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시철도 정말 백지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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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새로 취임한 안상수 시장이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도시철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문제"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성급한 일부 언론에서는 안상수 시장 취임 직후에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하였지만,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백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2008년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할 당시부터 창원도시철도 도입을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김해 경전철의 만성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부터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시철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안상수 시장 취임이후 최근 개최된 '도시철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에서도 도시철도 사업을 백지화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시비, 도비, 국비 20:20:60으로 되어 있는 총사업비 중에서 경상남도 부담분 20%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서 사업비 조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창원도시철도 사업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전에 경상남도가 사업주체였습니다. 이 때만해도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건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사업주체였고,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창원도시철도 사업은 개별 지방정부의 창원시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시군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경상남도로서는 경남의 18개 시군 중 하나인 창원시 도시철도 사업을 위해서 20%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편 새로 취임한 안상수 시장이 백지화를 염두에 둔 도시철도 재검토를 시사한 이후 그동안 지적되었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문제점들이 과거보다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차로 감소에 따른 도로 용량 부족, 연평균 300억 원에 달하는 운영적자 문제, 도시철도 운행에 따른 교통편익 미비 등의 문제들을 과거보다 중요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듯 합니다. 예컨대 비용대비 편익의 부족, 버스등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 어려움, 경쟁 대중교통 체계인 버스 중심의 BRT 시스템과의 합리적 비교 등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재검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시철도 추진 당시보다 창원시의 재정 건전성은 많이 악화되었고, 공사비는 증가하였지만 경상남도의 지원은 불투명하며, 막대한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백지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돈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거꾸로 생각해보면 돈 문제가 해결되면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도비를 국비로 부담해준다든가 하는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면, 도시철도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사업이 백지화 되었다가도 몇 년 후에 조건이 좋아지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하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다시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참에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이 사업을 영원히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버스 중심의 BRT시스템 같은 합리적인 대안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살펴보니 그동안 창원 도시철도를 반대하는 글을 많이도 썼네요.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꼭 백지화되고 새로운 대중교통 선진국형의 새로운 교통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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