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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114

창원 시청사, 여론조사로 결정해선 안된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시청사 위치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 권한을 가진 시의회는 옛마산, 창원, 진해 지역 의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한치 양보도 없는 대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내놓은 시청사위치 선정 조례가 부결된 이후 창원시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창원시는 2곳의 여론조사 기관에 각 3000명씩, 모두 6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시청사위치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곧 마창진 통합을 반대하였고, 시청사 위치 선정은 '통추위'의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입장에서 볼 때 통합시 출범후 2년 6개월이나 지.. 2013. 1. 10.
권영길 마창진 분리 주장, 올것이 왔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에 당선되면 마산, 창원, 진해시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제치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뽑힌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남 도청 청사를 마산으로 옮기겠다'한 공약에 맞불을 놓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권영길 후보의 경남도지사 출마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던 권영길 후보가 마산, 창원, 진해 분리 문제를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줄기차게 반대하였고,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 분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온 터라 권영.. 2012. 11. 21.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창원시 통합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장기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청사 선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당시 통추위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터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통합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옛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시청사 위치 문제는 통추위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 2012. 10. 4.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 2012. 9. 20.
지방자치 짓밟는 행정체제 개편 반대 ! 행정체제개편 원칙을 지켜라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2010년 창원시 통합 추진에 이어서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임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10년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 시범 대상이었던 마산, 창원, 진해 3개시 통합 과정은 주민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통합 후 2년 이 지나도록 시청사 위치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시의회가 여러 차례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2012. 6. 19.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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