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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전거 정책과 공영자전거 누비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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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TBN 창원 교통방송의 초대를 받고 창원시 누비자 도입 7년에 평가와 창원시 자전거 정책 발전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집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근래에 방송 출연과 인터뷰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는데, 창원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TBN 창원교통방송 개국 2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국 2주년을 맞이한다는  TBN 창원 교통방송이 언제 생긴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차를 운전 할 때 항상 라디오를 켜 놓고 다녔습니다만, 최근 2~3년 사이에는 운전을 할 때 주로 팟케스트 방송을 듣기 때문에 라디오를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 라디오 대담 형식의 창원시 누비자와 자전거 정책 토론회에는 누비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창원시 관광균형발전국 허종길 국장과 도로교통안전공단 경남울산지부 황준승 교수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출연하였습니다. 허종길 창원시 관광균형발전국장께서는 주로 누비자 도입의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주로 창원시 정책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담 토론 전체를 녹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질문과 대답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받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블로그에 포스팅 해두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은 시민의 입장에서 마창진 통합 이후 누비자가 마산과 진해로 확대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비자 터미널 옛 창원 따라 가려면 아직 멀었다


질문 : 특히 지난 2010년 7월 기존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통합돼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그동안 창원시에 국한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누비자가 마산과 진해로 확대되었는데, 이윤기 부장님 !

한동안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도 하셨고, 평소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고 계신데 이용자 입장에서 누비자 시스템을 평가해주신다면요?


답 : 옛 마산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마산, 창원, 진행가 통합 된 후에 유일하게 좋아진 것은 마산 지역에도 누비자가 보급된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 것도 통합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데, 누비자가 보급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창원시와 비교하면 마산과 진해는 누비자 보급 시늉만 냈을 뿐 실제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옛 창원시에 비하면 누비자 터미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터미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터미널이 멀리 있으니 창원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2~3년 사이에 창원시의 누비자 터미널 증설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산, 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율도 좀 처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위험 천만한 무늬만 자전거 도로....


두 번째 질문은 마산과 진해의 경우 옛 창원 지역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묻더군요. 


질문 : 이윤기 부장께서 옛 창원지역인 경우 2008년부터 누비자가 도입되면서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터미널도 촘촘히 구성돼 있지만,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도입된 옛 마산과 진해의 경우 이런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까요?


답 : 마산이나 진해에도 옛 차원지역에 처음 만들어졌던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를 달려보면 건물 주차장 진출입 차량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고, 실제 자전거를 타보면 노면 상태도 고르지 못해 마치 비포장길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마디로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무늬만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었다고 매년 자전거 도로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마산, 진해가 창원에 비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기에 도로 여건이 나쁘기는 하지만, 전임 시장 시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앙분리대 화단 공사를 하는 대신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에 나타나는 실적을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비자 요금 인상 바람직한가?


세 번째 질문은 누비자 요금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누비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충과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함께 매년 발생하는 적자도 해결과제 가운데 하나요?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죠? 누비자 이용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 이 부장님 !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 누비자의 경우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버스, 택시보다 더 서민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적자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누비자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늘여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만 하더라도 누비자 요금 인상전에는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비자 연간 회원으로 가입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짬짬이 그리고 유익하게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이후에는 연간 회원 자격을 연장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그때 그때 결제하고 이용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한번도 누비자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비자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이용요금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막대하게 투입된 투자비가 아깝지 안도록 누비자 이용을 더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책의 핵심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공재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누비자와 수도, 전기를 비교하는 것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똑같이 적자지만 누비자의 경우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도나 전기의 경우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비자의 경우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이용률을 높여서 적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날 방송토론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 해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와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당부도 말씀도 좋구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바람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 작고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의 가장자리는 청소차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옛 창원 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이물질들이 쌓여 있어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바퀴가 얇은 로드 자전거와 하이브리드가 유행인데,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가 펑크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의 빠른 주행을 최우선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 도로를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을 염두에 두고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량, 터널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 입체 교차로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에 위험 천만한 장소들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 친환경 녹색 자전거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신 후에 전임자의 역점 사업인 '누비자 확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창원시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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