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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by 이윤기 200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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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
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의 찬성 50%를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 소속 '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결국 찬성, 반대, 무응답 가운데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찬성, 반대 응답자만을 모집단으로 놓고 찬성률을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찬성률 50%를 넘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행안부의 이런 꼼수는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강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찬성 50% 안돼도 통합 추진, 사실상 강제 통합 방침

이런 원칙은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세워져있었어야 마땅합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행안부 장관이 원칙을 뒤 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벗어나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거나 혹은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에서 주민 찬성률 50%가 되는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이런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같은 날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고 배운 것은 아닐까요? 

"절차른 잘못됐지만, 유효한" 미디어법 심판 결과를 보고 힘을 새로운 '소신'(?)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전반에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없어도 결과는 그냥 유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주었으니 말 입니다. 

찬성률 50% 안 돼도 통합하고 나면 그만이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처럼, "대리 시험이 이루어졌지만 합격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처럼, 행정구역 여론조사 결과 주민 찬성률 50%는 안 돼지만 일단 어떻게 하든 한 번 통합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초기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행안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꼼수를 지켜보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확신을 더하게 됩니다. 

이래 저래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은 여론조사 이후에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논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문제로 비롯된 황철곤 마산시장과 마산시의회의 기싸움은 시장의 의회 불출석에 대하여 시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황철곤 시장과 시집행부에 대한 질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발언이 있어 공무원노조가 진상파악에 나섰다고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무 원칙과 자율을 가장한 무리한 강제 통합 추진에서 비롯된 일 입니다.

"지금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 통합하겠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가 안 되도 통합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


행안부의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보면 한 마디로 중앙정부의 지방 흔들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여론조사 발표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더 큰 혼란과 분열로 몸살을 앓게 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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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라이너스 2009.10.30 09:39

    잘보고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답글

  • 구르다 2009.10.30 10:11

    앞으로 무조건 떼만 쓰면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할 겁니다.

    법이나 절차, 정당성 그런것 필요없이
    이해가 맞는 일정 무리만 모으면 떼쓰고 밀어 붙이고
    결정내고 나면 그 뒤로는 끝

    일단은 무조건 사고만 치면 된다. 이런 식이겠죠
    답글

    • 이윤기 2009.10.31 11:35 신고

      싸잡아 보수정당이라고 비난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네요.

      지난 10년이 참 소중하였다는 것도 다시 확인합니다. 결국 법은 토대로부터 규정 받는 상부구조일 뿐이네요. 아니 그보다 더 별 볼일 없네요. 권력으로부터 규정 받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