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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by 이윤기 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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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합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장기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청사 선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당시 통추위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터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통합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옛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시청사 위치 문제는 통추위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자는 옛 창원지역 의원들과 통추위 결의를 존중하여 임시청사 위치를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마산, 진해 의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는 충돌을 수차례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11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출신 지역별로 다른 공약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마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청사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어떤 후보는 2012년 연말까지 시청사 위치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사석에서는 의원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시청사 연말까지 결정짓는다던 국회의원들 뭐하나?

 

창원지역에 출마한 후보들도 현재의 임시청사를 통합 시청으로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절대로 시청사 위치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하였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청사 위치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간의 과정을 보면 통합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는 창원시 통합이 성공으로 가느냐 아니면 갈등과 반목 끝에 실패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사 문제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화합과 발전은 불가능한 희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마산지역에서는 그동안 시청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민단체들이 최대 10만명이 모이는 ‘시청사 유치를 위한 대규모 시민 결의 대회’개최를 공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만약 시청사 선정이 통추위 결정대로 되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화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마산 지역 민간단체들이 시청사 유치를 목표로 대규모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시청사 위치문제는 모든 이슈에 앞서는 지역의 쟁점이 될 것이 뻔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012년 연말까지 시청사 마산유치를 결정짓겠다고 공약하였기 때문에 마산지역 민간단체들은 연말까지 시청사 이전이 결정되지 않으면, 통합시 분리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 지역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청사 유치 활동을 펼치면 마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창원시의회나 창원시의 경우에도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 창원시만 기형적 통합으로 끝나나

 

또 2014년을 목표로 진행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도 더 이상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임기 5개월을 남겨둔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추진한 행정체제 개편은 창원시만의 기형적인 통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시청사 문제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통합 무효와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긴 용역 기간을 정해서 최근까지 시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지난 4월 10일 용역이 완료되었지만 그동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불신만 증가시켰습니다.

 

최근 그 결과가 나왔지만 언론에서는 ‘알멩이 없는 용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용역 결과를 살펴본 의원들의 경우에도 용역결과가 위치 선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시청사 위치선정, 결국 쟁점은 통추위 합의 존중 여부

 

이번 용역이 청사 소재지의 타당성을 조사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특정장소를 최적지로 결정하는 용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용역시 시작될 당시부터 '용역무용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오랜 기간 진행한 용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청사 위치선정문제는 2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한 후에 또 다시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통추위 결정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는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신축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혼란이 이어진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통추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결국 문제는 통추위가 결정한 시청사의 위치를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통추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없는 혼란과 갈등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뢰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마창진 통합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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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선비 2012.10.04 18:37

    아마도 시청사는 현재의 시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오히려 마산을 살리는 길 아닐까요?
    요즘 공돌이들 별시리 돈 안됩니다. ㅋㅋㅋ
    답글

    • 이윤기 2012.10.04 22:26 신고

      과연 그럴까요?
      마산 지역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구요.
      진해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분리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원도심 재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나저나 지난번 자전거 타러 가서 보니....선비님도 태풍피해를 많이 당하였더군요.

    • latte 2012.10.09 07:13

      구조상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 현재 용적의 1.5배의 용적을 가진 신축이 필요합니다. 여수처럼 1,2 청사를 운영하던지 아니면 해양신도시에 만들던지 육대부지에 넣던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결정 못하면 이윤기씨 말마따나 통합행정을 꾸릴 이유가 없습니다.

  • 장복산 2012.10.04 19:00

    이제는 박완수 시장까지 도지사 출마를 한다고 하니
    통합시 청사문제는 더 오리무중이 될 공산이 큽니다.
    시의원들이 창원당, 마산당, 진해당으로 갈리지 말고
    진정으로 통합시를 위한 청사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답글

    • 이윤기 2012.10.04 22:24 신고

      통준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라도 주민투표를 해서...찬성하는 지역만 통합을 지속하고....반대하는 지역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