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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by 이윤기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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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는데도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군포에 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군포와 안양의 통합은 7대 3 혹은 8대 2에 가까운 통합이었습니다. 인구나 도시규모로 보아 안양이 7혹은 8이고, 군포는 2혹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군포와 안양이 통합하면 당연히 안양이 헤게모니를 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한 후에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 쏠림 현상이 표면화 되고 있고, 마산, 진해의 도심 공동화와 옛 시청사 주변의 상권 몰락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2년 전, 혹세무민시켰던 거짓 약속들

 

또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쏟아져나온 주민들을 혹세무민하던 선전들은 통합 2년이 지나고 보니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장미빛 공약들이었습니다.

 

- 특별교부금 2400억원 지원
- 로봇랜드 조성기간 단축, 마창진 도시철도 조기 구축, 마산-거제 이순신 대교 조기 착공
- 상하수도 요금 각종 공공요금 인하, 대중교통 문화 복지시설 공동이용으로 주민 세금 부담 감소
- 소각장 문화 체육시설 공동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 확대
- 학군 재조정 및 특목고, 과학고 등 설립
-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약 8000억원

 

예컨대 로봇랜드 조성 기간 단축, 마창진 도시철도 조기 구축, 마산-거제 이순신대교 조기 착공 같은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3개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어중간하게 조정되었고, 대중교통의 공동이용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문화복지 시설, 체육시설, 소각장 공동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억지 춘향으로 5개 구청으로 나눠놓아 구청별로 문화복지,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오히려 지역마다 너도나도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 진해 시민들은 행정구역 이후에 옛 창원 지역과 학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의 확대는 대부분 시민들과 상관없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일 뿐이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도 '뻥'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 역시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통합효과 분석에는 줄어드는 낭비성 예산 2206억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공무원 규모 조정 효과(인건비, 운영 경비) 1358억원(61.5%)
- 선거비용 및 운영비용 감축(단체장, 의회) 36억 2000만원(1.6%)
- 사회단체보조금 감소 효과 238억 5000만원(10.8%)
- 중복시설 감소효과 502억 8000만원(22.7%)
- 중복 지역축제 감소효과 71억 2000만원(3.2%)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2주년에 즈음하여 창원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행안부가 주장한 통합 효과는 대부분 '효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감소와 지방의회 운영비용은 효과라고 할 수 없으며, 마창진 옛 시의원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 비용이 별로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 효과를 거둔다고 하였던 공무원 규모 및 조정횩과는 통합과정에서 공무원은 10년간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으로 시장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구청장은 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무원 조직은 옛 출신 지역별로 '줄서기', '챙겨주기, '밀어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지역 출신의 소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중복시설 감소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신규 시설 요구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지역 별로 서로 비교하면서 "창원에 있는 것 체육시설 우리도... 진해 있는 문화 시설 우리도...." 하는 요구만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형평성,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 후 2년 쯤 지나자 슬슬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구청 신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기념하는 대형 상징물 건립은 기정사실로 추진되었습니다.

 

말끝 마다 인구 100만을 운운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00만 도시니까 프로야구단도 필요하고, 야구단을 만들더니 멀쩡한 야구장 놔두고 새로 야구장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마창진 통합은 토건, 개발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 셈입니다

 

말끝마다 인구 100만 운운하는 개발론자들


지역 축제 역시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의 축제를 맡은 민간단체들은 인구 100만의 통합시에 위상에 걸맞는 축제로 키우기 위하여 규모를 늘이기 위한 궁리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 통합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만 쟁점이 되면 시의회가 몸싸움을 벌이고,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출신 지역에 청사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 약속했던대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되었지만 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시의원들만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이지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화합 보다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창원, 마산, 진해 시민 중에서 어느 쪽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 옛 시민들은 통합으로 마산, 진해에 예산을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산, 진해 시민들은 창원이 주도권을 쥐고 창원 중심의 쏠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면 군포-안양 역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합에서 안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군포는 마산이나 진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시민단체 분들에게 마창진 통합 해봤더니 득보다 실이 많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양-군포가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안양이 통합에 적극적이지만, 군포는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여서 이명박 대통령 뜻대로 마창진 처럼 행정구역 통합이 일사천리에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군포와 안양을 합치면 도시 명칭은 군포로 될 수 있을까요? 시청사는 옛 군포지역으로 올 수 있을까요?

안양하고 통합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