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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by 이윤기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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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는데도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군포에 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군포와 안양의 통합은 7대 3 혹은 8대 2에 가까운 통합이었습니다. 인구나 도시규모로 보아 안양이 7혹은 8이고, 군포는 2혹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군포와 안양이 통합하면 당연히 안양이 헤게모니를 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한 후에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 쏠림 현상이 표면화 되고 있고, 마산, 진해의 도심 공동화와 옛 시청사 주변의 상권 몰락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2년 전, 혹세무민시켰던 거짓 약속들

 

또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쏟아져나온 주민들을 혹세무민하던 선전들은 통합 2년이 지나고 보니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장미빛 공약들이었습니다.

 

- 특별교부금 2400억원 지원
- 로봇랜드 조성기간 단축, 마창진 도시철도 조기 구축, 마산-거제 이순신 대교 조기 착공
- 상하수도 요금 각종 공공요금 인하, 대중교통 문화 복지시설 공동이용으로 주민 세금 부담 감소
- 소각장 문화 체육시설 공동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 확대
- 학군 재조정 및 특목고, 과학고 등 설립
-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약 8000억원

 

예컨대 로봇랜드 조성 기간 단축, 마창진 도시철도 조기 구축, 마산-거제 이순신대교 조기 착공 같은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3개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어중간하게 조정되었고, 대중교통의 공동이용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문화복지 시설, 체육시설, 소각장 공동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억지 춘향으로 5개 구청으로 나눠놓아 구청별로 문화복지,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오히려 지역마다 너도나도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 진해 시민들은 행정구역 이후에 옛 창원 지역과 학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의 확대는 대부분 시민들과 상관없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일 뿐이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도 '뻥'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 역시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통합효과 분석에는 줄어드는 낭비성 예산 2206억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공무원 규모 조정 효과(인건비, 운영 경비) 1358억원(61.5%)
- 선거비용 및 운영비용 감축(단체장, 의회) 36억 2000만원(1.6%)
- 사회단체보조금 감소 효과 238억 5000만원(10.8%)
- 중복시설 감소효과 502억 8000만원(22.7%)
- 중복 지역축제 감소효과 71억 2000만원(3.2%)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2주년에 즈음하여 창원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행안부가 주장한 통합 효과는 대부분 '효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감소와 지방의회 운영비용은 효과라고 할 수 없으며, 마창진 옛 시의원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 비용이 별로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 효과를 거둔다고 하였던 공무원 규모 및 조정횩과는 통합과정에서 공무원은 10년간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으로 시장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구청장은 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무원 조직은 옛 출신 지역별로 '줄서기', '챙겨주기, '밀어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지역 출신의 소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중복시설 감소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신규 시설 요구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지역 별로 서로 비교하면서 "창원에 있는 것 체육시설 우리도... 진해 있는 문화 시설 우리도...." 하는 요구만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형평성,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 후 2년 쯤 지나자 슬슬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구청 신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기념하는 대형 상징물 건립은 기정사실로 추진되었습니다.

 

말끝 마다 인구 100만을 운운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00만 도시니까 프로야구단도 필요하고, 야구단을 만들더니 멀쩡한 야구장 놔두고 새로 야구장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마창진 통합은 토건, 개발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 셈입니다

 

말끝마다 인구 100만 운운하는 개발론자들


지역 축제 역시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의 축제를 맡은 민간단체들은 인구 100만의 통합시에 위상에 걸맞는 축제로 키우기 위하여 규모를 늘이기 위한 궁리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 통합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만 쟁점이 되면 시의회가 몸싸움을 벌이고,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출신 지역에 청사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 약속했던대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되었지만 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시의원들만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이지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화합 보다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창원, 마산, 진해 시민 중에서 어느 쪽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 옛 시민들은 통합으로 마산, 진해에 예산을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산, 진해 시민들은 창원이 주도권을 쥐고 창원 중심의 쏠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면 군포-안양 역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합에서 안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군포는 마산이나 진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시민단체 분들에게 마창진 통합 해봤더니 득보다 실이 많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양-군포가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안양이 통합에 적극적이지만, 군포는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여서 이명박 대통령 뜻대로 마창진 처럼 행정구역 통합이 일사천리에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군포와 안양을 합치면 도시 명칭은 군포로 될 수 있을까요? 시청사는 옛 군포지역으로 올 수 있을까요?

안양하고 통합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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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 city 2012.09.20 15:27

    창원시 하고는 도시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전 살면서 많이 불편합니다..
    답글

  • ㅉㅉㅉ 2012.09.23 09:15

    통합되서 저는 구암동에서 신세계까지 누비자 타고 다닙니다. 버스안타도되고 누비자도 년 이만원밖에 안 하니 정말로 편리하던데요?

    대중교통도 훨배좋아졌어요. 103번 같은 버스가 8분마다 와서 창원갈때 1000원만 내면 시간제약 없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시민편의를 생각하고 글을 올리시는게 어떤지? 통합시 재정이 긴축되는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거아님? 당장 가포신항에 마산해양신도시에 진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오픈할 광암해수욕장 준비로 마산발전애 쓰는 돈만 얼만데요 창원시가 균형발전 시키고 있다는걸 못느낌? 당신 글은 돈에 미친사람같아요. 경제성 안 좋으니 도시철도 하지마. 돈안되니 이건 하면 안 돼. 재정자립도떨어져서 이번 통합망햇어... 진짜 한심합니다. 그리 창원재정 걱정되요? 지금 개발사업때문에 돈이 들지만서도 몇년뒤에 도시철도 들어서고 해양신도시에 해운대처럼 초고층 주복 들어서면 아 균형발전되고있구나 너도 느낄거야
    답글

  • ㅉㅉㅉ 2012.09.23 09:20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따져드는 구두쇠... 윤기씨
    답글

  • 보니까 2012.09.23 09:24

    롯데신관도 반대하네ㅉㅉ 상남동에 상남시장이 위치하는한 망할일 절대 없고

    롯데마트 들어온다고 안 망햇는데 백화점 확장한다고 망해?

    그리고 상식적으로 창원에 루이비통같은 명품브랜드 들어오는거 좋은거아님? 맨날 부산까지 간다고 기름값에 시간아까워 죽겠던데 난^^ 그래 상남시장에 영향 미친다고 윤기찡은 생각하고 부산 서면까지 하루종일 차막히는데 다녀보시긔ㅋ
    답글

  • 이윤기는 2012.09.23 09:25

    창원 시민들이 현재 입고있는 편익을 생각해서 글싸지를 필요가있긔^^
    답글

  • ㅎㅎㅎ 2012.09.26 19:03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같은 지역인데도 안양과 군포를 나누는 시계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소모들...하나의 생활권이며..여가도...쇼핑도...범계 혹은 안양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냥 기득권..윗분들 철밥통 지키기위해..혹은 한자리씩 꾀차실려는 야망에 방해될까봐...저같은 대학생도 다 압니다...ㅎㅎ
    답글

  • 산본사는데 2012.11.11 13:47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산본에 살지만 알바도 평촌으로
    운전면허학원도 명학으로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앙1번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안양군포가 하나의 생활공간이라는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해야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충분히 편합니다 불편한사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구요
    통합한다고 해서 더 편해지고 달라지고 이럴것같지도 않구요
    만약 안양시에서 통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천가능한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을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같네요
    군포시민으로서의 제 생각은
    내가 안양시민이 아니라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것도 아닌데 명칭만 군포에서 안양시로 합쳐진다고 해서 보이는 이익도 없어보인다 이겁니다
    마창진의 부작용이라는 선례도 있는데
    군포시민으로서 어떠한 부작용을 안게될지 모르는 통합
    궂이 해야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민수만 100만이 넘는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처럼 광역시의 역할을 해낼수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구요 ㅋㅋ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글

  • 산본사는데 2012.11.11 13:48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산본에 살지만 알바도 평촌으로
    운전면허학원도 명학으로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앙1번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안양군포가 하나의 생활공간이라는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해야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충분히 편합니다 불편한사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구요
    통합한다고 해서 더 편해지고 달라지고 이럴것같지도 않구요
    만약 안양시에서 통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천가능한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을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같네요
    군포시민으로서의 제 생각은
    내가 안양시민이 아니라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것도 아닌데 명칭만 군포에서 안양시로 합쳐진다고 해서 보이는 이익도 없어보인다 이겁니다
    마창진의 부작용이라는 선례도 있는데
    군포시민으로서 어떠한 부작용을 안게될지 모르는 통합
    궂이 해야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민수만 100만이 넘는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처럼 광역시의 역할을 해낼수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구요 ㅋㅋ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글

  • 다니엘 2012.11.19 21:23

    안양 평촌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강원도 춘천출신으로 춘천에서 25년/서울 강서,강남에서 12년,과천에서 4년,평촌에서 1년넘게 살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지방 행정자치 단체가 너무 많고, 어짜피 같은 지역인데, 통합하면서 행정구역이 많은 것 보다는 전국은 몇개의 광역 자치 단체로 통합하여 국가 예산 절감과 행정소통이 용이하게 바뀌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 과천/안양/의왕/군포는 시가 나누어지기 전에 경기도 시흥군의 같은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시 소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을 나누어야 이익이 많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주위의 같은 권역을 묶어서
    통합시가 되면 같은 지역의 유대감과 자기 지역의 애향심이 더욱 높아질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자기 집이 의왕이나 군포에 산다고 하면 타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안양에 산다고 하면 대부분 알고 있으니, 큰 도시 위주로 통합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 7만명의 부촌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보다 못한 안양에 속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 서초구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은 대다수 안양시에 편입되기를 바라나 의왕이 안양에 편입되어 안양시 의왕구에 속하면 타격을 입는 지역 국회의원과 의왕시 공무원들의 반발로 통합 안양시 편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권과 지역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민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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