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박근혜, "엄마가 키우는 아이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보편적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만 0~2세, 만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0세 월 39만 4천원, 1세 34만 7천원, 2세 28만 6천 원, 5세 월 20만원의 무상보육(교육)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큰 헛점이 있습니다. 만 3~4세 유아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육 또는 교육시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엄마가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이 돌보던 아이들도 모두 보육 또는 교육시설로 몰려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서울의 인기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로 보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자 보육현장에는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었고, 영유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혼란만 가중되고 정부예산 마저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시설위주의 보육환경을 바꾸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가정도 차별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만 0~5세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0~5세 양육수당 지급, 총선 공약 지키려는 박근혜 노력 환영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내년(2013년)에 만 3~4세 유아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만 0~2세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결국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무조건 보육시설에 맡기라'는 것으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내맡기는 왜곡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대안 유아교육에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적지 않은 숫자의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계획하는대로 내년부터 만 3~4 무상교육과 만 0~2세 소득하위 70%만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게 됩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정탁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토피, 천식 등 특별한 질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제외
-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닌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외
위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만 0~2세 소득하위 70%에 속하지 않는 만 0~2세 소득 상위 30%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만 3~5세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훌륭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직접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들이 적지 않은 숫자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믿을 만한 가족과 친척에게 맡겨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무늬만 무상보육'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된 만 5세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유아는 약 10%, 4만명으로 추산됩니다.(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전체의 10%에 이르는 이들은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거나 혹은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이을 선택한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또 아토피, 천식 같은 특수한 질병으로 가정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든지, 주변에 적당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서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만 5세 기준, 10%인 4만명이 무상보육에서 제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90%의 아이들에 비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10%의 유아와 학부모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정부가 보편적 무상보육이라고 눈속임 정책을 계속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혼란을 야기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차별없이 지원하여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에서 0~5세 양육수당 도입을 건의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적어도 옳은 정책은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대전, 마산, 부산,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여수, 울산, 의정부, 인천, 진주 YMCA 등 전국 17개 지역 YMCA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0~5세 양육수당 지급"공약 약속 이행 노력을 환영하고 정부의 '0~5세 야육수당 도입을 촉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