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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과연 박근혜가 이 공약을 지키겠냐?'고 비난하시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공약한 '0~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일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를 표방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당대표 한 목소리로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약속

 

따라서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엉터리 무상보육 정책을 고쳐서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의 발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연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민주당이 대선후보들은 연일 전국 순회 경선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복지공약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관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주로 쓰다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인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는 옳은 일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반박하는 댓글,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붙었습니다.

 

박그네 후보의 공약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만 하다가
대통령후보가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수첩을 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좌파게티-

박근혜가 이걸 진짜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반값등록금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공약이었는데, 실천하던가요?

-quf-

어차피 지킬 리가 없는 공약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죠.
글쓴분이 블로그에 이 포스팅을 하는데 들인 시간보다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가 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하는데 쓸 시간이
쨉도 안되게 더 적을거라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박근혜 씨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월 30 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불과 1 년도 안된 작년 9 월에는 월 3 만여원이 소요되는 무상 급식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빈부 가리지 않는 무상급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외쳤숩니다.
소요 예산이 1/10도 소요되지 않는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나라를 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 SangRokKim-

하나 더.
과연 박근혜 씨는 예산 확보를 위한 생각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보육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만 하거나
아니면 가카에게 지원해 달라고 말만 하면
없는 예산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SangRokKim-

애들 밥 주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반대한 사람인데, 그냥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해보겠다고 국민들 기망하는 것으로 보임....지금 정권에서 서민들 위해 뭐했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놀고있네~ -

 

박근혜 못 믿겠다지만...틀렸다는 댓글은 없어

 

댓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는데, 예산이 10배 이상 드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이런 공약을 했을 지 몰라도 새누리당이 이런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들입니다.

 

사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 자체는 옳다'고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만 0~5세 전계층 양육수당을 도입할 것인지, 혹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공약을 실현 시킬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만은 실현될 것이라고 '보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던 혹은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만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 혹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가 복지 공약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약을 누가 주장했느냐 보다 누구 주장이 국민들 입장에서 더 유리하고 바람직한 주장인지를 따지고 그런 공약이 실현되도록 견인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만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선점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민주당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면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하여 '만 0~5세 전계측 양육수당 확대' 공약을 받아 안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내놓는 정책 경쟁을 펼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댓글 중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틀렸다는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차별없는 무상급식도 반대했던 그들이 차별없는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 자격도 없다는 비난일 뿐입니다.

 

정치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여당과 야당을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선점한 무상급식은 반대하였지만, 자신들이 선점한 '무상보육'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약속이니 믿을 수 없다고만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과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확대'를 공약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야권 대선 당선자가 이걸 다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낙관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총선, 대선에서 거듭 국민을 향해 약속을 하고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고, 싸움이라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욕 먹을 각오하고 또 한 번 씁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0~5세 전계측 양육수당 확대' 공약은 옳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도 옳은 공약을 받아들이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9
  1. 그런데 말이죠 2012.09.07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재원조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어디에다 쓰느냐보다도 어찌보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복지를 하느냐가
    그 정부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실히 알려주는 신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명박처럼 부자감세 열심히 해서 직접세 줄이고 유류세, 4대보험료, 가스비같은
    간접세만 늘리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아무리 마련해봤자 '부의 재분배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덜가난한 사람들것 가져다가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일 뿐이게 되는거죠
    안가난한 사람들 것은 건드리지 않는겁니다.

    그런데 작년말 박근혜는 부자증세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마련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건 '방만한 국가예산을 줄이고 아껴서 만들겠다'이죠
    그런데 국가예산을 줄일때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게 바로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돈 없다고 군대를 줄일 수도 없고 당장 필요한 발전소를 안지을 수도 없는데
    그나마 줄일 수 있는게 공무원들 임금이나 공공기관 일자리, 그리고 복지예산이기 때문이죠.
    공공부문 임금하락과 일자리 감소는 뭐 당장 시장임금이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테고요.


    이게 박근혜라는 정치인과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이 선거에 임해서 정책을 선전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달콤해보이는 사탕을 내밀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썩어빠진 속내를 감추고 있죠

    유권자들은 그럴듯해보이는 정책을 겉핡기만 할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정성을 들여다볼줄 알아야 합니다.

    • 이윤기 2012.09.08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말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님이 지지하는 야당은 박근혜가 내놓지 못하는 개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가 '무상보육'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박근혜를 지지 하는 글이 아니라 야권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 그런데 말이죠 2012.09.09 01:49 address edit & del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걸 파악해서 그걸 널리 전파하면,
      선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또다른 거짓말쟁이가 집권하는 것을 막아내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야당은 분명히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표명해왔습니다. 막연히 국가예산 아껴서 마련하겠다는 박근혜보다는
      부자감세 철회해서 재원마련하겠다는 야당이 훨씬 개혁적인 재원조달방안 아닌가요?

      현재 야권1위인 문재인 후보는 이미 지난 7월달에 0~5세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를 이야기했죠.
      좀 검색하든지 찾아보고서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 이윤기 2012.09.10 08:1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은 보육지원 확대를 말했지...박근혜와 새누리당 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공평하게 주겠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 봤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는 양육수당에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3~5세 아이들은 국가가 교육해야 한다면서... 또 양육수당 주면....보육기관에 안 보내고 부모가 그돈 빼먹는다고 하면서.....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았다면...당연히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 옳다는 글 썼을 겁니다.

  2. 에스원 2012.09.07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공약보다는 실천이 중요!

  3. 쥐잡는 사람 2012.09.09 05:17 address edit & del reply

    사기지요.대 국민을 향해 또 사기치는겁니다.ㅎㅎㅎ
    아니 뭐 애를 낳아봤어야 무슨 양육수당을 알죠. 뭘 해본게 있어야 국민들 심정을 알지.
    글고 윗분도 말했듯이 돈은?,재원을 어디서 나서 주나?. 부자들 증세는 반대하는 집단인데
    또 서민들 주머니 털 궁리만 하는 집단인데 뭘 해주나.

  4. TISTORY 2012.09.12 11:37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대선레이스'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석봉 2012.09.26 13:07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후보는 공약을 지킵니다.

  6. 안지킴 2016.01.12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결론은 2016년 현재 상태를 보면 알겠지요.....시행령도 바꾸고...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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