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진해'에 해당되는 글 136건

  1. 2020.03.30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2. 2019.01.02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4)
  3. 2018.04.16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40)
  4. 2017.07.06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말고 승용차 억제 정책 세워야...
  5. 2017.07.04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7)
  6. 2017.06.05 창원 누비자 이용률 감소하는 까닭? (3)
  7. 2015.10.16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3)
  8. 2015.10.02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2)
  9. 2015.08.28 창원시 자전거 정책과 공영자전거 누비자 평가
  10. 2015.08.21 창원광역시 추진 중단은 안상수 길들이기? (1)
  11. 2015.05.20 쌉싸름 도라지와 장어구이를 함께 싸 먹었더니...
  12. 2015.04.06 남한 최고의 벚꽃 길 라이딩 코스
  13. 2015.01.09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1)
  14. 2015.01.07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7)
  15. 2014.11.18 10년 후 150만 뻥튀기 예측이 창원 망친다 ! (2)
  16. 2014.11.17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 (1)
  17. 2014.10.29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31)
  18. 2014.10.20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로 종결? (1)
  19. 2014.10.07 마창진 통합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이다 !
  20. 2014.10.02 김성일시의원 구속은 "진해시민을 구속하는 것" (1)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728x90

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두 번이나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온 시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흐지부지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020/03/10 - [세상읽기] -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다행히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이 일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록 창원에서 한 번 '두고보자'는 마음으로 인터뷰 녹음과 원고를 찾아서 블로그에 정리해 둡니다. 인터뷰 원고는 실제 방송된 내용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자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때 질문을 바꿔서 하더군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별로 다른게 없고, 어떤 내용은 질문이 바뀌는 바람에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원고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더보기

*전화연결 : 2020년 3월 11일 (수) 오전 8시 32분 경 생방송
           
<<초대석>>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좋은 아침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민간사업자의 대출상환기일이 도래해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황 직전까지 갔지만 경남개발공사가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보냈고 민간사업자는 단기 대환대출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상황입니다.
디폴트 사태는 막았지만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1>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를 몇 차례 다루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약 225만㎡(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 땅은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지난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3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민간 사업자가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뿐이고, 2단계 사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민간사업자가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면서 4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월 24일 금융권 채무 만기를 핑계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압박하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불이행은 면하였고, 협약 변경 협상이 계속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일단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에서도 놀란 끝에 협약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여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남개발공사 역시 조건부로 협약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려진 바라는 자기자본 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3>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짚어봤는데요. 창원지역시민단체들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2가지의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다고 밝혔는데, 먼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이게 어떤 조항입니까?
예, 확정투자비는 민간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SOC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처럼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이번 진해 웅동지구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삭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삭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 당초 협약에는 확정투자비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어 협약이 변경 된 것은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2014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창원시는 박완수 전 시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고 시정에 공백이 생긴 시기였는데, 이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2014년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협약을 변경하고도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무려 6년 동안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3일에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협약 변경까지 해주면서 민간사업자를 비호하는 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퍼주기 협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맞추어서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이나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협약 변경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시의회까지 나서서 6년 동안 끌어오던 협약 변경에 동의하여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보면,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창원시가 그 부담을 떠 앉아야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애초에 확정투자비를 보전해주는 협약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지금 민간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민가사업자가 부도라도, 난다면 채무는 누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떠 안아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번 대출 상환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 기간인 30년 이내 혹은 7년 8개월이 연장되다고 하면, 37년 8개월 이내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직자들 중에는 그 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긴 시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적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안 나와서 사업을 그만 지방정부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일단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삭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보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창원시와 경남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예, 제일 큰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쟁점은 토지 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토지 사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진해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세금 낭비를 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거가대교와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 레저단지 사업과 똑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거가대교나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모두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똑같이 민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일이 거듭되었지요.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이나 용인 경전철, 마산 가포신항만 같은 사업들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9> 앞으로의 협상과정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창원시와 창원시 의회가 왜 이런 불합리한 협약 변경을 해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100%를 보전하는 협약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시민 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산YMCA 이윤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인터뷰 녹음 -2020. 3. 11

마침 2020년 3월 24일에는 창원KBS '감시자들'에서도 진해 웅동지구 개발 문제를 다루었더군요. 여긴 시민단체가 문제로 제기한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 변경'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가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잘 정리하였더군요. 유튜브 영상을 기록으로 담아 둡니다.

(유튜브에 영상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웅동 개발 문제부터 시청가능합니다. 이날 함께 다룬 주제가 진주지역 공공병원 문제라서 둘 다 시청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728x90

[서평]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마산 진해 창원'

최근 반가운 신간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허정도 박사 쓴 <도시의 얼굴들>을 흥미롭게 읽고 소개하였는데, 며칠 뒤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마산 진해 창원>(아래 마산 진해 창원)을 읽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얼굴들>은 마산이 도시로 발전하던 근대 개항기 이후 마산에 살았거나 마산을 다녀 간 16명의 유명인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김대홍 작가가 쓴 책 <마산 진해 창원>은 여행자들에게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된 마산, 창원, 진해를 넓고 얕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낯모르는 작가가 <마산 창원 진해>를 주제로 한 책을 냈다기에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는데, 저자 소개를 보니 마산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진해에서 군 생활을 하였고, 첫 직장 생활도 창원에서 한 지역 사람이더군요. 저자가 <오마이뉴스>에서 기자로 일했던 인연으로 일찍 읽어보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이 전부는 아니다
 
마산, 진해, 창원은 반강제적인 행정구역 통합으로 '창원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 사람들에게는 마산, 진해, 창원을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쓴 책 제목이 <창원>이 아니고 <마산 진해 창원>이란 것만 봐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글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창원시'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한 사람들은 옛 문헌에 '창원'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증거(?)를 들이댔습니다만,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산, 진해, 창원 순서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 도시가 "제각기 다른 매력을 뽐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더군요.
 
"마산에 와서 아귀찜만 먹지 말고, 진해에 와서 벚꽃만 보지 말고, 창원에 와서 잘 뻗은 도로만 보지 말고 그밖에 숨은 매력들도 많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다."(본문 중에서)

이 책 마산 편에는 무학산과 산복도로, 해안도로, 한일합섬과 수출자유지역, 마산어시장과 임항선, 마산 앞바다와 돝섬, 국립마산병원, 마산국화, 창동, 가야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이 등장합니다. 마산에서 20~3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알기 어려운 곳들입니다. 여전한 곳도 있지만 이젠 흔적조차 없어진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동리유적, 장장군묘, 최치원과 월영대신마산과 술의 도시, 3.15의거와 김주열, 부마항쟁, 씨름과 야구 도시, 미더덕과 복어, 아귀찜 등 마산의 역사와 문화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오늘 이 도시를 사는 마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마산 이야기가 독자의 흥미를 자아냅니다. 

마산의 자존심은 역시 어시장

마산은 산업화시기에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한일합섬과 수출자유지역을 수출주도 공업화를 선도하였습니다. 당시 두 회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일합섬의 종업원 숫자는 1만 5000여 명. 1976년 수출 4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중략) 1986년엔 국제상사를 인수해 재계순위 15위로 올라간다."(본문 중에서)
"1987년 고용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3만5000명. 마산지역 일반 기업들의 수출액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대략 세 배를 더 수출했다."(본문 중에서)

수출자유지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수출자유지역은 이름을 바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전성기처럼 수출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도 확 줄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70, 80년대가 마산의 전성기였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한일합섬과 수출자유지역이 벚꽃처럼 짧게 활짝 꽃피웠다면, 상록수처럼 마산의 서민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곳은 어시장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인천 연안부두어시장, 소래포구어시장과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마산어시장입니다.
 
"마산어시장을 낀 마산수협 공판장은 1990년대 하루 거래량이 전국 1~2위를 다투었다. 2000년대 들어 위세가 한풀 꺽였지만 지금도 상인종사자가 3000명 가까이 되는 초대형 시장이다.(중략) 1808년 (순조8년)왕명으로 나라 재정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책 <만기요람>에는 전국 15대 장시가 실려 있다. (중략) 경상도에선 마산포장이 유일했다." (본문 중에서)

마산 사람들이 '어시장을 마산의 자존심이라고 부른다'는데, 저는 공감이 되지 않지만 내 부모님들은 다른 마산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진동리 유적

<마산 진해 창원>에는 마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진동리 유적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마산 진동 지역에서 '한반도 남부 최대의 청동기 유적지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 여기저기에 지석묘(고인돌) 11기, 남방식지석묘 1기, 석관묘(돌널무덤) 45기, 등이 흩어져 있고 비파형청동검, 마제석검, 반월형석도, 돌화살촉, 무문토기편 등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본문 중에서)

2004년 12월 진동리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무덤 22기가 공개되었는데, 한반도의 상고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대한 발견이었다는 겁니다. 경주포석정, 수원화성, 한양도성, 독립문, 행주산성, 경복궁과 같이 사적 제 472호로 지정되었다는 겁니다. 정작 마산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워 가까운 날 꼭 가보려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진해 편은 웅천 도자기, 군항제, 벚꽃, 천자봉과 해병혼, 방사형도시, 해양공원, 흑백다방, 김달진문학과과 소사마을, 가덕대구와 용원 어시장, 진해만 피꼬막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가장 저의 흥미를 끄는 내용은 '삼포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그 삼포가 진해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포로 가는 길은 진해에 있다

가수 강은철이 부른 <삼포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고, 황석영이 쓴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도 있으며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는데 막연히 전라도 어디쯤에 있는 작은 포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부산에서 진해로 가는 바닷가에 있다는 겁니다. 노래를 만든 이혜민이 고등학교 때 무전여행으로 진해까지 왔었고, 진해 웅천동 삼포마을까지 다녀갔는데 훗날 여행의 기억을 담아 노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원 편에는 국내 1호 계획도시, 성산패총과 야철지, 최윤덕 장상, 이원수의 고향의 봄, 마금산온천, 성주사, 주남저수지, 창원단감, 자전거 도시와 메타세콰이어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흥미있었던 것은 성산패총과 야철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원 편에 소개된 사람이나 장소 중에 유일하게 제가 모르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마산과 창원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는데도 성산패총과 야철지에는 정말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지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도 창원을 대표하는 이 유적지에 직접 가본 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주화가 발견된 '성산패총'

아무튼 이 책 '성산패총과 야철지' 편에는 창원시가 개발되는 과정과 성산패총과 야철지 발굴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패총으로 알고 시작된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주화가 나온 것입니다.
 
"산 높이별로 달리 자리한 패총 네 개에서 시대가 다른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서남쪽 패총에서 나온 유물에 발굴단은 다시 한 번 환호했다. 고대 주화와 함께 과거에 철을 생산하던 야철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어 철기시대, 삼국시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토기가 각기 다른 패총에서 나왔다.(중략) 패총에서 나온 주화는 중국 한선제(기원전 61~58년) 때 만들어진 오수전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주화임이 밝혀졌다. 5월 13일에 발견된 당나라 중화 개원통보는 덤이었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생활양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유적지라고 소개합니다. 아울러 옛 창원시민의 날 축제가 '야철제'였던 것은 성산패총에서 야철지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기계공업단지 창원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산 진해 창원>은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처럼 넓고 얕게 마산, 진해, 창원을 흥미있게 소개한 책입니다.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와 저자의 경험 그리고 꼼꼼한 자료 수집으로 신뢰를 높인 책입니다. 마산, 진해, 창원 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세 도시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길잡이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진해.창원 - 10점
김대홍 지음/도서출판 가지






728x90






Trackback 0 Comment 4
  1. 참교육 2019.02.04 07: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창원 소개 제대로 했네요.
    총장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 2019.02.07 19:35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9.02.10 21:26 신고 address edit & del

      대익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요새 블로그를 잘 안해서...댓글 확인이 늦었습니다. 티스토리 메뉴들이 많아 바뀌어서...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제 컴에선 아예 대익샘 블로그가 열리지도 않네요

      일단 저도 최근에 블로그에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서...여기 저기 헤매다가 티스토리 포럼(https://www.tistory.com/community/forum)에 질문했더니 곧 바로 답을 주더라구요.

      이곳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728x90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대책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가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들려 준 미세먼지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Q&A 방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정말 놀라웠던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전홍표 박사의 발표를 엑기스만 모아서 공유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폐기물이 중국에서 소각되고 그 오염물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된다는 사실.

2) 경남도내에는 미세먼지 국가 측정망이 22곳 밖에 없다는 사실. 

3) 영국 런던이나 미국 LA보다 창원의 대기오염 위험 요인이 더 많다는 사실. 

4) 공기 청정기 설치는 이기적이고 근시안 적인 대책이라는 사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가 중요한 요인이고, 지방 도시들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다. 다들 잘 알고 있는대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중요한 원인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연발생적인 요인으로는 화산 먼지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눈, 비,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람이 만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같은 것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모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쉽게 컨트롤하기 어렵고 자연 조건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중국탓으로만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는데?


그렇다. 놀랍게도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동안 중국으로 환경 폐기물 쓰레기를 수출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도 국내에서도 매년 26만톤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중국은 수입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였고 미세먼지 입자가 되어 국내로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쓰레기 수출국들에게는 '쓰레기 대란'이 닥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요인도 있다. 예컨대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WHO 기준의 2배이지만 산업계에서는 향하여 환경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산자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적절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측정망이 촘촘하지 않다. 현재의 측정망으로는 정확한 위험 지역을 판단할 수 없다. 하동 화력발전소가 한해 배출하는 미세 먼지만 228톤, 하동군은 서울, 부산 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미세먼지 위험지역이다. 미세먼지가 위험하지 않다면 공장 굴뚝은 왜 높게 만들겠는가? 굴뚝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위험하다는 증거다. 만약 위험하지 않다면 굴뚝을 높이 만들 필요가 없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


황사는 모래 먼지 수준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세 먼지는 화학 반응으로 만을어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이 미세먼지가 여름철에는 오존으로 바뀐다. 오존 경보가 발생한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와 오존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는 위험한가?


연구결과를 보면 폐에 흡수된 미세 먼지는 1시간 내에 간과 방광으로 퍼지고 곧이어 뇌까지 퍼져간다. 미세먼지는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다. 


창원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1952년 런던스모그는 석탄을 난방 원료로 사용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만성 폐질환 호흡 장애로 1만 2000명이 사망하였다. 1943년 LA스모그는 자동차와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매연, 여름철 기후가 원인이었다. 창원은 런던과 LA의 위험 요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 밤새 가동되는 산업 공장이 많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 거기다 런던과 LA에는 없었던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위험까지 삼중의 위험이 겹쳐있다. 


아시다시피 창원은 분지다. 창원은 육안으로만 봐도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아직 측정소가 충분히 설치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 PM 2.5는 2016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측정 데이타는 1년 후에 확정되어 나온다. 




경남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다는데...


국가 측정망 도내 22개 시설 밖에 없다. 이 22개 시설로 경남 전체의 미세먼지 위험을 모두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더군다나 경남 전체 평균으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표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오염은 무시되기 일쑤다. 2020년까지 국가측정망을 경남 전역을 확대할 예정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 측정망 1곳을 설치하는데 2억 5천만원이나 들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도내 전 학교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 한 후에 국가 측정망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간이 측정기여서 국가측정망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질 지는 모르지만, 추세와 위험을 판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측정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학교는 어김 없이 공장 지대가 가까이 있다. 


                                    (왼쪽 도내 모든 학교에 촘촘히 설치된 경남교육청 미세먼지 측정기, 오른쪽 국가 미세먼지 측정 결과/ ※ 같은 날 비교 데이타 아님 )


미세먼지는 피할 수 있는 방법 마스크 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직접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KF 표시가 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것 말고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울타리에 나무 심기(방음막 효과), 학교 운동장에서는 공회전 금지, 미세먼지 많은 날 실외 체육금지, 교실 2개 합쳐서 실내 놀이 공간 확보, 학원버스 공회전 금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식품 스쿨존, 도로교통 스쿨존, 어린이 유해시설 스쿨존이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대기오염 스쿨존'을 설치하고 학교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자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경남의 경우 경남에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수도권으로 송출하고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도 많이 있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디젤승용차 350만대 분 이산화황 배출한다. 디젤자동차보다 더 위험물질을 많이 내뿜고 있는 것이다. 창원은 신해 신항만, 마산 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 경남교육청 측정 결과를 봐도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다.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제대로 재활용부터 해야 한다. PET병 라벨 분리만 잘 해도 재활용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다. 영국, 미국 같은 선지국들의 해결책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폐기물 처리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 책은 없나?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다. 중국에서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도 문제지만, " 옛날에는 흙도 먹었어" 같은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지금 흙먼지는 그냥 흙먼지가 아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위험 기준을 높이고 중국발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만나면 더 위험해진다. 화학 반응이 그렇게 일어난다. 따라서 국내 발생 위험도 함께 줄여야 한다.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많이 있다. 노후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2005년 이전 디젤자동차를 하루 속히 폐차 시켜야 한다. 스쿨버스부터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차량 2부제도 좋지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도입하여 차량 운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 많은 날도 환기 해야 하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는 필요하다. 1시간에 2~3분 정도 환기해도 된다. 문을 오래 열어놓는 것보다 짧은 시간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산소 농도를 높이면 된다. 


미세먼지 '공포 마케팅'으로 공기청정기 회사들이 대박이라고 한다.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있는가?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매우 이기적인 해결책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있는 집은 공기 청정기라도 써야 한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가동하는데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공기청정기가 정화하는 공기보다 5배쯤 많은 오염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한다면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공기는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기권 안에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40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글쓴이=조선족 2018.10.31 18:13 address edit & del reply

    글쓴이 조선족 이랍니다.

    레이더를봐도 다 중국에서 건너오는건데

    중국탓 아니라고?

  3. 개소리마세요 2018.11.06 00:45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 제조업 규모는 완전히 무시하셨네요 누가 보면 중국이 쓰레기 재활용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인줄 알겠습니다

  4. 개소리네 2018.11.06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게 맑고 공기좋던 대한민국이 중국이 산둥으로 본격적으로 공장 옮기기시작한 2015년즘 부터 중국에서 날아온 중금속발암덩어리로 덮이는데.. 한국이 갑자기 화력발전소를 오지게 지은것도 아니고. 유치원생이 봐도 위성사진에 중국에서 날아오는ㄱㅔ 보이는데 중국한테 돈받아먹고 글쓴건가. 공무원한테 뒷돈주고 저감장치 작동을 안시키고 매연을 그대로 내뿜어대니 이런것임. 아니 저감장치 설치를 해줘도 전기세 아낀다고 조금이라도 돈 더벌려고 안킴.

  5. 지랄 2018.11.06 21:48 address edit & del reply

    개소리좀 작작해라ㅋㅋㅋ 쉴드를 칠걸 쳐야지ㅋㅋㅋㅋ 미세먼지 하도 쳐마셔서 뇌세포 파괴됐냐?ㅎㅎㅎ ㅁㅊ새기

  6. 짱깨전멸이소원 2018.11.07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엿같은소리하네..

  7. 짱깨재기해 2018.11.08 07:37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짱깨는 죽은짱깨뿐 ^^

  8. 개같은 짱깨 2018.11.10 09:31 address edit & del reply

    ♪♪♫♪ ㅋㅋㅋ미친짱꼴라 샠끼들 때문이지

  9. ㅇㅇ 2018.11.28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거 정부한테 돈받고 썼죠? 아님 정부한테 한 자리 얻으려고 썼나? 전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 먼지 비율이 70%가 넘어가는거 알고 있음? 국내 요인은 30%도 채 안됀다. 70%는 놔두고 30%를 잡아라? 국내 요인이 그렇게 크다면 바람 방향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건 뭘로 설명할건데? 시베리아쪽에서 바람 불어오는 날은 국내에서 쓰레기 하나도 안태우고 경유차 하나도 안움직여서 그렇다고 쉴드질치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0. 중국때문인데 2019.01.22 15:44 address edit & del reply

    짱꼴라가 미세먼지 주범인건 전세계가 인정하는데
    정부 애널서킹하는 애들만 자동차 탓하더라 ㅋㅋ
    디젤 자동차의 차량 수는 변함 없는데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날마다 다르다면 누가봐도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랑
    상관 없다는걸 역학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글엔 그런 일 말의 역학적 접근 조차 않고있네..ㅉㅉㅉ

  11. 문맥좀 이해해 2019.02.01 04:14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탓만하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가장 안좋은 선택이라고 적혀있는데..다들 왜그러심..백번 옳으심 상식적으로 중국 다들 아래로 생각하고 계신것같은데 아니라고요 미국 능가하는거 시간문제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나라의 산업구조를 다른나라가 바꾸는것보다 비중상 낮더라도 국내에서 할수있는 일을 먼저해서 최소요소부터 줄여가는게 상식이잖아요.. 당신코에 가장 가까이 있는건 당신 자가용에서 나오는 산화질소 등등이라구요 공회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하고 화력발전소 대체하자고요..거리에 쓸데없이 영업후에도 켜져있는 네온사인도 좀 끄구요 그것만해도 많이 나아질것임. 남행동 뭐라하면서 바뀌길 앉아서 기다리는게 제일 나쁜 선택이라는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가?

    • 이윤기 2019.02.10 21:32 신고 address edit & del

      난독증이신가봅니다.
      아니면 제목만 읽으셨나?

    • 선비 2019.03.05 15:57 address edit & del

      난독증은 당신인 것같은데요. 불평의 다음 단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불평 단계에 멈춰 사고의 진전이루어지지 않는구만. 마치 불평만하고 있으면 문제해결이라도 되는 양. 그런 게 가능한 건 초등학생까지요. 불평 말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리 하쇼. 난 할 수 있는 일을 할테니.

  12. 너거매 2019.02.07 12:34 address edit & del reply

    문빠 개역겹노 ♬♪♬ㅋㅋㅋㅋ

  13. ㅇㅇ 2019.02.17 12:20 address edit & del reply

    어휴 ㅋㅋ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네 ㅋㅋㅋ 관련학계 논문만 몇편봐도 대놓고 전부가 중국탓이라고만 안할뿐 죄다 첫번째 요인으로 중국 국내 산업을 원인으로 두는데 ㅋㅋ 백날 국내산업, 고등어, 화력발전 탓만해라 ㅋㅋ 이건 뭐 밖에서 개쳐맞고 와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찐따새끼마냥 "응.. 내가 잘못해서 계단에서 굴렀어" 이♫♩♬ 하는급ㅋㅋㅋㅋㅋㅋ

  14. ㅠㅠ 2019.03.04 13:57 address edit & del reply

    중국탓만 하지말고 라니요? 중국이 주 원인인데 그럼 누구를 탓할까요? 우리나라가 문제였으면 이런 좁은 땅에서조차 서쪽과 동쪽 미세먼지 수치가 다를가요? 서풍불면 미세먼지 최악 동풍불면 맑은하늘...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을 감성적으로 부인하려는 당신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미세먼지에 조금씩 병들어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글을 쓰지 마세요

  15. ㅠㅠ 2019.03.04 13:59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10일째 미세먼지 최악이고 이런상황에 말같지도 않은 글을 읽으니 화가 치밀어올라 댓글을 안달수가없네요

  16. 선비 2019.03.05 15:52 address edit & del reply

    여기 댓글을 보니 다 중국 탓이니 중국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하는 분 많네.ㅋㅋ
    현재 처한 상황에 불평하며 아무것도 안 하려하는 게 뭔지 아시나? '패배주의자'야 패배주의자.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야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컨트롤 하는 게 그리 쉬워보이나? 하지말라하면 어 알았어 안 할게 이러고 끝일 거 같으신가? 그런 건 유치원생 수준의 공상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인 것이 사실이더라도 거기에 불평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사람뿐이다.

    • ㅇㅇ 2019.03.09 09:39 address edit & del

      에휴 짱깨새끼 너야 말로 중국한테 무릎꿇는 패배자 아닌가?

  17. 지렐 2019.03.05 18:08 address edit & del reply

    하고잇네

  18. 에효 2019.03.06 19:15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의 논리가 국내 에서도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의한 미세먼지도 많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부터 조치를 취해야한다.
    근데 경남이 제일 위험도가 높다는데 팩트는
    최근 몇일째 경남빼고는 미세먼지지수가 훨씬높았음. 근데 지방의 화력발전소 영향이라기엔 경남이 다른지역에비해 너무깨끗함. 나는 진짜 미세먼지의 원인의 90프로가 중국이라고생각함. 근데 이사람은 우리부터 잘해야한다는 그 소리가 매우 마음에 안듦. 우리나라가 수출한 환경 쓰레기들도 중국에서 다른나라 피해안주고 잘소각하는조건으로 준거아님? 근데 우리나라에 온다고 우리나라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글을 써놓으면 어떻게함?
    딱보이는 해결책은 그냥 중국만 조지면 됨. 딴거없음. 편서풍이 강해지는 봄철에만 미세먼지가 ㅈㄹ하는거보면 모르겠음?
    그냥 순전히 중국탓임. 제발 되도않는 뻘글로 길게적어서 논리있는척좀 하지마셈. 님말 믿는사람들 생기니까...

  19. ㅋㅋㅋㅋ 2019.03.07 08:41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 핑신 2019.03.14 06:37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ㅋ어이가없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예없는건 아니지만 70퍼센트이상이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중국빼고 전세계(미국 나사)포함에서 다 말해주고있는데 그럼 근본적인원인을 없애야지 뭔 우리나가가지고 ♩♪♬이야ㅋㅋ 이러니까 문빠 문슬람 지지자라고 욕이나먹지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고 무지하면 입닫고 가만히라도있자ㅋㅋㅋ ♬♬♪웃기네

  21. 대한민국쓰레기 2019.03.25 17:19 address edit & del reply

    개같은소리 작작해라 ~ 전신에 빨갱이 천국이였다는 사실을 문죄인 정권때문에 알게됐다
    ♩♫♪ 얼만 해처먹고 폐악질을 일삼았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
    중국생산력 1달만 중지해봐라 한국은 클린 그자체다 ♫♬♩♫들아
    독스모그는 우리가 억울하게 뒤질수있도록 안내하는 역활이고
    독스모그 보다 더 ♬깟은건 원전을 중국동부지역에 건설한다 만약
    터지면 그냥 ♪때는거다 한국에서 못사는거라고 ♫♫♬ ♪♫♬ ♫깟은 새끼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말고 승용차 억제 정책 세워야...

728x90


창원시의회에서 진해구 출신 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안민터널 내 자전거길을 폐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담긴 글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2017/07/04 - [세상읽기 - 교통] -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좀 더 따져보자는 제안의 첫 번째 이유는 한 때 환경수도와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자전거 도시라고 명성이 자자했던 창원시이지만, 실상 행정구역이 합쳐진 후 옛 창원, 마산, 진해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는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먼저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쓴 글에서 걷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진해는 섬과 다름 없다고 하였는데, 마산이나 창원에서 진해 도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안민고개를 넘어가야 한다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될게 뻔합니다.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 창원?...실상은 위험 천만한 자전거길 수두룩


오히려 마산과 진해를 잇는 장복터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마산과 창원을 잇는 창원천변 무역로(봉암로) 자전거길도 제대로 좀 만들어야 합니다. 또 봉암교를 건너서 성산구와 진해구로 갈라지는 입체교차로는 정말 자전거에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승용차 소통 우선의 교통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대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검증 되었듯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정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하면 차량 통행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어딘가 다른 병목 구간에서 또 다시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의 교통 난 해결 대책은 승용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거나 자가용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2 안민터널이 계획되어 있으니 터널 공사를 서두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광역도시인 창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교통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 폐쇄보다 승용차 억제...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대안


예를 들면 안민터널을 지나가는 승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승용차 혼잡 통행료를 받거나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늘이고, 출퇴근 시간이라도 버스 전용차선을 도입하여 버스가 승용차보다 훨씬 빠르게 터널을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승용차 통행을 줄이고 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도시철도를 만들자고 했을 때처럼 마산 - 창원 - 진해를 잇는 광역 교통망을 서울처럼 버스중앙전용차로를 만들어 승용차보다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민터널도 포함하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승용차보다 더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바꾸면 버스 회사를 시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규모도 줄일 수 있고 버스 요금 인상 요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승객 감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보행자와 자전거를 불편하게 하고 승용차가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은 '대중교통 우선 교통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역 도시의 교통 체계는 대중교통 우선으로 바뀌어야 하고, 모든 교통 정책은 보행자 - 사람 - 자동차(대중교통) - 자동차(승용차) 순으로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창원시 교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만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내버스를 주로 타고 다니는 분들이 교통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해야만 승용차가 더 빠르게 다니는 대책에만 매달리지 않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창원시의원님들의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 폐쇄 주장엔 도무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728x90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이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어제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요구 재점화"기사를 읽고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글을 살펴봍니 2012년 5월에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논란이 되었더군요.  


잊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었던 2011년에 4대강 사업 '분칠용' 사업으로 전개하였던, 국가 자전거 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원 구간은 함안에서 넘오오는 산인고개 ~창원홈플러스~ 안민고개 ~ 진해구 용원 ~ 부산시 강서구를 연결하는 '국가 자전거 도로 사업 구간' 중 일부입니다. 


터널 길이가 1.8km나 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터널 내 자전거 도로라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매연과 소음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 때문에 6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추가 공사 논론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 입장을 요약해보면, 

1) 40억원이 소용된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이미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완공 단계에서 알게 되었음)

2) 60억원을 투입하여 매연과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캐노피 공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3) 환경수도와 자전거 도시를 주창하는 창원시라면 '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다. 


뭐 대략 이런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당시 주장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06/08 - [세상읽기 - 교통] - 터널 내부 자전거 도로는 예산낭비 아니다

2012/05/29 - [세상읽기 - 교통] - 4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창원시가 옳다

2012/05/16 - [세상읽기 - 교통] - 10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누가 원했나?

2012/05/15 - [세상읽기 - 교통] -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창원시 일부 의원들이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무용론'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남도민일보를 보면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안민터널은 하루 3만 9200대, 시간당 1500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지금은 하루 7만 3000대, 시간당 3700대"가 다니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도심 전체가 마비"될 만큼 정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제2 안민터널 사업이 보상단계에 머물며 시작되 못하는 관계로 더욱 (교통체증이)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화재사고 발생시 응급 차량이 진입할 방법이 없는"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더군요.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공론화 과정 거쳐야 


하지만 제 생각엔 창원시의원님들 주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고 3차로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2)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 대신 안민고개를 자전거 도로와 등산로로 변경(자동차 진입 금지)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3) 안민고개를 자전거 도로와 등산로로 바꾸다고 가정할 때,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면 안민고개 방문객에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 뻔한데 안민동과 태백동에 대형주차장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 안민터널 내 자전거 도로 폐쇄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자전거를 타고 안민고개를 한 번이라도 넘어와 보셨는지?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꼭 한 번만이라도 안민터널 자전거 길도 자전거로 지나가보시고, 안민고개도 자전거로 꼭 넘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걷는 사람, 자전거...진해는 '섬이나 다름없다


걷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진해는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가는 길을 열려 있지만, 창원이나 마산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안민고개-안민터널이 아니면 장복터널이나 마진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양쪽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나가기에는 위험 천만한 곳이지요. 안민고개는 그야말로 산길을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야 하고, 자전거 터널이 없던 시절에 안민터널을 걸어서 지나가거나 자전거로 지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산과 진해를 도보나 자전거로 가려면 마진터널이 있는 고개를 넘거나 아니면 장복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고개를 넘는 것은 웬만큼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고, 장복터널을 지날 때는 질주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위험천만합니다. 


안민터널 내 자전거 길을 없애고, 자전거와 사람은 안민고개로만 다니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자동차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자전거 터널을 없애고 산위로 돌아서 가라는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쯤하고 내일은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것만 대책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도 세울 수 있는지 한 번 상상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7
  1. Cookinie 2017.07.05 21:36 address edit & del reply

    3차로 확장을 해봐야 안민터널 내 대기열이 2/3 수준으로 줄어들 뿐이죠. 진해 쪽의 안민터널 앞 교차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교통난 해결에 도움이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이기적이네요 2017.07.06 17:25 address edit & del reply

    자전거 거기로 얼마나 다닌다고... 자전거 도로 유지하자는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안가네요..

    • 이윤기 2017.07.10 10:03 신고 address edit & del

      하루에 장애인 한 명도 이용 안 하는 날도
      많은데....그 많은 장애인 화장실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67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수 많은 전쟁무기를 뭐하러 보유하고 있을까요?

  3. 내가거길이용한다 2017.07.10 01:07 address edit & del reply

    ㄴ자전거타고 창원자주 드나드는데요?

  4. 솜이 2017.08.14 09:05 address edit & del reply

    자전거 이용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차 너무 많이 타고 다님요.
    그리고 터널내 확장 해봐야 아무소용없어요.

    구 진해시절에 구상했던, 안민터널 통과후 고가도로(석동방향)를 만들거나해서
    교차로의 통행 신호조정 정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산업도로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하구요.

    그게 예산이 다 마산쪽에 투입되니 진해쪽 인프라 정비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 필요없고 그냥 2안민터널이나 빨리 뚫을려고 해야하는데

    총사업비중에 300억 가량이 보상비고, 보상비는 전액 창원시 시비라고 하는데
    몇년동안 예산확보하는거 보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선거때 함 두고보자

  5. 귀한버들붕어 2017.09.18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여러번 안민터널내 자전거도로 다녀봤는데 귀마개와 방독마스크 착용하면 별 문제 없어요. 단지 좀 귀찮을뿐이지. 그리고 자전거도로폐쇄한다고 해도 과연 차가 지나갈만한 폭이 나올까 의구심도 드네요. 그리고 안민고개 자동차 못다니게 폐쇄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도 상당수 나올꺼 같네요. 나홀로 차량 줄이고 아니면 안민터널앞에 출퇴근시간에 셔틀버스운영도 어떨지 검토해봐야 할꺼 같네요.

  6. ㅡㅡ 2021.03.26 10:3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명박 씨 라고? 4대강 분칠용이라고? 미친건가?
    대가리 깨지신분이세요?

창원 누비자 이용률 감소하는 까닭?

728x90


지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이하여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실태를 공개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누적회원 46만 3900명, 연간 이용횟수 500만이 넘어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이 창원시의 자평입니다. 


2008년 프랑스 파리 '벨리브'를 벤치마킹한 누비자는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데, 10년 동안 누적 회원이 46만 3900여명에 이르고 비회원 이용객도 129만여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횟수는 지난 2013년 658만 997회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미세먼지, 폭염, 한파"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그것 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만,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TBN창원교통방송 ‘출발 경남대행진’ (창원 95.5Mhz, 진주 및 서부경남 100.1Mhz)

방송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7시 30분~45분



1. 최근 누비자 자전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줄어든 원인을 두고 시와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창원시가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 누비자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라는 측면에서 한 마디로 열기가 크게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인 박완수 시장 재임 때는 ‘환경수도’를 시정 목표로 선포하고 에너지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하고 확산시켜왔는데, 창원시장이 바뀐 이후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를 문화 예술 도시로 선포하였고, 아무래도 누비자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2. 그 뿐만 아니라 창원의 성산구, 의창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에선 불편함이 많다면서요? 


"누비자 보급 10주년을 기념하여 창원시가 발표한 통계 자료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누비자 보급이 먼저 시작된 구 창원시의 경우 이용률이 높지만 옛 마산이나 진해의 이용률은 상재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누비자 터미널 숫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비자 3932대를 수용하는 270개소 터미널 가운데 의창구에 93개소, 성산구 84개소 등 옛 창원에 177개소가 있고, 마산합포구와 회원구 48개소, 진해구 41개소 등 옛 마산과 진해지역엔 89개소로 옛 창원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창원시 통합 이전 옛 창원에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구축한 터미널은 150개소였다. 통합 이후 시는 마산과 진해 등에 개소를 늘리며 편차를 줄여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산과 진해 지역은 터미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누비자 이용률은 터미널 숫자에 비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발지나 목적지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에 누비자 터미널이 없으면 결국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창원에 비해 마산, 진해의 누비자 이용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3. 누비자 터미널 신설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


"마산과 진해는 터미널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률도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5~10분 거리에 터미널이 있고, 목적지 근처에도 터미널이 있어야 누비자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누미자를 터미널에 세워두고 다시 목적지까지 가는데 10분 이상 걸어야 한다면 그 불편함 때문에 결국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적어도 옛 창원시 수준으로 누비자 터미널이 보급되지 않으면, 이용률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 좋을지?


"여러 대책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관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자전거 정책과 충돌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산과 진해의 간선도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든 일입니다."


"중앙분리대 화단대신에 세종시처럼 도로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든지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공영자전거 보급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보도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 도로는 무늬만 자전거 도로이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옛 창원시 수준의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전거 정책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공영자전거 확대를 위한 정책 플랜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률을 높이려면 마산과 진해에도 최소한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수준으로 누미자 보급대수를 늘리고 터미널도 더 많이 만들어서 걸어서 5~10 거리에는 터미널이 있어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누비자이용객 2018.06.01 00:19 address edit & del reply

    ㅇvㅇ 근본적인 문제는 누비자 자전거들이 고장 난게많단거죠
    터미널에 비막아주는것도없으니 쉽게 부식되지
    체어도 잘빠지지 기어는안돌아가지 브레이크는 고장나있지
    그래도 누비자 이용하는편이긴하지만 간간히 아찔하던가 다치는경우가 생기는데 과연 누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싶을까요?

  2. 누비자퇴사원 2018.09.01 00:43 address edit & del reply

    누비자는 자전거 사기전에는 비회원으로 많이 탔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용객이 없죠. 다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사는 성산구 웅남동만 봐도 여러 아파트의 자전거 보관소가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떨때는 길가에 자전거를 주차해놓은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몇백개의 개인 자전거중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자전거는 얼마 안돼요. 그 이유가 웅남동은 자전거 도로도 없고 인도와 차도가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또한 갓길 주차가 잦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갓길 주차때문에 중앙선을 넘는 경우도 있죠. 누비자 터미널도 웅남동에 2~3개는 되는데 이용되는 수는 극히 적고요. 에초에 자전거 우선 도로나 자전거 도로도 없고 길도 좁은 이곳에 자전거 터미널이 2~3개 가까이 있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3. 누비자호객 2018.12.05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누비자 참 잘타고 다니는데 심야시간에도 탈수 있게좀 해주세요
    심야시간때 택시때메 못타게 하고 이래서 경쟁력이 있겠어요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728x90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창원미래연구소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지방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현안 토론회 <창원광역시 승격,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주선한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회 주제가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창원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창원광역시 추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고 처음 준비했던 좌석이 모자라 칸막이를 걷고 의자와 탁자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가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를 주제 발표를 하였고,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가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노종래 창원시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 안소동 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그리고 제가 참여하였습니다. 정원식 교수의 발표자료와 조유묵 상임이사의 발표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론자로 참여하였던 저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포스팅합니다. 




   

창원광역시 추진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불신'합니다. 창원 광역시 문제의 뿌리는 창원시 통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기 전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통합시가 출범하면 '창원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처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막상 통합해보니 갈등과 반목만 심해졌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또 다시 광역시 추진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창원 광역시 추진에 관시믈 갖지 않는 것은 어차피 안 될 이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은 2010년 행정구역 통합 당시의 취지와 명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정부는 기초 자치단체의 광역화를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의 기초 자치 단체를 70여개로 통합하고 행정 단계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행정 체제 개편이 흐지부지 되자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전혀 만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의 지역 갈등과 균형발전 요구, 분리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역시 승격으로 자치구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 분권을 통해 책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 통합 당시의 논리와도 서로 출돌하는 주장입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자치구로서 각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면 애당초 통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는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불과 5년 후에는 광역시를 만들어 지역별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원식 교수께서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는데, 그런 문제라면 도시를 작게 쪼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와 분권을 내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0년에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것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도시가 너무커서 행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는 분들은 울산시 사례를 예로 만이 들더군요. 그런데 과연 울산 광역시가 창원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보행자가 걷기에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거나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거나 막무가내로 도시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숲을 만드는 일이 없어진다거나 임대 주택이 늘어나서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 하였지만 예산이 늘고 공무원이 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깨끗해진다거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거나 범죄가 줄어든다거나 청소년들이 행복해진다거나 하는 삶의 질을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성남시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최근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의 틀 안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청년 배당 연간 1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만 탓만하는 것이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착시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 승격을 해야 하는 이유로 51층 이상 20만의㎥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이야기 하였는데, 51층 이상 건물을 얼마나 자주 짓는다고 이런 한계를 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광역시 승격으로 자치구를 만들어 차치행정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불과 5년 전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할 때는 도시를 규모를 키워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면 대형국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좋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를 망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대형국책사업들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가포 신항만 사업 같은 것이 모두 대형국책사업인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높이고 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으로 자긍심이 향상되고, 주민자치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도 모두 '착시효과'를 노리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주장처럼 광역시를 만들어서 정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싶다면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가 되면 수도권 및 부산 등 대도시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연 광역시가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 부산으로 대학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서울 지역 대학으로 가면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광역시 승격하는 것과 인력 유출은 무관한 일이며, 광역시가 되던 안되던 지역 대학들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추진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했던 말이 광역시 추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는 기자 간담회 때 "오죽 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걸었겠느냐? 광역시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마산, 진해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역시 승격은)어렵다"고 하였더군요. 홍지사가 늘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수 시장과 토론회에 오신 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상수 시장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창원시장 출마로 선회하였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시장이 경남도지사가 되어도 ‘창원 광역시 승격’에 찬성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空空(공공) 2015.10.16 09: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입장이 바뀌면 발뺌합니다
    확실합니다 ㅋ

  2. sgtjjj69 2017.01.03 19:50 address edit & del reply

    입장이바뀌면 발뺌할것 같습니다 저생각 입니다 ㅎㅎㅎ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728x90


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결국 양산을 분구하는 대신에 마산,창원, 진해가 합쳐진 창원시에서 1석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창원시 선거구가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되면 현재의 창원시 선거구는 어떻게 조정될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모두 비민주적이고 강제적인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의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부메랑...국회의원 축소?


효율성(실제로 효율성도 없는데...)만을 앞세운 강제 통합을 주도한 정치권이 난데없는 국회의원 의석 축소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솔직히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을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거참 깨소금 맛이다" 하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국회의원 의석이 1석 줄어들어 통합을 주도했던 세누리당 의원들끼리 공천 경쟁을 벌이는 꼴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강제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상상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창원시 국회의원 의석이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면 선거구는 어떻게 통합될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창원시 인구는 107만 199명으로 선거구별 인구는 의창 25만 7750명, 성산 23만 6601명, 마산합포 18만 1616명, 마산회원 21만 1590명, 진해 18만 2642명이라고 합니다.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 선거구는 모두 인구 상한선을 넘지도 않고,하한선을 밑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5개 선거구를 4개로 줄이면 어느 선거구를 합쳐야 할까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을 합친다면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를 합쳐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 이후 일어난 여러가지 지역간 갈등 상황(야구장 이전 등)을 고려할 때 진해 선거구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반발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능성은 지역 정서가 가장 가까우면서 인구가 적은 옛 마산시 지역인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합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도 다선인 현역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산 시민들은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를 모두 창원에 빼앗겼다는 정서적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줄어들면...마창진 통합 갈등 다시 폭발할 것


하지만 성산구와 의창구를 통합하는 것은 기구 기준으로 볼 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리적으로 밀접한 성산구와 진해구를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산구가 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에 진해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이곳 국회의원들은 모두 초선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어떤 통합도 모두 엄청난 반발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결국은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원죄'(?)로 거론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선구구를 5석에서 4석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화 되기만 한다면 광역시 추진과 함께 수면아래로 내려가 있는 마창진 통합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ㅋㅋ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올겁니다.)


만약 창원시 선거구가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면 선거구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마창진 통합 갈응이 다시 한 번 증폭되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310~320명으로 늘어난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만, 만약 현재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으면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空空(공공) 2015.10.02 10:1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궁금해 지는군요
    그런데 현재 의석 모두 새눌인가요?

창원시 자전거 정책과 공영자전거 누비자 평가

728x90

지난 수요일 TBN 창원 교통방송의 초대를 받고 창원시 누비자 도입 7년에 평가와 창원시 자전거 정책 발전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집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근래에 방송 출연과 인터뷰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는데, 창원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TBN 창원교통방송 개국 2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국 2주년을 맞이한다는  TBN 창원 교통방송이 언제 생긴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차를 운전 할 때 항상 라디오를 켜 놓고 다녔습니다만, 최근 2~3년 사이에는 운전을 할 때 주로 팟케스트 방송을 듣기 때문에 라디오를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 라디오 대담 형식의 창원시 누비자와 자전거 정책 토론회에는 누비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창원시 관광균형발전국 허종길 국장과 도로교통안전공단 경남울산지부 황준승 교수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출연하였습니다. 허종길 창원시 관광균형발전국장께서는 주로 누비자 도입의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주로 창원시 정책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담 토론 전체를 녹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질문과 대답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받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블로그에 포스팅 해두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은 시민의 입장에서 마창진 통합 이후 누비자가 마산과 진해로 확대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비자 터미널 옛 창원 따라 가려면 아직 멀었다


질문 : 특히 지난 2010년 7월 기존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통합돼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그동안 창원시에 국한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누비자가 마산과 진해로 확대되었는데, 이윤기 부장님 !

한동안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도 하셨고, 평소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고 계신데 이용자 입장에서 누비자 시스템을 평가해주신다면요?


답 : 옛 마산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마산, 창원, 진행가 통합 된 후에 유일하게 좋아진 것은 마산 지역에도 누비자가 보급된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 것도 통합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데, 누비자가 보급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창원시와 비교하면 마산과 진해는 누비자 보급 시늉만 냈을 뿐 실제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옛 창원시에 비하면 누비자 터미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터미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터미널이 멀리 있으니 창원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2~3년 사이에 창원시의 누비자 터미널 증설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산, 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율도 좀 처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위험 천만한 무늬만 자전거 도로....


두 번째 질문은 마산과 진해의 경우 옛 창원 지역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묻더군요. 


질문 : 이윤기 부장께서 옛 창원지역인 경우 2008년부터 누비자가 도입되면서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터미널도 촘촘히 구성돼 있지만,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도입된 옛 마산과 진해의 경우 이런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까요?


답 : 마산이나 진해에도 옛 차원지역에 처음 만들어졌던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를 달려보면 건물 주차장 진출입 차량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고, 실제 자전거를 타보면 노면 상태도 고르지 못해 마치 비포장길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마디로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무늬만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었다고 매년 자전거 도로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마산, 진해가 창원에 비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기에 도로 여건이 나쁘기는 하지만, 전임 시장 시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앙분리대 화단 공사를 하는 대신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에 나타나는 실적을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비자 요금 인상 바람직한가?


세 번째 질문은 누비자 요금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누비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충과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함께 매년 발생하는 적자도 해결과제 가운데 하나요?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죠? 누비자 이용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 이 부장님 !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 누비자의 경우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버스, 택시보다 더 서민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적자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누비자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늘여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만 하더라도 누비자 요금 인상전에는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비자 연간 회원으로 가입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짬짬이 그리고 유익하게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이후에는 연간 회원 자격을 연장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그때 그때 결제하고 이용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한번도 누비자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비자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이용요금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막대하게 투입된 투자비가 아깝지 안도록 누비자 이용을 더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책의 핵심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공재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누비자와 수도, 전기를 비교하는 것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똑같이 적자지만 누비자의 경우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도나 전기의 경우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비자의 경우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이용률을 높여서 적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날 방송토론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 해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와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당부도 말씀도 좋구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바람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 작고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의 가장자리는 청소차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옛 창원 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이물질들이 쌓여 있어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바퀴가 얇은 로드 자전거와 하이브리드가 유행인데,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가 펑크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의 빠른 주행을 최우선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 도로를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을 염두에 두고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량, 터널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 입체 교차로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에 위험 천만한 장소들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 친환경 녹색 자전거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신 후에 전임자의 역점 사업인 '누비자 확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창원시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창원광역시 추진 중단은 안상수 길들이기?

728x90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기싸움에서 안시장이 코너에 몰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창원 광역시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 전 경남도시자 출마를 꿈꾸던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장 출마로 정치적 진로를 변경할 때부터 그의 노림수는 '창원광역시장'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낙향해 있던 당시 안상수 후보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뒤늦게 등장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와의 공천 경쟁에서 안시장이 밀리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 경선을 하면 홍준표 지사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였고,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장 출마로 선회해 버렸습니다. 당시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낸 국회의원 출신이 창원 시장에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욕심 때문에 자존심도 팽게쳤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창원시장 출마를 정치적 구걸(?) 수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욕(?)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 예상했던 것 처럼 안상수 창원시장은 통합창원시장으로 당선 된 후에 광역시로 승격시켜서 '경남도지사'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당시 저는 안상수 후보가 시장이 된 후 광역단체장이 되는 우회로를 선택한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산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창원 시장에 당선된 안상수 시장이 곧바로 '광역시 추진'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광역시 승격 추진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추진'을 정치적 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광역시 승격이라고 하는 실속 없는 장미빛 전망"을 던짐으로써 마창진 통합 갈들을 무마하고, 마창진 분리 추진을 막기 위한 노림수라고 평가하였지요. 


하지만 지금 홍준표와 안상수의 기싸움을 보고 있으면 안상수 시장은 손해 날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는 창원 광역시 추진에 사활을 걸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이 중단되거나 멈칫거리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재개를 위해서 홍지사가 요구하는 '광역시 추진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은 통합창원시 출범이나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들이 모두 '정치적 판단',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를 놓고 홍준표나 안상수 모두 손해 볼 일 없는 노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지사는 경남을 지키기 위해 창원 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것이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홍준표 지사의 반대에 막혀 소신을 접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향한 중앙정치의 퇴물들 때문에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으로 살아가는 것, 창원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신삿갓 2015.09.08 10:09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도 조용한데..... 난데없이 웬 광역시?

쌉싸름 도라지와 장어구이를 함께 싸 먹었더니...

728x90

오랜 만에 맛집 한 곳 소개합니다. 진해 행암 STX 조선소 근처에 있는 장어구이 전문점 <정미식당>입니다. 부산에 다니러 갔다가 오는 길이 마침 점심 때가 되어 진해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산까지 나오기엔 밥 때가 너무 늦을 것 같아 진해에 사는 지인에게 밥집을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이 식당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상호만 들었을 때는 '소박한 식당'인줄 알았습니다. 네비게이션에 검색 했더니 진해에는 똑같은 이름의 식당이 두 곳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두 집다 횟집이라고 해서 이미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라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네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따라 갔더니 STX 조선소 옆을 지나서 꼬불꼬불한 바닷길을 따라 갔더니 횟집과 작어구이 집들이 모여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횟집과 장어구이집이 몇 군데 있었지만, 손님들이 몰려 있는 집은 딱 한 집 뿐이었습니다.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정미식당에는 빈자리가 없어서 골목길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대기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10여분을 기다렸더니 자리가 났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난 때문인지 운이 좋았던 탓인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요. 식당안은 넓지 않았고 테이블들도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많이 찾이하지 않도록 의자도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준비된 밑반찬이 나오고 금새 손질된 장어가 바구니에 담겨 나왔습니다. 손님이 많은 탓인지 주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주문규칙'(?) 같은 걸 정해 놓았더군요. 


두 사람이 오면 기본이 3인분이고, 사람 숫자 + 1인분을 추가해서 기본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도 사람 숫자 + 1인분을 시켜야하는 것이 살짝 불쾌하였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식당 규칙대로 순순히 셋이서 4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어 1인분에 1만 2000원, 셋이 가면 4인분 4만 8000원에 식사까지 하면 술을 시키지 않아도 5만원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둘이 가도 기본이 3인분에 3만 6000원 식사까지 하면 4만원이니 1인분에 2만원은 잡아야 하겠더군요.


잠시 후에 손질된 장어가 나온 것을 보니 사람 숫자 + 1인분이 당연해 보이더군요. 손질된 장어는 1인분에 2마리씩이었습니다. 4인분은 장어 8마리가 나오더군요. 대신 손질된 장어의 크기는 비교적 균일하였습니다. 



웬만해서는 소, 돼지, 닭 등을 먹지 않기 때문에 가족 모두 장어구이를 즐겨 먹는 편이라 여러 장어구이 식당을 가 보았습니다만, 이 집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숯불에 장어를 구워주는 집은 많지만 도라지, 깻잎 장아찌, 방풍나물 등에 장어서 싸 먹는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양념이 되지 않은 장어를 숯불에 구워 상추에 올리고 양념 양파(땅콩 양념)와 도라지, 풋고추, 된장 등을 넣고 싸먹었더니 도라지의 강한 향이 장어의 비릿한 맛을 말끔히 없애주었습니다. 한 입을 먹어보니 "이렇게 싸 먹으면 장어를 많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그 밖에도 브로콜리와 완두콩, 장어뼈 튀김, 다시마, 문어 등이 기본 상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장어뼈 튀김은 고소하고, 문어는 부드러워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문어를 삶는 비결을 알고 싶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기본 반찬들은 모두 리필이 되는데, 문어는 리필이 안 된다고 씌어 있더군요. 



함께 식사하는 옆 테이블 사람들을 보니 양파와 도라지를 여러 번 리필 받더군요. 식당 사장님과 일 하시는 분들도 테이블을 둘러보면서 도라지와 양파무침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리필해 주었습니다. 


셋이서 장어 4인분은 조금 모자라는 듯 하였지만 그리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밖에는 기다리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4인분만 먹고 된장찌게와 밥을 주문하였습니다. 된장찌게는 주방에서 끓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료만 냄비에 담아나와서 장어를 구워먹고 남은 숯불에 끓여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래 사진에서 보는 고구마를 까 먹으면 됩니다. 처음 장어 불판을 올리기 전에 틈새에 딱 맞는 고구마를 사람 숫자만큼 넣어주시더군요. 



장어를 다 구워 먹을 때 쯤이면 고구마가 알맞게 익더군요. 직접 불에 굽지 않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마춤하게 익었습니다. 장어 구이 후식으로 고구마가 잘 어울리더군요. 사진에는 없지만 따로 2000원만 받는 된장찌게도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다른 장어구이집과 확실히 다른 것은 땅콩을 섞은 양파무침과 도라지무침이었습니다. 양념이 조금 달다고 느껴졌지만 도라지의 쌉쌀한 맛과 잘 어울어졌고, 달고 쌉싸름한 도라지 무침 때문에 장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괜찮은 어울림이었습니다. 또 양파와 도라지의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장어구이의 맛을 더해주었습니다. 


취향에 따라 초고추장 양념과 참기름 소금장을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나왔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네비의 안내를 받아 똑같은 상호의 두 집 중 한곳으 우연히 갔었는데, 제 입맛에는 잘 맞는 맛집이었습니다. 일부러 진해까지 장어구이 먹으러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그래도 맛있는집 목록에는 추가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남한 최고의 벚꽃 길 라이딩 코스

728x90

남한 최고의 벚꽃 길 라이딩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남한 최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동안 함께 자전거를 탔던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인정해준 코스입니다. 


몇년 전부터 벚꽃이 피고 진해 군항제가 열리면 자전거로 다녀오는 라이딩 코스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4월 5일 일요일에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비 소식이 있더군요. 1주일 동안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였는데, 다행히 일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는다더군요. 


일요라이딩 회원들에게 공지하였지만, 흐린 날씨 탓도 있고 각자 바쁜 일들이 많아 이날 아침에는 세 명이 라이딩을 함께 하였습니다. 마산 공설운동장을 출발하여 봉암교 - 양곡 - 장복산 - 내수면연구소 - 로망스다리 - 제황산공원 - 경화역 - 안민고개 - 창원공단로 - 봉암교 -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약 44.4km 코스를 달렸습니다. 


올해 첫 장거리 라이딩이기도 하고 꽃구경하며 달리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행시간만 3시간 44분, 평균속도는 11.9km였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군항제로 유명한 진해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시가지는 온통 벚꽃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아래 사진은 진해가 아니라 마산공설운동장입니다. 


진해로 벚꽃 놀이를 온 차들이 주차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산 공설운동장 대형버스 주차장 뒤편으로 벚꽃이 활짝핀 모습니다. 



여기는 마산에서 진해로 가는 길입니다. 봉암다리 건너서 창원 양곡인데요, 창원은 진해보다 벚꽃이 더 많이 떨어졌더군요. 진해보다 벚꽃이 먼저 피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공단로 가로수 벚꽃들도 이미 꽃잎이 많이 떨어졌더군요.



아래는 벚꽃 나무가 터널을 이루는 곳으로 유명한 장복산입니다. 마산에서 장복산 터널을 지나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보통 아침에는 역광이라서 이런 사진을 찍기 어려웠는데...이날은 날씨가 흐린 덕분에 방향에 관계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장복산 조각공원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꽃놀이 나온 상춘객으로 붐비는 곳인데,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날씨마저 흐린 탓인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큰 벚나무들이 연분홍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습니다. 역시 창원보다는 진해 벚꽃이 조금 더 늦개 피는 것 같더군요. 



진해 군항제와 벚꽃 축제를 알리는 광고판 대신 통합 창원시를 알리는 대형 아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진해 시가지 초입에 '도약의 새시대 큰창원'이라고 쓴 입간판이 어색합니다. 


마창진 세 도시가 합쳐져서 창원이 되었지만, 진해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가 훨씬 익숙하고 때문입니다. 



여좌천 입구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은 이곳까지 차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흐린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더군요. 자전거를 세워 놓고 사진을 찍기도 힘든 장소인데,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내수면 연구소의 벚나무들도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내수면연구소는 흐린 날이 훨씬 운치가 있더군요.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시기에 벚꽃 길 라이딩을 다녔지만 내수면 연구소가 이렇게 멋진 줄은 몰랐습니다. 



날씨가 흐린 덕분에 물밖의 풍경과 물속 풍경이 대칭을 이루는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 사진은 처음 찍어보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도 물속이 비친 풍경을 담을 수가 있더군요. 



사진가들이 왜 햇빛이 쨍쨍하는 한 낮에 풍경 사진을 찍는 일이 드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줄기가 물속에 잠긴 나무를 찍었더니 역시 물속과 물밖의 나무가 대칭을 이루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호수나 늪에서 찍은 비슷한 사진들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짐승이 뒤쫓아 가는 모습 갖지 않나요? 이미 유명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 연구소의 벚꽃 나무를 찍다보니 이런 장면이 선명하게 들어오더군요. 아이들이 봤으면 공룡이라고 할 만한 풍경이었습니다. 



내수면연구소를 지나서 제황산으로 갔습니다. 비가 오는 흐린 날이었지만 군부대 개방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군사관학교 입구에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흐린 날씨 때문인지 차를 타고 해군사관학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군요. 


남원로터리와 중원로터리를 돌아서 진해탑이 있는 제황산 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제황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코스가 있는데, 가장 쉬운 코스인 진해중앙시장 옆길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제황산 진해탑 계단에서 오랜 만에 계단 타는 연습도 한 번 하였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계단인데도 한 번에 다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두 번이나 멈췄네요. 겨울내내 자전거를 안 탔더니 서툴고 어색하더군요.



비가 오고 흐린 날인데도 경화역엔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아침 일찍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수면연구소나 여좌천변을 지날 때는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는데, 경화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 가까운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만았습니다. 


마침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기차는 거북이 걸음을 하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꽃잎이 휘날리는 그런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서로를 찍는 모습이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기차 밖에 있는 사람과 꽃을 찍고 있고,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찍던 사람들은 기차가 가까이 지나가자 기차 안에 탄 사람을 찍게 되었습니다. 서로 카메라를 마주한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더군요. 



경화역을 지나 진해방향에서 안민고개를 올라가는 길입니다. 안민고개를 올라갈 쯤엔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스프레이로 비를 뿌리는 것처럼 입자가 고운 빗방울이 안개처럼 내려왔습니다. 안개 때문에 구불구불한 벚꽃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안민고개에 올라 한 숨을 돌리고 쉬고 있자니 금새 몸에 한기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갯 길을 올라오면서 땀을 많이 흘렸더니 금새 추위가 엄습하더군요. 잠깐 숨만 돌리고 곧장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창원 공단로에 들어섰더니 대부분 벚나무들이 절반 이상 꽃잎이 떨어졌더군요. 창원대로에도 벚꽃 길이 장관을 이룹니다만, 이미 꽃잎이 많이 떨어져서 공단로를 따라서 마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한 최고의 벚꽃 길 라이딩 코스는 안민고개를 내려와서 창원대로를 따라 달리는 코스였는데, 이날은 창원대로 코스를 생략하였습니다. 세 번의 오르막 구간과 세 번의 내리마 구간, 그리고 벚꽃이 터널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이 정도면 남한 최고의 벚꽃 길 라이딩 코스로 손샌이 없지 않을까요?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728x90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광역시 승격'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발표된 창원광역시 추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은 4년 내내 광역시 승격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 4년 즉 자신의 임기 안에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은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 모두 중앙당(옛 한나라당)에서 당대표를 지낸 분들인데 한 사람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광역시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최소한 향후 4년 안에 창원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컨대 중앙 정부가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승격이 이루질 수는 있겠지만, 창원시 단독으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홍준표 - 안상수 파워 대결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여전히 '보온병'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인데 비해 홍준표 지사는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대선 주자급(?)으로 끌어 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책만 놓고 봐도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하는데 경남에서 창원시를 떼내어 광역시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 채택'인데,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창원 광역시 승격문제에 관심이나 가질지도 의문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언론에 보도된 발언으로 보면 홍지사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파워게임 상대로도 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독한 것이 아니라면 기사만 읽어봐도 안시장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창원 시민을 헛발질에 동원하는 까닭?


창원 광역시 승격이 난망한 일이라는 것은 홍준표지사의 기자 간담회 발언에 잘 드러납니다. "오죽 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걸었겠느냐? 광역시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마산, 진해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역시 승격은)어렵다"고 하였더군요. 


이 말속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상수 시장이 창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의도가 드러났지요. 안 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광역시 승격의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광역시 승격 분위기를 뛰움으로써 마산, 진해의 분리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꼼수도 있습니다. 바로 행정구역 통합 실패 책임을 덮어버리는 효과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 승격 여론 몰이를 해갈수록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 통합한 후에 계속되는 지역 갈등과 책임 문제를 한꺼번에 모두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마치 3단계로 광역시 승격이 추진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 통합 창원시 -> 창원 광역시로 가는 것이 마치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일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 시민들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일에 헛발질을 하며 힘을 빼게 되겠지요. 범시민 서명운동, 광역시 승격 포럼, 범시민 지지대회 개최 등이 모두 시민들을 동원시키는 '헛발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를 추진 할 때처럼 '경제 효과' 운운하면서 '혹세무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부하뇌동할 것이구요.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다 !


누가 뭐래도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 통합한데 따르는 부작용은 해소되지 않은채 뇌관만 건더리면 터지는 지뢰처럼 파 묻힐테고, 주민자치, 주민참여 같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들은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광역시 승격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냐 작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치구역의 크기를 지금처럼 인구 100만 명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통합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창원시 통합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 조차 여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은 '통합시 강제 추진'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또 다시 장미빛 애드벌룬에 속아 넘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지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5/01/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상쇼 2015.01.10 20:53 address edit & del reply

    출~장~어디든가~능
    간단하게
    5만원부터
    김지희
    26살
    키165
    몸무게49
    http://topddu.com/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728x90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추진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장 출마 당시 '광역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그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초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군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후보의 삼각구도였습니다만,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후보가 창원시장 출마로 돌아섰지요.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내고 기초 단체장에 출마한다"는 비아냥과 중앙정치권의 퇴물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 창원 광역시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3/13 - [세상읽기 - 정치] -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예컨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구도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창원시장에 당선 된 후에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면 홍준표 지사와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지요.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여론 잠재우는 광역시 승격 추진

행정구역 통합 실패 감추려고...광역시 추진?


연초에 발표한 창원 광역시 추진은 안상수 시장에게는 꽃놀이 패나 다름 없습니다. 광역시 추진이 꽃놀이패인 까닭은 그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밝힌 추진 이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안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대통합을 위한 해결책은 광역시 승격뿐"이라고 하였더군요.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것은 뻔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할 때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2009 ~ 2010년 당시 통합만 하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친 통합시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온갖 장미빛 전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났지요. 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진해 출신 시의원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발언을 보면 광역시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사회 대통합'입니다. 한 마디로 '광역시 추진'을 이슈화 함으로써 진해시의 분리 움직임이나 마창진 분리 주민투표 같은 여론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창원시 청사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 진해 야구장 취소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도 모두 광역시 추진이라는 태풍에 밀려날 것이 뻔합니다. 광역시 추진 이슈가 본격화되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역시 추진를 위한 2018년까지의 4단계 계획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상수 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추진 계획을 보면 2015년 1단계 활동은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서명운동, 포럼 개최가 전부입니다. 


광역시 추진 계획 왜 이렇게 느슨할까?


2016년이 되어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고 시의회의 광역시 승격 건의안 채택도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서명을 받아서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내년 입니다. 법률안 발의, 중앙정부, 국회의 공조와 지지기반 마련도 내년 2단계 활동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구체적 이슈로 만드는 것은 2017년 3단계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5개 대도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4단계 활동이 광역시 승격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 2018년 새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 쇼(show)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들 중에서 '대선공약 채택'을 뺀 나머지는 모두 2015년부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4단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시장 임기 내내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삼아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통합 이후의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광역시 계획을 발표해놓고 4년내내 추진하는 안상수 시장의 전략은 꽃놀이패입니다. 


안상수 시장...광역시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첫째 광역시 추진에 실패하더라도 자기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중앙정부의 반대 혹은 홍준표 도지사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광역시 승격을 실컷 울궈먹을 수 있겠지요. 


둘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창원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그 성과는 오롯이 안상수 시장 몫이 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 광역시 승역을 이루어내고 초대 창원광역시장에 나서겠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상수 시장은 꽃놀이 패를 쥐었다"는 것입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띄우는 것만으로도 통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갈등고 대립을 수면 아래로 내려 보낼 수 있고, 만에 하나 실제로 광역시가 된다면 그 성과를 챙길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창원시의 느슨한 4단계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을 위한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와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덮어 버리기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7
  1. 송그래 2015.01.15 11: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2. 김현경 2015.01.30 09:08 address edit & del reply

    씁쓸합니다.. 진해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인지라...글 감사드려요,

  3. 항쇼ㅓ 2015.02.01 02:00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서지연이라고해요....
    나이는26살 키는: 166 몸무게47
    남친이랑 헤여진지 3개월 됐는데... 외로워서요
    착한남자면 만나고 싶어요...
    아래의 주소로 오셔서 쪽지보내주세요
    http://kgh33.com/

  4. 미원 2015.02.16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안상수 시장이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c173f226ecb54b49be3b0abaed500bed)와 한 인터뷰를 보면, 울산이 광역시 승격을 위해 7년여간 노력했듯이 자신들(창원)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해낼수 있다고 믿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잡은게 아닌가 생각 되고, 안상수가 중앙에서 퇴물취급을 받는지 어떠는 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때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면 파워가 아직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창원시민은 아니나, 광역시 예비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도시중 하나인 고양시에 사는 사람으로써 보면, 창원시장은 저렇게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고양시장(최성)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광역시제도는 원천 폐지하고 (즉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는 모두 원 소속도로 환원) 서울도 시(市)가 아닌 도(道)로 전환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시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시로 남길 경우 타 지역에서 또다시 광역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도 광역자치시인데 우리는 수도가 아니라고 광역자치시로 안해주냐?) 여기서 다 언급할수는 없겠지만, 울산이후 신규적인 광역시 승격 예비후보가 나오고 있고 (수원, 창원, 고양과 용인, 성남, 청주, 전주의 준예비후보) 특히 이중 수원은 인구수를 광역시인 울산의 인구를 추월한점을 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어도 될것 같기도 하지만 해줄수가 없죠, 또 창원의 경우도 이미 경제규모나 이런면에서 광역시를 뛰어넘는 부분도 있음에도 광역시 승격을 해줄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터 광역시 제도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도시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마약과도 같은 것이지만, 소속도와 다른 도시에게는 어떠한 긍정적 요인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이윤기 2015.02.17 08:3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양시장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헛발질 하거나 혹세무민하지는 않는군요. 창원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5. 김양 2015.05.16 15:32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창원광역시 절대 반대입니다
    진해시민으로서 통합 창원시도 공청회 한번없이 모 시장 시절에
    얼렁뚱땅 통합되었고 진해시민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단독 군항도시가 되어 상춘객들을 맞이하여야되나 통합으로인해
    교통통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물가,부동산은 서울 아파트값과 맞먹을 정도 입니다
    서민들 살기 지금보다 몇배는 더 힘들어 지겠죠
    돈많은 사람들,그리고 집,아파트 몇채씩 있는 사람들은 첫마디가
    집값오르고 좋지않나 입니다
    전 속으로 욕했습니다
    지도 자식키우면서 니 새끼들 결혼할때 보자 집장만하기가 어디 쉬운지???
    창원공단 비정규직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을겁니다
    비정규직 남자들 그 월급받아 결혼 못합니다
    정규직 전환? 하늘의 별을 따는게 낫겠죠...
    암튼 전 목숨걸고 광역시 반대 합니다
    다 위에놈들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 이윤기 2015.05.20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광역시는 안상수의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마창진 분리 운동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일 뿐이지요.

      마창진 분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10년 후 150만 뻥튀기 예측이 창원 망친다 !

728x90

창원시가 2025년 도시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는 어제 경남신문 보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사 제목이 "인구 150만 2025년 창원도시계획 확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대로 인구를 늘이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통합 창원시 인구가 108만에서 150만으로 자그마치 42만 명이나 늘어나야 합니다. 경남신문이 이번 기본 계획안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0년 인구 130만 명, 2025년 인구는 15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예측입니다. 


10년 후 창원인구 150만...뻥튀기 예측이다 !


하지만 이 같은 인구 예측은 뻥튀기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며 과거에도 '도시기본 계획'은 뻥튀기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가들의 예측이 늘 일반인의 상식적인 짐작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계획을 전면 포기한 도시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경상남도가 마창진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처음 추진 할 당시 공청회에 나온 도시계본 계획 자료를 보면 "2016년 마창진 3개 도시의 인구가 1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마창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합 창원시 인구 변화 없었다


이미 10년 전에도 엄청난 인구 뻥튀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마창진(통합 창원시 지역)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03년에도 100만 도시였고, 2013년에도 100만 도시였습니다. 



2003년부터 10년이 지난 이번에도 10년 후를 예측화면서 10년 전과 다름없이 뻥튀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 인구를 합친 숫자나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나 인구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2000년에 109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2년에 110만 명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6년 후인 2020년130만 명이 되고, 2025년에는 150만 명이 된다는 예측을 내놓은 것일까요? 


또 이런 엉터리 예측을 가지고 도시기본 계획을 세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엉터리 인구 예측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2003년 도시철도 계획을 세울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같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토건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예측 왜 뻥튀기 하나?


장래 인구 예측이 중요한 까닭은 앞으로 창원시가 도로 확장 계획, 해저터널, 교량 확장 등의 황당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모두 이 엉터리 인구증가를 기반으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엉터리 인구 증가 예측을 가지고 아파트도 더 많이 짓고, 재건축, 재개발 허가도 더 많이 할 것이며, 어쩌면 마산 해양 신도시에도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10년 후에 창원시 인구가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과잉투자, 과잉개발,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10년 전에 도시철도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교통수요가 증가하면 자동차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도시를 팽창시키고, 인구를 늘이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도시인구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은퇴이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구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창원과 같은 도시 인구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 현재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어차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구를 더 늘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더 행복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마산청보리 2014.11.18 09:58 address edit & del reply

    인구의 증가는 자연적증감(출생과 사망)과 사회적 증감(인구의 유입과 전출)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창원시의 10년간 약 2천명의 인구증가는 사회적 증감으로 보여집니다.

    마산의 인구는 많은 전출로 인해 감소추세였고, 창원도 인구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가 많았으나 정체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진해로의 인구 유입이 좀 많았지요. 단순히 봐도 앞으로 창원시의 인구가 50만이나 증가한 다는 것은 위험한 예측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는 수가 적어도 인구는 잠시 증가할 것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을 건설할 때가 아닙니다. 노령화 사회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출생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육아복지가 절실합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 것은 아파트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도시가 오래되어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하고, 누리교육과정 지원을 없앤다 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불안한 사회가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제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보다 큰 그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년의 성과가 아니라 창원시의 100년을 내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2. 참교육 2014.11.19 07: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인구 뻘튀기보다 급한건 수명 다한 고리 핵발전소 문제부터 풀어야 하지 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

728x90

진해 야구장 건설 계획을 변경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졌던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게 계란 2개 던진 일이 1년 6개월이나 구형을 해야 할 만큼 중 범죄로 보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은 일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검찰은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 것은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답니다. 이에 대회 김성일 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고, 김성일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앞으로 의회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사죄하는 의미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계란 2개 던진 것이 1년 6개월 징역살 일인가?


변호인의 변론과 김성일 시의원의 최후 진술을 보면 '뭐 한마디로 두 손 두 발 다들고 백기투항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대로라면 오로지 판사를 향해 '선처'를 부탁하는 변론과 최후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일 시의원의 태도가 왜 이렇게까지 옹색해졌을까요? 


김성일 시의원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까닭을 짐작해보려면 일단 계란 투척 사건 이후 김성일 시의원의 발언을 시기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상수 시장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사과할 순 있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사과하기는 이르다. 주민 뜻에 따르겠다."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 부분은 깊게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뜻을 받들며 민의를 대신하는 시의원으로서 진해 구민이 입은 상처를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느꼈다. 주민이 사과하라고 하면 시의원으로서도 사과하겠다"


"우는 구민을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삭발식 뒤에 안 시장 얼굴 사진이 그려진 곳에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그때 계란 2개를 챙겼다. 애초 안 시장 앞에서 그 계란을 두 개 꺼내놓고 '이건 진해고 이건 창원이다'고 외치며 계란을 으깨는 식의 퍼포먼스를 펼치려 했다. 마산 출신 시장이 취임한 이후 통합 정신이 사라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만 안 시장을 대면하는 순간 계획이 깨졌다"


"혹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제명 결정을 내린다면 확실하게 항변하겠다. 이번 사태는 시정 집행자와 시민 대변인의 대립으로 봐야지 정치적 관계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이상 9월 17일 경남도민일보)


그 다음날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란 투척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8월 29일 시정 질문자로서 한 항의의 행동이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자인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있다."


 "지난 시정 질의에서 안 시장은 새 야구장 입지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 판단을 받을 생각이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며칠 뒤 안 시장은 새야구장 입지 변경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 계란 투척은 안 시장 거짓말로 발생한 사건이다"


"시의원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며 의회와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책임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사과는 시장이 먼저 해야 한다. 나아가 안 시장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점이 명백해지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이상 9월 18일 김성일 시의원 기자회견, 경남도민일보 보도)


계란 투척사건 이후 김성일 의원은 '의기양양'하였습니다.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과 내부에서 조차도 징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신은 지역 구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떳떳한 일은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의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기도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다만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는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9월 28일 수사를 맡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검찰은 창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9월 29일 안상수 시장이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불구속 청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하지만,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김성일 의원 사퇴, 유원석 의장의 의장직 사퇴, 창원시의회의 김성일 의원 제명 조치 등 요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분수령은 30일 구속 영장 실질 심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구속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인데,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범죄의 중대성과 (계란을 또 던질지도 모르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 초기만해도 김성일 시의원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구속 초기인 10월 1일 경찰에 안상수 시장의 상해여부를 감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냅니다. "계란을 맞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다쳤는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계란 맞은 부분과 멍 위치 일치 여부, 3m 정도 떨어져 날계란을 던진 이가 69세로 고령이고 안 시장이 윗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멍이 들 수 있는지 여부"를 감정해 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통해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탈당계'도 제출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이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는데, 재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약 1주일 동안 갈등 해결을 위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노력 있은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월 5일 창원시가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일 의원에게 '공무 집행 방해와 상해혐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 후에 재판에 넘기겠다는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에는 창원 지방 법원에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됩니다. 법원은 "의회 내 폭력 행위는 의회제도의 본질인 토론과 숙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 부당하게 상호 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경남도민일보)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 투척을 이런 정도의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치열한 몸싸움과 폭력사태를 벌인의원들도 모두 구속되었어야 하는데 그 때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왜 그냥 두었는지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 


계란 던진 시의원... '선처' 호소하게 된 이유


10월 15일에는 안상수 시장이 창원교도소를 찾아가 김성일 시의원을 면회합니다. 면회를 마친 안상수 시장은 "개인적으로 화해 했다, 계란투척에 대해 사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김성일 시의원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략 보름 정도 구속 수감되어 지냈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갈등도 봉합 양상으로 전개 되었으며, 더 이상 진해야구장 입지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첫 공판 당시만 해도 김성일 시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계란을 던질 당시 의사봉을 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검찰이 1년 6월 형을 구형한 지난 11월 14일 공판에서는 그동안 부인하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울러 김 의원은 변호사를 교체하였다고 하는군요. 말하자면 그동안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이 유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을 거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일 시의원의 태도 변화는 경찰의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구속으로 결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보름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지내면서 여러가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더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지역주민 2014.11.18 03:42 address edit & del reply

    징허네.. 징혀...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728x90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도시철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차량 회사, 건설사 등의 로비 때문에 백지화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10년 간의 논란이 우여곡절 끝애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로 결론이 났습니다. 


창원시는 도시철도 사업을 포기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네가지 이유가 그동안 수 차례 진행된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과 온갖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결과를 모두 뒤집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 막대한 운영 적자 예상(뻥튀기 수요 예측)

△ 차로 감소에 따른 도로 용량 부족 

△ 재원 조달 어려움 

△ 제도적 지원 미흡과 시설 한계


아울러 이 네가지 이유는 모두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뻥튀기 수요 예측은 경상남도가 마창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 하시겠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창원시는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백지화...대환영, 10년 동안 꾸준한 문제제기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져...


그런데 이번 최종 백지화 발표 때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타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수요예측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 이라는 근거를 내놓으면서 사업포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답니다. 


예컨대 "사업초기의 타당성 검토에는 하루 이용객이 11만 1860명으로 나왔으나 실제 개통되어 운영되는 부산~김해과 의정부의 경전철, 광주·대전·인천의 도시철도 등 실제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하루 이용객이 6만 7000명으로 감소가 되어 연간 3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오마이뉴스)


이 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단체의 엉터리 수요예측 주장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도시철도 사업 재검을 재검토하면서는 다른 지역에서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 차이가 컸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안상수 시장이 "지방비 부담금이 전체 사업비의 40%인 3476억 원이지만 창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고 도비 분담금도 지난 과정을 볼 때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노면 전차(Tram) 방식이 도로를 잠식해 교통 부하를 낳고, 지방비 조달이 어렵다는 것, 도시철도가 현행법으로는 '경량철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걸리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철도가 기존 도로를 잠식해 차량 통행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도 시민단체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당시는 마창진 광역도시철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일부 언론에서 박완수 전 시장 때부터 주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0년 자치구역 강제 통합(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던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이 창원시로 이관되었을 뿐입니다. 



2003년 수요 예측...2016년 마창진 인구 170만명 늘어난다 뻥튀기


2003년 경상남도가 마창진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처음 추진 할 당시 공청회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16년 마창진 3개 도시의 인구가 1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마창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인데, 2013년부터 도시철도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대책위의 제안으로 창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도시철도 전면 백지화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저도 오마이뉴스 기사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도시철도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백지화 결정이 정말 기분 좋은 성과로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와 개인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가 9건(18건 중 9건), 제 개인 블로그에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스팅 한 글이 모두 70건이었습니다.


'창원도시철도' 관련 기사는 어떤 언론사보다도 많이 생산하고 유통시킨 셈입니다. 개인 블로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창원도시철도라는 이슈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과 도시철도가 지역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측 주장의 잘못을 끊임 없이 지적하는 역할은 열심히 하였다고 자평해봅니다. 


■ 창원 도시철도 관련 주요 블로그 포스팅 


2014/09/16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정말 백지화 될까?

2014/06/03 - [세상읽기 - 지방선거] -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2013/12/06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경남도가 20% 부담할까?

2013/11/14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는 얼마나 뻥튀기 되었을까?

2013/10/29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대로 가면 안된다

2013/10/11 - [세상읽기 - 교통] -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2013/09/25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2013/08/22 - [세상읽기 - 교통] - 4대강 비리 회사의 창원도시철도 검증...결과는?

2013/07/25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수요는 뻥...공사비는 축소 의혹

2013/07/03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 뻥튀기라는 까닭

2013/06/28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가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빨간 거짓말

2013/06/27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2013/06/17 - [세상읽기 - 교통] - 지방정부의 재앙 도시철도 창원만은 예외?

2013/05/30 - [세상읽기 - 교통] - 도덕불감증, 창원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

2013/05/16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경전철 1000억 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28억 적자?

2013/03/18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시 미래 교통계획은 돈 먹는 하마

2013/02/27 - [세상읽기 - 교통] - 경제 유발 효과는 왜 맨날 뻥튀기인가?

2013/02/14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국비사업이면 만사형통인가

2012/05/22 - [세상읽기] -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2011/11/22 - [세상읽기 - 교통] - 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2011/10/29 - [세상읽기 - 교통] -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2011/09/22 - [세상읽기 - 교통] - 전기는 최고급 비효율 에너지라는데?

2011/09/20 - [세상읽기 - 교통] -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2011/05/3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한 달 만에 적자가능성 없다?

2011/05/26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먼저 교통계획 새판을 짜라 !

2011/05/20 - [세상읽기] - 창원도 꾸리찌바 같은 환경수도 될 수 있을까?

2011/04/18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매일 10만명 타도 적자라고?

2011/04/15 - [세상읽기 - 교통] - 공무원 말대로 승용차 세워두고 도시철도 탈까?

2011/04/13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진짜 저탄소 녹색교통 맞나?

2011/04/08 - [세상읽기 - 교통] - 전기차 100만대 보급, 원자력 전기도 친환경인가?

2011/04/07 - [세상읽기] - 한반도 주변 원전, 60년마다 폭발한다면?

2011/04/05 - [세상읽기 - 교통] - 후쿠시마 원전과 창원 도시철도

2011/03/02 - [세상읽기 - 교통] -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2010/12/17 - [세상읽기 - 교통] - 부산-마산 전철 35분, 고속도로 정체 해결될까?

2010/12/08 - [세상읽기 - 교통] - 대체 얼마나 더 빠르게 살고 싶은가?

2010/11/18 - [세상읽기] - 창원시, 통합 이후 가장 잘한 일

2010/10/13 - [세상읽기] - 강 부지사, "도시철도 재검토는 창원시가 결정 할 일"

2010/08/26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2010/08/03 - [세상읽기] -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2010/07/22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시 통합준비 이것 밖에 못했나?

2010/07/21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2010/06/22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2010/06/17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시 도시철도 누가 탈까?

2010/06/15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부산 경전철 매년 300억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2009/11/16 - [세상읽기 - 교통] - 임항선, 도시철도 계획에 반대합니다 !

2009/01/22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보다 버스가 더 친환경 교통수단 !

2009/01/05 - [세상읽기 - 교통] - 부실한 도시철도 계획, 이유 있었다.

2008/12/17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생기면 시내버스는 어쩌나?

2008/12/11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친환경 교통수단 아니다

2008/12/02 - [세상읽기 - 교통] - 의혹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2008/10/07 - [사소한 칼럼] -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요?





728x90






Trackback 0 Comment 31
  1. 한심 2014.10.29 14:47 address edit & del reply

    적자나는데 공무원 없애고 도로 없애고 버스도 없애지 그래요?

    • 이윤기 2014.10.29 21:08 신고 address edit & del

      경전철 적자 보전에 가용예산을 다 쏟아 붓는 김해처럼 되는 걸 바라시는군요.

    • 글쎄요 2014.10.30 19:27 address edit & del

      김해도 도시철도로 건설하고 부산도시철도하고 연결했으면 그런최악의 적자는 안봤을 겁니다
      김해는 건설비 안낀다고 경전철해서 완전히 망한 경우입니다
      한국사람은 경전철은 타기 싫어하는 거 같습니다

  2. 한심 2014.10.29 14:52 address edit & del reply

    인천에서 빰맞고 창원에서 미리 짐작 겁먹고 포기한 꼴에 시민단체 장단 맞춰준 것임!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몇년동안 예산 낭비, 행정낭비하면서 창원시민들 맘에 헛바람 집어넣고 터트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 이윤기 2014.10.29 21:08 신고 address edit & del

      안상수 시장 당선 전부터...2003년부터 꾸준히 반대하였음

  3. 한심 2014.10.29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인구증가에만 전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구 고령화 진행에도 전철은 필요하죠.
    서울 부산 노인들 지하철 하나에 대도시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편리성은 과히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발이라 할 만합니다. 나이들면 경제적 신체적 여건상 자동차 굴리기 어렵습니다.
    버스 기다리고 타기 어렵습니다. 택시 비싸서 못탑니다. 인구 백만이상 선진국 대도시들은 전철사업이 흑자라서 운영할까요? 서민복지 서민복지 해도 전철 만한 서민복지 없습니다. 행정적자 걱정해주는 시민단체는 그 방향을 완전히 거꾸러 잡았습니다 그려.

    • 이윤기 2014.10.29 21:10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철도 만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지 않아도 전철 말고 좋은 대안이 많이 있지요.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꾸리찌바 사례가 대표적이구요.
      서울 빼고...대구, 광주, 대전 같은 대도시들의 멍청한 짓을 따라하자구요.

  4. ㄹ호ㅓㄱ서 2014.10.29 19:36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5. 한심 2014.10.30 12:34 address edit & del reply

    대구,광주.. 멍청합니까? 시민들 설문조사도 안해보고 행정적자만 보고 멍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대안이 많이 있다구요? 그 대안들이 모두 '좋은 대안들'인걸 님이 정확히 분석 했나요?
    그리고 이윤기님이 시장당선 전부터 반대해왔는지 안햇는지엔 관심없습니다. 몇몇글을 읽어봤지만 버스에 목을 매는 님의 글에 공감이 가는 것도 아니구요. 당선전부터 포기하려한 안상수 시장이 시민단체의 장단을 필요로 했다는 그 말이구요.
    다만, 잘 알지 못하는 방면에 비전문가의 개인 의견하나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자들의 오지랖이 싫긴 합니다. 기자의 역할이란 공정하거나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지적으로 충분하지요. 모든 교통 수단에 대해 전문가들 이상으로 잘 아는것처럼 과장 해버리면 이 역시 권력남용과 성격이 다를 바 없지요.
    물론 님의 글들이 백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안합니다만은 백지화에 장단을 맞춰준 꼴임은 분명합니다.
    백지화의 가장 큰 진짜 원인은 뭘까요? 일(성과는 업적)욕심 많은 안상수시장의 자기가 추진한 업적이 아니라는 점.그거 아닐련지? 나머지 이유는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개선이나 수정도 아니고, 수년 아니 수십년전부터 검토되어 와서 착공하려는 시점에 갑자기 백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졸속행정이며 졸속사업포기입니다. 민간인 몇명 모아놓고 협의했다는게 전부죠. 그것도 결론부터 정해놓은 협의를요.

    • 이윤기 2014.10.31 08:45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철도 추진할 때도 민간이 몇 명 모아놓고 협의하고 졸속으로 추진했었답니다.
      졸속 추진을 10여 년 만에 바로 잡았죠
      님은 창원도 김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6. 글쎄요 2014.10.30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지하철안하고 경전철하면 적자가 더심한거 같네요
    김해경전철도 부산지하철하고 연결안해서 망해버린 경우입니다
    창원 도시철도하고 김해도시철도하고 부산도시철도하고 울산도시철도하고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텐데요
    부산보다 인구가 적은 일본오사카도 그런식으로 크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서울빼고 다망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환영할만한 소식인듯합니다

  7. 한심 2014.10.30 19:50 address edit & del reply

    시장 당선직후 노선을 한번 훝어보고 안되는 사업이라고 척 보고 알았다는 안상수시장님 이 양반은 협의체 결과물만으로 백지화 발표하기 민망했던지 발표전 급하게 일본 전철 견학까지 다녀옵니다. 여행도 하고 신중하게 백지화 했다는 소리도 듣고 참 일거양득인 시장님 행차지요.;
    그리고는 백지화로 내놓는 대안이라는 것이 겨우 도로망확충입니다. 안막힌다는 도로를 왜 확충합니까? 도로 많이 만들면 행정흑자 생긴답니까? 10년후엔 전철은 전철대로 포기하고 적자는 적자대로 보겠지요. 먹는거 아낀다고 짠돌이처럼 굴다가 술값에 돈 날려먹는 행태와 무엇이 다를까요?
    대구 지하철 적자라지만 그 행정적자는 대부분 시민편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스 지하철 연계로 몇십분을 지하철타다가 내려서 30분 놀다가 다시 버스 갈아타도 겨우 천원 좀 넘는 돈을 지불합니다. 일본등 선진국 지하철에 비하면 싸도 엄청싸지요. 하지만 수익 내려면 얼마든지 낼수있는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입니다.흑자낼 경쟁력이 없어 적자가 나는게 아니라 공익을 우선시 하니 적자가 나는 것이지요.
    글고 김해경전철은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예산구조부터 다르고 인구와 경제여건도 다르고 지리도 다르고 여러면에서 다른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하지만 그 극단적인 김해시경전철조차 당장의 적자만 봐서는 안됩니다. 인구유인과 수요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훗날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윤기 2014.10.31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도시철도 계획 당시 2016년 창원의 계획인구가 170만명이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엄청난 뻥튀기지요.
      앞으로도 수도권인구를 강제로 지방으로 이주시키지 않는다면...창원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철도를 만들어야 할 만큼 교통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8. 한심 2014.10.30 20:03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는 댓글이 있어 추가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인구 50만도 안되는 김해시가 대부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잘했다면 부산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할 수 있을 노선인데 국비지원도 없이 만들어놓았습니다. 노선도 인구가 많은 장유로 들어가지도 않고 인구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노선(김해시는 거주분포상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이 아니라 외곽으로 지나가서 노선주변으로 인구유인이 되기까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댓글에 대한 참고로~오사카는 부산보다 인구 두배이상 많습니다. 부산은 광역시화 시켜 인구 계산을 하고 오사카는 오사카부가 아니라 오사카시 인구로 비교해서 그렇게 보일뿐입니다. 부산광역시 개념의 오사카부 인구는 부산인구 두배 넘습니다.

    • 글쎄요 2014.11.10 15:16 address edit & del

      울산양산부산김해창원 묶어서 하면 오사카부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울산부산김해창원은 오사카부보다 인구밀집도가 훨씬 높습니다
      울산양산부산김해창원합치면 인구가 500만넘어가기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인구가 900만 경상남도지역는 서부지역은 지리산줄기지역이라서 인구가적고 대부분 인구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 한심 2014.11.25 13:44 address edit & del

      글쎄요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사카의 경우, 오사카부 내부만 아니라 효고현(고베시소속), 쿄토부와 나라까지 전철망이 이어져 있는데 비하면 우린 걸음마 수준이지요. 동남경제권역 전철연결망 확충은 필요합니다.
      시야 협소한 혹자는, 부산과 이어지면 부산경제에 흡수되어 버릴 것을 걱정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수도권과 대항 하기위해서는 지방은 서로 뭉쳐야 삽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면 먼저 창원시에 전철이 깔려야 합니다. 창원시내 대중교통은 불편한 반면에 지하철망이 깔려있는 부산 곳곳으로 나다니기가 더 편하다면 경제가 흡수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 후회막심ㅠㅜ 2015.02.18 10:43 address edit & del

      한심님에 마지막 댓글 공감 합니다. 앞으로 2017년 쯤 되면 마산역~부전역(서면) 있는 광역철도가 완공되고 기차가 운영 될 계획 입니다. 시간은 38분정도 소요 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사상까지 버스로 빨라야 40분 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부산 시내까지 들어가서 소비활동은 하기엔 시간과 거리가 있어서 자주 갈 생각을 안하지만 앞으로 광역철도 완공 이후에는 서면이라은 부산 도심 한복판에 4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들어간다면 소비활동을 하는 인구가 부산으로 상당히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쪽으로 경제적인 흡수가 커진다는것은 자명한 사실 입니다. 창원 스스로의 경쟁력이 커지지 않는 이상 부산과 상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ㅠㅜ

  9. 한심 2014.10.30 20:27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 도시철도는 국비 60% 지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나머지 40%중 20%는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통합으로 도비지원이 어려워졌다지만 반대로 국비지원 확대가 수월한 환경입니다.창원시와 창원시민들의 노력에 달려있는거지 예산지원면에선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김해시 경전철과 비교가 안됩니다.
    속된말로 '줘도 못먹냐' 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으로선 최악의 행태라 봅니다.생색잘내고 여론몰이 잘하는 정치시장 행태입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만으로 예산이 빠듯해서 새 시장의 운신 폭이 좁았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창원시민들을 진정 생각했다면 손바닥 뒤집듯하는 전철 백지화는 없었겟지요.

    • 이윤기 2014.10.31 08:51 신고 address edit & del

      도비 20%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미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마창진 통합 이전에 경남도가 사업 주체였을 때 20%였지만, 마창진 통합 이후 통합창원시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20%를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겠지요.
      일반인 말고 님이 좋아하는 전문가들도 5% 미만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하였더군요.

  10. 한심 2014.10.31 10:46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님, 도시의 인프라는 물론 대부분 수요증가(인구증가포함)를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도시철도의 대안이라는 도로 확충 역시 수요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수요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 했다면 도로확충이 아니라 도로망 축소를 계획해야겠지요. 이윤기님 역시 도시철도에만 인구정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안인 도로망 확충에도 인구정체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증가는 강제로 되는것은 당연 아닙니다. 한국 인구 정체내지 고령화 시대에 인구 정체와 고령화 문제도 당연 감안해야겠지요.
    인구 정체내지 고령화 시대에 도심지를 관통하는 전철이 필요할 것인지, 시외각으로 다니는 도로와 버스가 필요할 것인지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엔 오히려 인구가 도심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창원시 부담 1300억원입니다. 최악의 경우 경남도 부담 모조리 부담해도 2600억입니다(참고로,통합창원시에는 경남도 도민 3분지1이 살고있습니다.3분지1 도민에게 지원한다면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지원명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물가감안해도 4000억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4000억으로 전철대신 외내각 순환도로 확충한다고 합니다. 물가감안 한 비용일까요? 국도라 이름붙인 곳이 많다해서 국비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국비로 국도를 연장하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엔 국도라도 지방비로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정체를 걱정하려면 여러 대안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이윤기 2014.11.01 09:42 신고 address edit & del

      모든 것을 수용 증가를 전제로 계획해온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도로 더 넓힐 까닭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도로에 시내버스가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중앙전용차로 등을 확보해주고...자가용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선진국에선 버스가 지하철 처럼 운행되는 사례 많이 있더군요.

    • 한심 2014.11.25 10:56 address edit & del

      이윤기님의 이런 발언은 님의 행동도 아니고 님의 생각도 아닌 오직 말뿐입니다.
      진심으로 도로를 넓힐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전철백지화 대신에 도로망 확충이라는 시장님 발표에 '환영' 할 리가 없고, 시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조삼모사에 오히려 더 분노를 해야 겠지요.
      아님 전철 반대해 왔다는 자신의 공적(?)에 연연하느라 전철백지화라는 앞부분만 듣고 도로망확충이라는 뒷부분은 듣지 못했나 봅니다.

  11. 쥔장답없네 2014.11.24 14:29 address edit & del reply

    한심님과 블로거쥔장과의 대화는 참~~ 마이동풍 수준이군요~~~ 우리사회의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분이 이런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를 트램(노면전차)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번 민선시장인 권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데, 왜 그들은 이윤기씨처럼 버스로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가요~~
    이건 동네마다 시민사회단체가 역설하고 추구하는 정책이 한 개개인의 갖고 있는 지식의 깊이와 양에 따라 달리하는가 봅니다. 꾸리찌바 가보셨나요~~~ 전 가봣습니다.. 2000년대초 하도 꾸리찌바 꾸리찌바 BRT 라 해서, 아마 그당시 많은 시민단체나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저역시 그들중 한사람으로 가봣습니다.. 참 부러운 도시더군요,, 도시계획 자체가 교통계획 즉 버스체계를 염두해 두고 시작되었으며, 고밀중밀저밀도의 도시계획과 단지계획을 하고 광로대로중로 등 한마디로 짜임새있는 도시계획과 그에 따른 버스노선이 잘 짜여서 있어서 버스만으로도 충분한 도시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중요한건 민간이 버스를 운영하지만 요금징수는 시에서 한다는거, 그리고 버스이용객이 점차 늘어나서 3중,4중 굴절버스를 도입하지만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땐 지하철이나 트램도 도입하겠단 의지가 당시 엿보였지요~~~
    창원시 역시 국내 1호 도시계획도시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교통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가와 교통계획가가 엇비슷한 수준이 된건 불과 몇년전이지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때보면 교통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협소합니다.. 이러니 나중에 교통에 문제생기면 도시계획가 보단 교통전문가들이 매를 맞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심님이 좋은 지적들 거의 다하셨는데~~~ 경제 논리에 의해 SOC사업들, 특히 도시민들의 복지나 공공성을 갖는 사업은 적자운운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도 그렇지만, 창원도 통합당시보다 인구가 줄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30년후 예측하면 90만 되려나요~~ 그럼 SOC사업 암꺼도 못하지요,, 도로확장, 개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아주 단순한 산수적 계산만 하는 시민사회단체라면 이 블로거도 내리세요~~ 또~ 용인,의정부,부산김해 경전철과 단순하게 창원시의 도시철도(트램)와 비교해서, 수요가 적고 적자가나고~~ 저 사업들은 민간투자사업이고 또한, 민자사업이 활성화 되지않았던 최초의 경전철 사업이다보니 과장된 수요, 부풀려진 사업비, 비효율적 민자사업 협약등 창원시 사업과는 완전 다른 도시철도 시스템입니다.. 이거 또한 단순히 비교해버리면 쥔장께서도 참 단순하고 생각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또하나, 적자 300억 예상된다고 시가 발표했고 시민사회단체도 늘 주장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럼 시내버스에도 연간 30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왜 이건 가만히 냅둡니까~~~ 또한 재정보조금이 완전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검증도 안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창원시내버스도 사업면허 모두 취소시켜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추측과 예상만으로 편협된 생각을 버리세요~~~
    어제 뉴스 보면,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65세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의 노선개편이나 중앙버스전용차로 만으로 노면전차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성 등 죽었다깨도 시내버스는 못따라옵니다.. 이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트램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수단을 떠나서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수단으로 그 기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단축되지 않는다구요~ 그럼 창원시에 KTX를 도시에 깔죠,, 교통수단은 기능이 있습니다. 트램은 접근성과 이용성에 초점을 둔겁니다. 빨리 가고 시간단축시키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트램이 설치되면 도로용량이 감소되고 다른 도로에 자동차 부하가 걸려서 안된다고 했다죠,, 이또한 답답한 논리 아닙니까~~ 블로거 쥔장도 버스중앙차로해서 자가용에 불편을 준다는 것과 트램설치해서 자가용 불편 주는것과 다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도시교통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도심지 부도심, 교통유발지역은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요금 크게 올려받고, 대신 트램과 버스를 이용한 도시대중체계를 잘 짜서~~ 더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차를 갖고 안나옵니다..
    자동차가 2000만대를 넘었다고 하죠~~~ 도시내 도로, 새로 뚫을 곳도 없지만 넗혀봐야 또~ 차들로 꽉 차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마지막으로,, 국비60%, 지방비40%,, 사업인거 잘 아시네요~~ 근데 웃기는거 예전에 마창진 도시철도를 경남도가 할땐 마산창원진해 구간별로 정확히 20%씩 분담시킷는데, 그걸 창원시가 갖고 와서 사업을 하니까 경남도가 20%를 못 주겠다는 거죠,, 웃기죠~~~ 시민사회단체는 오히려 이러한 불합리한걸 수수방관말고,, 힘을 보태야 하는 겁니다.. 한 10년20년후 국내에도 트램이 설치된 도시가 생기겠지요~~~ 반드시 창원시는 이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겁니다.. 아마 시장,공무원보다는 이곳에 남겨진, 시민,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 후세들이요~~~

    • 이윤기 2017.04.12 08:2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내에 트램은 아니지만 이미 지하철 아닌
      도시철도가 설치된 도시들이 있지요. 김해, 용인 등이 대표적인 곳인데...차라리 걷어내고 싶어하더군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창원시만 인구가 증가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심한 일이지요.

      앞으로 도시계획은 반드시 인구감소를 전제로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저도 공감합니다만...트램이 없어도 자가용 억제...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의지일 뿐이지요.

  12. 한심 2014.11.25 11:45 address edit & del reply

    올만에 들어오니 쥔장답없네님의 댓글이 달려있네요. 동감입니다.
    사실 창원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단체나 이윤기님이 예언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도시는 축소되고 시민들은 떠나고 시가지는 공동화되고.... 공장도 없고 새 시가지도 전철도 없는 도로뿐인 도심에 남아, 이윤기님은 '우리들의 예언이 맞았네'라 하면서 좋아하겠지요.
    도심내 관통하는 전철이 도시발전에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건 상식인들은 다 압니다. 이런 선순환을 악순환시켜오면서 창동을 살리자니 마산만 바다를 살리자니 헛소리를 합니다. 마치 죽은 자식 불x 잡듯 합니다. 시내 교통보다 시외각도로가 편한데 창원시내에 누가 좋다고 살겠습니까? 장유나 진영이나 함안에서 살면 더 편하고 좋은데 말입니다. 마산을 죽여온 사람들이 이제 통합창원시까지 몰락시키려 하는군요.;
    부산의 경우 남포동이 되살아나고 해운대를 번창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지하철 1,2호선입니다.도시전체에 활력을 주고 있지요.전철은 도시 인구증가의 방아쇠 역활을 합니다. 인구감소시대엔 최소한 인구감소 저지 역활을 합니다.
    마산의 경우엔 창동을 살릴 길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면 될겁니다. 매년 창원시 예산을 아무리 쏟아붓어도 겨우 '추억의 박물관화' 가 고작이겠지요.

    • 이윤기 2017.04.12 08:25 신고 address edit & del

      가끔 방문해주신다니...고마운 일이네요.
      되묻고 싶습니다...경전철 만들어서 김해가 발전하였던가요?

      도시철도만 생기면 창동도 살아나가 마산만 바다도 살아나는건가요?

  13. 한심 2014.11.25 13:00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 혈세로 일본 견학다녀온 안상수시장님은 창원시의회에 감상문이라도 한장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된 일본의 경우, 인구 정점시대에 확충시켜놓은 외각도로망이 골치덩어리인지 도심지 전철망이 골치덩어리인지 비교해 보고 오셨는지도요. 수많은 다람쥐 도로위엔 곰와 다람쥐가 잘 다니고 있는지..?
    도쿄 지하철은 너무 바빠 앞으론 24시간 풀 운행 한답니다. 시민 혈세로 일본에 가서 뭘 보고 배워왔는지 정말참말진짜 궁금합니다.

  14. 답답 2017.04.06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대안이 없는 반대만하는 시민단체 쯧 씁쓸하다... 진정 시민들의 단체가 되고,
    좋은 대안으로 창원 발전에 이바지 하시길
    반대만 말고

    • 이윤기 2017.04.12 08:26 신고 address edit & del

      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개발 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지요.

  15. 2018.04.08 17:35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러니 창원만 자꾸 발전을 못하네요
    창원쪽 시민단체들 고집은 알아줘야하나봐요
    반대되는 입장은 절대 듣지 않으심
    시장 공무원보다 더 문제내요

    • 이윤기 2018.10.13 16:40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철도 만들어서...용인, 김해처럼 되는 것이 발전인가요?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로 종결?

728x90

창원 야구장 논란이 수면아래로 내려간 느낌입니다. 더 이상 언론에서도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새야구장 입지 변경 논란은 다루지 않습니다. NC다이노스의 가을야구의 기쁨을 누리느라 야구장 위치 논란 따위는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진해로 계획했던 새야구장 마산 이전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김성일 시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창원시의회는 실현 가능성 없는 창원시 분리건의안 채택으로 '야구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형국입니다. 


계란 투척 사건 이후에 쟁점은 야구장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계란을 맞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창원시와 고위 공무원들은 계란투척 사건에 대하여 과도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계란 2개로 구속? 좀 심하다 싶었더니...


이참에 '의회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듯이 잇달아 강경 발언과 조처를 내놓았고, 창원시의회도 기본적인 사과 후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공약사업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어쨌은 중요한 것은 계란 투척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새야구장 마산 이전 문제 사라지고, 창원시 - 창원시의회의 갈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계란 투척 후에 구속된 김성일 시의원 면회를 다녀오면서 창원시 - 창원시의회의 갈등도 봉합되는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공적으로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김성일 시의원도 "법 지식이 없어서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면서 계란투척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한 모양입니다. 


김성일 시의원은 홧김에 계란 두 개를 던졌다가 본인은 구속까지 당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도소로 찾아 온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투척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상수 시장은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계란 투척은 진해 시민들에게는 아무 소득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야구장 이전 문제가 쟁점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어찌보면 큰 손해를 입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상수 창원 시장은 계란 두 개 얻어 맞은 것으로 새야구장 이전에 따른 비난과 반대 여론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중재가 있었겠지만) 김성일 시의원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아량(?)을 베푸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시의원 구속이 분수령

구속 수사에 두 손 두 발 다 든 형국


일이 이렇게 풀린 것은 '김성일 시의원 구속'이 극적인 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계속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였을 것이고, 지금처럼 위축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김성일 시의원 구속'이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일반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김성일 시의원 구속을 보면서, 안상수 창원시장이 법조인(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더군요. 


지역 언론에 보도된 "법 지식이 없어서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김성일 시의원의  말이 "검사 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의 법조계 파워가 아직도 이 정도로 셀 줄 몰랐다"는 말로 들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해도 계란 두 개 던진 것으로 감옥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안상수 시장에게 지금처럼 쉽게 수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되면서 모든 상황은 그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진해 시민들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기 변론을 할 수도 없게 되었지요. 


아울러 창원시의 강경대응과 마산, 창원 지역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몰이로 인하여 동료의원들도 그를 적극적으로 편들기 어려워졌고, 시의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창원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원시 의회의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과 '통합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 분리 촉구 건의안'을 반대 토론도 없이 원안 가결한 것은 눈치껏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진해시와 창원시가 분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의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새야구장 입지 변경 이후에 진해 지역의 반발 민심을 무마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꼼수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통합 창원시에서 구 진해시 분리 건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실제로 진해시가 분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산, 창원, 진해 시의원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진해 지역 시의원들을 위해 다같이(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진해 분리 쇼(?)를 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암만 봐도 진해분리의 현실가능성는 0%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online 2014.10.20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나는 너의 블로그를 매우 좋아한다.

마창진 통합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이다 !

728x90

행정구역 통합 용어부터 틀렸다, 자치구역 통합이다 !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마창진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야구장을 빼앗긴 진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옛 창원 시민들도 마창진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집담회를 엮은 책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를 읽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 강제로 합쳐버렸습니다. 




강제로 자치구역을 합친 후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강제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을 반강제 통합이라고 하는 까닭은 당시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시의회의 결의만으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차이가 뚜렷한 세 도시를 합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는 책을 읽다가 아주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의원을 뽑는 대의제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으로 나눠놓은 행정구역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행정단위이겠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치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생각없이 (중앙정부와 똑같이) 우리가 사는 자치구역을 행정구역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한다면서 행정구역 통합은 말이 안 된다 !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구역' 통합이다 !

마산, 창원, 진해 통합도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구역 통합이다 !

자치구역 통합은 지역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


그랬기 때문에 마창진 통합 당시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구역 통합이라고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소위 지방자치를 전공한다는 학자들도 '자치구역 통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자치구역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관치'의 상징인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지방자치제'라는 말을 쓰면서 동시에 '행정구역'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얼마나 모순된 현상입니까. '지방'이라는 말은 중앙과 변방을 나누는 말이에요. 지방이라는 말과 자치라는 말은 기실 맞지 않지요. 스스로를 하대하는 자치란 있을 수 없잖아요. '지역 자치'라는 말이 그나마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중에서)


또 자치제를 한다면서 행정구역은 또 뭡니까. ‘자치구역’이란 말이 맞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자치제도 자체가 미성숙한 채로 혼용되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은 자치제를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자치가 아니라 국가의 관치, 행정 관료들의 관치구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지요.”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중에서)




말하자면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나 지났지만 지역민들은 여전히 '자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행정구역’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셈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인 겁니다. 자치구역을 합치는 일은 지역주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행정(관치) 편의를 위해서 추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민투표 조차 실시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마산-창원-진해와 같은 통합 ‘반 자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 세 자치구역을 하나의 자치구역으로 통합하는데 주민투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으니 사실상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자치구역' 통합은 각각의 시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 자치구역을 통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 자치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 직접 물어서(주민투표) 결정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역을 통합하면서 자치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세 자치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후에 생기고 있는 여러가지 갈등, 후유증 - 여러 차례 반복된 시의회의 폭력사태, 시청사 위치 선정과 새야구장 입지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치구역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결정(자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의식은 없고, 오직 남의 탓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나는 통합에 찬성하지 않았다. 너희들끼리 결정한 일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통합을 결정한 너희들끼리 다 책임져라" 하는 이런 식입니다. 

자치구역 통합 4년을 지나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4년이 지나는 동안 옛 마산, 창원, 진해 시민 누구도 통합 이후에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에 더 살기가 좋아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질적 통합'이 이루어지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 양상이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폭력사태는 모두 주민들의 뜻을 충실히 따른 시의원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몸싸움을 벌인 사람들은 3개시에서 선출된 시의원들이지만 사실상 3개 지역 시민들이 지역발전이라는 이권과 자존심을 놓고 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부터 거듭 주장해 왔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하나 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을 유지하든, 마창진을 분리하든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역' 통합 혹은 분리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로 통합 유지가 결정되면 더 이상 지금처럼 '분리'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주민투표로 '분리'가 결정되면 지금이라도 다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김성일시의원 구속은 "진해시민을 구속하는 것"

728x90

요즘 어디를 가도 창원시 의회 계란 투척 사건이 화제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인 활동가들과 1박 2일을 함께 보냈는데, 이 자리에서도 김성일 시의원 구속과 안상수 시장의 계란 봉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성일 시의원은 창원시가 새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투척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 계란 봉변...전국적인 관심 이례적


이번 사건에 창원 지역 시민들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 지역, 전남 지역에서 일하는 활동가들도 대부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상수 창원시장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당대표까지 지내고 보온병으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있었던 사건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 것은 보온병 당대표가 계란 봉변 시장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가십'거리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창진 강제 통합 - 진해 야구장 약속 - 진해 야구장 약속 폐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활동가들은 대체로 여론은 '구속은 지나치다'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김성일 시의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계란투척사건이 '진해 야구장'이전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김성일 시의원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해시민들을 구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성일 의원 구속은 진해 시민을 구속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번 1박 2일 모임에 참석했던 한 선배는 " 계란을 던진 시의원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해 시민들을 구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 "계란을 던진 시의원을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지법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구속한 것이라는 설명을 보도하였더군요.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구장 문제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 활동가들은 "구속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계란을 던진 것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창원시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해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새 야구장 입지를 이전 발표를 한데 대한 항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계란 투척 사건으로 인하여 야구장 입지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산과 창원시내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은 모두 '김성일 시의원'을 비난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창원시 도계 광장에는 "시장 폭력에 쓰는 힘, 시민 위해 써보시지?"하고 하는 조롱섞인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시장 폭력에 쓴 힘은...(옛 진해)시민을 위해 쓴 힘 ?


옛창원시민들의 입자에서 내건 현수막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옛 진해시민의 입장에서보면 "시민 위해 힘을 쓴 것"이 맞기 때문에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진해시민 다수는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 투척을 심각한 폭력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진해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성일 시의원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원시 의회에서 이런 폭력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시장을 상대로 한 일은 아니었지만, 시청사 위치 선정 과정에서 (언론의 표현에 따르자면) 의원들간에 난투극을 벌인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 투척 사건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본다면, 그 동안 시청사 위치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시의원들의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폭력 사태"라고 보아야 하고, 단독 폭력사태가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가 편을 갈라서 일으킨 집단 폭력 사건이었으니 더 엄중한 범죄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계란 투척, 상해를 가하려는 것 아니라 망신 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


저도 창원시의 야구장 입지 변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창원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크게 반발하는 지역민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투척을 한 사건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원시장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망신을 주기 위해 계란 두 개 던진 것으로 시의원을 구속시켜야 할 만큼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엄한(?)존재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김성우 2014.10.03 01:05 address edit & del reply

    1111OTP에대해서 인터넷한번만 검색해보시면 이런글 못쓰실겁니다..
    OTP의 구조는 시간측정하는기기랑 완전동일합니다..
    다만 시간대신
    기기고유번호와 제조사에서넣은 임의의 수열을기본으로
    공개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가동시간을 변환해서 출력해주는 장치입니다..

    즉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암호를 생성해주는데...
    가동시간은 추적이 거의불가능해서(일단 제조사에서도 추척이 불가능합니다..)
    안전한 보안매체로 쓰이는데...

    OTP의 가장큰 약점이 가동시간을 알수있다면
    혹은 가동시간을 마음대로 초기화 할수있다면
    난수를 추측할수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배터리분리시 난수의일부가 지워지는 구조로
    제조하는제품이라 배터리교체가 안되도록 만드는겁니다..

    이런점은 수정해주십사 댓글달아봅니다..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