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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by 이윤기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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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면  지역 주민의 삶도 저절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촉발된 행정구역 통합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과 2014년을 목표로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치하는 목표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자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음모(?)인 셈이지요.

행정구역 통합, 개편은 지방자치 풀뿌리를 뽑아내는 일

행정구역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의 목표는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 지배와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정부가 말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사실, 마창진 통합을 반대해온 시민운동 진영은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이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이라는 행안부의 장미빛 홍보 뒤에 숨어있던 '기초자치를 파괴하고 직접민주주의 후퇴시키려는 음모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의 '구의회 폐지 잠정 합의'로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의 숨겨진 비밀이 모두 드러난 셈입니다. 통합과 개편을 추진하려는 자들의 시나라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은 전국의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통합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마산, 창원, 진해처럼 인근 도시와 농촌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창진 통합시처럼 50명도 훨씬 넘는 시의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기초의회는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장의 카드는 바로 이번에 드러난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회를 모두 없애는 계획이다. 결국 지방자치 20년만에 기초의회를 모두 없애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구역통합과 개편의 본질은 기초의회를 없애고 전국의 광역의회만 남기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 통합시 명칭 및 청사 선호도 조사 안내 홍보물처럼 보이지만,
실상 뒷면에는 통합시청사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하자는 여론 몰이 주장을 담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 행안부 막강 권력...공무원 노조 무력화 가능성 높다

만약, 계획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70여개로 통합되고 특별, 광역시 구의회가 폐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물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겠지요. 그리고 지금이야 공천을 받기 위해 납짝 엎드려 있지만, 6월 2일이 지나고 나면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 광역 의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겠지요)

청와대와 중앙당의 공천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흡수 될 것이고,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역주민의 뜻과 상관없는 낙하산 통합시장들이 공천을 받아 당선될 것이 뻔합니다.

아울러, 행안부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특별, 광역시의 구청장이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게 되면 행안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지방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출직 통합시장이나 특별, 광역시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직 구청장들은 행안부의 지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출직 시장과 행안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행안부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공무원노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임명직 구청장들은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분란하게 전국의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훨씬 더 후퇴하고 지방자치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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