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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by 이윤기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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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한 농민 단체의 입장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는 기자회견에 앞서서 농민들과 농민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 차례의 모임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농민회 회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1.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이명박 정권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감언이설로 민의를 저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진정한 민의의 수렴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2. 반자치적이며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우려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완성과 지방분권의 확립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 지방세 확충의 문제,  세외 수입의 확충문제 등 산적한 중앙정부의 고삐를 푸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광역화가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의 평균 주민 수는 20만 명이고 면적은 423㎢ 이다. 외국에 비해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은 편에 속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더 적다.  지방분권 강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의 폭과  질을 넓혀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4.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
여론조사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함안군민의식 조사는 함안군 주민 6만 8천여명 중 0.005%인 34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348명중 98명은 공무원이었다. 설문조사로서 표본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조차 어려운데, 모든 통합논의는 이 자료를 기초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농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안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농업인구와 농업관련인구가 과반을 넘어서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함안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통합논의에서 농업문제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6.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함안/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지역을 살리자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으로 돌변하는가? 마산과 통합하여 기업도시로 도약하면 그것이 현재의 함안군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좋은점이 있는 것인가 마산과 통합은 마산에 흡수되는 통합으로 함안군 소멸, 함안군수, 함안군의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7. 무엇이 옳은 길인지 토론하자.
함안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성, 내 삶의 터전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니까 좋아진다는 논리의 비약으로 점철되어 버렸다. 마치 함안군민 모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토론과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행정구역 통합 주민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마산+함안 통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 50%넘는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면, 통합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게 벌어질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 입니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 법을 고쳐서라도 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통합을 억지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산과의 행정구역 통합은 농민회 회원들 주장처럼 마산에 대한 집중화와 쏠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제주도 행정통합의 사례에서도 중심지 집중화와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함안군 농민회의 입장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이 함안의 발전, 그리고 함안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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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함안사람 2009.11.03 19:04

    좋은 글 퍼갑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1.05 09:27 신고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방적인 찬성 여론만 몰아치고 있었는데....함안농민회가 반대의견이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듯 합니다.

  • 안재학 2011.02.23 01:10

    “농업인의 기본권과 농협의 처분권”


    2010.02.20. 국회의원 모두에게

    국회민원 신청일자 : 2011. 2. 7.
    신청번호 : E-1807160 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피

    참여광장 : 국회민원-민원현황 맨 밑에 '제목'에서
    농업인 또는 농협법을 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린광장 : 정책제안, 열린게시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 2. 22
    답글

  • Sneakers louboutin 2012.12.18 20:01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한 농민 단체의 입장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