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by 이윤기 2009. 11. 19.
728x90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인 12일,  통합대상으로 확정된 지역 6곳(창원, 마산, 진해와 진주, 산청을 비롯하여 청주와 청원, 성남과 하남, 광주, 그리고 수원, 화성, 오산, 안양과 의왕, 군포) 중에서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을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 한다며 10일 발표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반대로 선거구 조정 문제가 걸려있는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이 통합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지역 주민의 의사보다는 행정안전부와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삭발, 단식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진해시 공무원노조 배명갑 지부장과 김덕식 사무국장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역시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뒤 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신청 당시부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창원시 의원들이 갑자기 시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압력(?)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권경석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의 입김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있는 시의원들이 당초 "지역주민의 결정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다가 손 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해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13명의 시의원 중에서 10명이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가 김학송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시의원을 불러 김 의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자 마창진 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주민투표로 통합결정에서 시의회 통합의결로 급선회하였다는 것 입니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공천제하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헌신짝'이었던 것 입니다. 지방의원은 소신도 지킬 수 없고, 원칙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유권자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블로그 '공동체세상' - 민주당 정영주 시의원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결정한다(?)

진해시의회의 행정구역 통합 의견 청취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과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해시 공무원노조는 배명갑지부장과 김덕식 사무국장이 삭발을 하고 시의회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행정구역 통합을 배후조종하는 김학송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16일에는 김하용 진해시의회 부의장이 지방의원으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김학송 국회의원의 외압에 반발하여 한나라당을 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경남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과 상관없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행정통합을 내세울 때도 "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 달 창원에서 열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졸속(?)추진, 다급해진 행안부의 무리수

그런데, 지난 3~4개월 간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이 이해를 달리하는 시, 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다급해진 행안부가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한나라당 일색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행안부가 추진 중인 남은 4개의 통합모델 중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회를 동원하여 통합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은 한나라당 지방의원 일색인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3개 지역의 경우 찬성과 반대 지역이 나뉘어지고 지방의회의 구성도 여당 일색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없이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대한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미, 행정구역 통합은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당초 18개 지역이 신청하였지만 여론 조사 결과 6개 지역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로 4개 지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남은 4개 지역 모두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찬성측도 반대측도 행안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졸속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졸속, 강제 행정구역 통합을 모두 중단하고 2014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개헌 논의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4개 지역 행정구역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728x90

댓글5

  • sktmzk 2009.11.19 09:55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조정이 필요한 안양/군포/의왕지역은 빠져버리고 엉뚱한 지역만 잔뜩 들어갔더군요.

    의왕은 속칭 "미친"도시입니다. =_=;;; 지도를 살펴보시면 시 중앙에 산이 있고 여기저기 시가지가 다 흩어져있어서 이런 지역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시가 되었는지 심히 신기합니다. 오히려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1.20 08:51 신고

      어떤 지역이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술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100년 내다보는 행정구역 개편은 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 실비단안개 2009.11.19 16:46

    지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김하용 의원의 탈당을 티비 뉴스로 보며 나름 위안이 되더군요.

    진해시가 난파선같습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1.20 08:53 신고

      고장난 기관차 같은 이명박 정부와 행안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진해시의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해시의원들이 주민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는데...걱정입니다.

  • sktmzk 2009.11.21 18:10

    참 이번 행정구역 통합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성남, 하남, 광주시의 통합은 그야말로 엽기적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하남으로 가는 길은 등산로입니다. =_= 생활권이 완전히 따로 노는 도시를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남한산성이 가로막고 있어서 성남과 하남을 이어주는 교통로를 건설할수도 없죠. 뭔 생각으로 통합제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