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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118

정치불신 A학점, 투표율은 F학점 - 통합창원시 투표율은 F학점 2006년 52.6/ 51.6/ 59.5 2008년 44.6/ 46.6/ 44.3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혹시 짐작은 가시나요? 100점 만점이라면 한다면 참 저조한 성적이지요? 학점을 매기면 F 학점이구요.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 통합창원시 지역의 투표율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마산시 52.6%, 창원시 51.6%, 진해시 59.5%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마산시 44.6%, 창원시 46.6%, 진해시 44.3% 마산, 창원, 진해지역 투표율 참 부끄럽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는 유권자 10명 중 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 10명 중 4명만이 투표에 참여 하였습니다. 아이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투표.. 2010. 5. 25.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어제(5월 19) 경남지역 YMCA 회원 50여명과 함께 함안보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정들과 겹쳐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4대강으로 낙동강이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꼭 한 번 직접 가서 보고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YMCA 회원들의 낙동강 답사가 있어 함께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18공구 공사현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함안보는 광화문에 있던 '명박산성'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낙동강을 3/4쯤 막고 있는 거대한 철재 구조물 안쪽에서는 함안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새롭게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2010. 5. 20.
당신의 판단을 대통령에게 의존하지 마시라 !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토목, 건축 최고 전문가인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마산 YMCA 아침논단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4대강 공사가 낙동강소송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차정인 변호사가 천기를 누설하였다"하는 표현을 하더군요. 관련기사 2010/05/06 -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천기 누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산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 두 번째 포스팅인 오늘은 왜 4대강 공사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차정인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차정인 교수는 4대강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2010. 5. 12.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 일본이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구체적으로 표기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들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독도부근에 영토 경계선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다케시마라고 하는 명칭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도서쪽에 영토 경계선을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함께 검정을 통과한 문교출판의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아운 일은 이번 교과서 수정이 모두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문.. 2010. 4. 2.
날카롭고 찡하고 가슴뭉클한 거침없이 하이킥 [서평] 뉴스데스크 앵커 387일간의 기록 뉴스데스크 클로징을 통해 '진실의 중심'을 지키던 신경민 앵커를 교체할 수 밖에 없었던 엄기영 사장이 그뒤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침 신경민 앵커가 쓴 를 읽고 있는 동안 엄기영 사장이 방송국을 떠나게 되어 이명박 정권 이후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간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MBC를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좀 처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기업으로서 존립의 근거가 위태로운 방송국이 '진실의 중심' 역할을 팽개치지 않도록 MBC 노동조합이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까하는 점에 있어서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역사의 시간을 거꾸.. 2010. 2. 23.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다섯 권의 책으로 만난 진보적 지식인 하워드 진 - 삶을 본보기로 남긴 역사학자 하워드 진을 추모하며... 노엄 촘스키와 더불어 미국의 진보적 역사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하워드 진' 교수가 88세를 일기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하워드 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쓴 책 와 를 읽으면서부터 입니다.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쓴 서평 기사를 검색해보니 2008년 한 해 동안 하워드진의 저작들을 여러권 읽고 소개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진의 대표적인 저작은 입니다. 1980년 불과 5000부를 출판하였던 미국 민중사는 그후 미국에서만 200만부가 넘게 팔렸으며, 수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역사교과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삼류 깡패국가가 된 것은 2차 대전 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콜롬부스.. 2010. 2. 1.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 2009. 10. 26.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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