빗대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권유로 결혼하여 어떻게든 마음 맞춰 살아보려고 1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011. 11. 3.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 2011. 11. 2.
곗돈 500만원 털어 박원순 펀드 가입 ※이 포스팅에 나오는 '민우회'는 여성민우회가 아니라 제가 속해있는 친구들의 계모임 이름입니다. 여성민우회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백만원 곗돈을 털어 박원순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저 한테 오백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여윳돈으로 있지도 않고, 곗돈을 털었다고 하였으니 제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이른바 486세대입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하던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두번씩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크고 작은 경조사도 챙기고, 서로 아이들 키우는 '자랑질'도 하고 그러는 모임입니다. 대학을 졸업 하자마자 만든 모임이라 벌써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난 11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인데, 몇 해전 .. 2011. 9. 27.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지난 주말(9일)에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 의원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후반부에 정동영의원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도 헌법 119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기사(헌법 119조를 아시나요)가 나와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힘주어 했던 주장이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4일 정동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 2011. 7. 14.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지난 주말 민주당 최고의원인 정동영 국회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동영 최고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26.1%를 득표하여 48.7%를 얻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 하였습니다. 그는 난생처음 해보는 블로거 간담회를 하면서 유독 김진숙씨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김진숙씨와의 인연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블로거 거다란과 인터뷰 약속을 정했지만 사실 정동영 의원이 김진숙씨를 만나러가는 제 2차 희망버스 일정이 아니었으면 블로거 간담회가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여러 차례 반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도 여러 번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과 '내탓이오' 운동이 떠오르.. 2011. 7. 13.
한국전쟁 희생자, 죽음을 차별 하지 마시라 ! 지난 주말 한국전쟁 61돌이 지나갔습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전자사 유해발굴 사업은 2002년에 시작 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연관지어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고 1000만 명이 넘는 가족이 이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전사자 유해발굴이 시작된 2000년부터 10년 동안 5576명의 유해를 발굴하였지만, 아직도 13만.. 2011. 7. 1.
김정길, 대통령 취임식에 전두환 초청할까?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관련포스팅 : 2011/06/29 - [세상읽기] -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김정길 전 장관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정치 역정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소신을 이야기 한 후, 간담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 당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취임식에도 초청하고 예우를 하였다. 김 전 장관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두환, 노태우를 취임식에 초청할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두환, 노태우씨가 참석하였습니다. 5공 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명패를 집..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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