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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by 이윤기 201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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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숨겨진 꼼수를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11/2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011/11/2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2011/12/02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동영상에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의 행정구역 개편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이 지방행정체제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 행정기구가 인구나 산업구조 등 환경 변화를 생기는 비효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만 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1700여 개로 줄여서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으로 규모가 크지면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정시, 30만 이상은 중핵시, 20만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해서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복잡한 지방 행정 체제를 개편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홍보동영상을 요약하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합쳐서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체제개편 홍보 동영상, 과연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나꼼수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도 일본, 프랑스, 독일처럼 숫자가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구 숫자는 228개라고 합니다.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일본은 행정체제 개편을 네 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시정촌이 1700개나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일본에 비하면 7배나 행정구역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이 행정구역을 합쳤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주장은 반쪽 주장일 뿐입니다. 결국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1700여개 시정촌의 평균 인구는 3~5만에 불과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안 해도 일본 시정촌 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도 이미 시군구 평균 인구가 24만이나 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5~8배나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같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시군구는 더 쪼개야 할지도 모릅니다.

홍보 동영상을 봐도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시정촌을 인구 70만 이상 지정시, 30만 이상 중핵시, 20만 이상 특례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은 일본의 중핵시, 특례시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 군을 마구 합치겠다는 행정통합입니다.

실제로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110만 이상의 도시가 되었고,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인구 100만에 가까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우리처럼 행정구역 통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초자단체인 코뮨 숫자가 3,6000여개나 되고, 주민수가 5만 명 이상은 자치단체는 112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구가 100명 미만인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 100명 미만의 소규모 자치단체도 단체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홍보동영상에서 독일과 영국의 특례시 사례를 살펴봐도 평균 인구는 20~23만만 규모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동영상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지요. 더 기각막힌 것은 이런 외국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외국 사례 자료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외국 사례를 살펴볼수록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자료를 살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눈속임 홍보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땅값, 집값 올려준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합에 열광하는 것은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에 열광하였던 것이나,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 처럼 거짓말을 하던 대통령 후보에게 열광하였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만 합치면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단박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처럼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기가 막힌 작태에 놀아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외국 사례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