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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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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면  지역 주민의 삶도 저절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촉발된 행정구역 통합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과 2014년을 목표로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치하는 목표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자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음모(?)인 셈이지요.

행정구역 통합, 개편은 지방자치 풀뿌리를 뽑아내는 일

행정구역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의 목표는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 지배와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정부가 말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사실, 마창진 통합을 반대해온 시민운동 진영은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이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이라는 행안부의 장미빛 홍보 뒤에 숨어있던 '기초자치를 파괴하고 직접민주주의 후퇴시키려는 음모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의 '구의회 폐지 잠정 합의'로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의 숨겨진 비밀이 모두 드러난 셈입니다. 통합과 개편을 추진하려는 자들의 시나라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은 전국의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통합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마산, 창원, 진해처럼 인근 도시와 농촌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창진 통합시처럼 50명도 훨씬 넘는 시의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기초의회는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장의 카드는 바로 이번에 드러난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회를 모두 없애는 계획이다. 결국 지방자치 20년만에 기초의회를 모두 없애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구역통합과 개편의 본질은 기초의회를 없애고 전국의 광역의회만 남기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 통합시 명칭 및 청사 선호도 조사 안내 홍보물처럼 보이지만,
실상 뒷면에는 통합시청사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하자는 여론 몰이 주장을 담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 행안부 막강 권력...공무원 노조 무력화 가능성 높다

만약, 계획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70여개로 통합되고 특별, 광역시 구의회가 폐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물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겠지요. 그리고 지금이야 공천을 받기 위해 납짝 엎드려 있지만, 6월 2일이 지나고 나면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 광역 의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겠지요)

청와대와 중앙당의 공천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흡수 될 것이고,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역주민의 뜻과 상관없는 낙하산 통합시장들이 공천을 받아 당선될 것이 뻔합니다.

아울러, 행안부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특별, 광역시의 구청장이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게 되면 행안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지방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출직 통합시장이나 특별, 광역시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직 구청장들은 행안부의 지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출직 시장과 행안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행안부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공무원노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임명직 구청장들은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분란하게 전국의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훨씬 더 후퇴하고 지방자치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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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2
  1. Desac 2010.02.11 19:29 address edit & del reply

    어차피 지금도 구(군)의원, 시(도)의원들 중에는 행정부처와 손발 맞춰 놀고 먹는 이들이 태반인데 과연 지금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일까요?

    • 이윤기 2010.02.12 15:10 신고 address edit & del

      지금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고 가꾸어나가야합니다.

      그냥 폐기처분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나빠지는것입니다.

  2. 행정 전반 2010.02.11 22:34 address edit & del reply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현재 현재 지금 현재 의원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인들 어디에 있나? 지금 어디에 있나? 찾아가 - 아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나? 아니 꼭 그래야 하는데 나는 어째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머지?

  3. 행정 전반 2010.02.11 22:37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저사진속에 있는사람들이 모두 존재 해야 하나? 모두 미군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인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존속들을 계속해서 봐야하나? 확실한건 통합할수록 인원이 줄어야 한다는 것. 쪽수에서 밀리면 어떤일이든 일어난다. 기대된다. 딱3년뒤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기를 바래요

  4. sktmzk 2010.02.12 18:52 address edit & del reply

    좀 진정하시는게 좋을 듯 하군요.
    폐지되는 것은 구 의회입니다. 기존 시 의회, 군 의회는 모두 유지되므로 기초의회가 모두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 각 구청이 하는 일도 없는 의원들 월급 주느라 있는 예산도 낭비하는 일은 해결될 것 같아 아주 좋아보이는데요. 더군다나 구 의회를 없애는 대신 시 의회 의원을 몇명 더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쁜건가요.

  5. sktmzk 2010.02.12 18:54 address edit & del reply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390433&cp=nv
    사설 한개 링크해드립니다.

  6. 김태선 2010.02.13 12:06 address edit & del reply

    기초의회의 1/3인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치가 정치인만의 리그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좀 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동단위의 민회구성 등도 필요하지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정당의 개입을 막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출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역주행한다면 중앙정치는 더욱더 주민들과 괴리되고 정치불신은 쌓여갈 것입니다. 에잇 똑같는 넘들, 욕하는 주민이 늘어나면 저들은 손해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7. 김태선 2010.02.13 12:13 address edit & del reply

    한심한 지방의원들 견제하랴, 또 그나마 제도를 지키기위해 싸워야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결코 지금의 지방정치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것입니다.구더기 무섭다고 장못담그면 안되기에, 그놈의 구더기를 없애기 위해 더 열심히 고민하고 연대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의 희망은 스스로 각성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8. 맹호식 2010.03.04 17:51 address edit & del reply

    하나같이 이기주의식 샘님 발언하고 있네 이미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혼자 커지지 못하는 지역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우리처럼 기득권에 목며여 소리치지 말어라 그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여도 몇몇 지역들은 현재 꼭 통합이 필요하다 한예론 가수를 보자면 혼자 크지 못하는 가수들을 묶어서 너는 랩 너는 춤 너는 얼굴들 이런 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눼는거다

  9. asdf 2010.03.13 06:08 address edit & del reply

    문제가 심한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를 다 쪼개고 기초지자체를 3개씩 합쳐서 중앙-광역-기초 의 단계를 중앙-지방 의 2단계로 줄이려는것은 노무현정부의 기본 국토구상이었단건 말해두고싶습니다. 독일은 연방이라는 큰틀의 광역정부가 있지만, 전현정권은 지금의 도정도 크기의광역정부를 전부 찢겠다는 구상을 일관되게 펼치고있기때문에 본보기가 될수없습니다. 프랑스역시, 22개 광역지자체를 16개로 줄여서 그 규모를 키우고있고, 기초지자체는 기초 나름대로의통합이 이뤄지는것이죠. 한국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기때문에 문제가되는것입니다. 프랑스 독일처럼 통합하는게아니라 굉장히 잘게 쪼개고있는 계획이란거죠.

  10. 익명 2010.03.26 11:42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1. 도를 없애고 새로운 명칭을 2010.03.26 11:4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 종교, 이념... 대한민국 모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감정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반대와 방해로
    국민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병들고 이대로 가면 모두 망한다.
    중, 러, 일... 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한반도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지역감정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다.
    백날 토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소용없다.
    해답은 오로지 지역개편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새로운 지역이 있어야 하고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각각의 명칭을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 정권을 잡거나 어느 지역이 반발해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규모가 되선 안된다.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안되고 충북정도의 면적으로 새로운 구역 명칭을 사용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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