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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by 이윤기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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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출장소장'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해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깊이 생각해야한다."


안 교수는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중앙집권 강화 의도 아래 진행되는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 오늘은 두 번째 옛날 이야기 입니다.

옛날이긴 합니다만 이번엔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형제들은 어린 시절엔 함께 부대끼며 친구처럼 자랐습니다. 4형제가 똘똘뭉치면 마을에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느덧 형제들도 장성하여 각자 결혼을 하여 살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형 마산이는 비록 큰 집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상속 받아 비교적 윤택한 살림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비교적 편하게 살림을 일군 마산이는 결혼 후 얼마지나지 않아 중형차도 1대 장만하고, 냉장고, 에어컨, LCD TV 를 비롯한 가전제품도 두루 갖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창원이는 결혼 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중심가에 있던 이 아파트는 몇 년 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마침 주택 경기가 좋았던 때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 할 무렵 동생 창원이는 대형 승용차를 굴리고 온갖 최신형 대형 가전제품을 들여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진해 역시 결혼 후에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큰 형 마산이나 둘째 형 창원이 보다는 직장 생활 기간이 짧다보니 최근에야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였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타는 소형 승용차도 한 대 있고, 결혼 할 때 마련한 혼수로 대부분 살림살이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넷째, 취직자리를 구하다가 여의치 않았던 함안이는 아예 일찍부터 다른 길을 찾아나서 농사를 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 입니다. 농촌 총각에게 시집오겠다는 처녀가 없어 결혼을 미루다가 최근에야 결혼을 하였습니다. 

농사 짓고 살기 위하여 트럭도 있고 여러가지 농기계도 장만하였으며, 넷째 함안이는 야무진 성격 탓에 그동안 혼자 사는 농촌살이였지만 살림집 못지 않게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살았습니다. 결혼하는 처녀가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정도였지요.

어느 날, 나라에는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생활비를 아끼고 형제들이 한 집에서 의좋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친 형제들은 모두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 입니다. 집의 크기는 지금 각각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 크기를 합한 면적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 몇 년 후에 나라에서 강제로 살림을 합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형제끼리 살림을 합치면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1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지원책도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넓은 집으로 살림을 합치면 무조건 이익일까요?

▲ 모든 통합모델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불법 현수막


살림을 합치면 무조건 좋아질까요?

집집마다 1대씩 있는 차를 한 집으로 모으면 자동차가 4대,
집짐다마 1대씩 있는 TV를 한 집으로 모으면 TV만 4대,
집집마다 1대씩 있는 한 집으로 모으면 냉장고만 4대,
집집마다 1대씩 있는 한 집으로 모으면 김치 냉장고도 4대,
식탁도 4개,
장롱도 4개,
신발장도 4개,
소파도 4개,
책상도 4개,
화장대도 4개,
전기밥솥도 4개,
컴퓨터도 4대
이 많은 살림살이를 모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TV, 자동차를 합치면 4대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이 모두 결혼을 하여 따로 집을 장만하기 전부터 살림을 합치도록 하였다면 분명 중복 투자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형제들은 모두 따로 살림을 다 장만하였습니다. 지금 살림을 합쳐봐야 줄 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각각 따로 행복하게 살던 4형제가 한 집에 모여살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형제는 그렇다치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 과연 더 행복질까요?

농촌에서 살던 함안이는 도시의 형들과 살림을 합치면 농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형제들이 앞으로 사는 집은 도시와 농촌 중 어디로 정해야 할까요?


형들은 출퇴근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뻔 합니다. 그럼, 막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을 해야 할 까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행정통합도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세 도시와 농촌을 합쳐도 앞으로 별로 절약할 것이 없습니다. 큰 돈이 드는 체육관도 하나씩, 축구장도 하나씩, 문화회관도 하나씩 모두 지었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마산, 창원, 진행, 함안을 통합하였다면 이런 낭비는 없었을 것 입니다. 지금은 살림을 합치기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 입니다. 여론몰이에 휘둘려 석 달만에 무리한 통합을 결정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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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수원사람 2009.10.29 13:04

    전 현재 수원에 살고 있고 마산과 창원에서 각반씩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고 통합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왜냐면 수원의 성장을 보면서 그리고 옛것을 보전(수원화성)하면서 새것(삼성전자)를 유치하는 힘을 보면서 마산과 창원이 합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님의 글이나 허정도님의 글을 보면서 ... 어쩌면 통합이 되어 마산이 창원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 마산에 해양신도시가 저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마산은 나폴리처름 발전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은 개발의 논리에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사실 마산과 창원을 반반식 살았지만 마음의 고향은 마산이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 단지도 창원의 그것과 다름이 없거던요... 어디던지 만들수 있죠.. 그러나 마산의 바다는 그자체가 그리움입니다.
    최근에 마산에 다녀와서 아이파크를 보고 놀랬습니다. 제발 해양신도시가 마산의 상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30 15:13

      고향에 관심을 자진 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네, 말씀하신것 처럼, 현대 아이파크 보다 훨씬 끔찍한 해양신도시를 막으려고 뜻있는 마산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정책 당국이 지금이라도 입장를 바꾸면... 마산만과 경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괴나리봇짐 2009.10.29 13:46

    이윤기 선생님. 우화집을 하나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것 같은 통합문제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네요.^^
    제발 날림으로 결정이 안 됐으면 좋으련만... 별로 그렇게 될 거 같진 않네요.
    답글

    • 이윤기 2009.10.30 15:15

      규모만 키우면 잘 살수 있다는 억지논리를 한 번 빗대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규모의 경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각자 독특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sktmzk 2009.11.01 21:49

    도시권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도쿄도나 뉴욕주, 상하이 직할시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규모와 인프라, 기반시설/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국제적인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수도권 지역이나 부산권, 대전, 광주, 대구 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창진 지역은 지역계획의 접근부터 달리 해야겠지요. 물론 기업과 공장, 산업기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도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 모든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지역별 특색을 살려 지원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업이 주 산업인 곳에는 어떻게 하면 고효율 고소득 농업을 지원할지, 공업이 기반인 곳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유치할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계획을 하고 지원해야겠지요.
    답글

    • 이윤기 2009.11.02 09:23 신고

      제 생각엔 광역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 묶는 초광역화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초는 더 세분화하여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