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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마창진 통합 국회서도 졸속?, 나눠먹기?

by 이윤기 201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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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창진 포함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 개회

마창진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합니다. 만약, 마창진을 통합하여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에 구의회가 설치되고 구청장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끝끝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제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통합 방식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묶어서 통합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주민 참여를 막음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7일,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불법, 탈법,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성남시의회의 날치기 통과, 진해시민들의 지속적인 주민투표 요구를 묵살한 행안부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실상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반드시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회 행안위 하루 만에 공청회 준비, 졸속(?) 될까 우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졸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7일 행안위 법안 심의에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특별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후 하루 만인 18일 전격적으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공청회에는 찬성과 반대측 입장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진술인 4명을 선정하였는데, 당초 국회의석 수에 따라서 야댱 1인, 여당 3인을 추천하기로 하였답니다. 결국 민주당은 성남, 하남 지역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진술인을 채택하였고, 한나라당은 마창진에서 반대측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술인 2명을 선정 하였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진해의 통합 반대 시민단체 대표가 진술인으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 행안위 공청회도 졸속(?) 혹은 요식행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성남, 하남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합하지 않고, 마창진은 한나라당이 원하는대로 통합을 추진하는 나눠먹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당리당략보다는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행정구역 통합의 밑그림이 만들어진 후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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