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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by 이윤기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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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도시철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차량 회사, 건설사 등의 로비 때문에 백지화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10년 간의 논란이 우여곡절 끝애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로 결론이 났습니다. 


창원시는 도시철도 사업을 포기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네가지 이유가 그동안 수 차례 진행된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과 온갖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결과를 모두 뒤집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 막대한 운영 적자 예상(뻥튀기 수요 예측)

△ 차로 감소에 따른 도로 용량 부족 

△ 재원 조달 어려움 

△ 제도적 지원 미흡과 시설 한계


아울러 이 네가지 이유는 모두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뻥튀기 수요 예측은 경상남도가 마창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 하시겠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창원시는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백지화...대환영, 10년 동안 꾸준한 문제제기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져...


그런데 이번 최종 백지화 발표 때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타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수요예측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 이라는 근거를 내놓으면서 사업포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답니다. 


예컨대 "사업초기의 타당성 검토에는 하루 이용객이 11만 1860명으로 나왔으나 실제 개통되어 운영되는 부산~김해과 의정부의 경전철, 광주·대전·인천의 도시철도 등 실제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하루 이용객이 6만 7000명으로 감소가 되어 연간 3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오마이뉴스)


이 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단체의 엉터리 수요예측 주장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도시철도 사업 재검을 재검토하면서는 다른 지역에서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 차이가 컸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안상수 시장이 "지방비 부담금이 전체 사업비의 40%인 3476억 원이지만 창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고 도비 분담금도 지난 과정을 볼 때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노면 전차(Tram) 방식이 도로를 잠식해 교통 부하를 낳고, 지방비 조달이 어렵다는 것, 도시철도가 현행법으로는 '경량철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걸리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철도가 기존 도로를 잠식해 차량 통행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도 시민단체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당시는 마창진 광역도시철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일부 언론에서 박완수 전 시장 때부터 주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0년 자치구역 강제 통합(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던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이 창원시로 이관되었을 뿐입니다. 



2003년 수요 예측...2016년 마창진 인구 170만명 늘어난다 뻥튀기


2003년 경상남도가 마창진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처음 추진 할 당시 공청회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16년 마창진 3개 도시의 인구가 1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마창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인데, 2013년부터 도시철도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대책위의 제안으로 창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도시철도 전면 백지화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저도 오마이뉴스 기사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도시철도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백지화 결정이 정말 기분 좋은 성과로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와 개인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가 9건(18건 중 9건), 제 개인 블로그에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스팅 한 글이 모두 70건이었습니다.


'창원도시철도' 관련 기사는 어떤 언론사보다도 많이 생산하고 유통시킨 셈입니다. 개인 블로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창원도시철도라는 이슈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과 도시철도가 지역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측 주장의 잘못을 끊임 없이 지적하는 역할은 열심히 하였다고 자평해봅니다. 


■ 창원 도시철도 관련 주요 블로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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